한·미 동맹에 경고등이 켜졌다. 진행 중이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갑자기 축소됐다. 애초 11일간 예정됐던 연습은 5일로 줄었고 후반부 반격연습도 취소됐다. 이를 단순히 김정은에게 보내는 대화의 신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훈련 비용을 문제 삼으면서 이란 문제에 한국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미국에 기여하는 동맹국만 함께하겠다는 트럼프식 동맹관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북한에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주었다. 한·미 연합훈련이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대상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러·우 전쟁에 참전하면서 실전경험과 군사기술을 얻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커지는데 이를 억제할 연합훈련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더욱 의아한 것은 국방부가 이번 연습 시 예정됐던 미래연합사의 완전 운용 능력(FOC) 공동 평가를 17~18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한 점이다. 연습 자체는 시작부터 혼선을 겪다가 결국 반 토막 나면서 후반부 반격연습까지 취소됐다. 그런데도 공동 평가를 마쳤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누가 납득할 것인가.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과 전쟁수행능력을 충분히 검증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오히려 미검증 분야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다음 연습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언제 전작권을 전환할 것인가’가 아니다. ‘전환한 뒤 한·미 동맹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논의에서는 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전환 시기와 절차는 이야기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를 지휘한 이후 미군 증원 전력과 전략자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북한 핵사용 상황에서 한·미가 어떻게 함께 결심하고 싸울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부족하다.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북핵 시대에는 국군의 재래식 전력과 미군의 핵전력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진다. 특히 북한의 핵 사용 징후를 어떻게 공동으로 탐지·판단하고, 한국 정밀 타격·미사일 방어·ISR과 미국 전략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재래식-핵 통합(CNI) 개념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필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분리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연합지휘와 CNI를 포함한 군사적 결합이다. 미군 증원전력도 더 이상 당연한 상수가 아니다. 유럽·중동·인도태평양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다중전구 시대에는 미국도 전력의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는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69만명의 미군 병력이 증강된다고 자랑해 왔지만 2001년 대테러 전쟁 이후 언제나 병력이 부족했던 미국은 이를 확인한 바 없다. 이제 한국군은 미 증원전력이 늦어져도 전쟁 초기 단계를 감당하면서, 미군이 도착하면 즉각 하나의 전력으로 결합할 능력을 갖춰야 전작권 전환의 진정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의 범위도 한반도를 넘어야 한다.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전쟁까지 수행하며 동맹을 군사력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방위만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에 머문다면 미국이 한국을 반드시 필요로 할 이유는 줄어든다. 인도태평양은 물론 중동까지 해상안보, 사이버·우주, 방산과 첨단기술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정부는 한·미 훈련 축소로 북한과 대화 여건이 조성되었다며 반긴다. 안보를 다져야 대화도 평화도 가능하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은 전환 날짜가 아니라 전환 이후의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청사진이다. 검증을 줄이면서 일정만 앞당기는 것은 자주국방이 아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한국이 주도하면서도 미국의 군사력을 얼마나 확실하게 한반도 방위에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다.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요즘 인공지능(AI)에 관한 뉴스가 넘쳐난다.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 생활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경제사회적 동력이 되고 있다. AI 경제는 원자력발전 등 연관 산업도 번창시킨다. ‘금광이 잘 되면 청바지 업체가 번창한다’는 이치다. AI 관련 투자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주가는 급등락한다. 또한 AI로 인한 고용 감소와 새로운 형태의 경제권력 출현 등 사회 문제와 윤리 문제가 우려된다. AI 산업의 고비용과 그에 따른 저효율성 문제도 제기된다. 장차 AI의 어떤 부작용이 있든 간에 “AI 기술을 독점하는 자가 우주를 지배한다”는 말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 중국의 AI 모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은 핵 능력이나 해군력 경쟁보다 AI 기술과 산업의 선두 다툼이 더 크게 부각된다. 그것은 AI 기술생태계 구축과 규범화를 주도하는 경쟁으로 표출될 것이다. 중국은 윤리적 통제보다는 국가권력의 정치적 통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통일된 보편적 규범을 기대할 수는 없다. AI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수록 민주주의체제와 독재체제 진영 간의 대립은 더 심화될 것이다. AI는 살상무기도 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은 AI가 군사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크게 일깨웠다. 그리스신화에서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기계노예(automaton)를 만들자 제우스가 당장 전투노예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처럼, 역사상 새로운 발명은 뭐든지 살상무기로 이용되었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나 핵에너지, 생물, 화학적 발명이 모두 그랬다. 그에 따라 전쟁의 사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전쟁 교리와 장군들의 전술 능력은 늘 뒤처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70만명에 달하는 병사들을 죽게 한 장군들의 무지는 그로부터 50년 후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300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초래했다. 10년 전 ‘유령함대’라는 소설은 중국이 첨단기술인 군집드론 공격으로 하와이를 점령함으로써 미·중 전쟁이 발발한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전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식 참호전과 포병의 위력을 재현했다. 전쟁 기술은 과거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섞여가며 축적된다. 마찬가지로 AI 시대에도 평화와 억지력을 보장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의 총체적인 힘이다. 독자적 AI 기술, 즉 AI 주권(sovereign AI)만이 곧 안전과 번영의 조건은 아니라는 의미다. 각자도생의 시대에는 기술력과 생산능력, 공급망 안전 그리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곧 국력이다.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그것을 의미할 것이다. 정부의 “1000조원 메가프로젝트”는 그러한 국력을 실현하는 한 축이다. AI 시대에는 정책결정자의 복합적인 통찰력이 정책을 성공으로 이끈다. 안보와 외교에서는 여전히 역사적 통찰력이 불분명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지혜는 AI의 효능이 아닌 인간 능력의 영역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이나 인맥으로 뭉치는 카르텔 구조에서는 모두가 공부를 게을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축구협회가 그 적나라한 사례를 보여준다. 무능한 축구감독은 전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도이지만, 무능한 경제정책은 가난한 국민의 재산을 털어먹고 빈부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 무지한 장군들은 안보태세를 손상시킨다. 지난 수년간 군 관련 사건과 최근 1군단 관련 뉴스는 그 단면을 보여준다. 한편, 무능한 외교관은 국익을 손상시킨다. 원인과 결과가 빛의 속도로 연결되는 AI 시대에는 무능의 폐단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AI 시대에는 외교도 새로운 조건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한국 외교는 AI 관련 규제와 사이버 안전 등 새로운 무역규범 또는 전쟁용 AI의 제한이나 비확산 협정을 위한 협상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 보유 5개국’ 같은 기득권을 가지는 핵심 국가가 되고, 안전한 공급망과 통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외교정책 결정권자와 실무자들에게는 주변국과 세계의 복잡한 움직임을 조망하는 통찰력이 특히 더 필요하다. 그 통찰력은 총체적 국력을 구성하는 다방면의 교육을 잘 받고 공부한 머리에서 나온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19세기 초 이래 러시아는 오랫동안 남캅카스(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맹주 역할을 해왔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수년 전까지 이 지역은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간주되었다.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IS)과 군사동맹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편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자를 자임해 왔다. 예컨대, 아제르바이잔 내의 아르메니아인 집단 거주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싼 분쟁에서 러시아는 평화유지군 파견 등을 통해 분쟁 중재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2020년 분쟁 때만 해도 러시아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측을 설득해 휴전 합의를 끌어냈다. 나아가 러시아는 분쟁 지역과 아르메니아를 잇는 ‘라친 회랑’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해 무력 충돌을 억제했다. 그러나 2023년 9월 19일 아제르바이잔 군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점령 작전을 펼칠 때 러시아는 사실상 방관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자신의 전략적 파트너인 튀르키예가 후원하는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작전에 거리를 둔 것이다. 그 결과 30년을 버텨오던 나고르노카라바흐는 단 하루 만에 아제르바이잔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대대손손 살아오던 10만명의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은 정든 고향 땅을 떠나야 했다. 지정학은 권력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 이후 러시아를 불신하게 된 아르메니아는 서방 측에 러브콜을 보냈고 미국은 그 틈새를 기민하게 파고들었다. 2025년 8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3국 정상은 아르메니아 영토인 43㎞ 길이의 ‘잔게주르’ 회랑을 관통하여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역외 영토인 나흐츠반을 연결하는 ‘국제 평화 및 번영의 트럼프 루트(TRIPP)’ 구축을 선언했다. 아르메니아의 주권을 인정하되 미국 기업이 중심이 되어 철도, 도로, 광섬유, 가스관 등을 깔아 복합 교통·물류 회랑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조지아를 경유하는 기존의 루트 대신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교역로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대러 협력뿐 아니라 서방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본토와 나흐츠반을 거쳐 튀르키예까지 연결되는 안정적인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 이란 북부 국경 인근에 지정학적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지난 수십 년간 서로 날카롭게 대립해 온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물류망을 구축해 그들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튀르키예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견제 세력도 만만찮다. 러시아는 자신의 영향권이던 남캅카스에 미국이 진출하는 것을 지정학적 위험 요소로 인식한다. 이란은 자신의 국경 지대에 미국의 영향력 구축을 제도화시켜 주는 TRIPP를 안보 위협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도 TRIPP를 통한 미국의 남캅카스 진출이 껄끄럽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의 강경파들은 “TRIPP는 트럼프 용병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으며 ‘트럼프 루트’를 잠재적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국제남북운송회랑’ 등 이란을 경유하는 물류 통로의 효용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오히려 TRIPP의 유용성을 부각했다. 이는 미·이란 전쟁이 남캅카스 지정학 변화의 촉매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러·우 전쟁과 미·이란 전쟁은 남캅카스 지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두 전쟁은 교전국을 넘어 주변국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남캅카스의 사례는 명분이나 이념 또는 과거의 인연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과 번영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이익이라는 점을 새삼 일깨워준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 이후의 전략적 딜레마를 러시아뿐 아니라 서방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외교로 돌파하려는 아르메니아의 시도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아들이기 위해 6월부터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고, 한국 정부도 추가 파병의 징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약 1만4000명의 북한군 전투 병력이 투입된 바 있고, 공병과 군사기술 인력까지 포함한 전체 파견 규모가 약 2만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 파병 가능성 자체를 비현실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중요한 것은 3만명이라는 숫자의 진위보다 북·러 군사협력이 반복적이고 제도화된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3차 북·러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는 2024년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이행, 고위급 교류, 국제문제에서의 공조가 논의되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수행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시했고, 러시아도 북한의 안보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비밀리에 병력을 보내던 관계가 조약과 정례 협의를 통해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양국 간 거래도 단순한 ‘병력 대 현금’의 거래가 아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방사포탄, 그리고 탄도미사일도 제공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단거리 방공 체계, 첨단 전자전 및 재밍 장비와 운용 노하우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실전 사용 결과를 분석해 유도 성능 개선에 필요한 자료도 전달했다. 러시아군은 또한 북한군에 무인기 운용을 포함한 전투훈련도 실시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대신 러시아는 북한에 현대전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는 협력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동시에 북·중 관계도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2025년 9월 북·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교류가 복원되었으며, 중국의 대북 수출도 늘어났다. 지난 6월 시진핑의 평양 방문과 7월 김정은의 중국인민지원군 묘지 참배는 한동안 약화됐던 ‘혈맹’의 상징을 다시 부각시키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 관계 개선은 북한의 대러 밀착을 대체하는 노선 전환이라기보다 러시아로부터는 군사적 자원과 전장 경험을,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북·중·러 삼각동맹의 완성을 의미하진 않는다. 다만 정식 동맹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협이 작다는 뜻은 아니다. 북·중·러 관계는 하나의 제도화된 동맹이라기보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비대칭적 네트워크에 가깝다.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기술, 에너지와 전장 경험을 제공한다. 중국은 교역과 외교적 공간, 체제 안정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 병력을 제공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높인다. 북·중·러 삼국이 모든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행동이 서로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 주는 구조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있어 북·러 협력이 미국과 유럽의 관심과 자원을 분산시키고, 미국 중심의 동맹질서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확대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확대되고 더 많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동아시아 역내 전개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러시아가 북한의 새로운 군사적 후원자로 부강하면 중국이 북한에 행사해 온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다. 이에 중국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지지하지도, 비판하지도 않는 태도를 취해 왔고, 이러한 구조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은 두 후원국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러 군사협력을 기반으로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무기체계는 더욱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우크라이나에서 한반도로 돌아올 것은 북한군 병사들만이 아니다. 현대전의 전술과 개선된 무기체계 및 실전 데이터, 그리고 넓어진 외교 공간을 확보한 북한이다. 한국이 대응해야 할 대상은 과거의 북한군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전을 학습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활용하는 북한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드론과 인공지능(AI)이 전장을 바꾸고 있지만,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이다. 러시아는 반복되는 동원령에도 초급 지휘자 부족을 극복할 수 없었고, 우크라이나도 심각한 병력 부족으로 인해 동원 연령을 계속 높인다. 병사는 징집할 수 있어도 전장을 책임질 소대장과 중대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부족한 것은 병력이 아니라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간부다. 세계 각국이 병력난 속에서도 장교 양성에 명운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과의 연쇄 충돌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예비군 동원 체계를 유지하며 전쟁을 지속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힘은 징병제 자체가 아니라 우수한 간부를 확보하는 시스템에 있다. 대표적인 탈피오트(Talpiot) 프로그램은 전국 최상위권 이공계 인재를 선발해 학문과 군사교육, 연구개발을 결합한 뒤 첨단 전력과 정보체계를 이끌 핵심 장교로 육성한다. 병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재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다. 핀란드 역시 엄격한 과정을 거친 예비역 장교들을 국가 리더십 자산으로 존중하며 유사시 즉각 부대를 지휘할 간부로 관리한다. 프랑스의 육사 ‘생시르(Saint-Cyr)’ 또한 나폴레옹 시대의 전통을 지키며 현대전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있다. 전투력은 결국 장교와 부사관의 전문 직업성에서 나오기에, 장교 양성은 국가 군사 전문직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최근 한국 국방부의 ‘통합사관학교’ 논의는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와 규모의 경제, 우수 인재 확보를 이유로 제시하지만, 이는 검증이 필요한 정책 가설이지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군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관학교가 세 곳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교육기관의 형태부터 바꾸는 것은 처방의 순서가 뒤바뀐 접근이다. 특히 합동성을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계 최강의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미군은 웨스트포인트(육사), 아나폴리스(해사), 콜로라도스프링스(공사)를 철저히 독자 운영한다. 미군의 합동성은 1986년 ‘골드워터·니컬스 법’ 개혁을 통해 각 군의 전문성을 최고조로 유지한 상태에서 합동 근무 체계를 제도화하여 완성됐다. 합동성이란 군종의 벽을 물리적으로 허물어 얻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이 성숙한 이후 그 상부구조 위에서 발현되는 능력이다.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이 아니다. 해군은 바다를 지배하는 문화를, 공군은 항공우주력을 통제하는 문화를, 육군은 지상전의 처절한 사선을 넘나드는 군사 문화를 미래 지휘관의 DNA에 각인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군종별 정체성은 교과목이나 캠퍼스를 합치면 된다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 오랜 역사와 자긍심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축적되어야 군의 핵심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다. 통합사관학교가 무조건 실패한다는 말은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 교육체계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바꾸려면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통합이 정말 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가. 청년들이 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가. 해군과 공군의 전문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는가. 이러한 검증과 사회적 숙의 없이 통합만 외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행정 개편일 뿐이다. 인구 절벽 시대, 국방의 경쟁력은 병사의 숫자가 아니라 뛰어난 장교와 부사관의 확보에 있다. 세계 전쟁사는 정예 강군이 행정 편의적인 조직개편에서 탄생한 적이 없음을 증명한다. 우수한 청년들이 군복을 명예롭게 여기고 군사 전문직을 평생의 소명으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국방 개혁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과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실질적 해양국가다. 일찍이 미국의 해군 전략가 머핸(A T Mahan) 제독은 국가의 번영과 강대국 지위는 해양력(Sea Power)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력을 기반으로 한 해양력은 상선, 무역, 조선업과 해외기지, 항만 및 해양산업을 망라하는 종합 국력이다. 이는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 확보와 강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국가가 국제 정치와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경제적으로 원유 100% 수입, 수출입 물동량의 98%를 해상에 의존하는 통상국가 한국은 미국·이란의 전쟁이 야기한 호르무즈해협의 봉쇄와 역봉쇄를 보면서 해상수송로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안보적으로는 서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회색지대(Grey zone) 전술, 러시아의 극동함대 재무장과 북극항로 통제, 여기에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서해 124도 선을 작전 관할 구역으로 주장하면서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다. 특히 항공모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은 작년에만도 8회나 있었고,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는 함재기 이착륙 훈련도 했다. 군함 진입 횟수도 연간 300회를 넘어섰고, 회색지대 전술과 함께 실질적으로 해군의 지휘를 받는 해상민병대(民兵隊)까지 동원해 서해 ‘내해화(內海化)’라는 해양전략을 실행하는 중이다. 이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해를 내해처럼 관리함으로써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의 작전 여건을 흔들겠다는 반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의 연장선이다. 특히 항모 3척 체제에서 2035년까지 6척 체제로, 055형 이지스급 순양함 10척에 핵추진항공모함 건조까지 병행하는 기술전과 속도전까지 병행하는 체계적인 전력 증강에 한창이다. 북한도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를 잇달아 진수하면서 해군력 증강에 한창이다. 김정은은 2030년까지 매년 두 척씩, 총 12척 규모의 구축함 함대를 확보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 건조 같은 러시아 기술 이전 정황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해군력 증강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해상 핵 억제력 과시라는 새로운 전략·전술로 진화하는 중이다. 특히 북한의 신형 구축함들은 함대함 교전용이 아니라 전술핵을 해상에서 발사하는 ‘이동식 핵 타격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에는 중·러 군용기 10여대가 일본 정찰이라면서 동해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기도 했다. 만일 북·중·러 간에 두만강 출해권(出海權) 논의까지 이어지면 우리 해양 안보 환경은 더 악화할 것이 자명하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과 조우가 불가피하고, 질적으로 달라진 북한의 해상 핵 위협 현실화라는 두 흐름은 동시 진행형이다. 이 점에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장보고-N’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며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통상과 자원 이동은 평시엔 자유롭지만, 위기 시 이를 지켜낼 수 있는 최종 보루는 역시 해군력이다. 한국형 항모 구축과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더불어 무인수상정과 해저 감시망 등 비대칭 전력 구축이 병행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바다는 전 인류의 공공재이지만 힘의 공백 속에선 결코 지킬 수 없다. 이 점에서 해상수송로 보호나 해양 안보의 핵심은 실질 억제력 확보에 있다. 육상 미사일 감시에 집중돼 온 감시·정찰 자산을 해상으로 분산하는 자원 재배치는 물론, 미국·일본과의 해양 안보 협력을 통해 감시 자산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광역 감시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외교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나 국제법에 근거한 ‘해상 행동 규칙’(CUES)과 ‘공중 조우 원칙’(GAME) 이행 요구 등 단호한 대응도 요구된다. 작금의 한국은 복합 해양 위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질적 해양력 구축만이 국익 투사의 궁극적 기반이다. 이제 국가 생존 문제인 해양력 제고가 우리 안보의 새로운 축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이재명 대통령의 첫 1년의 외교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대통령의 첫해 외교는 늘 화려하게 부각되지만 국내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현대 외교는 정상의 외교다. 왕조시대에 외교는 ‘국가의 영토와 신민의 소유주’인 군주의 독점 권한이었다. 그 시대에 외교(diplomacy)는 군주의 지배권력과 관련된 문서의 진위를 판별하는 일을 의미했다. 외교는 대리인인 외무장관과 대사가 대행했다. 국민이 주권자가 된 오늘날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간 외교는 물론 양자간 외교에도 국민대표인 정상이 직접 참석하는 정상외교가 일반화되었다. 한국의 외교는 ‘견고한 한미동맹과 함께, 북한이 한국에 순응하고,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하며 협력하고, 중국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이 최선의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외교의 지정학적 제약은 선명하다. 주변국들이나 북한에 늘 견제당한다. 한국은 특히 미국의 안보·경제정책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약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부과와 이기적 패권외교에 대응하여 관세 인하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합의 등 굵직한 외교 성과를 끌어냈다. 지난 6월 프랑스 G7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만 두 시간 동안 트럼프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한 것이 대미 외교의 성과를 상징한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미 외교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한국 외교의 가장 큰 훼방꾼은 북한이다. 최근 북한은 한국을 적성국인 별개 국가로 규정했다. 또한 국제규범이 약화된 각자도생의 국제 환경에서 인근국인 일본, 중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공급망 안전 협력 외교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중앙아, 중동,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 외교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종종 이 대통령의 촌철살인 같은 언급이 외교 논란을 일으키지만 오히려 그 명쾌한 말이 외교관료들이 과도한 해석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그러나 곧 정상외교의 구체적인 이행 성과를 묻고 외교를 국내 정치와 얽어 양분론으로 평가하는 국내 여론에 맞닥뜨리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후임 정권은 늘 전 정권의 외교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외교 행사는 외교 치적으로 남기 어렵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 스스로 할 수 있는 외교 인프라의 개선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치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이 역사적 평가를 받는 이유는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와 대사관 설치,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등 제도적 결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모두 정권 초기에 시작해야 할 일들이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 변화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관련 문서의 법적 토대를 명확하게 재정비하는 일은 미국의 정책 변덕에 대응하는 중요한 제도화 작업이다. 미일안보조약의 변천 과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 실패와 북한 문제 악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처하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성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조직과 그 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외교 성과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 혁신과 구조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축구협회의 개혁도 강조했다. 축구는 최악의 위기를 겪은 후 재건할 수 있지만 외교안보분야는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정비해야 한다. 외교조직 개편, 외교관 채용 방식, 경력 관리와 교육, 공관장 자격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의 모듈화, 외교 생태계 정비 등 발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 외교의 성과는 오직 외교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외교가 국내 정치에 오염될수록 외교 현장의 실무자들은 수동적이 되고 외교의 질은 저하된다. 외교 참모와 외교장관의 외교 전문 능력과 정책의 안정적 연속성은 대통령의 외교 업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아직은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최근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 지난 5월20일 베이징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6월8일에는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중·러의 비호 속에 북한 비핵화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대북 제재 레짐은 약화되었다. 평양, 모스크바, 베이징 간 교류와 접촉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북·중·러 연대에 대한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평양과 모스크바 관계의 긴밀화가 눈에 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19일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련 시절의 동맹조약을 복원시켰다. 이 조약에 근거해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축적한 북한군의 실전 경험과 북·러 군사 협력의 증대는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평양과 베이징 간 협력의 밀도도 현저하게 높아졌다. 지난달 8일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외교·안보에서의 협력은 물론 양자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당연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북·러 관계 급진전은 베이징의 평양에 대한 구애를 촉발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간 결속은 한층 더 공고화되고 있다. 지난 5월20일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지도자는 국제 질서의 다극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미국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둔 레토릭임은 물론이다. 게다가 중·러 양국 정상은 이 회담에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출해권 문제를 논의했다. 이 문제는 지난달 시진핑의 평양 방문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중·러는 서로를 필요로 함에도 3국 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핵심적 관심사는 상이하다. 평양은 강화된 핵 능력을 바탕으로 워싱턴과의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체제 수호는 물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반서방, 반미 기조를 같이 하면서 그들로부터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경제 지원은 물론 핵 무력 완성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지원받으려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5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북한으로부터의 병력 및 탄약 등을 계속 지원받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온 북한은 듬직한 우군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파병 대가로 기대하는 대규모의 경제 지원과 최첨단 무기, 핵심 군사기술 등의 공급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북·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북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매개로 동해 출해권을 확보함으로써 안보적, 경제적 실리를 노린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그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기대할 것이다. 우리는 북·중·러의 밀착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신냉전’이라는 경직된 구도로 바라보는 것은 금물이다. 오히려 북한, 러시아, 중국 간 이해관계의 틈새를 잘 포착해 실용외교의 차원에서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에 중국은 경계의 대상이고 북한은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호혜적 협력 파트너다. 한·러 간에는 에너지, 북극항로, 교역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러 협력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실용외교의 기본 아닌가.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2025년 4월 중국은 서해에서 드론 탑재 양자 자기센서를 실험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양자센싱 실험으로 중국의 해저 영역 인식 역량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양자센싱이 연구실의 가설을 넘어 실제 해양환경에서 실험되고 있는 단계로 발전한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의 대응은 더욱 빠르다. 백악관은 6월22일 ‘양자 혁신 행정명령’을 통해 양자컴퓨팅, 센싱, 네트워킹의 상용화와 배치를 범정부 과제로 격상했다. 특히 차세대 양자센서 사업을 선정하고, 이의 제조, 상업화, 우주 활용 등을 포함한 5개년 계획 마련과 공급망 구축을 지시했다. 동맹국과 연구 개발, 시장 접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정책도 조율하겠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많은 사람이 양자기술을 양자컴퓨터와 암호 해독의 문제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자센싱, 양자통신, 양자컴퓨팅이 함께 발전하고 있다. 특히 양자센싱의 경우 군사적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잠수함 탐지를 비롯한 수중 해양 감시, 지하 시설 및 은폐 표적 탐지, 항법 및 위치 확인, 전자기 스펙트럼 감시 및 전자전, 무인체계 운용, 미사일 경보, 해양 영역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센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아직 그 기술이 완전한 것은 아니며, 양자센서를 기존 위성, 음향센서, 무인체계, 통신망 및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술의 완성 여부가 아니라 각국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전제로 투자와 정책, 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북핵 문제, 연합방위, 확장억제,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이버, 우주 협력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양자기술은 아직 동맹 협력의 의제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양자기술은 또 하나의 첨단기술이 아니라 향후 군사력, 산업 경쟁력, 공급망 안정성, 디지털 인프라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범용기술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미국의 국내기술 정책으로만 안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미 양국은 이미 2023년 ‘양자정보과학 및 기술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2025년 ‘기술번영 양해각서’를 통해 양자기술과 연구 보안을 협력 분야로 재확인했다. 그러나 선언과 실제 수행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자협력을 학문적 교류와 양자컴퓨팅 연구에만 한정하지 말고, 안보 수요와 상업 혁신, 공급망과 표준을 하나의 동맹 협력 의제로 묶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협력의 시점을 늦춘다면 미국이 설정한 기술 규격과 공급망에 또다시 수동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획에 참여한다면 한국 기업은 부품 공급자를 넘어 표준과 시장을 구조화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양자협력에 있어 상업적·산업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양자기술은 반도체, 소재, 정밀측정장비, 광학 부품,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등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 표준을 선도할 수 있다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전략적 효과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부 첨단기술 협력에서 미국의 의제 설정에 뒤처지기도 했고, 연구 보안과 기술 보호 문제에서도 충분한 신뢰를 쌓지 못했다. 미국은 기초연구와 국방 수요, 투자, 표준 설정 능력,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모두 갖춘, 사실상 대체하기 어려운 파트너이다. 양자기술과 산업, 공급망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지분을 확보하려면 초기 연구개발과 실증, 보안 규범과 표준 형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협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도 연구보안체계를 강화하고, 민감 기술 보호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신뢰를 확보해야 공동 개발과 정보 공유도 가능할 것이며, 그래야만 한국도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양자생태계의 설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이제 드론을 준비하지 않은 군대에 승리는 없다. 최근 이란은 미군의 E-3 조기경보통제기를 드론으로 격파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수천 달러짜리 자폭드론이 수억 달러짜리 전략자산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전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준다. 미·이란 전쟁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참전국들은 드론과 미사일을 결합한 대규모 공격과 방어를 전개하며 미래 전쟁의 모습을 선보였다. 이제 드론은 전쟁 양상을 바꾸는 주력 무기로 자리 잡았다. 과거 정보감시정찰(ISR)을 담당하던 드론은 이제 고가의 정밀유도무기를 대체하는 ‘저렴한 스마트 폭탄’이자 핵심 타격 수단이 되었다. 값싼 드론을 대량 투입해 상대의 방어 전력과 지휘 체계를 소진시키고, 미사일과 유인 전력으로 후속 공격하는 방식이 새로운 전쟁의 표준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의 교훈을 흡수하며 드론 전력을 빠르게 확대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 위협을 부상시켰다. 한국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군용 드론을 개발하여 현재 120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고도 무인정찰기 RQ-105K를 실전 배치했고, 공격형 드론 MQ-105K도 곧 배치된다. 그러나 미래전의 중심인 저가 양산형 자폭드론은 여전히 경쟁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과거 군용 드론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고, 그 결과 대량생산 체계 구축과 투자 확대가 지연됐다. 지금도 핵심 소재와 부품 공급망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여 유사시 대량생산이 불가능해질 위험성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용 드론의 공동생산을 추진하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공식 발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자율운용 기술과 작전개념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정밀부품과 배터리 등 핵심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체계 통합 능력과 방산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이 참여한다면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응하는 새로운 동맹형 드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한·미·일 3국 드론 협력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정부는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드론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드론·대드론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군은 감시·정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저가 자폭드론을 탄약처럼 활용하는 새로운 드론전 교리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수억 원짜리 미사일로 수십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하는 비용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요격 전용 드론이나 레이저 요격 체계 등 고효율 대드론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AI-MUM-T)를 구축하고, 드론 대량생산 능력과 전시 생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AI가 미래 전쟁의 논리층이라면 드론은 물리층이기 때문이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드론 협력을 공식 의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3국 공동의 드론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통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전술급 자폭드론 생산, 일본은 해양 드론과 핵심 부품, 미국은 AI 자율운용 기술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공동 작전개념과 연합훈련을 발전시키고, 위기 시 상호 생산을 보장하는 전시 생산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역사를 살펴봐도 값비싼 무기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 전장의 승패는 드론을 얼마나 빠르게 많이 만들고 효율적으로 소모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이 참전 경험을 토대로 드론 전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중국·러시아·북한이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지금, 한·미·일 드론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미래 드론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유 진영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이고도 실용주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