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한 가운데 전 세계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예상을 뒤엎고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개입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했다. 이제 도덕과 평화를 앞세운 인류 보편가치에 기반한 이성적 판단은 사치스러운 말이 됐다. 이는 며칠 전 한민족 최대 비극인 6·25전쟁 75주년을 지낸 민주 한국에게 북핵 위협에 시달리는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시키고 있다. 특히 ‘힘을 통한 평화’와 ‘억지력의 복원’에 바탕한 트럼프식 ‘선택적 고립주의’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그대로 작동되는 형국이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는 종언을 고했고, 미국은 글로벌 외교 무대를 유린하는 자의적 행보도 횡행한다. 대미 결사 항전을 고수하는 중국도 힘에 부치고, 러시아도 트럼프식 외교를 상대하기가 버겁다. 무엇보다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도 경제와 안보 레버리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공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한국은 미국이 벌이는 무차별적 관세 전쟁에서 유의미한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워싱턴에서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국의 통상본부장과 미국 상무장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회동하는 통상 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7월8일로 한정된 상호 관세 유예 시점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 품목 관세 면제 등 호혜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 공급망을 활용한 제조업 파트너십에의 기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비 증액 문제도 풀어야 한다. 통상 장관 회담에서 직접 거론되지는 않겠지만 경제와 안보를 연계해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제어하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확대 차원을 넘어 직접적으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국방비를 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안보 무임승차를 질책받아 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도 GDP의 5% 국방비 합의를 공식화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의 61조원 국방비가 무려 132조원으로 증가해야 하므로 기타 분야에 대한 예산상의 제약은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자국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를 희망한다. 한국 정부 입장은 대다수 국가와 같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그러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현재 한국 상황은 트럼프식 ‘거래 주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과 특히 서해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중국을 맞닥뜨리고 있다. 한국은 미·중처럼 지구적 차원의 패권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토와 안전을 지키면서 평화를 담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한 북한이 유사 핵 동맹을 체결한 러시아의 지원으로 재래식 무기도 현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본 5000t급 구축함도 우여곡절 끝에 진수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중국의 서해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사 및 영향력 확대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동경 124도선을 관할 수역으로 설정해 해상 군사 훈련도 상시화하면서 서해 내해화(內海化)에 열중이다.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협력적 자강(自强)을 통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육·해·공·해병대까지 물샐틈없는 연합 작전 능력 구비와 함께 해양력 확보는 필수다. 특히 해양력 확보의 원천인 항모 전단과 늘 위험에 노출된 서해 5도나 울릉도·독도 등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 도서 방위사령부도 필요하다. 주변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도 등한시할 수 없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대비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2025년 6월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신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가 처음으로 맞이한 다자무대였다. 준비 기간이 극히 짧았던 상황 속에서 국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G7이 스스로 서방 선진국 클럽이라는 기존의 폐쇄적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우크라이나, 호주 등 7개국 정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초청을 받았다. 의장국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21명의 정상과 대표가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모였다”며 회의의 대표성을 강조했다. 그는 G7이 더 이상 ‘구질서(old order)’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질서(new order)’를 설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G7 변화의 이면에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G7 출범 당시인 1975년, 이들 국가가 세계 GDP의 70%를 점유했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43% 수준까지 하락했다. 인구 비중 역시 10%에 미치지 않으며 군사력과 기술력 측면에서도 독점적 우위를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 디지털 규범,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대응 등 초국가적 의제는 더 이상 G7만으로 감당할 수 없고 유엔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다자 기구들이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진 가운데, G7은 유연하면서도 실질적인 협의체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브릭스, 주요 20개국(G20),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등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가 부상하면서, G7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내적 성찰도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연 확대와 협력 흐름에도 불구하고 G7의 회원국 확대 논의는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회의 종료 후 회원국 전원이 서명하는 공동선언문 대신, 6개의 분야별 성명서만 발표된 것은 핵심 의제에 대한 이견 조율의 한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다. 결국 당분간 G7은 내부 결속과 서방 중심 정체성의 유지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나토와의 전략적 연계가 강조된 점 역시 G7이 서방 중심의 전략 공동체라는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G7은 여전히 전략적 가치가 크다. 규범 형성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중요광물 공급망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동 대응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위기 대응 연합체로서의 기능 또한 유효하다. 한국 입장에서 G7은 글로벌 의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외교적 존재감을 확장할 수 있는 드문 무대이자, 외교 다변화의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G9 형태로의 공식 확대는 단기적으로 가능성이 낮지만, 한국은 2018년 이후 거의 매년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여해 왔다. 확대 세션 발언, 정책 제안, 협력 프로젝트 기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 기여를 이어온 만큼 한국은 G7을 규범 외교의 핵심 무대로 삼고, 영향력·의제 주도성·실질 성과를 기준으로 전략적 개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 양자기술,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국제 규범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 중심 연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전략을 정교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나토 인도태평양 4개국(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쿼드 플러스, MIKTA(멕시코, 인도, 한국, 튀르키예, 호주) 등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에 기능별·의제별로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포트폴리오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차별적 확장은 곤란하다. 이로 인한 외교적 자원의 과잉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다자외교 참여 필터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 등 중대한 다자외교 무대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G7에서 출발한 한국의 다자외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할 때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당신은 카드를 손에 쥐고 있지 않다.” 지난 2월 28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휴전에 앞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윽박지르듯이 던진 말이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의 추궁에 행동으로 답했다. 지난 1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4개 공군기지에 대해 ‘거미집 작전(Operation Spider’s Web)’으로 명명된 기습 드론 공격을 가해 수십 대의 항공기를 파괴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발표에 따르면 키이우 당국은 1년 6개월간 주도면밀한 준비를 거쳐 목표물인 러시아 공군기지 인근까지 목재 컨테이너로 위장한 트럭에 드론을 실어 보낸 후 원격으로 드론 117대를 띄워 장거리 전략폭격기·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러시아 공군기 40여 대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무려 4300㎞나 떨어져 있는 ‘벨라야’ 공군기지 인근까지 트럭을 접근시켜 공격을 성공시킨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SBU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Tu-22M3·Tu-95MS 등 보유 전략폭격기의 34%를 상실했고 9조6000억원의 피해를 당하였다. 핵전력 3축 체제 가운데 하나인 전략폭격기 상당수가 파괴된 것은 러시아에 엄청난 타격이다. 이는 미·러 간 핵 균형 체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공세를 이어갔다. 러시아 공군기지 공습 이틀 뒤인 지난 3일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크름대교를 공격해 교각 일부를 수중 폭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응징 공격을 예고했다. 종전 논의 속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러·우 전쟁이 확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번에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군기지 드론 공습은 러·우 전쟁뿐 아니라 현대전의 양상 변화를 시사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이번 공세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과 협상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킬 기회를 얻었다. 스스로 유력한 카드가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금지를 주장해 왔다. 또한 점령지의 영토 인정 및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을 휴전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크름반도를 포함해 점령지로부터 러시아군의 완전한 철수를 휴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의 미국은 휴전 조건에 대한 명확한 중재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양측에게 조속히 휴전에 합의하라고 종용해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안전보장 약속 없이 지원 중단 카드까지 내보이면서 러시아와의 휴전 합의를 압박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기상천외한 드론 공격은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휴전 협상 흐름을 흔들어놓았다. 러시아와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패배자로 기정사실화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키이우는 유럽 등 서방과의 연대를 더 공고히 할 발판을 마련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군기지 타격이 갖는 또 다른 함의는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AI) 장비가 탑재된 드론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정밀도를 갖춤으로써 방공망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의 후방 깊숙이 침투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이제 드론은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는 현대전의 중심축이 된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2022년 말 북한이 날려 보낸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비행해 한바탕 난리가 난 기억이 생생하다. 2023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해 철저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드론전에 대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가치외교를 강조했던 윤석열정부의 외교 기조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윤석열정부의 가치외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초기 가치외교 기조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데, 애초 미국 바이든 정부가 가치외교를 강조했던 이유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약화되었던 민주주의 동맹국들 간의 연대를 회복하고 동시에 전 세계적 민주주의 쇠퇴 추이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주도의 디지털 권위주의가 현저히 확산되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경쟁의 양상이 단순히 양국 간의 경쟁이 아닌 양국 네트워크 간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는 소위 ‘국제질서의 재편’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전 세계적 수준에서 이뤄지던 시기였으며 수많은 소다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 아키텍처가 재편되던 시기였다. 이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동안 강조했던 한·미·일 협력도 이러한 아키텍처 중 일부이며, 현재의 인도태평양 지역 아키텍처는 지역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한다. 나토-IP4는 무력에 기반해 현상변경을 시도한 러시아에 대한 경고이자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확장은 한국 외교의 자산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요컨대 한 국가의 지역 아키텍처에 대한 입장은 그 국가의 전략적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강대국 경쟁은 여전하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제휴가 심화되고 있고 일본은 원 시어터(one theater), 즉 단일 전구 구상을 통해 지역 질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중국은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넘어서 부표를 설치했고, 중국의 제조업 시장 장악으로 한국 제조업은 무너지고 있으며 기술 및 인력 유출도 심각하다. 러시아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진입하며 중국의 현상 변경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부에서는 쿼드를 대신할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중심의 태평양 안보협약 구상도 제기되었다. 대만 해협 위기를 중심으로 서태평양 지역 내 안보 불안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며, 위와 같은 구상은 지역 안정과 번영 특히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한 서태평양 갈등 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새로운 아키텍처 구상을 고려하며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키텍처 구축을 단순히 진영화로만 인식한다면 한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켜내고 확장시킬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마치 가치외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외교기조를 설정한다면 한국의 운신의 폭은 매우 좁아질 것이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정부 말기 대미외교와 윤석열정부의 대미외교를 통해 우리가 국제질서 안정과 번영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한다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대미외교의 입지도 제고될 수 있음을 경험해 왔다. 국제 정세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모든 국가와 잘 지내겠다는 것은 결국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전략적 이익을 구현할 기존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통해 쌓아 온 한국의 대외적 영향력을 방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이 또다시 동북아의 ‘약한 고리’가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 미국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그러한 가능성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단순히 강대국 경쟁으로부터 노정되는 위기만을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한국 외교는 현상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 한국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는 ‘국익’ 중심 외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분열이냐 연대냐. 세계 질서가 선택의 기로에 선 지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2045 비전’을 발표하며 답을 내놓았다. 아세안 2045 비전의 핵심은 ‘함께 잘살자’는 공동체적 사고다. 아세안은 2015년 공동체를 출범시킨 이후, 2025년까지의 통합 목표를 착실히 이행해 왔다. 미얀마 사태와 같은 구조적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계가 가장 분열된 시기에 오히려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보기 드문 사례다. 현재 아세안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미 무역흑자가 큰 동남아 국가들을 겨냥해 최대 49%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주도형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산 제품이 아세안 주요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흐름이 강화되자, 미 의회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제3국 경유 제품까지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는 이 법안은 사실상 아세안을 주 타깃으로 삼은 이중 단속의 성격을 띤다. 이 같은 보호주의적 흐름 속에서 아세안은 오히려 포용성과 개방성을 앞세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쿠알라룸푸르 선언: 아세안 2045, 우리의 공동 미래(Kuala Lumpur Declaration on ASEAN 2045: Our Shared Future)’가 채택되었다. 선언문은 아세안을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이자 포용적 경제 공동체”로 규정하며, 디지털·녹색경제, 공급망 연계, 사회적 연대, 청년 협력, 기후 대응 등 15개 분야에 걸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다자주의 회복, 지역 경제 회복력, 지속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 등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대외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조하였다. 실제로 아세안은 2년간 끌어오던 중국과의 FTA 개선 협상(China-ASEAN Free Trade Area 3.0)을 지난 21일 최종 타결하였고, 27일에는 ‘아세안·걸프협력회의(GCC)·중국’ 3자 정상회의도 개최하였다. 아직 미·중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아세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아세안은 현재 한국의 3위 무역 대상이다.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조립, 생산 후 제3국에 수출하는 중간 경유지 정도로 여긴다면, 적어도 트럼프 2기에서 아세안의 매력도는 반감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면 아세안은 미·중 충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성장지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전환, 친환경 경제, 탄소중립 기술 등 성장하는 아세안의 미래산업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들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플랫폼을 조속히 정비하고, 아세안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인력교류, 금융플랫폼 기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 스마트시티·모빌리티 연계 협력 그리고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등은 이러한 기반을 구체화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의장국인 한국은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이 회의에는 에이펙 회원국인 아세안 7개국 정상들과 함께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방한할 예정이다. 한국이 아세안에 대한 일관된 우호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중요한 기회다. 이어서 개최되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공동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참여해야 한다. 연속되는 두 외교 무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한국 외교의 존재감과 진정성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한·아세안 2045 공동구상’을 공식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 이벤트에 그치는 정상외교를 넘어 공급망·기술·규범·인적교류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의 2045 비전에 한국 역시 2045년의 미래를 스스로 상상하고 긴 호흡과 명확한 비전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

미·중 양국이 세계적 불확실성은 물론 자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계속 돌출하자 결국 관세 치킨 게임을 지양하자는 데 합의했다. 제네바에서 마주 앉은 양국은 상호관세를 미국은 30%로 중국은 10%로 일단 조정하고 향후 90일간 본격 협상을 진행하자는 일시 휴전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부과된 상호관세 부분의 원상 복귀일 뿐 기존의 양국 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간의 평가는 미국이 펼친 강공에 중국이 유일하게 정면 대응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양국이 상호관세를 거둬들인 것이므로 중국의 판정승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했고 시장 개방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미국이 이긴 회담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에게 교훈을 준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우는 중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전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함께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체제 통제적 속성을 십분 활용한 보조금 정책은 미국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데 비해 정책적 기민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이미 완성된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했다는 자신감과 과학기술의 발전 및 애국주의 사조를 활용한 경제적 인내성으로 지구전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앞세운 트럼프의 ‘관세 제일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적자 축소와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둔다. 그러나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국채 시장과 증권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서민 물가도 불안하다. 1분기 성장률은 -0.3%를 기록하였고, 정부 부채 증가로 미래를 나타내는 국가 신용등급도 한 단계 강등됐다. 국제 지도국 미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소비자심리지수도 침체돼 디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온다. 한마디로 미국의 미래도 불안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지만 중국도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지구전에 능하다 해도 제조업을 통해 구축한 국제 공급망이 파괴되면 중국도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미국이 내년 중간 선거를 의식하듯 대미 결사 항전을 천명한 시진핑 체제도 2027년 21차 공산당 대표대회를 앞두고 있다. 지금이 미국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라고 인식하고 2050년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영향력 국가로의 도약을 강조하는 중국의 국가발전전략 목표에 차질이 생기면 공산당 통치의 합법성과 정통성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이 중국의 도전을 완벽히 제압하려는 데 본질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일단 중국은 트럼프 1기의 경험을 통해 ‘타협을 통한 협력 추구’보다는 ‘투쟁을 통한 협력 추구’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결사 항전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투쟁’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2023년 2월 ‘미국의 패권과 횡포, 괴롭힘 및 그 해악’이라는 격문을 통해 ‘반미 패권 전략’의 일단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전략은 미국을 패권으로 정의하고, 무역·과학기술·산업 및 금융 그리고 체제 문제에 대한 지속적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고통받는 국가들을 규합하는 ‘반패권 통일 전선’을 이끌 것임도 천명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국력 면에서 중국이 종국적으로는 미국 극복이 목표임을 선언하고 있다. 최근의 동남아 순방이나 중·러 정상회담 그리고 ‘다자주의’를 내세운 우군 만들기가 바로 반미 연합 전선 구축의 시도다. 이제 미래 세계는 중국 공급망에 바탕을 둔 기존 질서와 미국 주도 공급망 질서 구축이라는 기로에 서 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세계와 호흡하는 경제 질서를 고민하는 한국의 입장은 더욱 어렵다. 미·중 간 ‘디테일에 있는 악마’를 찾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대선시즌이 다가오면 거론되는 단골 국방이슈가 있다. 바로 모병제 논란이다. 우리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병역법은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징병제를 채택한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은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도입으로 젊은 남성과 그 가족들의 표를 노린다. 우리 현대사에서 복무기간은 안보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1949년 처음 제정된 병역법에서는 복무기간은 24개월이었지만, 6·25전쟁 도중에는 최대 48개월까지 늘어났다. 이후 36개월에서 30개월까지 줄었다가 1968년 베트남 파병과 1·21 청와대 기습의 영향으로 다시 36개월로 늘었고, 1980년대 30개월, 문민정부 출범 후 26개월까지 줄었다. 노무현정부 초 다시 24개월로 줄어들었다. 병역기간을 얼마로 정하느냐는 실제 병력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국방부는 간부 약 20만명과 병사 30만명을 합쳐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50만명의 목표는 무너져 2023년 말 47만7000여명이 되었다. 2만2000여명이 부족하여 육군 기준 약 6개의 여단 병력이 부족한 셈이다. 북한이 1만2000여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쿠르스크 전선에서 승리에 크게 기여한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결원이다. 게다가 인구감소로 인하여 현재 징병제도를 유지해도 5~6년간 47만여명의 병력이 유지되다가, 2038년에는 40만명도 무너지고 2040년대가 되면 3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반면 북한은 현재 120여만명의 병력을 보유하며, 똑같이 인구감소를 겪더라도 100만명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원칙을 제시한 고전 ‘전쟁론’에서 2~3배 이상의 병력 차이가 발생하면 적은 병력이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도 북한처럼 복무기간을 늘리면 쉽게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불가능한 선택이기에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정책에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무기를 유인부대와 결합하여 유무인 복합전투(MUM-T)를 수행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MUM-T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보여주었다. 러시아군 90만명에 대항하여 36만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했던 것은 다양한 드론을 분대급 소부대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MUM-T를 앞서 나가는 것은 우리 국군이 아니라 북한군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직접 치열한 드론전투를 경험했다. 4000여명의 피를 흘린 북한은 지난 3월 쿠르스크 탈환전에서 드론전투에 적응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반면 우리 군은 소대는커녕 대대급에서도 드론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보안통신을 이유로 드론 가격만 높아졌다. 포탄 대신 자폭드론을 써서 낮은 비용으로 승리를 추구하는 ‘가성비 전쟁’은 우리에게 아직 요원하다. 이런 와중에 다시 모병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모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었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10개월의 단기징집병(징병)과 36개월의 장기복무병(모병) 중 선택하게 하여 전문인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가 10개월을 선택하면 복무기간 8개월이 줄어들어 12만명의 병력이 줄어든다. 그 결과 2040년대에는 30만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 병장 월급 200만원의 시대가 된 지 몇 년이 지났다. 현명하고 기민한 신세대 병사들을 현대전 전문가로 육성하고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어 국방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국가를 이끌 지도자라면 복무기간을 늘리지 못할지언정 현재 병력구조를 무너뜨리지 말고 국군 35만명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다. 수교 이후 많은 부침을 겪은 한·러 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변화무쌍한 한·러 관계는 상당 부분 미·러 관계와의 동조화 현상에서 비롯된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 에너지·물류 부문을 비롯한 한·러 협력의 진전은 9·11 이후 미국이 선포한 ‘테러와의 전쟁’에 푸틴의 러시아가 동참함으로써 형성된 미·러 협력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정부는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한·러 대화’를 출범시키는 등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켰다. 그러한 한·러 관계의 개선에는 당시 미국과 러시아 간 외교관계의 재설정, 즉 ‘리셋 외교’의 분위기가 일조했다. 미·러 관계의 호전과 상관없이 추진된 대러 협력 프로젝트도 있었으나 용두사미로 끝났다.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지정학적 암초를 만나 좌초하고 말았다. 문재인정부는 ‘신북방정책’을 발표해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꾀했으나 그것마저 ‘코로나 19’로 정체되고 말았다. 더욱이 한·러 관계는 2022년 러·우 전쟁으로 급전직하했다. 대한민국은 대러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우호국가’로 지정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가 시작되면서 미·러 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는 동맹이나 가치 외교보다는 자국 중심의 거래적 외교를 펼치면서 중국 견제에 올인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그러한 입장은 러·우 전쟁 종전 협상 초기에 보여준 그의 친러 행보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한·러 관계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국내는 물론 러시아에서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필자가 만나본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한·러 관계의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다만 그들의 한·러 관계 회복 주장에는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이 배어 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중립적’이고 ‘호혜적’인 원칙을 지켜 줄 것을 주문한다. 대러 제재도 걸림돌이다. 그렇게 볼 때 한·러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지만 러·우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북·러 관계의 급진전은 한·러 관계 복원에 상당한 리스크로 등장했다. 지난달 26일 러시아는 쿠르스크 점령지 탈환에 있어서 북한군의 역할을 확인했다. 이틀 뒤 북한도 관영 매체를 통해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군의 ‘중대한 공헌’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후 양국 관계가 ‘실질적 동맹’ 관계임을 말해준다. 이처럼 한층 더 복잡해진 한·러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우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등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러 관계를 북·러 밀착 문제와 경직되게 연계시키는 접근은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다. 양자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선 문화·사회부문의 교류와 관광 등 인적 교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러·우 전쟁 이후 단절된 직항 노선의 재개가 급선무다. 또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비제재 품목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부문의 협력 확대와 러·우 전쟁 이후 철수한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극해 개발 및 북극 항로 참여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6·3 대선 이후 들어설 신정부는 러시아와의 특사 교환 타진 등 정부 간 대화와 협력 재개에 나서야 한다. 러시아는 좋건 싫건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유럽 전구에 머물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구로의 진입도 시도하고 있다. 국방전문매체인 제인스(Janes)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 공군기지에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군용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미국 해병대가 순환 배치되는 호주 다윈과는 불과 1200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서, 호주는 금번 러시아의 요청에 대한 우려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러한 상황을 연출한 것만으로도 러시아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우려를 자아내는 러시아의 행동이 처음도 아니다. 미·중 경쟁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일대 공격적 해군력 강화 추이에 대해서만 우려해왔을 뿐, 러시아의 인도태평양 역내 진입 및 해군력 증강 추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해왔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대 태평양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왔고 서태평양 일대에서 해군훈련도 개시했다. 러시아 해군은 북극해, 태평양, 흑해, 발트해 등 네 개 지역 함대와 카스피해 함대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최근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활동 빈도와 수위를 높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8회의 훈련을 실시했다. 2023년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을 순회하기도 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오래된 동진정책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 그리고 최근 미국이 시도하는 서태평양 일대 중거리미사일 배치, 오커스(AUKUS)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러 양국의 전략적 협력도 확대되고 있는데, 양국은 이미 북태평양 일대에서 해·공군 군사훈련을 해오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영공까지 진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중국의 현상변경 행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구조물, 중국 해상 민병대의 서해 진입,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이어, 이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분쟁화까지, 중국은 서해 내해화를 다각도로 시도해왔다. 현상변경의 일상화, 기정사실화 전략에 기반한 그레이존 전략인데 이에 러시아가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일각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중국과 러시아에 서태평양은 하나의 전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대만해협, 남중국해 분쟁이 따로 존재하는 분쟁이 아니며 이들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 수준은 영역별로 상이하나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거부하고자 하는 이익은 상호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미국 동맹국들 간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인도네시아와 같이 비동맹외교를 표방하는 국가들과의 제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병행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이 미·중 경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국가에 오히려 차별적으로 접근하며 제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인도태평양 내 전략경쟁은 더는 미국과 중국만의 경쟁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지연됨에 따라 역내 동맹국의 우려는 커지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대국 외교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 듯하다. 현상변경이 일상화되는 인도태평양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의 자율성은 균형외교가 아닌, 미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영향권 분할이 아닌 규칙기반질서 유지에 그 궁극적인 지향점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미국은 절박하다. 2024년 미국의 공식적인 국가부채는 36조달러(약 5경원)로 연간 이자만 해도 1조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등 기타 비용을 모두 합치면 실제 부채액은 무려 158.6조달러(22경여원)에 이르러, 납세자 1인당 97만4천달러(약 13.8억원)의 부담을 지고 있다. 산업 생산역량이 곤두박질치면서 버려진 공장과 도시들이 늘어나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년 4.7조달러(약 6699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택은 과감하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면서 무역적자를 줄이고, 정부의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 쌍둥이 적자를 타개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에는 철퇴를 가하고, 특히 자국을 상대로 돈을 벌어가면서 안보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국가는 동맹국이든 아니든 가차 없이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해 작은 비용으로 미국의 안보를 제공받아온 유럽에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트럼프가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정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하는 국가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뿐만이 아니다. 바로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이다. 이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에게 1조달러 투자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선제대응에 나섰다. 물론 트럼프는 선물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본에 24%의 관세를 부과했고, 현재 미·일 협상의 타결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와 안보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제1파트너로서 자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감추지 않는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이다. 동북아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분쟁인 한반도 위기와 대만 위기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묶어서 대응하자는 것이 원 시어터 구상의 핵심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 전구를 전담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기꺼이 대만 위기 발생 시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원하던 것이다. 트럼프의 안보 참모들은 말한다. 한반도 위기는 북한을 막기만 하면 되지만, 대만 위기는 미·중 전쟁 즉 세계대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결코 대만이 한국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기에 북한에 낭비할 전력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한다면 아직도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 60만명을 증원해줄 것이라는 허언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 국방을 이끌려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아 저돌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국 원 시어터 제안은 한국에는 도움이 될 것이 없는 제안이다. 오히려 5만5천여명의 주일미군이 2만8천여명에 불과한 주한미군의 위에 서서 전구 지휘권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일본의 계산에 바탕을 둔 것이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말을 들려주어 동맹안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일은 협력은 가능할지 몰라도 군사동맹이 될 수 없는 관계이며 원 시어터 제안은 일본의 희망일 뿐이다. 그러나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동맹이 취할 태도는 아니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으로 한국을 북한에서 지키는 것을 생각하는 만큼 미국을 지키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신뢰와 헌신 없이 한·미동맹이 영원할 것이라는 외침은 공허할 뿐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면서 한국의 재래식 억제를 한국이 홀로 떠맡아야 한다면 최소한 핵 확장억제라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핵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탄도미사일에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결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한국의 의지와 역량을 입증할 때 한·미동맹은 더욱 견고할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