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가 공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동맹을 신뢰의 장치로 묶어 전쟁을 억지하고, 국제규범과 조약을 통해 힘의 사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다자주의를 통해 분쟁 관리와 공공재 생산을 3대 축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동맹과 다자기구가 안전보장의 기본이며, 국제법·조약·기구 등을 통해 구축한 규범과 제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지난 80년 세계 평화를 지탱해 왔다. 그런데 개방된 시장,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기반한 다자 질서와 자유무역, 개방을 글로벌 번영의 엔진으로 돌리는 핵심 질서 축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유례없는 대전환의 변곡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사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엄밀하게 보면 미국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자비로운 패권국(benign hegemon)’으로서 ‘미국이 이익을 얻으면서 규칙을 만들어 함께 지킨다’는 자기 합리화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강했던 이유는 미국의 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맹과 파트너가 미국의 약속을 ‘장기 계약’으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예외주의를 버리고 마가(MAGA)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질서의 문법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트럼프에게 국제질서는 공공재(公共財)가 아니라 ‘청구서가 붙은 서비스’이며, 규범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제약물이다. 동맹들도 거래의 대상으로 보면서 동맹의 신뢰, 다자 규범의 지속성이나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구조적 훼손이 빈번해졌다. 파리 기후 협정은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으로 정리됐고, 이란 핵 합의(CPOA)도 미국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 나쁜 합의로 규정됐다. 국제협정도 국내 정치에 따라 번복될 수 있고, 다자외교가 군사 충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성취도 ‘미국 우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식 접근이 계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미국의 패권을 ‘규칙을 만드는 리더십’이 아니라 ‘상대가 비용을 내게 하는 지배력’으로 재정의했기 때문이다. 이젠 한 발 더 나가 21세기 신제국주의로 여겨지는 서반구 우선주의를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으로 선언하더니, 연초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고, 66개 국제기구 및 조약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도 숨기지 않으면서, 1월 7일에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는 국제법이 필요 없으며. 내 도덕성만이 나를 멈출 수 있는 판단 기준’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작년 1월 20일 취임 후 전 지구촌을 관세전쟁으로 몰아넣은 트럼피즘은 ‘합의’라는 국제정치의 최소 규범도 흔들었다. 특히 가장 큰 핵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연체’하고 있다면서 집단방위 조항도 무시한 채,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바 있다. 미국이 결국은 함께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한 억지의 심리적 예방효과마저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또 국제기구를 정당성의 기반이 아니라 주권을 침해하는 장치로 묘사해 다자주의 상징적 권위마저 훼손시켰다. 미국이 떠받치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질서’에서 ‘불확실성’으로, ‘규범’에서 ‘거래’로 추락하는 중이다. 이 틈을 파고든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고자 하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치열한 전략 경쟁을 전개하는 중이다. 트럼피즘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중국이 과연 선진국들을 포함한 포용적 질서를 구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트럼프가 촉발한 국제질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을 넘어 규칙 기반 질서에서 힘의 지배로, 다자주의에서 거래주의로, 동맹 협력에서 세력권 정치로의 대전환이 진행됨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에 적용될 유례없는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2026년 새해를 맞았지만 희망찬 새해라는 덕담이 낯설다. 성장 둔화와 사회 불안, 전쟁의 장기화가 겹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문제가 안보의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지난 12월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관세와 수출 통제, 공급망 재편을 핵심 축으로 삼아 “미·중 간의 경제 균형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문제는 그 여파가 미·중 모두와 긴밀히 연결된 지역으로 먼저 확산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아세안이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화한 관세 공세에서 아세안 주요국들은 한때 30~40%대의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4월5일 첫 관세율이 발표된 이후 캄보디아·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은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관세 수준을 20% 안팎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완화됐지만 그 대가로 수반된 조건과 향후 집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베트남은 이 같은 아세안 딜레마의 축소판이다. 46%였던 관세는 20%로 하향됐으나 환적 상품에 대한 40% 추가 관세가 신설됐다. 구체적인 품목과 원산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월13일 주베트남 미국대사 지명자는 대미 무역흑자 확대와 중국 우회 수출 문제를 지적했다. 재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조치는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적 문제가 부각되는 배경은 베트남의 무역 구조에 있다.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1월 총수입은 4096억달러(전년 대비 18.4% 증가)로, 중국이 1675억달러(41%)를 차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전자부품 등 생산용 중간재로, 베트남에서 조립 후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데 사용된 것이다. 대미 수출은 1530억달러로 확대됐으며, 컴퓨터·전자제품·부품(379억달러), 휴대폰·부품(94억달러)이 핵심 품목이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중간재를 활용한 생산 모델이 베트남의 8% 성장을 뒷받침한 셈이다.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도 지난해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미국과 상호무역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며 미국산 공산품·농산물 관세 인하와 더불어 환적 회피 및 중국 우회 방지 조치, 핵심광물 협력을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유사한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이달 말 서명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개별 관세 상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환적·원산지 규제와 에너지·광물 조건을 국가별로 맞춤 적용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경제에서 이는 장기 성장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관세 합의 이후에도 환적과 원산지 판정은 주요한 리스크로 남을 전망이다. 중국 중간재 중심의 조립 생산은 아세안 성장의 기반이었으나 이제 규제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환적·원산지 관련 관세 조항은 베트남을 넘어 다른 협정에도 반영됐다. 협상 과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세안 국가들은 관세 합의 이후에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협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2025년 11월 합의로 15% 상호관세를 확보했다. 그러나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은 2026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의 중국 중간재 의존 사례처럼 한국도 미국의 안보 중심 경제 전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월14일 트럼프 행정부의 H200 반도체 재수출 25% 관세 포고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엔비디아 H200 등 고성능 AI 칩을 미국에서 수입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25% 관세가 적용되며, 이는 섹션(Section) 232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 통제 조치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심광물을 비롯해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섹션 232 조사가 추가 무역제재로 이어질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NSS가 경제를 안보 영역으로 끌어들인 만큼 무역흑자 축소만이 아닌 전략적 관계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첨단 분야에서의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다음 달 5일로 종료된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마지막 남은 핵 군축 레짐이 사라지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파에 더해 양대 핵 강대국 간 전략적 안정성마저 흔들림에 따라 국제 안보 환경은 한층 더 불안해졌다. 2010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핵 군비축소 조약인 뉴스타트에 따르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전략폭격기의 최대 보유량은 각각 700기이다. 그리고 이들 운반 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도 1550개를 넘지 못한다. 또한 뉴스타트는 상호 현장 사찰을 의무화하고 핵무기의 이동과 변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미·러 관계 악화는 뉴스타트에도 타격을 가했다. 2023년 2월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에 적대적인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유형의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6월1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관한 주요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현장 사찰은 물론 상호 정보 공유도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뉴스타트의 이행 여부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유명무실하게 된 뉴스타트의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 러시아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핵무기 감축 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이 호응한다면 뉴스타트 만료 이후에도 핵심 제한 사항을 1년 더 준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은 검증 없는 뉴스타트 효력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 사찰 없이 연장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 손발을 묶는 행위라는 것이다. 오히려 상당수 미국 당국자와 전문가는 새로운 핵 감축 협상의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핵전력 증강과 현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향후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핵 군축 레짐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미·러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다.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골든 돔(우주요격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계획이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는 행위라고 본다. 반면에 미국은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탑재 장거리 순항 미사일 킨잘, 신형 ICBM 루베시, 그리고 중거리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등의 개발이 양국 간 핵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미국 조야에서는 자국과 대등한 핵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핵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중국 변수도 새로운 핵 군축 레짐 구축의 복병이다. 워싱턴은 뉴스타트의 참여국이 아닌 베이징이 자유롭게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은 새로운 핵 군축 협상에 중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의 핵 능력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이 그러한 미국의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러시아는 중국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반면에 모스크바는 새로운 군축 협상에 영국과 프랑스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듯 뉴스타트 종료 이후 새로운 핵 군축 레짐이 구축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오히려 미·러 양대 핵 강대국뿐만 아니라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공식 핵보유국 그리고 비공식 핵보유국 간 핵 군비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국제 안보의 불안정성 증대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 긴장 고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북한의 핵전력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은 수년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SLBM 탑재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환경의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확장억제에만 머물지 않고 플랜B를 포함한 다층적 안보 역량 제고와 국익 우선의 정교한 외교 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오픈소스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로부터 수집, 분석된 정보를 의미한다. 위성 이미지, 소셜미디어 게시물, 상업 데이터, 언론 보도, 정부 공개 자료 등이 모두 오픈소스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이는 단순한 정보 수집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차분석 및 검증을 통해 정책 판단에 활용되는 정보(intelligence)로 기능한다. 과거 OSINT는 정보활동의 보조 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디지털 기술 및 상업 데이터 확대로 인해 공개 정보만으로도 군사·안보 상황을 상당한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OSINT의 전략적 가치를 가장 분명히 보여준 사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이미 병력 집결, 야전 진지 구축, 보급선 형성 현황이 민간위성 이미지를 통해 공개되었고, 전쟁 발발 이후로도 러시아군의 이동 경로, 민간인 피해, 장비 손실 수준도 정부 발표보다 먼저 OSINT를 통해 알려졌다. 특히 민간인 학살 의혹이나 전쟁범죄와 관련해, 공개된 위성사진과 현장 영상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특정하며 러시아의 부인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전장에서의 은폐와 기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태평양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관찰되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해상민병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회색지대 분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중국 선박의 이동, 인공섬 군사시설 확장, 항공기 운용 등은 상업위성과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등을 통해 추적되어왔다. 이러한 OSINT 기반 감시는 중국의 행동을 국제사회에 노출하고, ‘부인가능성(deniability)’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회색지대 전략의 전제인 모호성의 영역을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보여주듯 OSINT는 더 이상 ‘상황을 설명하는 정보’가 아닌 ‘상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진화하고 있다. 행동이 즉각적으로 탐지되고 공개되며, 또한 교차 검증되는 환경에서는 도발의 정치·외교적 비용이 커진다. OSINT 자체가 가져오는 억제 효과가 점차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은 OSINT를 ‘가장 먼저 활용되는 정보(Intelligence of First Resort)’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전쟁부의 경우 OSINT를 작전과 통합억제의 출발점으로, 정보당국은 기존 정보자산을 효율화하는 기초 인프라로, 국무부는 외교적 설득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부처별 전략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였다. 호주, 영국, 일본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 역시 상업위성, 공개 데이터, 민관 협력을 통해 OSINT 역량을 제고 및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동맹 간 정보 및 상황인식 공유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정책 판단이 가능한, 과거보다 유연한 정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오랫동안 기습, 은폐, 부인가능성에 의존해 왔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국지도발, 사이버·심리전 모두 모호성을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건설 및 해상민병대의 활동 역시 마찬가지의 회색지대 전략 속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OSINT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이 직면한 과제는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탐지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일이다. 또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 환경에서 중요한 질문은 상대방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지금의 안보적 도전에 어떻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기존의 거부·처벌 억제전략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OSINT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한 외교적·군사적 레버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

2025년 북한의 도발은 크게 줄었다. 매년 최소 30회가 넘던 미사일·대량살상무기 도발이 10여 차례로 줄었다. 그러나 북한 군사 활동을 도발의 횟수로만 평가한다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줄어든 도발은 긴장 완화의 신호가 아니라 핵 위협을 일상화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의 징후이다. 2025년 해외파병에 주력하던 북한은 한반도 내에서는 자신의 군사력을 ‘확대’하기보다는 ‘재정의’해야만 했을 것이다. 북한은 군사력을 덜 사용하는 대신, 군사력이 만들어내는 정치적·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실전적 완성을 증명하기보다, 스스로를 기정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국제적 군사 행위자로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다. 화성-20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원잠, 신형 구축함의 공개는 성능 검증보다 존재 자체를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아직 불완전한 능력일지라도 상대의 판단을 흔들고 결심을 지연시키는 ‘인지의 무기’로 핵전력을 활용하려는 계산된 접근이다. 핵무기의 효용이 사용 가능성보다 위협의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북한의 전략은 냉정한 계산의 산물이다. 올해 북한 군사 활동의 분기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었다. 북한군의 러·우 전쟁 참전은 단순한 파병이 아니라, 실전경험 축적과 국제적 위상 과시를 동시에 노린 전략적 선택이었다.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전쟁의 현실과 드론·정밀 타격 중심의 현대전을 직접 학습했고, 러시아와의 밀월관계를 바탕으로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를 정치·군사적 구도까지 끌어올렸다.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행위자가 아니라,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과시했다. 이는 2026년 제9차 노동당대회를 겨냥한 명확한 포석이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 지위와 두 국가 관계론을 제도화하고, 핵과 재래전력을 결합한 새로운 군사노선을 공식화하려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억제를 넘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공조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미국 본토 타격이라는 상징적 목표보다, 지역 위기에서 실질적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이 북한에는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 한계를 핵보유국의 외양과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 그리고 러·우전쟁의 실전 경험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를 과소평가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과대평가해 과도한 공포와 군비 경쟁으로 흐르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전략적 전환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미국 정부의 성향에 따라 자강과 동맹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흔들리면 갈등을 반복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압적 태도나 조건부 안보공약에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전작권 전환 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같은 자강론적인 대안을 만능 해법처럼 소비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억제력을 갖춘 대안은 여전히 동맹 속에 있다. 정치화된 안보정책은 전략적 대응 태세를 오히려 약화시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재래 전력 통합과 역외 군사 행위를 전제로 한 전략의 재정렬이다. 한국은 독자적인 정찰·방어·타격 능력을 강화하되, 이를 한·미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 속에 정교하게 결합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의 자동 개입이 약화되는 환경에서, 자강과 동맹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은 해답이 아니다. 북한이 명목적 전력을 정치적·심리적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냉정한 분석과 일관된 전략으로 그 효과를 제한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력이 강해졌는지를 묻기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그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야말로, 북한의 과시를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묶어두는 출발점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이 지난 5일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란 표현이 사라졌다. 중국이 11월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에서도 그동안 중국이 계속 강조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란 문구가 빠졌다. 북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두 나라의 안보전략 백서에서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문제가 사라진 것이다. 미국의 이번 안보전략 보고서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해 온 ‘자국 우선주의’ 및 ‘선택적 개입’을 명시한 ‘비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와 ‘신고립주의’의 결정판이다. 특히 지역별 안보 문제의 최우선 순위에 미 대륙을 포함하는 ‘서(西)반구’를 배치하면서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 전구들에서 미군 배치를 재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이 세계 질서 전체를 짊어지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지역안보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역할 축소와 동맹 부담 증대가 핵심이다. 중국에서 발표한 군축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지면서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중국은 2005년 군축 백서나 2017년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서에서도 비핵화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올 5월 안보 백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기에는 북한 핵 고도화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미·중 양국의 북핵에 대한 전략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동북아의 전략 지형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유연한 현실주의’ 원칙에서 통치체계와 사회가 다르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불법 핵 개발 국가인 북한과도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시사로 읽힌다.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다면서 이번 백서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코 용인할 수 없다던 북핵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정치적 해결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미·중에 있어 북핵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양자 간의 우선 처리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은 북핵이 더는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려하여 비핵화보다는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미국의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 등 한·미동맹 강화 추세 및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각 공조에 대한 중국식 대응이기도 하다. 문제는 미·중 양국이 국제적 원칙이었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핵을 용인하는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북핵을 고착화하고 북한의 잠재적인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요구는 한국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 북핵 억지는 물론 중국에 대한 억제 역할을 맡아 달란 뜻이다. 중국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핵 비확산’을 강조하는 경고를 보내면서 한·미·일 3각 공조체제에 균열을 조성하려 한다. 만일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한국은 물론 한·미 차원의 대북 전략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더 많은 위협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국은 미국의 전 세계 군사 주둔 재조정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함께 미국의 대중 견제 동참 압박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쉽지 않다. 결국 자강(自强)만이 살길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트럼프 2기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된 이후,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과 함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동남아의 부재다. 본문 어디에도 동남아나 아세안(ASEAN)이 주체로 등장하지 않고,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같은 핵심 파트너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분쟁 중재 성과를 소개하는 사례로 캄보디아와 태국이 등장할 뿐이다. 오바마 시기의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트럼프 1기의 FOIP,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동남아가 강조되었던 흐름과 비교하면 이번 침묵은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러나 NSS가 상정하는 경제와 안보의 구조를 따라가 보면, 동남아가 전략 지도에서 밀려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과잉 생산이 저·중소득국으로 이전되고, 미국과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이 새로운 생산 거점을 찾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으로 이어진다. 남중국해와 제1 도련선의 긴장 관리, 핵심 광물·배터리 공급망의 다변화 역시 동남아의 해상 및 산업 인프라를 통하지 않고서는 작동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동남아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 NSS의 이른바 ‘부담 분담’ 문구다. 미국은 “이웃 지역의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통상·기술·국방 조달에서 더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각국의 안보 기여도를 경제안보 인센티브에 연동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동남아도 역내 안보를 어느 정도 스스로 감당할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협력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남아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온 데다가 중국이 역내 최대 교역대상국이라는 현실도 외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영유권 또는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으며, 2026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대표적인 미국의 안보동맹이다. 동남아 내부의 이해가 단선적으로 수렴되기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전략 환경 속에서 한국은 동남아 전략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까. 동남아를 단순히 탈중국 생산기지나 대체 시장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NSS 이후의 구조 속에서 전략적 여지를 좁힐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동남아를 규칙 형성과 지역 안정을 함께 설계해 갈 파트너로 상정한다면 협력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동남아는 한국의 2~3위권 교역·투자·관광 파트너이자, 한국 문화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공유하는 지역 중 하나다. 그러나 경제·문화 중심의 관계만으로는 변화한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공급망, 기술, 안보가 얽힌 구조에서는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안보 분야로의 확장을 요구한다.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와 CSP 비전은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할 틀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논의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방산은 산업 협력을 넘어 파트너 간 신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한국이 동남아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 잡으려면 ‘무기 공급자’를 넘어, 역내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안보 기여자(security contributor)’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최근 폴란드 사례가 보여주듯, 이런 기반 없이 진행된 방산 협력은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한국은 NSS를 계기로 동남아에서의 안보 역할을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의 안정은 해상교통로와 공급망, 기술 네트워크 전반에서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된다. 역내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은 한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고, 대미 협력에서도 일정한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 NSS가 남긴 여백은 한국이 동남아 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여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이 북극해를 21세기판 그레이트게임의 무대로 만들고 있다. 19세기 그레이트게임에서는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영국과 러시아가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중국이 주인공들이다. 북극해의 면적은 1450만㎢로 한반도의 65배에 달한다. 북극해는 미발견 석유의 약 13%, 천연가스의 약 30%를 비롯해 다양한 에너지·광물 자원이 매장된 자원의 보고다. 또한 이곳은 군사·안보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특히 북극해의 대표적 뱃길인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노선보다 운송 기간을 15일가량 단축할 수 있다. 연중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2030년 이후 북극항로는 기존의 남방항로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해양 세력에 대한 육상 세력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쟁) 발발 이전까지만 해도 북극 문제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제 및 환경 분야에 관한 다자 협력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러·우 전쟁의 여파로 북극이사회의 활동은 중단되었고 북극해에는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 한랭 전선이 드리웠다. 지난해 4월 스웨덴과 핀란드를 포함한 13개 나토 국가가 북유럽 방어 훈련 ‘노르딕 리스폰스 2024’를 실시했다. 9월에는 나토의 북극 진출 견제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북부연합 2024’라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북극해 그레이트게임의 선두 주자는 러시아다. 북극해 해안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곳에서 확고한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2035 러시아연방 북극 개발 전략’을 통해 에너지, 광물 자원, 북극항로, 군사 기지, 환경 보호 등 다방면에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원자력 쇄빙선 7척을 포함해 수십 척의 쇄빙선단을 갖추었다. 중국은 북극해 진출을 주요 국가 전략으로 삼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야말반도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에너지 부문과 북극항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 하순 칭다오에서 출발한 중국 국적의 첫 정기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거쳐 20일 만에 유럽 주요 항구까지 운항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미국은 자원 및 항로 개발, 군사력 배치 등 여러 면에서 러시아에 뒤처져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북극 자원 채굴 촉진, 쇄빙선 증강 등을 통해 군사, 물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논란거리도 불거졌다. 경제적 이익과 안보 역량 제고를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하거나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과 동맹국에 대한 고압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정책은 북극해 나머지 연안국들과 엇박자를 연출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격차 해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극해 그레이트게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재명정부가 북극항로 진출을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삼고 준비를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다. 범정부 기구인 ‘북극항로 추진본부’의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특별법 제정 등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한 기반 위에 북극해 자원 개발 참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쇄빙선 건조를 위한 한·러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극항로 운영에 필요한 정보 통신 기술과 북극해 연안 도시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러 제재뿐만 아니라 러시아·북한 간 동맹조약 체결과 북한군의 파병, 러·북 군사협력의 강화 등은 러시아와의 협력에 중대한 장애물이다. 한편으로 북극항로 배후지의 낙후성, 인프라의 미비, 지정학적 리스크의 존재,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를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등 고려할 요소들이 적지 않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멀리 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 유라시아학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질서의 작동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강대국 간의 군사적 위기도, 대규모 전쟁도 없었지만, 전 세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질서는 더욱 불확실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트럼프 2.0이 존재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비용 대비 효용’의 문제로 인식하며 대응하고 있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핵심 질문이 되었다. 국방비와 안보 분담을 늘리라는 노골적인 요구는 물론 경제·기술 영역을 안보화하며 미·중 간 블록화 구도는 더욱 확연해졌다. 이러한 블록화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거세진 반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그에 비례하여 강화되고 있지는 않다. 새로운 동맹 공식이 등장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 2.0은 경제안보라는 명분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와해시키고 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미국 내 투자 원칙 강화,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 진입 차단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확대하고 있다. 다자무역 체제가 무너지며 미국이 세계 경제 관리국에서 ‘불확실성 제조국’으로 변모하였고, 각자도생의 시장경제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억제력은 한층 파편화되며 각 지역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힘이 줄었다기보다, 미국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억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공백을 메우느라 고군분투하고 있고, 아시아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안보 아키텍처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축소(retrenchment)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국제질서 작동 방식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연이은 강경 행정명령, 연방기관 재편, 언론 및 사법부와의 충돌은 미국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피즘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쉽사리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미국이 구축해 온 국제질서는 결국 미국의 국내 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미국 내부로부터의 불확실성은 결국 미국 리더십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안정화가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미국 정치의 체질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트럼프 2.0의 변화가 이미 굳어진 것도 아니다. 많은 정책은 아직 초기적 형태이며,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강경파와 실용파, 공화당 내부의 대외정책 분화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동맹 정책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트럼프 2.0 1년 차의 조치들은 방향성을 드러낼 뿐, 실제 효과는 미국 의회나 관료 조직의 관성, 동맹국의 대응, 경쟁국의 도전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트럼프 개인의 결정에 기반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내 정치 상황으로부터 기인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의 메시지는 더욱 불확실하고, 중국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규칙 기반 질서의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 외교 역시 기민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맹은 유지하되 우리의 기술·산업 주권도 보호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역내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더 이상 단극체제라 불리기 어렵지만, 여전히 미국은 최강국으로 남아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있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한국이 드디어 ‘핵잠수함’을 갖는다. 시작은 다소 기묘했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수함용 연료 공급을 요구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답했다. 관세와 동맹 현대화로 한국을 압박해 오던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에 흔쾌히 동의했다. 핵잠수함이 이렇게 쉽게 가져도 되는 무기인가 싶을 정도로 거침없는 흐름이다. 물론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핵잠’보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핵분열·융합의 파괴력을 살상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국제 비확산 체제가 의도한 규제 대상도 아니다. 애초에 한국이 만들려는 원잠은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여 핵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할 우려도 없다. 그러나 안보를 위해 핵연료를 사용한다는 함의가 크기에 국내 여론은 원잠 건조 추진을 반기고 있다. 원잠은 태생부터 국제정치를 위한 무기이다. 전 세계의 바닷속을 누비면서 은밀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한국의 원잠 도입은 대북억제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해양세력의 변동을 의미한다. 자유민주국가이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원잠을 운용하면 국제질서 도전세력의 견제 임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원잠은 비록 핵무기는 아니지만 시현 능력이 중요한 해군에게 원자력 추진 자체가 강한 존재감이다. 핵동력 플랫폼과 핵연료 공급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은 미국 핵우산의 일방적인 수혜자에서 핵 인프라를 보유한 동맹으로 격상된다. 핵탄두 장착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 한 원잠이 핵무기가 될 수는 없지만, 수중에서 해양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시-추적-정찰하는 센서플랫폼을 가지게 된다. 한국 원잠은 한·미 공동 핵작계를 수행하는 든든한 지원세력이 되면서 한·미 NCG(핵협의그룹) 체제를 지탱하며 핵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원잠 한 척은 약 3조원이며, 총 4척 확보 시 개발과 운용에 모두 4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원잠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국의 경우 연간 국방비의 18%를 해군에 쓰는데 원잠을 위해 추가로 20% 이상을 쓰지만 부족하다. 영국은 핵보유국으로 원잠이 유일한 핵무기라서 이런 비용 투입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떨까? 당장 차세대 구축함 KDDX의 사업 속행을 결정하지 못하는 등 해군의 차기 전투함 예산이 모두 원잠 건조로 휩쓸려갈 것이 우려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우리 정부가 원잠의 진정한 함의를 알고 이를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 대통령은 원잠 보유 이유를 중국과 북한 잠수함의 추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영화와 달리 현대 해전에서 잠수함이 잠수함을 추적하고 격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원잠은 대양작전과 해양거부를 위한 전략자산이다. 원잠 보유로 인해 한국은 이제 역내에서 원양해군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된다. 원잠은 사거리 제한이 풀린 탄도미사일과 함께 한국이 가진 지전략적 가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탄 전력을 전개하며, 중국의 북해함대를 보하이만에 가두고 동해함대를 이어도 앞에서 차단할 수도 있다.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감이 따르기 마련이다. 원잠 보유는 미·중 전략경쟁에 우리가 뛰어들었음을 뜻한다. 이런 와중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주말에 돌연 남북을 뒤집은 한반도 지도를 공개했다. 북방으로는 북한, 서방으로는 중국, 동북방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심 위치에 한국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북·중·러 삼각연대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이 유연성을 가져야 역내 안정과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애초에 미국이 우리 원잠 건조를 승인한 것도 한반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한반도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원잠 건조만으로 과연 충분한 거래이자 대책인지 돌이켜볼 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