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앞으로 2∼3주간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미군 병력을 집결시켜 제한된 지상전 군사 옵션까지 고려하면서도 최종 협상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메시지이며 장기화 수렁은 피하려는 출구전략이다. ‘군사적 압박을 통한 강제적 평화’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트럼프식 승부수로 중동발 국제 체제 재편을 알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이런 식의 전쟁 정리 후유증과 여파는 만만치 않을 것이 자명하다. 만일 이란을 궤멸 수준으로 파괴하고 미국이 떠나면 중동은 전례 없는 권력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는 트럼프식 비즈니스적 판단이며, 동맹의 가치나 지역적 안정보다 ‘미국의 독점적 이익’이 우선인 트럼프식 ‘고립주의’의 귀환이기도 하다. ‘중동의 안정’보다는 ‘관리된 혼돈’을 선택한 것이며 향후 글로벌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가장 근본적 문제는 국제질서 자체의 붕괴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에너지, 물류 및 공급망 대란이 벌어지면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엄습하는 등 글로벌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걸프국들은 이란의 공격도 비난하지만, 미국의 전쟁 목표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또 이번 전쟁에서 보인 미국의 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 약화를 상기시켰다.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나 북한의 도발 확대 위험성으로 이어지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동 지역에서 파생된 지정학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이란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통해 친미 성향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면 중동 정국은 안정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란이 구축해 온 ‘저항의 축’, 즉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라크 민병대나 예멘 남부의 후티 반군이 미국이 빠져나간 공백을 틈타 지하화되고 극단적인 테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중동에서의 미국 부재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나 걸프국들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또 호르무즈해협의 안전은 이제 수혜자가 책임지라는 미국 요구에 따라 동맹국들의 다양한 비용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부정적 파장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된다. 이미 파괴된 에너지 관련 시설 복구에 적어도 1∼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럴당 60달러 수준의 유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향후 일정 기간 고유가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은 이란 석유 수출 재개와 환율 등 국제 금융 질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소식만으로도 공포에 빠져 등락을 반복하는 유가 변동성 지속은 물론 ‘에너지 무기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물가 안정의 문제를 넘어 중동 재건이라는 거대한 ‘포스트-워(Post-war)’ 시장의 주도권 싸움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 역시 수천㎞ 떨어진 중동 사태의 직접영향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원유 수급 비상과 함께 소비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 중이다. 이미 제조업 산업현장은 원가 상승과 해운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환율도 불안하다. ‘산업의 쌀’인 나프타 부족으로 공산품 제조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액화천연가스(LNG)의 주 수입원인 카타르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등 전쟁 여파가 민생으로 본격 전이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하려는 친이란 후티 반군까지 참전해 복합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점에서 한국은 복합위기를 맞았다.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이 전쟁의 최대 경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적으로도 북한이 국제적 혼란을 틈타 한국을 ‘가장 나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등 도발의 법적 명분을 축적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든 국제질서의 균열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 생존 차원의 전략적 대비가 시급하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현재를 사는 한국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대에 급속한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지금은 세계경제의 중심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협력체제, 즉 전후국제질서가 당연한 것(노멀·normal)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세상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이 35년 전 종식되었고, 지금은 전후의 다자간협력질서가 무너졌다. 시대의 변화를 역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매일 직접 체험하며 살고 있다.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한다. 시대의 풍경은 빠르게 변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노멀은 새로운 기준(뉴노멀·new normal)으로 바뀐다. 종래의 정책(old-deal)도 새로운 정책(new-deal)으로 대체된다. 그런데 그 뉴노멀은 사실은 오래전의 노멀, 즉 올드노멀이고 새로운 정책도 훨씬 이전의 옛 정책의 부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늘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국가 간 연합과 공통의 규범으로 유지되어온 전후 다자간협력질서도 한 시대의 특징일 뿐이다. 각자도생도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것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시되던 국제적 양태였다. 즉 올드노멀이다. 그러나 안전을 지키려는 국가의 행태는 변하지 않는다. 단지 안전을 지키는 방법, 즉 국가들이 서로 관계하는 형태가 조금 달라질 뿐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한 마리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행동하고 안전하기는 어렵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연합했고 공통의 규범에 따라 행동했다. 17세기에 토마스 홉스가 근대국가의 지배체제로 묘사한 리바이어던의 지배도 그 기본은 연합이다. 그것을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세계정부 체제로 설명하여 오늘날 유엔과 유럽연합(EU)의 모태이론이 되었다. 미국(아메리카연방)도 고대 소아시아반도 남쪽 그리스 식민도시들의 민주주의적 연합체인 ‘리시아(Lycia)연맹’을 모델로 한 국가 연합체다. 냉전이든 각자도생의 시대이든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서로 잠재적 위협, 또는 비호감성으로 공존하는 기묘한 균형상태(status quo)는 변함없는 노멀이다. 남북관계, 북·미, 북·일, 북·중관계, 중·일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그리고 미·중 대립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렇다. 북한은 모든 주변국에 적대적 공생조건을 제공한다. 대만도 미·중 간 대립으로 생존하고 있다. 비민주주의적 독재체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불행도 변하지 않는 노멀이다. 물론 남북한 분단 상태와 북한의 남침 위협도 여전히 계속된다.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국 주둔도 70년간 유지되어 오는 노멀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등 지구반대편 전쟁들이 ‘예측불가능한 뉴노멀’을 만들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세계의 경제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안보와 동맹의 조건이 동시에 급변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과 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작년 말 공개한 안보전략에서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대중국 방어선인 제1도련선(과거의 애치슨라인)의 바깥쪽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전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만드는 ‘예측불가능한 뉴노멀’이 곧 미국의 정책으로 고착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리바이어던의 역할이 약해진다고 당장 각자의 투쟁시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안보장치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조건(노멀)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방어선 밖 적진에 놓이게 된 한국이 다시 발화점(shatterbelt)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 ‘안보외교의 자율적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지향성은 필요하다. 북한의 핵 위협을 안고 사는 한국이 모든 주변국과 친교와 실용적 협력을 유지하여 전쟁을 예방하는 한국판 헤징이 나쁜 안보전략은 아니다. 그런 역할이 오히려 한·미동맹과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예측불가능한 뉴노멀’은 건전한 경제정책과 군비 증강은 물론, 병역 기간 연장과 핵 방호시설 확충, 민방위훈련 강화 등 위기관리형 국내정책이 안보전략의 선결 조건임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유가는 폭등하고 각국의 주식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세계를 덮치고 있다. 미·이란 전쟁은 군사·안보적으로도 심대한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은 중동 및 인접 수역에 항공모함 3척을 배치함은 물론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에 비축된 요격미사일과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일부까지 중동으로 긴급 재배치했다.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7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미국의 그러한 군사적 행보는 다른 지역의 분쟁과 안보 환경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미·이란 전쟁은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아직도 전쟁 중인 러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먼저 미·이란 전쟁이 러시아에 이득이 되는 측면을 살펴보자. 첫째, 석유 가격의 급등은 러시아에 숨통을 틔워 줄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대응해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들어갔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30%가 통과하는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급소이다. 그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은 러시아에 가뭄 끝의 단비와 같다. 생산량 세계 3위의 석유와 2위의 천연가스는 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할 정도로 러시아 경제의 중핵이다. 둘째, 미·이란 전쟁은 러·우 전쟁 전황에도 영향을 준다. 조만간 러·우 전쟁을 매듭짓겠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발이 묶여 러·우 전쟁에 관여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관심과 지원이 줄어든다면 러시아는 전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갈 여력이 생긴다. 이란의 집중적인 드론 및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방공망에 비상이 걸린 미국이 패트리엇(PAC-3) 등 요격미사일을 중동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근심은 깊어지고 러시아는 한숨 돌리는 형국이다. 셋째, 러시아는 미·이란 전쟁이 교착될 경우 종전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국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이자 이란과는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러시아는 미·이란 전쟁 종전 협상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러시아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동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미·이란 전쟁이 러시아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칠 수도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란의 군사적, 경제적 역량이 현저하게 축소되거나 체제 변동이 일어날 경우 중동지역에서 모스크바의 지정학적 파트너십 중심축인 테헤란이 무력화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러시아의 반서방 연대 구축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미·이란 전쟁은 모스크바에 확실히 유리한 정세 변화라고 할 것이다. 미·이란 전쟁은 한반도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 발발 이후 세계 각지에 배치된 전략 자산을 중동으로 재배치하는 움직임은 ‘동맹 현대화’라는 워싱턴의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한국의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미·이란 전쟁은 북한 핵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의 체제 전복과 핵 개발 저지, 미사일 전력의 무력화 등을 공격의 명분으로 내세운 점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핵·미사일 능력 강화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각인시켜 주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립 정책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를 통한 도발은 물론 드론 및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유포 등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미국의 이란 공습과 더불어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은 영역이 있다. 바로 위성 기반 감시체계가 작동하는 우주공간이다. 최근 일부 외신 보도는 중동에서 운용되는 미국 군사 자산의 위치정보를 러시아가 이란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출처는 지상 정보망이 아닌 위성 기반 정찰체계일 가능성이 높다. 레이더와 광학 정찰위성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함정과 항공기, 군수 이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자체의 우주 기반 군사력은 아직 제한적이다. 이란은 최근 몇 년 사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며 우주역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위성 수 자체가 매우 적고 감시능력도 제한적인 저궤도 위성이 대부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성 자체보다 정보·감시·정찰(ISR) 네트워크이다. 현대전에서 위성은 관측의 목적을 가지며, 위성의 군사적 효과는 드론, 정찰기, 해상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는 네트워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란은 군사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통합 ISR 네트워크는 아직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군 항모나 주요 군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려면 외부 정보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러시아의 정보 제공 가능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의 정보가 공유되었을 경우 이란의 대미 타격 능력은 크게 강화될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 역시 강력한 데이터 기반 전쟁 수행 체계를 구축했다. 예컨대 미국의 팔란티어(Palantir)와 같은 기업들은 위성, 드론,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해 실시간 작전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의 전쟁은 점차 정보·감시·정찰 네트워크 간 경쟁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위성, 드론, 센서가 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해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패턴을 식별한다. 결국 전장의 주도권은 누가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보다, 누가 더 먼저 전장을 관찰하고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양자컴퓨팅과 같은 기술 역시 군사정보 경쟁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양자컴퓨팅은 방대한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국방 시뮬레이션과 작전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양자 기술은 암호해독과 보안통신 분야에서도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미래 군비경쟁은 단순한 무기체계 균형에서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분석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에 관한 기술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정보·감시·정찰능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감시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동북아에서 위성, 정찰기,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는 미·중 간 정보·감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서해와 동중국해는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으로서, 군용기와 정찰 자산이 빈번하게 활동하고 있고, 위성·레이더, 수중 센서 등이 결합된 복합 감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전략자산 규모보다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신속하게 분석하는 능력도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결국 미래 전쟁은 지상전이 시작되기 전 이미 시작될지도 모른다. 위성이 먼저 전장을 확인하고,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전쟁 수행 방식을 정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이란 전쟁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강대국들이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정보와 기술을 기반으로 각자의 동맹국을 지원할 때 지역분쟁과 강대국 경쟁 사이의 경계는 모호해질 것이다. 이미 진화하고 있는 전쟁 수행 방식이 동북아시아에서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최근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를 마치며 추후 북한 정권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북한은 핵 무력을 ‘중추’로 한 전쟁 억제력의 비약적 제고를 재확인하고 국방과 경제의 병진을 재선언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군사·경제 체제의 구조적 통합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해외작전·공병부대를 열병식 전면에 내세운 것도 군사외교와 군수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를 제도화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요컨대 북한은 이제 ‘핵 보유 이후’를 준비한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전략의 출발점을 다시 세워야 한다. 북한을 여전히 협상 직전의 핵 개발국으로 상정하는 것도, 강경 억제 일변도로 대응하는 것도, 해법이 아니다. 또한 북핵 대응의 핵심축은 한·미동맹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맹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핵심이 된다. 미국은 이란을 타격하면서 이스라엘의 촘촘한 정보망을 적극 활용했고, 표적 선정과 전장 관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 저비용 자폭 드론을 대량 투입해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이후 스텔스 폭격기와 정밀유도무기를 결합하며, 고가 정밀타격과 저가 소모전의 결합이 현대전의 새로운 표준임을 확인시켰다. 정보·AI·드론·정밀타격이 하나의 체계로 연동할 때, 연합작전은 단순한 병력 합산을 넘어 ‘전력 통합’으로 도약한다. 최근 한·미 양국은 연합연습을 둘러싸고 미묘한 불협화음을 노출해 왔다. 양국의 목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책과 작전, 메시지 관리의 간극이 외부에 노출되었다는 게 문제다. 핵협의그룹(NCG)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상부 차원의 전략 결합은 외형을 갖추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정보 공유 속도, 표적 승인 체계, AI 기반 전장 인식의 통합 수준이 억지의 신뢰성을 좌우한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권한 이동이 아니라 동맹의 ‘연합 설계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처럼, 동맹은 정보·사이버·우주·무인체계까지 포괄하는 통합 운용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전략적 효과를 발휘한다. 북한이 핵 무력의 제도화로 장기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동맹 내부의 작은 균열도 전략적 신호로 해석된다. 우리의 대응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연합체계의 질적 통합이어야 한다. 한국군이 한반도 내의 감시정찰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군의 전략자산이 통합되어야 한다. AI와 드론, 전자전, 미사일 방어를 한·미 간에 통합하고 연동시킬 때, 북핵 억제는 설득력을 갖는다. 연합연습이 단순한 병력 기동에 그쳐선 안 되고 AI와 무인체계가 전쟁을 주도하는 미래 ‘알고리즘 전쟁’의 실험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대북 접근 역시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정치적 대화 복원을 전제로 한 전략은 현실성이 낮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 추진’이 아니라 ‘신호관리’다. 연합훈련의 강도와 공개 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확전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는 전략적 소통은 북한의 동의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 한반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곧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프레이밍으로 동맹의 이해와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동맹의 통합작전 능력을 고도화하여 관리와 억제를 병행하는 이중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연합연습은 축소가 아니라 확장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을 기반으로 장기 전략을 세웠다. 우리의 대응 역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설계여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작전처럼 정보·AI·드론·정밀타격을 결합한 통합 억제력를 갖추는 것이 동맹의 다음 과제다. 동맹 절차의 안정화, 신호관리 중심의 대북 접근 그리고 AI·드론·전자전 등 첨단기술 기반 연합전력의 통합 운용이 병행되어야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시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미 1, 2심을 거치면서 최종심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지만 IEEPA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취지다. 미국 헌법상 과세권은 권력 분립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위임’(major questions)이 필요함에도 관세는 의회가 명확히 위임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견 ‘무적 트럼프’와 강력한 ‘관세 제국주의’로 무장해 국제 질서 자체를 ‘강한 미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일차적 좌절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판결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임을 예견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관세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관세 환급 언급이 없었다면서 기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회와 협의하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할 다른 길이 있다면서, 의회 없이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플랜 B’를 가동했다. 이미 백악관은 무역법(Trade Act) 122조를 근거로 150일 한시 ‘전 세계 10%’ 임시 수입 관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상향했지만, 현재는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다. 작년 4월 관세전쟁 시작 당시의 보편관세 베이스 10%를 고려해 같은 출발점을 설정함으로써 법적으로 더 안전하면서도, 비록 기한이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분명히 발휘되는 장치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동시에 무역대표부(USTR)에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른 과세 조치를 명문화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지시했다. 결국 관세 철회가 아니라 향후 국가별·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 체계 재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더 ‘트럼프식’으로 무장된 트럼프발 관세전쟁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결국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무역법 122조를 한시적 징검다리로 삼아, 품목별 관세를 재정의하고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무적의 슈퍼 301조를 이용해 관세정책 자체를 재설계할 가능성이 더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무역법 122조도 150일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돼 품목별로 과세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관련성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가 필요하다. 301조 역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개념적으로는 각 법 적용과 관련된 요건 해석을 둘러싼 법적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기존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므로 잘못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도 받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다양한 대미 통상 교섭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관세 환급은 소송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단순한 경제적 상황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별 이슈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계속 안보 이슈와 연결돼 다른 국가보다 더 복잡하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의 협상 틀을 유지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으로선 122조는 극복하더라도, 자동차나 반도체 등 대미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232조로 확대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불공정 관행’이라는 모호성을 무기로 한 무역법 301조로 번지면 한국의 특정 산업정책이나 비관세장벽, 한국 내 미국 투자 기업 차별과 함께, 미국이 계속 문제로 삼고 있는 디지털세 등 이슈가 폭발할 수 있다. 트럼프식 압박에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성공할지도 의문이지만, 미국의 부당하고 억지스러운 압박 정책과 타협이 가능할 것인지도 사실 의문이다. 그러나 정교한 논리로 버티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살아남는 국가가 강한 국가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작년 말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연구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환단고기에 관해 그저 묻기만 했는데도 역사학계와 언론에서 고대사 논란이 일어났다. 그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우리 역사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근대사 논쟁은 더 심각하다. 식민사관이니, 뉴라이트니, 식민지근대화론이니 하는 일본프레임과 반일·친일 대립 논쟁만 있다. 근대사 문제는 한·일 관계의 급소이기도 하다. 19세기 조선은 요즘 용어로 ‘실패국가’였다. 150년 전 조선은 영토를 외국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그 30년 후 대한제국은 일본에 주권을 잃었다. 한국인들은 일제강점하에 고초를 겪고 젊은이들은 죽음으로 항거했다. 안중근 의사는 겨우 30세에 순국했다. 필자는 24세의 윤봉길 의사가 한 살 아들에게 남긴 절절한 편지를 보았다. 젊은 시인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울었다.” 국민의 고난과 희생은 누구의 책임인가? 국가는 그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진다. 1988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들을 집단수용소에 억류했던 잘못을 사과하고 배상했다. 조선과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민의 고난과 희생에 관한 역사책임도 계승한다. 그러나 해방 후 ‘돌아온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해를 제때 구제하지도 않았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역사 반성과 사과를 요구해 왔다. 역사학은 투쟁이 되고 외교는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되었다. 그런데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목표는 사라지고 ‘현실적 접근론’이 등장한다. 작년 말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은 한국에 대북 방위책임을 떠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세기적 각자도생의 시대를 열었다. 한국과 일본의 첫 번째 각자도생 외교 과제는 서로 동병상련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은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과거사 불씨를 그냥 덮으면 다시 발화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대통령의 방일 직후 2월8일 총선에서 압승하여 고이즈미와 아베의 반열에 올랐다. 강해진 다카이치 총리가 우호적 한일관계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는 2월22일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 후에도 교과서 검증, 야스쿠니신사 춘계예대제 참배로 이어지는 시험대가 있다. 3월 중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는 4월까지는 다카이치의 외교시간이다. 반대로 이 대통령에게는 북한 정세도 더해져 안팎으로 부담의 시간이다. 한국 내의 불씨는 일본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북한문제는 늘 일본의 외교조커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전의 ‘순박한’ 미소가 사라지고 오히려 강한 결기를 드러내는 얼굴로 변했다. 한국은 이 시점에서 일본에 대못을 박아야 한다. 한국이 먼저 자기 역사를 반성한다면, 자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는 일본의 역사책임이 더 부각되는 도덕적 대못박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만이 국가를 대표해서 ‘과거국가’가 국민에게 입힌 피해를 사과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작년 6월25일 한국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소록도를 방문하여 한센병 환자들을 위로했다. 지난 1월 일본 방문 중 오사카에서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들과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참 보기 좋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19세기 말 이후 근대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가 국민 보호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면 어떨까? 그것은 국내의 근대사 논쟁을 역사학 본질에 충실한 논의로 이끌고, 일본과는 더 품격 있게 과거사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불씨가 될 것이다. 외교는 정치지도자의 ‘말’을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로 오히려 대중국 외교의 문을 여는 스마트한 외교감각을 보여주었다. 이번 3·1절에 이 대통령의 외교전략적 개인기를 다시 기대해 본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미국과 서방은 즉각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했다. 서방측은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등 고강도의 대러 제재를 실행했다. 그러나 혹독한 제재에 직면해 얼마 가지 않아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서방측의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 경제는 놀라운 내구력을 보여주었다. 개전 첫해인 2022년에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1.4%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년 연속으로 4%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이다. 외환보유액이 전쟁 이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루블화의 가치는 안정세를 보였고, 실업률은 4% 이하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그러한 내구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첫째, 2014년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이미 받아온 러시아는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했다. 러시아 정부는 화폐·금융 긴축정책으로 재정적인 여력을 비축했다. 모스크바는 6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과 GDP의 10%에 달하는 국부펀드를 조성했다. 또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 이하로 유지했다. 둘째, 서방 제재에는 빈틈과 한계가 있었고 러시아는 이를 활용했다. 서방측은 제3국을 통한 금융거래와 교역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쟁 이전보다 50% 증가했으며 외화 소득은 더 늘어났다. 유럽에 대한 에너지 수출이 막히자, 러시아는 대러 제재 불참 국가들을 대안적 교역 파트너로 선택했다. 그리하여 2021년 대비 2023년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증가율은 각각 50%, 1900%, 600%를 기록했다. 셋째, 서방의 대러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세컨더리 보이콧)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러한 허점으로 인해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튀르키예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 방식으로 서방의 물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중국, 튀르키예 등으로부터 민수품과 군수품으로 두루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 용도 품목’을 수입함으로써 드론, 무기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넷째, 러시아는 ‘전시경제’ 체제를 통해 경제를 오히려 부양시킬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생산 체제를 전쟁 물자 생산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20%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율을 10% 이하로 통제했다. 또한 2014년 이후 축적된 수입 대체 산업화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오히려 국내 산업 진흥의 기회로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특유의 정치문화를 들 수 있다. 러시아인들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비상한 인내력을 발휘했으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러시아인들은 1812년 나폴레옹의 침략과 1941년 나치 독일의 침공에 맞서 승리했다. 그들은 또한 볼셰비키 혁명 직후의 극심한 경제난과 소련 붕괴 이후의 경제 위기 때에도 놀라운 인내력과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러시아인들의 저력과 인내력에 더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인적, 물적 자원과 국력의 현격한 차이를 고려할 때 일단 시간은 러시아 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장기적 전망은 불투명하다. 서방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악화할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와 기술 도입 등의 어려움 탓에 경제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그것은 러시아가 불황 속의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4년간 전장에서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해외로 이주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다. 그 결과 러시아에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빚어졌다. 특히 고학력자와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과연 이 전쟁은 러시아가 열망하는 글로벌 강대국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쇠퇴의 변곡점이 될 것인가.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2026년을 전후로 미국은 두 개의 중요한 국방문서를 공개했다. 첫 번째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이고, 두 번째는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다. 두 문서 모두 2026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각 문서가 설정하는 미국 국방전략의 우선순위는 다르다. 형식상 전자는 전략 문서, 후자는 예산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이 두 문서를 나란히 읽어보면, 단순한 역할 분담 이상의 긴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전략적 재배치를 강조하고, 후자는 그 재배치가 실천되는 속도를 제한하려 한다. 우선, 국가방위전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략적 우선순위의 재조정이다. 이 전략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를 미국 본토 방어로 설정했다. 서반구 방어, 미사일과 무인기 위협 대응, 핵 억제 신뢰성 회복이 전략의 전면에 등장했다. 인도태평양은 여전히 핵심 전장이지만, 미국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개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을 문서 전반에 강조하고 있다. 유럽과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반복된다. 전략의 언어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는 분명 트럼프 행정부의 선별적 관여를 정당화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방수권법의 경우 그 맥락이 다르다. 이 법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한 조건을 촘촘히 마련해 두고 있다. 유럽 주둔 병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대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고,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국방장관의 공식 인증과 다단계 평가, 그리고 일정 기간 대기 기간이 필요함을 명시한다. 중동이나 기타 지역에서도 병력과 태세를 조정하려면 목표 달성 가능성과 추후 안보 공백이 없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방부가 오랜 시간 주도해 온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방위전략에서 보이는 전략적 축소(retrenchment)의 모습이 국방수권법에서는 매우 신중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정책 불일치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미국 정치 공학 속에 오랜 시간 내재하여 있던 구조적 긴장을 반영할 뿐이다. 국방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기질과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재정적·군사적 제약을 반영하며 미국의 자율성을 담보하려고 한다. 의회는 미군의 축소가 가져올 수 있는 동맹 안정성 약화, 권력 공백, 지역 불안정이 야기할 비용을 우려하며 미국 주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결과 두 보고서는 매우 다른 언어로 미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특성은 특히 한국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국가방위전략만 읽는다면 미국이 당장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줄이고 한국이 더 많은 대북 억제 책임을 떠안을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국방수권법을 살펴보면 주한미군과 확장억제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듯하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축소를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그 반대로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당연시하는 것 모두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어느 한쪽만을 ‘진정한 미국의 전략’으로 오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 미국의 전략은 이 둘 간의 긴장 관계 속에 존재한다. 미국은 당장 축소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는 셈이며, 그 선택이 실행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을 의회가 관리하고 있다. 즉 중요한 질문은 미국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동맹국은 이 두 문서를 각기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두 문서 간의 간극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미국의 국가방위전략은 그 전략이 허용되는 예산과 제도적 범위 안에서 조정될 것이다. 이러한 긴장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2026년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서(NDS)를 발간했다. 미국은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자국에 기여도 못하는 동맹국에 대한 ‘무임승차 안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NDS에서 선언했다. 안보 역량을 갖추고 지역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스스로 투자하는 국가에만 동맹안보를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로 바뀐 것이다. 한·미동맹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을 새로운 동맹구조에서 모범이 되는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한 미국에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한반도의 핵심 의제가 아니다. 대신 중국 견제, 본토 방어, 동맹 책임분담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는 문구 수정이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인식이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를 ‘관리해야 할 분쟁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견제의 핵심축으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보호 대상에서 전략 자산으로, 방어 공간에서 전진 거점으로 위상이 바뀌고 있다. NDS 발표 다음 날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거부에 의한 억제’로 규정하며, 일본·필리핀·한반도를 연결한 전진 억제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북한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 견제 체제의 핵심 노드가 되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반영한다. 미국 전략 변화는 네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우선 확장억제 구조의 변화다. 미국은 핵우산은 유지하되, 재래식 억제와 초기 대응 책임은 한국에 넘기고 있다. 주한미군의 ‘제한적 지원’은 한국이 먼저 막고 미국은 결정적 옵션만 제공하는 구조를 뜻한다. 둘째, 전작권 전환의 가속이다. 억제 책임을 넘기려면 지휘권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방위비와 전력 투자의 재편이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투자를 평가하며 한국에 아시아 핵심 군사국가로서 역할을 요구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다. 미국은 상시 방어군에서 역내 기동·지원 전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그만큼 한국의 방위 부담은 확대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인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논의의 초점은 “미국이 얼마나 지켜줄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지역 균형을 떠받칠 수 있는가”이다. 한국은 미국에 ‘열강의 말석’에 설 것을 요구받았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가 있을까? 이 모든 변화의 본질은 분명하다.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 안보의 최종 보증인이 아니다. 동맹은 보호 체제에서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된다. 앞으로 한국은 중견국이나 분단국가에 머물 수 없다. 한국은 대중 견제 체제의 핵심 축 국가로 요구받고 있다.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전략적 주변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 자주적 억제 능력의 실질화다. 전구 차원의 정보·감시·정찰,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 방어, 통합지휘체계는 선택이 아니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실질적 억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 둘째, 연합 지휘구조의 능동적 재설계다. 전작권 전환을 한국 주도 억제체제 구축의 계기로 활용하며, 재래식 억제가 줄어든 만큼 강화된 핵 억제를 얻어내야 한다. 셋째, 전략 외교의 재정립이다. 한국은 더 이상 미·중 사이의 완충지대가 아니라, 균형 유지의 적극적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세계 질서는 빠르게 재편 중이다. 자동적 억제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준비된 국가만이 동맹의 중심에 설 수 있다. 2026년 NDS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며, 동북아 질서의 한 축이 될 열강 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안보 소비국에 머물 것인가, 지역 질서를 떠받치는 책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이제 선택은 우리 몫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