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일곱 번째 대면 회동으로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이 끝났다. 이번 회담은 실질적 차원에서 향후 국제질서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상당한 영향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역사적 정통성 재확인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측의 ‘생존과 영향력의 거래’로 고도화했다. 김여정의 담화대로 ‘북한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중국도 이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 다극화 추진·일방주의 및 일본의 군국주의화 반대, 국가 주권 수호라는 반서방 레토릭과 경제 협력 과제가 양측 논의의 대부분을 장식한 것이 이를 웅변한다. 일단 시진핑 주석은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에 중국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Constructive Strategic Stability Relationship)라는 향후 미·중 관계 방향을 제시했던 중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견제 의지와 함께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향후 질서 재편의 핵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북·러 협력 강화와 북·미 대화에서 자국 ‘패싱(Passing)’ 방지를 위한 ‘잃어버린 대북 영향력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회주의적 홍색(紅色) 연대 외교로 각자 방식의 사회주의 발전 지지, 각자의 주권과 안보 이익 수호와 함께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이나 ‘북핵’의 사실상 용인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중국식 질서 재편’의 아시아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중국 없는 ‘북·미 대화’는 쉽지 않다는 대미 메시지다. 반면, 북한은 경제 지원과 외교적 지원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化)에 주력했다. 경제 회복이라는 시급한 과제와 미국과의 장기적 대치 및 향후 협상 국면에서 중국이라는 뒷배를 챙기는 전략 가치의 제고가 핵심 목표였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경계하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 ‘제1의 국가전략사업’임을 강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표명했다. 더불어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제적 후원자를 재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북·중 회담에서도 북핵과 한반도 논의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이는 적어도 북·중 양자 측면에서 우선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이미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의제가 소외된 가운데 미 국무부의 팩트 시트에 ‘북한 비핵화’가 언급됐지만, 중국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러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등에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무력화는 물론 한반도 유사(有事)에 중·러가 공동의 배후가 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다. 이렇게 이상한 전략적 타협점을 찾은 양국 공조로 한반도 불안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더욱 장기화·화석화할 공산도 커졌다. 중국이 대북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외교적 지지를 강화할수록, 국제 제재망의 허점은 넓어지고, 북한은 핵 무력 고도화의 자원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촉 협상 공간도 좁아질 가능성도 커졌고, 북한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는 남북 대화와 외교적 다중 압박의 공존으로 한국의 전략 공간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됐다. 이는 핵을 가진 북한, 이를 묵인하는 중국과 러시아, 트럼프식 ‘거래적 동맹관’에 따라 흔들리는 미국의 동맹 의지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한반도 안보의 ‘고차방정식’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안보 태세는 스스로 확립하는 것이다. 작금의 거대한 외교적 풍랑을 극복하려면, 미·중 간의 전략적 틈새를 이용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한반도 정세 불안이 중국 국익과도 상충한다는 지속적 대중 설득, 이들을 활용한 대북 연계 등 복합적 ‘리스크 관리’가 더 정교해져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지난 5월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이 고향을 상호 방문하는 셔틀외교는 개인적인 친분을 돈독히 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그 직전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과 중·러 정상회담, 그리고 이란전쟁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에 가려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안동 한·일 정상회담이 나중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양국이 최초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동병상련하며 주요 광물 및 에너지 공급망과 안보에 관해 전략적 협력을 논의했다는 역사 전환적 이미지다. 이제까지 한·일관계는 불행한 과거사의 상흔이 자극하는 민족주의적 반감에 좌우되어 왔다. 양국 간의 안보협력은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정책 의도에 이끌려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한·일 양국은 상대방이 미국과 중국에 고자질할까 봐 서로 속내를 협의할 수도 없었다. 미국과 중국은 손쉽게 한국과 일본을 분할관리(devide & rule)했다. 일본은 남북관계에는 훼방꾼 역할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한·일관계를 제약하던 이러한 모든 요소가 일거에 반전했다. 한·일 간 국력의 차이는 이미 1:3 이하로 줄어들었다. 과거사에 연루되지 않은 세대의 양국 젊은이들은 순수하게 서로 경계 없이 교류한다. 국제 정세도 변했다. 특히 “대만 유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발언으로 중·일관계를 악화시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곤경에 처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연말 발표된 안보전략에서 중국과 현상 유지를 위한 타협을 시사했다. 5월14일 미·중 정상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안정적 관계”에 합의한 것은 중국에 대결적 강경외교를 해오던 일본에는 큰 충격이었다. 일본이 오히려 미·중관계의 걸림돌이 된 셈이다. 그래서 일본 언론도 “시진핑이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데 주목하며 미·중 간 타협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국내 정치 입지도 약화되고 있다. 국채금리의 지속적 상승으로 적극 재정과 소비세 경감 공약도 실행하기 어려워진다. 방위비 재원 마련도 어렵다. 자민당의 안보조사회는 구체적인 증액 목표 수치도 제시하지 못했다. 헌법 개정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게다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도 안보위기로 확대되었다. 70%에 가까웠던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50%로 떨어졌다. 해체되었던 자민당 내 파벌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5월 중 베트남, 호주, 그리고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과 미국에 일본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가장 중요한 외교적 대응일 것이다. 마침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의 변덕과 경제 안보에 대응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전략은 서로 달라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같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훼방꾼 노릇을 할 여유도 사라졌다. 그래서 안동 회담은 ‘한·일 전략적 동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에 선의는 없다. 서로 의심하지만 필요할 때 협력한다. 우호관계는 협력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국가는 우호적일 때도 서로 의심한다. 외교 참모들은 창의적인 후속 외교를 통해 일본과 역사문제를 계속 논의하면서도 전략적 동업이 계속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일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 안보협력: 공급망 안전 협력, 무역·금융·산업·기술 협력 등 포괄적 경제협력: ‘장관급 전략대화 채널’ 수립: 안보 분야의 신뢰 구축 조치(CBM)를 모델로 하는 ‘역사교육의 신뢰 구축 조치’: 2000년 초 시도되었던 ‘한일역사공동연구회’ 부활: 유럽 역사교사협의회(‘유로클리오’)를 모델로 ‘한일역사교사협의회’ 결성 지원: 민간교류와 문화협력 촉진 등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이 대통령도 이에 필요한 국내 정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차기 셔틀정상회담은 도쿄와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정상회담을 일본의 유명 온천관광지에서 이어간다면 종내에는 “한·일 정상이 무슨 놀이 하냐”는 비아냥스러운 비판을 당할 우려도 있다. 한국은 외교, 특히 한·일관계에서만큼은 신중하고 비장해야 한다. 과유불급은 중요한 외교 교훈이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최근 베이징에 주요 강대국 지도자의 발길이 잦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지 나흘 만인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국빈 방문했다. 8개월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 전략 파트너십 강화, 호혜적 협력 등을 논의했다. 중·러 정상의 이번 회동은 양국 간 ‘선린·우호·협력 조약’ 체결 25주년과 전략적 협력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라고 평가한다. 양국은 2022년 2월에 ‘한계 없는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진일보한 전면적 전략 협조’ 관계를 천명했다. 이번 정상 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국제 질서의 ‘다극화’를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행한 연설에서 “일극 체제는 이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세계 질서의 다극화를 확인하고 양국이 신형 국제 관계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양국은 미국의 우주 기반 다층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골든돔’ 구상이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 양국 지도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이란 전쟁에 대해 상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과는 달리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 교역, 기술, 원자력,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관한 40여개의 합의 문건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획기적인 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예컨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논의되어 온 ‘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의 성사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이 사업은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몽골을 경유해 중국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공급가에 대한 양국 간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강대국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양자 관계에서 더 아쉬운 쪽은 러시아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유럽 간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교역과 경제 협력은 크게 감소했다. 이는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를 가파르게 증대시켰다. 중국은 반도체 등 초소형 전자제품, 정밀 기계, 드론 부품 그리고 기타 군수산업에 전용이 가능한, 이른바 ‘이중용도’ 제품 등의 주요 공급자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격상된 파트너십을 천명함으로써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우군을 확보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 지위를 선언한 중국은 이웃한 강대국 러시아와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함으로써 자국이 세계 정치 무대의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했다. 중·러 정상회담이 끝나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시 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근년에 러시아와 급속히 밀착해 온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이전에 평양과의 전략적 공조를 다지려 한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이 기존 동맹국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재가동이 논의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사안은 중국의 동해 출해권과 연관이 있는 만큼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동맹보다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 중·러 연대의 심화 그리고 러시아, 중국 각각의 대북한 접근 정책 등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에 만만찮은 도전 요소다. 한국은 한·미 동맹, 한·일 협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 및 중국과 교류·협력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난해한 고차방정식이 주어진 셈이다. 바야흐로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지난 1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모 국제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 한국이 제1도련선 안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을 단순히 한반도 방어 거점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에 동행했다. 미국 국방장관이 현직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것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처음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두 장면은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된다. 미·중 경쟁이 단순히 무역과 외교 차원의 경쟁에 머물지 않고, 위기관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위치도 재정의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제1도련선은 단순한 지리 개념이 아니다.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 선은 중국이 해양 팽창을 위해 돌파해야 할 전략적 경계선이다. 과거 중국 류화칭 제독은 해군전략의 목표로 단계적 해양 확장을 주장하며, 먼저 제1도련선 내에서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이후 일본 도쿄와 괌, 팔라우 등을 잇는 제2도련선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대양해군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도련선은 미국에 있어 억제해야 할 선이며, 한국이 제1도련선 안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단순한 지리적 설명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이 미·중 경쟁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만큼, 한국은 대만해협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대만사태 발생 시 한국이 우선시해야 할 이익은 여전히 한반도 방어 및 대북 억제이다. 미국의 군사·정보 자산이 대만해협으로 이동할 시 북한이 이를 기회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한국 내 미군기지가 대만 관련 작전에 활용된다면, 한국은 중국의 군사·사이버·경제적 압박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만해협의 안정에 무관심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대만 인근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 수입의 약 30%, 수출의 23% 정도가 이 지역을 통과하고, 그 규모는 3500억달러에 이른다. 즉 대만해협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의 공급망과 해양경제를 흔드는 경제안보 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최근 호르무즈해협 사태로부터 해상 교통로의 전략적 중요성을 경험했으며, 우리가 대만 문제에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대만해협의 불안정만으로도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과제는 단순한 찬반 선택이 아니다. 대만해협 위기에 무조건 개입하거나 거리를 두는 이분법적인 방식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 한반도 방어와 대북 억제 그리고 영토 보존은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이나, 해상 교통로와 공급망, 동맹 신뢰 역시 일정한 관여를 필요로 한다. 연루는 피해야 하지만,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번 미·중 정상의 북한 비핵화 합의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미·중 간 한반도 협력의 복원을 의미한다기보다, 북핵 문제만큼은 기존의 비핵화 원칙 안에 묶어 두겠다는 최소한의 전략적 합의에 가깝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신뢰하기에 대화를 재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뢰하지 않기에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다만 역설적으로 미·중이 위기관리를 논의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부담은 오히려 커질 것이며,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만의 안보를 상정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미·중 사이에서 거리를 두거나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얻을 수 없다. 오히려 한국이 해상 교통로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북한 비핵화와 국제규범 유지 등의 영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 경쟁에 휘말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협상력을 가진 이해당사자로서 인식될 것이며 선택권도 커질 수 있다. 대만해협 위기라는 가능성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 이익과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감정적 찬반 논란이 아닌 냉정한 전략적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이란이 한국을 공격했다. 나무호 피격에서 다행히 사상자는 없지만 한국을 노린 공격이다. 공격 주체는 이란의 샤헤드 계열 드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폭발의 규모, 충돌 양상, 그리고 1분 간격의 연속 공격 패턴은 최근 전장에서 반복된 자폭드론 공격의 전형적인 특징과 거의 일치한다. 이란이 보유한 소형 대함미사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어느 경우건 이란의 공격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요한 것은 공격 의도다. 이번 공격은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적 대응 의지가 가장 약한 국가, 즉 가장 위험 부담이 적은 시험대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문제는 후속 조치다. 나무호 피격 후에도 정부가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반복한다면, 한국이 압박 가능한 상대라는 이란의 인식을 더 강화시킬 뿐이다. 오늘날의 해양안보는 더 이상 군함 간의 충돌로 설명되지 않는다. 드론, 전자전, GPS 교란, 소형 무인정과 기뢰가 결합된 회색지대 해양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실제로 선박 피격과 나포, 기뢰 공격을 반복하며 대부분 전면전 직전까지 가지 않는 회색지대 강압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대응을 주저하는가였다. 그간 한국은 호르무즈 봉쇄 국면에서 미국의 군사적 참여 요청에 대한 대응만을 고민해 왔다.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피를 흘릴 수는 없다는 기조는 타당했다. 그러나 나무호의 공격 주체가 이란임이 확인된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제3자가 아니다. 한국 선박이 공격받았고, 한국 해운과 에너지 공급망이 직접 위협받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전략수로다. 중동산 원유와 LNG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에게 이 수로의 불안정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거리를 두면 안전할 것”이라는 낡은 셈법으로는 우리의 이익이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회색지대 분쟁에서는 중립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응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가장 먼저 시험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한국이 곧바로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의 전쟁 수행 지원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의 해양안보를 지키기 위한 독자적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MFC(Maritime Freedom Construct)에 대한 접근은 보다 현실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PF(Project Freedom) 같은 직접 군사작전 참여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정보 공유와 해양 상황 인식, 선박 보호와 비전투 지원 중심의 제한적 참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선박의 항로 관리와 위협 정보 공유, 구조·후송·통신 중계 같은 임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성이 높고, 동시에 한국의 실질적 국익에도 부합한다. 청해부대의 증강도 필요하다. 현재 단순한 대해적 임무에 특화된 청해부대를 선박 보호를 위한 전투가 가능한 수준으로 증강하는 것 자체도 메시지가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전투 호송이 아니라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한 감시·정찰·대피 지원 체계다. 동시에 드론과 전자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 방어 개념도 준비해야 한다. 지금의 위협은 과거 소말리아 해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나무호 피격 사건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다. 한국이 더 이상 “안전한 중립지대”에 존재하지 않음을 이번 사건이 확인시켰다.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에 자유항행과 해상교통로 안전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공공재가 아니다.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국가는 가장 먼저 시험당한다.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실용주의가 필요한 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5월 14, 15일 베이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미국 주도로 이란전쟁을 마무리하고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려는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어 이번 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미·중 양측도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양국의 외교·무역 수장들은 중동 사태, 관세, 대만 문제 등 핵심 의제를 계속 조율해 왔다. 미국도 C17 수송기를 베이징 공항에 보내 선발대와 물자, 경호 장비 등을 수송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공식 확인에는 신중하지만 회담 전 협상력부터 키우는 방식으로 실질적 준비에는 적극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중 압박 속에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이지만 양국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파국은 피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 왔단 것도 사실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4월 초 공개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 목표를 ‘대규모 대결이 아니라 안정 유지’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산 희토류의 안정적 접근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정상외교는 ‘중·미 관계에 대체 불가한 전략적 역할’을 한다면서 파국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래 이번 회담의 중심축은 지난해 부산에서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관세 협상과 공급망 문제, 반도체 등 첨단기술 패권 문제와 대만 문제였다. 여전히 베이징 회담의 기본구조는 경제·안보와 대만이지만, 예상치 못하게 호르무즈해협 봉쇄 문제가 촉발한 에너지 안보 문제가 핵심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중 관계는 무역·통상 문제를 넘어선 복합적 갈등 요소까지 덧씌워졌다. 에너지안보와 이란 문제라는 새로운 층위가 대두되면서 경제·안보를 아무르는 패권 전쟁의 ‘중간 결산’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중동 변국이라는 돌발변수가 회담 결과를 좌우할 공산이 커졌다. 일단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수뇌부를 제거하고 핵 시설을 타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대가도 만만치 않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주식 가격은 하락했으며, 채권 가격은 에너지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1일 적대행위는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전략적 명분과 실리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미국의 협상카드 무게가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 오히려 이란에 대한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이란전 종료의 협조를 구하는 아이러니도 발생했다. 반면 중국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수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이 이란전쟁의 수렁에 빠져 자원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은 ‘안정적인 강대국’ 이미지를 조용히 구축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식 좌충우돌을 피해 유럽연합(EU) 주요국 정상들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중국의 안정성에 더 기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중국은 에너지 피해라는 손실에도 미국의 강력한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노출했다. 또한 중국의 중장기적 에너지 안보가 구조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를 고려해 보면 양국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은 제도적 정비로, 미국은 실무협상으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관계 대전환을 만드는 정상회담이라기보다 무역 휴전의 연장 및 관리와 전략경쟁의 통제선을 설정하는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 성격을 띠고 21세기 신냉전 질서를 확정짓는 ‘침묵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 미·중 정상이 대화 테이블에 앉지만, 양국 관계의 획기적 개선 여부보다 관리 가능성의 범위를 판단해 대처해야 한다. 미·중 양국이 불확실성의 상한을 낮출 수는 있어도 구조적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은 공급망 방어, 에너지안보, 대만 리스크관리는 물론 대중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대미 통상 조율 강화에 일차적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2023년 하마스전쟁에 이어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전쟁’이 세계 경제와 안보 구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오슬로협정’이 무력화된 이후부터 따지면 사실상 ‘30년 전쟁’인 셈이다. 오슬로협정은 1993년 미국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입회하에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이 서명했다. 그 내용은 양측이 서로를 승인하고 평화공존하는 것이었다. ‘두 국가론’의 탄생이다. 노르웨이의 중재로 오슬로에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PLO 측이 협상했기 때문에 오슬로협정이라고 했다. 이 협정의 공로로 라빈 총리와 페레스 외무장관 그리고 아라파트 의장 3인은 1994년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현재의 중동전쟁은 당사자들의 자업자득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원리주의 세력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세력은 오슬로협정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마스는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해서 이스라엘의 반대 여론을 자극했다. 급기야 1995년 11월 라빈 총리는 한 유대인 원리주의자에게 암살당했다. 라빈을 승계한 페레스 총리의 노동당은 1996년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강경 우익정당 리쿠드에게 패해 정권을 내줬다. 전후 이스라엘 태생인 47세의 젊은 네타냐후는 사실상 오슬로협정을 무력화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시 봉기(인티파다)했다. 네타냐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이민족을 박해하는 가해자가 되었다. 다비드 벤구리온 초대 총리로부터 페레스로 이어져 온 초기 지도자들, 즉 유럽에서 태어나 박해를 직접 겪은 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했던 독립 1세대가 은퇴한 후 홀로코스트의 처절한 기억은 가학적 오만으로 변질했다. 필자는 외교부의 경제협력과장이 된 직후인 1995년 11월 카이로에서 개최된 ‘중동개발은행’ 설립을 위한 최종 준비회의에 참석했다. 자본금 50억달러(현금 납입은 12억5000만달러)의 중동개발은행은 중동지역 국가 간의 상호의존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오슬로협정이 만든 평화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모든 중동지역 국가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 많은 역외국이 참가했다. 그러나 중동개발은행 설립도 오슬로협정과 함께 무산되었다. 그 비슷한 시기인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하는 제네바합의(framework agreement)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 경수냉각형 원자력발전소(경수로)를 지어주기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급조되었다. 당시 필자는 관련 부서의 요청으로 KEDO설립안을 검토한 후, 연관 투자를 위한 신용 창출이 가능하고 북한도 주주로 참여 가능한 ‘한반도에너지개발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실무 의견을 냈다. 결국 미국 측 주장대로 달랑 경수로만 건설하는 조직이 되었다. 한국은 총비용의 70%(약 34억달러)를 떠안았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 초기에 이미 북한의 허종 대사는 뉴욕 KEDO본부에서 필자에게 “송배전망 건설 비용은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아. 거저 발전소만 있으면 뭐 하나?”라며 좌절감과 분노를 토로했다. 경수로 건설은 북한의 불신만 초래하고 2003년 말 중단되었다. 한국은 이미 지출된 비용(약 12억달러)만 날렸다. 미국이 중동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인식과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경수로 건설에도 중동개발은행 같은 방식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중동의 전쟁은 ‘현재의 불행에는 늘 과거의 잘못이 숨어 있다’는 외교의 역사 교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역사를 되돌아보고 교훈을 찾는 것은 당대 정치권력자의 책무다.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가자지구의 하마스, 이란의 신정군국체제’라는 권력자들의 사욕으로 얽힌 최악의 조합이 중동을 전쟁지옥으로 만들었다. 권력자는 늘 외교를 성공으로 포장하고 대중은 외교의 오류를 알기 어렵다. 대중은 지금 잘못 선택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페레스의 일대기를 그린 기록영화의 내레이터를 맡았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트럼프의 강력한 반대자가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한국 사람들도 지난 30년간 악화되어 온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핵 위협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교훈을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미국·이란 전쟁으로 러시아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러시아가 원유 및 정제유 수출로 올린 수입은 190억달러로 2월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다가 미·이란 전쟁은 세계인의 관심을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으로 돌려놓았다. 방공 시스템을 비롯한 미국 전략 자산이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대거 이동 배치된 것도 러시아에 호재이다. 러시아는 미·이란 전쟁의 수혜자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중동 정세와 관련된 러시아의 전략적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먼저, 이란과의 관계가 러시아에 어려운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미·반서방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이란과 교류·협력을 심화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러시아는 S-300 지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무기들을 이란에 제공해 왔다. 또한 테헤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모스크바에 샤헤드 드론을 직접 제공함은 물론 러시아 현지 공장에서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도록 함으로써 러시아의 전력 증강에 기여했다. 러시아와 이란은 2025년 1월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란과의 그러한 긴밀한 유대관계가 오히려 러시아에 전략적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미·이란 전쟁 발발 초기에 러시아는 미군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이란과 공유하는 등 조심스럽고도 은밀하게 이란을 도왔다. 이란과의 연대 약속을 지키면서도 전쟁에 직접 연루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이 엿보인다.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면 그것은 대미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된다면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 미국의 우호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모스크바로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스크바는 미·이란 전쟁을 방관하기도 어렵다. 미·이란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러시아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의 공격을 수없이 받아온 우크라이나는 이 부문에 관한 한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국가이다.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실전 노하우뿐만 아니라 드론 방어 기술에 관심이 높아졌다. 심지어 미군 당국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방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전쟁이 길어져 드론의 재고가 바닥난다면 이란은 러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샤헤드 드론 공급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러·우 전쟁의 전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모스크바의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의 미·이란 전쟁 개입은 중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이란에 드론, 미사일 등 무기를 지원할 경우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력은 강화될 것이다. 이는 걸프 국가들로부터의 원유 공급에 크게 의존해 온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모스크바·베이징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도 이상 기류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미·이란 전쟁은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러시아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모스크바의 전략적 공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듯하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2024년 12월에 붕괴된 이후 중동에서 영향력 회복을 노리는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복병을 만난 셈이다. 득의만만한 미소는 점차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사례는 카멜레온보다 더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국제정치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페르시아만 정세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되, 일단 전쟁의 장기화를 상정해 위기 극복책 마련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냉철한 국익 계산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미국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종종 바다를 활용했다. 공습과 지상군 투입 사이에서, 해상봉쇄는 상대를 압박하면서도 전면전의 임계를 넘지 않는 수단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해상봉쇄 작전 수행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수단이 성공을 거둔 사례는 많지 않다. 성공은 해상봉쇄 작전 그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해상봉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 이를 지지하는 동맹의 결속력, 그리고 출구전략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예컨대 미국 남북전쟁기 북군의 봉쇄는 미국 해상봉쇄의 가장 오래된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봉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남부의 면화 수출과 무기 밀수 규모를 줄일 수 있었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더욱이 북부는 산업 규모 확대와 해군력 제고를 기반으로 장기화되는 해상봉쇄 속에서 남부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남부는 그 시간을 버티지 못했다. 당시 봉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의 상대적인 전쟁 지속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해상봉쇄(blockade)보다 감시(quarantine)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그 목표도 제한적이었다. 소련이 쿠바에 들여온 공격용 무기와 IL-28 폭격기 철수가 확인되자 미국은 감시 조치를 거두었다. 이 사례가 보여준 것은, 봉쇄가 성공하려면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으면 봉쇄 조치를 멈출 것인지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이라크에 대한 다국적 해상봉쇄는 또 다른 교훈을 준다.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 결의하에 진행된 이 작전에서 미군과 연합군은 2000년 8월까지 상선 2만9307척을 조회하고 1만2763척을 승선 검색했으며, 748척을 검사하기 위해 인근 항구로 돌려보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불법 석유 적재 규모가 전년보다 62.3% 줄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상봉쇄도 당시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해상봉쇄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정치적 해결을 대신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기존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해상봉쇄는 그 수행 목표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연합이 견고해야 하고, 봉쇄를 중단할 조건을 분명히 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즉 봉쇄는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출구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준만으로 볼 때 현재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전술적으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몰라도 전략적으로는 불안하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 자국 통제하에 두려 했고, 미국은 4월 13일부터 이란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을 막는 해상봉쇄에 들어갔다. 다만 미국은 비이란 목적지로 가는 중립 선박의 통항은 막지 않겠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호르무즈해협 전체 봉쇄라기보다, 이란 항만 차단에 가깝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제는 현재 미국의 목표가 과거 해상봉쇄 성공 사례들보다 훨씬 크고 복합적이라는 데 있다. 워싱턴은 이란의 핵물질 반출과 검증, 해협 정상화, 지역 대리세력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루려 하고 있다. 즉 쿠바 사례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아닌 이란의 ‘행동’을 바꾸려는 요구에 가깝다. 미국 동맹국들의 독자 행동 역시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의 효과와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해상봉쇄가 장기화될수록 이는 양국 간 교착상태가 되기 쉬우며, 지금의 이란 사태는 바로 그 위험한 문턱에 놓여있다. 미국은 강력한 수단은 쥐었으나, 진정한 성공은 해상봉쇄를 위한 군함 숫자가 아닌 목표의 구체성과 동맹의 결속력 회복에 달려있을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이번 이란전쟁은 단순한 지역분쟁이 아니다. 현대전의 본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다. 개전 이전까지 국제사회는 명분의 부족과 확전 위험을 이유로 주저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었다. 자국민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이슬람 신정체제가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될 경우 그 위험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연초 이란의 시위 진압 과정은 그 답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내부 통제조차 폭력에 의존하는 체제에 핵이 결합될 때 억제는 더 이상 안정의 수단이 아니라 불안정의 촉매가 된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의 양상은 더욱 분명하다. 미국은 단기간에 1만1000여개의 핵심 표적을 제압하며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강한 화력뿐만 아니라 감시·정찰·정보, 인공지능 기반 표적 처리 등 미래 작전개념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플랫폼의 숫자가 아니라 신속한 정보처리와 결심 연계의 문제임을 이번 전쟁은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면 이란의 대응은 상식을 넘어선다. 정규군의 군사력이 붕괴한 후 이란은 더 이상 군사적인 반격에 나서지 않는다. 대신 주변 아랍국가를 향한 미사일 공격,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 타격, 그리고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선박 공격을 통해 전쟁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 군사력을 상실한 이란은 국제사회의 비용을 극대화하는 공격방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문제는 이란의 공격 목표가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교통로라는 글로벌 공공재라는 점이다. 이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상의 테러다. 여기서 한국의 선택이 중요해진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통항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다수 국가는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일본만이 소해전력 파견을 검토하는 수준이다. 한국도 “공식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관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방기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과거와 같은 ‘보호·의존’구조가 아니다.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거래주의적 동맹으로 이미 전환되고 있다. 기여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미국은 비용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구조를 외면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다. 더욱이 호르무즈해협은 한국 에너지 안보의 생명선이다. 이곳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의 반발 가능성만을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다. 지금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작전이 아니라 해협을 봉쇄하고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테러행위다. 위협의 본질을 외면한 채 중립을 가장하는 것은 결코 실용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선택은 분명해야 한다. 첫째,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통항 확보를 국제적 공공재 수호라는 명분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군사 개입이 제한된다면 다른 영역에서 실질적 기여를 시작해야 한다. 해상 감시, 정보 공유, 후방 지원, 소해작전과 같은 임무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셋째, 이러한 기여를 한·미동맹의 협상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확장억제와 방위 협력에서 우리의 지위를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전쟁은 하나의 분수령이다. 동맹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진정한 실용주의는 위험을 회피하는 데 있지 않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그 대가로 더 큰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망과 방기가 아니라 결단이다. 국익을 지킬 계획과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