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의 경고음이 증폭되고 있다. 첫 번째 위협은 역시 북한이다. 북한은 이미 헌법까지 수정해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고, ‘두 국가론’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철책과 지뢰지대, 전술도로를 건설하고, 올해만 해도 50여차례 침범했다. 매설 지뢰로 우리 장병이 다쳤음에도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더니, 최근에는 집속탄 탄도미사일, 자폭 드론, 600㎜ 방사포 등을 공개하며 핵·재래식 통합(CNI) 위력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남북관계의 성격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우리 정부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라는 선의가 무색하게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과 군사 회담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무력 위협에 심리전까지 활용하는 회색지대(Grey Zone) 전술까지 병행한다.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물리적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게다가 10월2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계기로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해 중국도 챙겼다. 또 하나는 한·미동맹에 이상 신호가 잇달아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뒤 미국은 일부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제한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 ‘시간도 조건’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진의야 어찌 됐든 우리 국방장관의 ‘미군을 믿을 수 있나’라는 말도 나왔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일정이 내년으로 밀렸다. 한국의 유일 동맹인 미국과의 갈등은 한국의 안보 현실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을 가치 공동체보다 거래의 대상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이행 및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하나의 협상 판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사적으로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만해협 유사시 일정한 역할 수행 얘기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이나 한반도 문제 논의가 실종 상태다.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비핵화’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 틈을 노려 미국과는 대화 여지를 남기면서 중국을 동원해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중봉남’(通美中封南)까지 획책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8월 방한해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공식 표기하고, 한국에 ‘진정한’ 자주 외교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맹이 흔들리면 북한과 중국의 지렛대는 커지게 마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가능성에 최근 유보적이지만, 중국 선전(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계기에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남북 긴장에 한·미동맹 역할 조정, 미·중 전략경쟁까지 맞물리면서 안보 문제는 고차원 복합 방정식이 되었다. 핵을 쥔 북한이 미국과 직거래하고 중국의 묵인 구도가 더해지면, 대화의 문만 바라보는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국외자가 된다. 동맹이 축복이나 저주의 대상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을 폄훼하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만 문을 열어두는 것을 ‘평화정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다. 평화는 선의가 아니라 힘과 원칙 위에서 지켜진다. 북한은 우리 대북정책이 정권마다 바뀌며 국론이 분열하는 사이 이를 협상력으로 바꿔왔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의 출발점은 검증 가능한 현실이어야 한다.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대화를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대화 의지만으로 상대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이럴수록 북한의 전략 공간은 넓어지게 마련이다.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일관된 원칙을 세우지 못하면 난파선이 되기 십상이다. 실제 위협과 조절 가능한 마찰을 구분하는 냉정함이 절대 필요하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보통사람들에게 태극기와 애국가는 ‘우리는 하나’라는 징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심하게 갈라져 있다. ‘암살자(들)’이라는 영화 한 편이 또 우리 사회를 분열시켰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권력의 ‘후안무치’한 민낯을 드러냈다. 미국과 유럽의 역사소설과 역사영화에는 수많은 공적·사적 사료와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인터뷰가 녹아 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일본의 시바 료타로의 역사소설도 그렇다. 민간의 사료를 중시하는 프랑스 역사학은 역사서술 자체가 마치 소설처럼 생생하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역사소설과 역사영화는 역사학적 사실은 물론 객관적인 고증도 무시하고 작가와 감독의 상상과 주장을 덧칠한 가짜역사다. 그것을 창작의 자유라고 우긴다. 그러나 기억이 남아 있고 관련자가 살아 있는 동시대 관련 작품은 정치색이 가미되면 분란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사회적 이성이 문제다. 그것은 그 사회의 철학과 이념의 정체성이고 시대정신이다. 그것은 역사경험에 관한 반성의 결과다. 공부를 해야 반성할 수 있고 수치심을 안다. 시대정신은 사회의 지적 수준을 반영한다. 사대주의, 내로남불, 적반하장, 패륜 등 듣기 거북한 용어가 난무하고, 논쟁이 막말싸움이 되는 것은 그 사회가 공부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무지한 사회에는 공유하는 가치가 없고 사회적 이성도 작동하지 않는다. 인공지능(AI)도 그 수준에 따른다. 우리 사회에는 ‘시대정신’이 없다. 공부 안 하는 사회는 정치와 관료, 학계, 언론이 상호작용하는 외교생태계도 부실하다. 외교능력도 그 수준이다. 외교는 남의 책임만 따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뻔뻔한 전문기술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무지하면 자기 생각이 없고 늘 외래프레임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지배당했던 피해심리가 외교에 진하게 투영된다. 그래서 상대국 관계자의 언동이나 언론보도를 늘 불리하게 해석하고 ‘우리 안의 적’의 책임을 탓하느라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상대방이 못된 시비를 걸어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도발해도 그렇다. 한·미동맹이 난기류라는 주한미국대사의 말 한마디에 한국이 술렁거렸다.(조현 외교부 장관이 “안전벨트를 잘 매면 된다”고 재치 있게 반박해서 그나마 잠잠해졌다) 한국에 돌을 던지는 자가 더 대접받는다. 우리 외교에는 국익을 공유하는 ‘우리’가 없다. 외교생태계가 부실하면 외교는 이념과 거대담론으로 허세만 부린다. 법과 개념을 무시하여 작은 문제를 부스럼으로 키우고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하느냐 아니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쩔쩔매는 것도 그렇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대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도 ‘먼저 공격해 올 경우’ 당연히 공동의 적이 된다. 현재 중국은 적이 아니다. 경계하되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은 휴전협정 서명당사자인가 아닌가. 휴전협정에는 군사령관들이 서명했으니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참전국군과 한국군도 당연히 서명당사자다. 그러면 평화협정 당사자는 누가 되는 것이 유리할까? 한국인가? 미국인가? 유엔인가? 참전국도 포함되나? 유엔은 유엔군총사령관직을 미국에 위임했고 휴전협정을 최종 승인했으니 관련될 수 있다. 한국은 자신이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논리적 서사(내러티브)도 만들지 않고 평화협정을 논한다. AI 시대에도 안보적 경제관계와 군사적 동맹을 중시하는 국제관계의 역사적 역학구조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한다. 외교는 역사를 빙자하며 재활용한다. 외교는 시간에 기대어 과거를 잊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교에 역사공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외교의 경험과 교훈을 기술하는 ‘한국외교사’가 없다. 외교관들조차 우리 외교의 역사를 공부할 수 없다. 그래서 역사반성도 없고 외교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서사도 없다. 그것을 주장하는 레토릭도 활용할 줄 모른다. 물론 외교의 기반은 국력이다. 다만 외교능력은 좌우이념이 아니라 사회적 이성의 수준이 드러내는 외교생태계의 질에 좌우된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주지하는 바와 같이 ‘브릭스’는 2001년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짐 오닐이 작성한 투자 보고서에서 신흥 투자처로 떠오르던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을 BRICs로 지칭하면서 생겨난 용어다. 한편 이 용어의 원산지가 러시아라는 주장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가 1990년대에 제안한 러시아, 인도, 중국 등 3개국 간 전략적 협력체(RIC)가 브릭스의 효시라는 것이다. 어쨌든 2006년 유엔총회를 계기로 4개국 외무장관 간 비공식 회의가 시작됨으로써 다자협력체로서의 BRICs가 닻을 올리게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미국 등 서방 주도의 경제, 금융 질서에 대한 불만이 확산함에 따라 이들 신흥국가는 미국을 견제하고 국제질서를 다극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BRICs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 2009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합류하면서 오늘날의 브릭스(BRICS) 체제가 되었다. 브릭스는 다극화를 지향하며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 개혁을 목표로 출범했다. 그런 맥락에서 브릭스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국제기구의 평등한 운영을 주창해 왔다. 또한 브릭스는 대륙별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확대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브릭스는 서방 주도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금융제도의 구축을 추구한다. 2015년에는 각 회원국이 균등 납부한 500억달러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브릭스 신개발은행(NDB)이 출범했다. 이후 NDB는 회원국들의 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브릭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입장이 엇갈린다. 우선 브릭스의 중추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 조직을 반서방적 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워싱턴의 패권적 행태가 불만인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브릭스를 통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지향한다. 반면에 인도와 브라질, 남아공 등 여타 회원국들은 서방으로부터의 일정한 자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서방과의 교류·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실리를 얻으려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브릭스를 ‘반서방적’이라기보다는 ‘비서방적’ 협력체로 인식한다. 더구나 2024년 이후 기존의 5개 회원국에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등 6개의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결정됨으로써 브릭스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 대항하는 반서방적 성격이 더 옅어지게 되었다. 과거 비동맹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인도는 반서방 노선보다는 자국의 외교적 자율성 제고에 더 관심이 있다. 또한 인도는 인도·태평양 협력을 통해 미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사우디와 UAE는 미국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회원국 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지난 9월12~13일에 열린 인도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은 미국의 이란 침공을 간접적으로만 언급하는 선에 머무르게 되었다. 요컨대 브릭스는 서구의 지배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외교적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장기적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더구나 회원국 간 상이한 기대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구심점이 없어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응집력 있는 행동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브릭스는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영향력을 제어하고 기존 국제레짐의 대안을 모색해 왔다는 점에서 국제정치 무대의 주요 행위자이자 변수임에 틀림없다. 외교적 지평 확대와 자율성 제고를 꾀하는 대한민국은 브릭스 국가들의 대내외적 협력 의제와 협력 방식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미국에 대한 브릭스 국가들의 입장, ‘정치·안보 우선’과 ‘경제 우선’을 놓고 러·중과 인도·브라질·남아공 등 주요 회원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견과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브릭스 국가들의 서방에 대한 정책과 지정학적 변동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들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관찰과 분석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지향하는 대한민국호의 우선 과제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이번 국정감사를 전후로 한·미 정보 협력상의 불협화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났다. 이 문제를 심각한 동맹의 위기로 비화하는 것은 동맹 관리상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를 부차적인 외교 문제로 축소해서도 안 된다. 정보 공유는 동맹 공약이 실제 안보 협력으로 이어지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동맹은 함께 방어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무엇이 위협인지, 얼마나 임박한 위협인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이 없다면 그 공약은 실행되기 어렵다. 최신 전투기와 미사일만으로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예컨대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공동의 정보·감시·정찰 체계를 적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이자 억제와 방위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였다. 동맹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과 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다. 2023년 12월 가동된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러한 측면을 보여준다. 이때의 정보 공유는 각국의 탐지 능력을 공동 대응으로 연결하는 수단이다. 이 체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다. 위협을 탐지한 뒤 정보 확인과 전달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대북 대응 선택지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보 공유는 동맹국의 판단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예컨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한국은 한반도 위기 조성 시도로, 미국은 이를 대미 협상을 위한 압박으로 해석한 후, 서로 다른 판단의 근거를 교환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자제 요구는 한반도 방어 의지 약화로 오인될 수 있고, 한국의 강화된 대비 태세는 불필요한 확전 위험으로 비칠 수도 있다. 위협에 대한 견해 차이가 동맹국 간 불신과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서로의 판단 근거를 검토하고 대응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내구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2009년과 2018년에도 미국과의 정보 협력이 제한된 적이 있다고 해서 이번 사례를 단순 마찰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왜 2009년과 2018년, 그리고 2026년이라는 시점에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하는지 정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굴종과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번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며 논점을 벗어난 것이다. 현재의 국제관계 속에서 그 어떤 국가도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동맹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현 정부의 태도는 과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미국의 정보 협력 제한이 발생한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이번 마찰을 한·미 간 다른 현안에서의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게끔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정보 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몇몇 고위급 인사 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려 지점을 공유하고, 사실 확인과 협력 체계 복구를 위한 관계 기관의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 협력은 기본적으로 동맹의 틀 안에서 이뤄져 왔다는 점을 상기하고, 동맹 협력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독자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이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정보 역량을 만들어 가는 것과 한·미 동맹 차원의 정보 협력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역량이 있어야 동맹 협력에서의 자율성과 주도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정보 협력은 양국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양국의 판단이 공동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상호 호혜적 정보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두 발이 잇따라 폭발해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였고, 폭발물은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로 최종 확인됐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우리 영토에 지뢰를 매설했고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지뢰 몇 발이 아니다. 북한은 2024년부터 MDL 일대에 철책·방벽과 지뢰를 설치하며 ‘국경선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대응 의지를 떠보며 행동반경을 넓히는 살라미식 도발이다. 침범을 방치할수록 다음 도발의 문턱은 낮아진다. 따라서 대응은 지뢰 제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감시·정찰과 지뢰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추가 침범에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 반복되는 도발에는 반드시 비용을 물려야 한다. MDL 남쪽은 넘볼 수 없고 넘으면 손해를 본다고 북한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 억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상대를 막을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하면 실제 그 능력을 쓸 것이라는 의지다. 아무리 첨단무기가 많아도 결국 물러설 것이라고 상대가 믿으면 억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단호한 의지만 외친다고 군사력이 생기지 않는다. 능력과 의지, 그 어느 한쪽이 빠져도 자주국방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바뀌고 있다. 2026 국방전략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핵심 전력을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한편 한국에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1차적 방위책임을 요구한다. 주한미군도 역내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유사시 대규모의 미 증원전력이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전개된다는 과거 구상도 당연하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이 현실에서 봐야 한다. 한국이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는다면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핵심은 누가 지휘권을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책임지고 무엇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느냐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 그림자 아래에서도 싸울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보감시정찰(ISR), 미사일 방어, 정밀 타격과 군수 능력을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CNI)을 발전시켜 미국의 핵·전략전력을 한반도 방위에 묶어야 한다. 그러나 논의는 거꾸로 간다.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을 ‘자주국방’으로 포장하지만 수단에 불과할 뿐 자주국방은 보장하지 않는다. 무엇을 어떻게 억제하고 필요할 때 싸울지가 먼저다. 이번 지뢰 사건은 그 민낯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고 국방장관은 ‘상응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 소행을 확인한 뒤 현재까지 공개된 대응은 북한에 지뢰 제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우리가 직접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영토에 지뢰를 심어 장병을 중상 입힌 북한에, 비용도 부과하지 않고 우리가 뒤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상응 조치인가. 지뢰 제거는 장병 안전을 위한 방호조치이지 도발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우리 영토를 침범해 장병을 다치게 해도 뒤처리에 그친다면 조금 더 내려와도 된다고 학습한다. 필요한 것은 감정적 보복이나 무모한 확전이 아니다. 남쪽으로 한 발짝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넘으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먼저 접어주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억제는 무너진다. 전작권을 돌려받아 ‘국방주권’을 찾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평시의 국방주권부터 지켜야 한다. 말로 자주국방을 외친다고 국방주권이 생기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첨단 장비가 있어도 사용할 결의가 없다면 상대를 억제할 수 없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싸울 능력 없는 결의는 허세고, 싸울 의지 없는 군은 장식품이다.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역량과 필요할 때 물러서지 않고 싸울 단호함에서 완성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의무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사실 이제까지 이 동맹조약에 따라 한국이 해외에 파병한 적은 없다. 월남파병처럼 해당국의 요청이나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파병뿐이었다. 다만 한국의 대통령이든 실무외교관이든 미국의 요구를 “노”라고 거절하기는 어려운 것이 안보현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 직후 폐허상태였던 한국이 초강대국인 미국에 사정해서 겨우 체결한 ‘기이한’ 동맹조약이다. 형식은 대등하게 상호원조하는 거래적 동맹조약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을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방적 안보공약이었다. 주한미군은 안보공약의 징표였다. 법적으로 따질 것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협정(SMA)이나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 법적으로 따질 일들이 생겼다. 트럼프가 동맹을 거래라고 언급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동맹은 원래 거래다. 역사상 모든 동맹조약은 이기적이고, 동시에 호혜적인 조약이다. 각자도생과 포괄적 경제안보의 시대에는 안보문제도 냉전시대의 세계적 차원의 대립에서 지역화된 대립으로, 또는 개별적 파편화된 분쟁이라는 인식으로 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은 인공지능(AI)과 드론을 무기로 활용하는 새로운 전쟁패턴을 드러냈다. 물류 공급망의 안전과 기술 협력이 중요한 안보문제가 되었다. 또한 양대 초강대국 간 ‘상호확증파괴(MAD)’로 알려진, ‘파괴능력으로 억제한다(deterrence by destruction)’는 핵안보 개념도 변했다. 요격에 의해 ‘핵공격을 차단하는 억제(deterrence by denial)’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확장억제의 개념도 변하고 동맹의 역할도 당연히 변할 것이다. 과거 미국 민주당정부에서 아시아외교를 주도했던 커트 캠벨은 ‘Foreign Affairs’지의 최근호에서 트럼프의 폭정과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적 행태가 동맹을 재편성하는 “전환적 기회”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미국의 동맹국들에는 미국과 연대하여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안보선택일 것이므로, 장차 미국과 더 강한 동맹시스템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퇴장할 때까지 각자가 잘 버티라는 것이다.(Fake it till you make past Trump) 미래의 한·미동맹을 잘 조망하려면 우선 현재의 동맹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방이 ‘태평양지역’에서 ‘제3국의 공격을 받는 경우’ 상호 원조한다”는, 고전적인 형태의 방어적 동맹조약이다. 어떤 나라든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적대국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이러한 동맹의 성격과 법적 의무를 중국에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핵억제전략은 물론 경제·기술 및 방산 등 포괄적 안보협력도 한·미동맹의 주요 미래 과제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도 중요한 미래 과제다. 휴전협정의 서명자인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하에 있던 한국과 참전국들, 그리고 유엔사령관직을 위임한 유엔도 그 법적 당사자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문제도 직접 연관된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도 유엔의 권능이 관련된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서사(내러티브)와 레토릭이 필요하다. 한국의 언론과 학계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었으니 한국은 미국에 보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미 간 이견 차이가 조금만 보여도 ‘동맹의 위기’라며 정부를 비판한다. 그러나 “포괄적 전략동맹”은 미국이 요구한다고 한국의 의무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동맹조약의 조문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명확해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실행될지는 모호하기 마련이다. 강대국은 공약과 국제법도 간단히 뒤집을 수 있지만 약한 자는 법적으로 따져볼 여유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법 상태와 현실을 따져보지도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국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자기들끼리 대립하고 싸울 것이다. 동맹의 발전은 현실을 감안하되, 미·일동맹처럼 법규범 절차와 문서화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인한 빠른 해빙으로 생기는 빙하 없는 바닷길, 바로 북극항로 선점을 둘러싼 각축이 한창이다. 북극항로는 통상 러시아 연안을 따르는 약 6000㎞의 북동항로(NSR)를 가리킨다. 북동항로를 기준으로 부산∼로테르담의 거리는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보다 약 7000㎞, 비율로는 32%나 짧다. 운항 기간도 10일 이상 단축돼 국제 물류 구조 재편의 ‘해상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물류 운송의 경제적 이점 외에,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와 홍해 사태 등 중동 불확실성으로 특정 항로 의존 위험이 크게 부각되자 공급망 다변화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커졌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항로 선점 경쟁에 나서면서 국제 정치·에너지 안보가 교차하는 패권 경쟁의 전략적 이슈로도 부상했다. 우리에게도 부산항 등 거점항만의 위상 강화와 물류 허브로의 도약 기회 제공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 러시아는 북극항로 대부분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는 점을 앞세워 국영 원자력 공사 로사톰(Rosatom)을 통해 쇄빙선 운영과 북극항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 70개 이상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운항 허가와 쇄빙·구난·항만·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북극 에너지와 원자재의 아시아 수출 대안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8년 발간한 북극 정책 백서에서 자신을 ‘근북극국가(近北極國家)’로 규정하면서 북극을 자국 해양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편입시켰다. 일대일로 구상을 북극까지 연장한 ‘빙상 실크로드’를 공식화하면서, 쇄빙선 건조, 연구기지 확충,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 미국 주도의 중동·유럽 해상 통제망을 우회하는 해상 대전략을 공식화하면서 64차례의 북극항로 운항 경험을 통해 항로 선점에 앞서가는 중이다. 특히 중국의 북극항로 개척은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미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이중 용도 구조물을 설치하는 서해 내해화(西海內海化) 전략은 물론, 5월 일본·필리핀 EEZ 협상 이후에는 대만 동부 해역에서 외국 선박 정보 요청과 해경 순찰 상시화로 해양 관할권 확대를 노골화하고 있다. 제1도련선을 기점으로 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서해에서 대만 동부, 북극까지 전방위로 해양 관할권과 항로 확장으로 봉쇄의 돌파를 꾀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도 북극항로 개척에 노력 중이다.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과 함께 8월22일, 한국 선박이 10년 만에 북극항로 시범 운항도 했다. 운항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북극항로의 잠재력은 확인됐다. 그러나 운항 기간이 여름·가을에 국한되고, 유빙 예측이 어려우며 내빙선·보험·극지 선원·구난·통신 등 추가 비용도 따르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 점에서 북극항로는 한국에 기회인지 아니면 방관의 취약지대가 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위기 시 활용할 ‘대안 경로’라는 ‘옵션 가치’ 외에 단순 물류보다 조선·서비스 시장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쇄빙·내빙·액화천연가스(LNG)선 수요, 선급·보험·극지선원(極地船員) 관리라는 신시장, 부산항 중심의 환적·정비 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증 자료 축적과 경제성·환경성·제재 적합성의 독립적 평가 축적이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만의 독자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 우선 북극항로를 둘러싼 규칙·안전·정보 공유 체계의 공동 구축에 나서야 한다. 위성·선박자동식별장치(AIS)·기상·빙해 정보를 결합한 ‘공동 해양 상황 인식’(MDA) 체계 구축을 통한 경로 최적화, 북극 수색구조·오염방제·통신 훈련 정례화 추진과 함께, 북극 선급·보험·제재 준수·항만 사이버보안의 공통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북극항로의 질서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중국의 해양 확장과 러시아와 미국의 각축 상황에서, 한국은 적어도 규칙의 공동 제정자가 돼야 한다. 이것이 북극항로를 경제와 안보 자산으로 바꾸는 첩경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중앙아 각국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지 3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과 중앙아 각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양자 회담을 정례적으로 가져왔으며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양자 및 다자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한·중앙아 정상회의는 대한민국과 중앙아 5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의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아는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우선 중앙아는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과 우라늄, 텅스텐,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의 개발과 수입 다변화를 위한 자원외교의 핵심 파트너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앙아는 주요 수출시장이자 투자처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앙아는 중견국의 선두 주자인 대한민국이 평화, 번영, 기후변화 등의 국제적 이슈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중앙아 국가들은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다자 협력의 경험을 쌓아 왔다. 따라서 정상회의를 비롯한 중앙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는 다자 외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축적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한·중앙아 협력 의제는 시기별로 변화해왔다. 수교 초기에는 전반적인 경제협력이 주로 논의되다가 2000년대에는 자원외교에 방점이 찍혔다. 그 이후 2010년대에는 개발협력이 주된 의제로 떠올랐다. 202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는 공급망 협력과 핵심광물 개발 등이 주된 협력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협력 의제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해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은 2007년부터 정례 다자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개최해 왔다. 대한민국과 중앙아의 고위급(차관급) 대표들을 비롯해 업계, 학계, 문화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앙아 국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의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2017년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사무국 출범 이후 한국과 중앙아는 정례 회의를 통해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 현대화·다변화, 기후변화·환경,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정상들이 직접 협력 의제를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의 이후가 더 중요하다. 차제에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 관계를 향상할 방안을 차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향후 중앙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첫째, 중앙아는 자원 개발,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의 수요를 충족시킬 대상이라는 도구적인 인식 대신에 호혜적 협력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중간 매개체 또는 대러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상호 관심사를 수렴해 나감으로써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 사이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신뢰 자본의 축적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협력을 공고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투자이다. 넷째,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한·중앙아 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통관, 디지털 금융 결제, 규제 표준 설정 등을 통해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은 서로 견고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이번 회의에서 다수의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 첫 정상회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상 간에 상호 신뢰와 공통 이익의 관점에서 협력 심화를 향한 이정표 설정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 회의가 수년간 중단되어 온 북방정책이 우회적으로나마 재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훈련이 갑작스럽게 축소됐다. 애초 11일간 예정됐던 훈련은 5일로 줄었고 야외 기동훈련도 일부 축소됐다. 이를 두고 다시 한·미연합훈련의 축소가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키는가, 북·미 대화 재개 계기가 될 것인가를 둘러싼 익숙한 논쟁이 재개됐다. 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일련의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UFS의 목표로 ‘즉각 전투태세(Fight Tonight)’와 함께 ‘한·미동맹 현대화’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에 저장된 미군 사전배치물자(APS-4)를 신속히 분배·준비함으로써 “제1도련선 내에 전투력을 신속히 투사하고 핵심 지형을 확보하는 능력”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공간이다. 한쪽에서는 북한을 의식해 연합훈련을 줄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에 비축된 군수물자를 활용해 제1도련선으로 전투력을 투사하는 훈련을 한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역할 분담 구상으로 볼 수 있다.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부유하고 역량 있는 동맹국들이 자기 지역의 안보에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은 이를 한반도에 더욱 명확하게 적용했다. 한국은 북한 억제에 일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리는 전작권 전환과 맞닿아 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래연합사 체제에서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이 된다. 한국이 한반도 전구의 재래식 방위를 보다 주도하게 된다면 미국은 그만큼 한반도에 묶여 있던 전력을 다른 지역에 운용할 여지를 얻게 된다. 한국에는 더 큰 방위책임을, 미국에는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구조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누가 연합군을 지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는 미군 4성 장군 한 명이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겸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사의 지휘권은 한국군이 맡게 되지만 유엔사까지 한국 지휘 아래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유엔사는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이 지휘하도록 만들어진 별도의 다국적 사령부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작권 이후에는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와 미국이 지휘하는 유엔사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최근 유엔사가 판문점 경비와 정전협정 집행 기능을 묶는 새로운 여단급 조직을 검토하면서 한국 국방부와 이견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유엔사는 내부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듯하다. 다만 전작권 이후 유엔사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의임을 보여준다. 연합훈련 조정,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유엔사 조직개편은 각각 서로 다른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방향이 보인다. 한국은 한반도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고,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더 큰 작전적 자유를 확보하며, 유엔사는 정전 관리와 다국적 증원·군수지원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한·미 간 하나의 청사진으로 논의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전작권 논의는 여전히 ‘언제 전환할 것인가’, ‘조건을 충족했는가’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전환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된 다음 날부터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전작권 전환을 군사주권의 완성으로만 바라볼 때가 아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의 역할 분담과 동아시아 안보 구조를 다시 짜는 출발점이다. 미국은 이미 전작권 전환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한국도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후의 질서를 공동으로 설계해야 한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최근 서태평양의 안보 지형이 심상치 않다. 이제 미·중 경쟁은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총체적 경쟁으로 번졌고, 최전선의 대만해협을 필두로 양옆에는 중·일 갈등과 중국·필리핀 충돌이 잇따라 배치돼 있다. 하나로 연결된 이 긴장된 구조의 여파는 한반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더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은 단순한 군사 대결이 아니라 경제 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해양통제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상황에서 서태평양 지역은 양국의 핵심 전장이 되었고,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를 묶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려 한다. 당연히 중국은 A2/AD(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능력과 회색지대 전략으로 이를 흔들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을 잇는 해양 축에서 영향력을 넓히며 미국의 개입 비용을 높이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를 엮어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과 필리핀의 역할을 키우며 서태평양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비록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관리된 갈등’을 내세우면서 직접 충돌을 피하자는 메시지를 발출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 긴장과 부분적 분리가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 기술과 금융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채 위험 분야만 선별적으로 분리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경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군사적 경쟁의 첨예화다. 7월6일 중국 해군은 남태평양 해상에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SLBM)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하면서 태평양 한복판에서 중국의 핵 억지력과 무력 투사 능력을 동시에 과시했다. 중국 최초 항공모함 랴오닝함은 40여일에 걸친 사상 최장 원해 훈련을 마치고 복귀했고, 최신 항모 푸젠함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이에 맞서 미국과 일본은 환태평양 연합훈련(RIMPAC)에 돌입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고,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이틀 연속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단순한 우발적 긴장 고조가 아닌 구조적 전환의 신호다. 미·중에게 2026년은 ‘국내 정치가 대외전략을 규정하는 해’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회복과 중산층 재건이 정책 우선순위이며, 중국은 2027년 시진핑 주석의 4연임 여부를 결정할 제21차 당 대회를 앞두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처지다. 양국이 ‘긴장 속 안정’을 내세우지만, 서태평양의 군사적 경쟁이 오히려 정교해지고 전면전을 피하려는 신중함이 회색지대에서 힘의 과시와 능력 축적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유다. 역내 갈등 증폭도 우려스럽다. 이미 첨예한 중·일 갈등은 단순한 영유권 분쟁이 아니라 전략 경쟁의 일부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불안정이 곧 자국의 해상교통로와 에너지 안보, 나아가 미·일 동맹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대만 사안에 더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대만 해역이 서태평양으로 나가는 전략적 관문이자 제1 열도선 돌파의 핵심이므로 물러날 수 없음을 계속 강조한다. 대만을 둘러싼 중·일 충돌 가능성은 군사적 긴장뿐 아니라 해양 질서 전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동한다. 이러한 서태평양의 안보 환경 변화와 역내 불안정은 한국에 가장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다. 서로 연계된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갈등이 첨예화하면 한국의 주요 교역로(SLOC)가 차단되고 동해·태평양 우회 항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한반도 안보 셈법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맞게 된다. 서태평양은 강대국 간 세력 전이의 무대를 넘어서 한국의 통상로이자 안보의 최전선이며, 우리의 선택이 시험받는 현장이다. 역내 불안정 증폭의 연쇄 구조 속에서 과도한 낙관이나, 과장된 공포가 아닌 변화한 안보 환경을 정면으로 보는 냉정한 현실감각이 우선 필요하다. 우리의 국익을 기준으로 한 원칙 있는 전략적인 한국적 실용주의 안보관의 정립이 시급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