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세계는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도 여전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소모전 양상이며, 작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 정파 간의 충돌은 중동 전쟁으로의 비화 우려까지 낳는 중이다. 연초에 거행된 대만 선거에서 독립 성향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 당선으로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세계적 물류 요충지 홍해에서 유조선과 화물선 등을 공격하면서 10개국 연합함대가 저지에 나섰다. 해상으로 확대된 현실화한 안보 위협의 한 단면이다. 이미 많은 국가가 제해권(制海權) 확보를 위해 해군력 확대에 매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군력 최강인 미국도 인태 전략과 더불어 유령함대 대영주(Ghost Fleet Overload) 개념을 통해 무인 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은 3번째 항모인 푸젠함(福建艦)을 진수시켰다. 일본도 가가함의 항모화 개조작업을 완료했고, 러시아도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최신 전략 핵잠수함을 태평양함대에 배치했다. 이탈리아 및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도 인태 지역에 항모전단과 군함을 파견할 예정이며, 튀르키예도 항공모함 2척을 확보했다. 해양 안보에 사활을 건 각축전이 펼쳐지는 중이다. 일찍이 ‘거대 공공재’인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강조한 마한의 말처럼, 각국은 해군력 바탕의 해양 지배력을 국력의 지표로 활용한다. 안보의 한 축으로 대두한 경제 안보 시대에 안보와 경제가 교차하는 핵심 영역인 해양 권익을 강한 해군력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로 총력전을 펼치기 때문이다. 이제 해양 안보는 적 주력함대 격멸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작전은 기본이고, 전통적인 해상수송로 보호를 포함하여 해상안전, 해양생태계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한다. 국가 발전과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다 그 자체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 세계 해군의 60%가 집결해 있어 군사 충돌 가능성과 함께 초국가적 사건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 지역이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앞세운 미국과 갈등하는 중국은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 기지화했고, 항모 등 대양 해군력의 증강을 통해 미·중 경쟁에서 제해권 우위 및 에너지 항로 확보에 열중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한반도 근해에서 함정과 군용기 활동까지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도 작년 말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통해 기존의 통일 노선 폐기와 더불어 NLL(북방한계선) 불인정을 공언하면서 한반도 해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중이다. 삼면이 바다인 실질적 해양 국가이자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2022년 100.5%를 기록했으며,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 수송이 담당한다. 특히 수입 원유의 100%, 곡물의 77%를 해양을 통해 수입할 만큼 해양 안보가 중요하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교통로가 일주일만 봉쇄돼도 약 5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며 산업은 거의 마비된다고 한다. 안전하게 에너지를 조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해적, 해양 테러나 해양 폭력·마약 밀매·불법 이민·인신매매·불법 상거래, 해양오염 등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군사 안보 범위도 초월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해양 안보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의 국지적 해양 도발이나 북한과의 전면전 및 중국·일본 등 주변 특수 상황에 대비한 해양·해군 전략을 통해 연안 위주의 군사작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제는 전 세계 해양으로의 전장 확대와 동아시아 해양 안보 환경의 급속한 악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해양 안보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해양 통제력 확보는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국력 투사의 지표다. 선진 해군력에 기초한 해상 통제 능력이 종합 국력인 시대임을 잊지 말자.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연구센터장

2월14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표본 조사 개표 결과 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당선이 유력하다. 프라보워는 1966년부터 32년간 집권한 수하르토의 총애를 받아 그의 둘째 딸과 결혼한 육군 중장으로서 수하르토 독재정권 유지에 일조한 인물이다. 동티모르와 파푸아에서 인권 탄압 혐의로 기소되어 1998년 군에서 퇴출된 이후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정부 국방장관이 된 2020년까지 미국 입국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독재와 인권 탄압의 꼬리표가 붙었던 프라보워의 승리에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인도네시아의 청년 세대를 공략한 작전이 유효하였다. 인도네시아 2억7000만 인구 중 2억400만명 이상이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유권자 절반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이다. 경제성장을 열망하는 청년층에게 7%대 경제성장의 비전과 2000만 일자리 창출 공약 등이 제대로 적중하였다. 이들은 또한 인공지능(AI), 틱톡(TikTok)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선거 캠페인을 통해 유쾌한 지도자 프라보워의 이미지를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지지도 80%에 달하는 조코위 정책의 연속성이다. 프라보워는 2014년과 2019년 두 번의 대선에 출마하였으나 모두 조코위 대통령에게 패하였다. 그런데 2020년 조코위 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깜짝 기용된 데다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지브란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세워 정적과의 제휴를 성공시킨 프라보워는 이번 선거에서 조코위의 인기를 제대로 활용하였다. 조코위 정권하에서 인도네시아는 팬데믹으로 경기가 위축된 2020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5%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지 100년이 되는 2045년 국내총생산(GDP) 9조달러의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조코위의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은 국민적 기대감을 높였다. 미중 전략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의 기조인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노선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AIIB와 같은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국이지만 2022년에는 미국과 사상 최대 규모의 가루다실드(Garuda Shield) 합동 군사훈련을 수행하는 등 군사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3월 20일경 프라보워의 당선이 확정되면 10월 20일 5년 임기의 인도네시아 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프라보워는 조코위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하는 한편 자립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자신의 색채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프라보워 정부하의 인도네시아는 첫째, 자립과 자강을 더욱 강조하는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55년 제3세계 비동맹의 집단적 정체성을 이끌어낸 반둥회의를 넘어서는 진화한 비동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프라보워는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인도네시아를 만듦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고 국내외적으로 정권의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니켈 등 핵심광물, 곡물과 같은 자원의 무기화와 시장 개입의 사례가 보다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3월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 의장국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지지와 협력이 긴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한 인도네시아의 청년과 디지털 문화의 힘, 그리고 경제성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양국의 미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다. 북한이 핵사용을 법제화하고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우리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양자 및 아세안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평양과 모스크바 간 밀착이 심상치 않다. 양국은 지난해 9월 13일에 개최된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로 유대를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양자 협력 강화 및 푸틴의 답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1월 중순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 라브로프 장관과의 회담, 미사일, 인공위성 관련 연구소와 제작 공장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군사기술 제휴 문제를 러시아 측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9·13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이 상당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야기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은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제시해왔다. 지난해 10월 중순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된 나진항 부두의 물동량 변화를 근거로 북한이 정상회담을 전후해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북·러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협력 의혹은 당연히 한국의 안보 우려를 증폭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로 규정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22년 10월 국제 러시아 전문가 포럼인 발다이클럽 토론회에서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한·러 관계는 파탄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냉각된 한·러 관계가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로 더 악화되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하순 한국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항공기 부품 등 군용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러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한·러 관계는 더 경색되었다. 급기야 지난 1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까지 문제 삼았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비판한 것에 대해 “노골적 편향”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그러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오히려 역내 긴장의 원인이라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을 도외시한 “무지하고 편향된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더 나아가 “러시아의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억지”라고 맞받아쳤다. 줄타기 곡예처럼 한·러 외교관계가 아슬아슬하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두 나라가 그러한 거친 언사를 동원해 외교적 설전을 벌이는 데는 서로 상대방이 레드라인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고와 거친 외교적 공세 속에서도 모스크바는 서울과의 협력 재개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크레믈에서 열린 21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 관계 회복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더 이상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무엇보다도 러시아에 대해 우리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가 레드라인으로 생각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제공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래를 위한 외교적 공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 우리 근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러시아가 작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왔음을 상기한다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유지, 관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장덕준 국민대 교수·유라시아학

흔히 지금의 국제 정세를 ‘신냉전’이라 표현한다. 과연 이것이 현재의 국제 정세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가? 한국과 같이 강대국 경쟁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역사적 비유가 대외정책을 형성하는 근거로서 유용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냉전기의 특징은 유의미한 강대국으로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했다는 것이고, 이 두 국가는 체제의 차이가 각자의 생존에 위협이라고 인식했다. 그러한 체제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봉쇄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지금 중국은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 주도의 질서 속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미·중 관계는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으로 인해 봉쇄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과학기술을 중심으로만 미·중 간 수출 통제와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 단적으로 이를 보여 준다. 그렇다면, 과거 소련이 붕괴했듯 중국이 붕괴하는 상황이 미국이 선호하는 강대국 경쟁의 결과일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여러 번 강조했듯, 미·중 간의 ‘경쟁적 공존’이야말로 양국이 선호하는 결과이다. 미·중 간 전면전은 감내할 수 없는 정치·군사·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게 될 것이기에 양국 간 위기 고조의 상황을 억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지일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미·중 경쟁을 신냉전이라 규정짓는 것은 두 국가의 전략이나 상호작용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 관계의 성격 때문에 여전히 한국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방향성 없는 균형외교를 펴야 한다거나,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배제한 민족주의적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2024년의 시점에서 국제 정세를 살펴볼 때, 중국은 분명 현재의 강대국 경쟁에서 중요한 행위자이긴 하나,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신냉전이 아닌, 2차대전 직전의 전간기에 근접해 가고 있다. 냉전기란 전간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2차대전으로 이어지고, 전시 외교를 통해 미국과 영국, 소련 등 강대국들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성한 이후 등장한 시기이다. 그렇다면 전간기의 상황은 어떠한가? 전간기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현상변경 국가로서 강압과 폭력을 통해 각 지역에서의 우위를 달성하고자 했다. 국제연맹은 이들 국가의 행동을 예방할 수 없었고, 시장경제 체제의 자기 조정 능력 실패로 인해 경제 공황이 등장했다. 이러한 자유주의 제도의 붕괴 과정에서 파시즘이 등장했고, 현상변경 행위를 강화했다. 더욱이 지리적 거리로 인해 연합하지 않을 것 같던 세 국가는 미국과 연합국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미·중 간 신냉전이라기보다 이와 같은 전간기와 더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문화전쟁과 소득 불평등의 확대 속에 극단주의와 선동,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한편 기존의 민주주의는 이를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현상변경 의도를 보이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과 중국의 제휴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으며, 유엔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비록 지금의 현상변경 수준은 과거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비교할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은 분명 신냉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신냉전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은 우리의 대외적 시야를 좁게 만들며, 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는 단순히 미국만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간기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한국은 스스로가 보유한 역량과 외교 안보적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며 지금의 불확실성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 동맹 협력과 유사 입장국과의 네트워크 확대, 가치 외교와 규칙 기반 질서의 강화 등 지금의 노력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해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4차 중국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한국은 △탈북민에게의 충분한 보호 제공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같은 관련 국제규범의 준수 △1951년 난민협약 이행 노력 일환으로의 국내 난민법 도입 검토 △자유권 규약 비준 향한 조처라는 4가지 권고를 했다. 이 중 첫 번째 권고는 앞서 공개된 한국의 사전서면질의처럼 사상 처음으로 탈북자를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중국 UPR 권고는 그동안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침묵을 ‘조용한 외교’라 합리화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북송 탈북자들이 겪는 고문과 학대, 강제낙태와 영아 살해, 정치범수용소 수감, 처형 등의 끔찍한 인권침해와 중국의 법적 의무인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반을 감안하면 특히나 그렇다. 코로나19 기간 북한의 국경봉쇄로 중단됐다가 작년 재개된 강제북송으로부터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인권 외교는 이번 중국 UPR에서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당장 한 달 후 2월26일부터 열리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 고문 특별보고관 등 봄 회기에서 연례 보고를 하는 특별보고관들과의 상호대화, 일반 토론 등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많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다른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언급 외에도 중국을 명시해 작년 10월9일 탈북민 대규모 북송을 지적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 6월18일 시작되는 제56차, 9월9일 시작되는 제5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중국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뉴욕에서 9월 개회하는 제79차 유엔총회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온 기조연설을 활용해서도, 인권 문제를 다루는 10월 3위원회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작년 10월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와 같이 “제3국 내 북한 사람들 몇몇이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모호한 발언이 아닌 송환의 주체인 중국을 명시하고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라는 자국의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이번 중국 UPR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이전에 비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포함한 탈북민 관련 UPR 사전서면질의와 권고가 현격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문제 제기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사실 2018년 제3차 UPR 이후 중국의 인권상황은 현저히 악화됐다. 시진핑 1인 독재체제의 확립에 맞물려 신장에서는 200만명 이상의 위구르족이 ‘재교육 캠프’라 불리는 강제수용소로 보내졌고, 티베트에서는 민족문화 말살을 위해 80만명의 미취학 아동들이 가족과 분리된 기숙학교 생활을 강요받고 있으며, 50년간 1국 2체제를 보장받았던 홍콩은 ‘국가안전법’ 시행으로 민주화 세력이 사라졌다. 중국으로서도 탈북민 문제까지 국제이슈화가 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한국은 이를 지렛대로 중국 정부가 탈북민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한국 등 제3국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한국이 오는 6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어젠다를 주도할 때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논의해야 할 이유다. 국내에서도 외교부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도 전문가, 시민사회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국제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중국 내 다른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 중국 UPR 후 신장위구르, 티베트, 홍콩, 중국 본토의 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북한인권 단체들은 빠졌고, 이는 탈북민 문제의 공론화면에서는 아쉬운 일이다. 정부가 매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신장 인권침해 규탄 성명 동참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이유다.

2024년은 선거의 해다. 대만,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 주요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세계의 선거’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많은 국가들은 비전통적인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 1기나 바이든 행정부 1기 출범 당시 때보다 트럼피즘은 더욱 확산되고 강력해졌으며, 이제 트럼피즘은 일시적인 행정부의 개념으로 특정하기보다 이제는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로 정착하는 형태가 됐다. 2024년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출범하든 더욱 강해지고 확산된 트럼피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이다. 필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의회나 사교클럽 등에서 오랜 교류를 토대로 트럼피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신화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트럼피즘은 대체로 미국 중서부 남부 지역의 고졸 이하의 제조업에 종사했던 백인 노동자 계층이 주요 지지기반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바이든·트럼프 대선 이후 트럼프 지지 유권자들의 평균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소득이 전체 유권자 평균소득을 무척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대도시 대학 졸업자 및 유색 인종 등으로 확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히스패닉, 인도 이민자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이전 선거와 다르게 다수로 변화했고, 아시아 및 흑인 유권자들로부터도 일정 지지를 확보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샤이 트럼프들이 이제는 트럼프 지지를 밝혀도 되는 분위기로 변화해 온 것이다. 둘째로 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계층에서도 이전보다 확장세가 두드러졌다. 트럼피즘은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이민 경제 세금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이슈에서 이슈를 선점해 가면서, 이전보다 고학력 사무직 전문가 계층에서도 지지세를 확장해 왔다. 기존 민주당 공화당의 엘리트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분위기가 일정 부분 변화해 온 것이다. 셋째로 트럼피즘은 이전에 엘리트 기반의 민주당, 공화당 및 전문가 그룹, 언론인 등의 여론 주도층이 미국 일반 서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오지 못했다는 반엘리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피즘은 단순히 특정 지도자가 선동을 통한 포퓰리즘이라는 톱다운(Top Down) 방식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분노 표출과 응집의 역할 즉 보수주의 티파티(Tea Party) 운동으로 상징되는 바텀업(Bottom Up)으로 반영된 것이다. 즉 현재 강화되고 확산된 트럼피즘은 트럼프라는 특정인이 아닌 트럼프로 상징되는 사회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트럼피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떠나 트럼피즘을 상징하는 정치인의 변화만 있을 뿐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초 미국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8년 금융 위기 등을 겪으며 진보와 보수에서 각각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다. 진보에서는 민주당이 더욱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월가 시위 등을 중심으로 한 1:99 운동으로, 보수에서는 기존의 엘리트, 재벌 중심의 공화당이 아닌 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경유착을 넘어서는 티파티 운동으로 진행되어 왔고, 트럼피즘으로 상징화됐다. 미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포괄적 전략적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오바마와 클린턴의 민주당, 레이건과 부시의 공화당에 대한 기존의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야 한다. 트럼피즘 2.0은 선거를 중심으로 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실이 ‘경제안보’ 전담 3차장 체제로 개편되었다.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11일부로 직제 개편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국가 안보에서 경제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경제안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라고 하면 2017년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보복,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수출통제, 2021년 요소수 대란과 공급망 문제 등을 떠올리게 된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는 수출입 통제, 투자제한과 같은 보호주의적 수단을 경제안보 조치로 발표하고 있다. 중국발 불공정 무역관행, 공급망 교란,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과되는 조치들의 공통점은 국가 안보 수호이다. 그런데 국가 안보에는 ‘생존’ 못지않게 ‘번영’이 중요하다.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많은 나라에서 1, 2위 무역 상대국이다. 2023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대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언급한 데 이어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정책 방향으로 정립하고,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시에도 디리스킹을 강조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이냐, 디리스킹이냐는 물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대중국 온도계가 오르내리는 사이에도 주요국은 ‘번영’의 정책을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4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혁신경쟁법(USICA/Compete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바이오행정명령(EO 14081)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최초로 경제안보를 법제화한 일본의 경우 경제안보를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 하부의 ‘성장전략’에 포함시켰다. EU도 반도체 지원법(European Chips Act),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물론 고성능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강도 수출통제나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일 것이다. 디리스킹을 ‘위장한 디커플링(decoupling in disguise)’으로 의심하는 중국이 맞대응 차원에서 도입한 희토류·갈륨·흑연 등에 대한 수출통제, 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등도 당장 우리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복잡다양한 경제안보 지원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입법 노력과 적극적인 협상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수출통제 품목 관리, GATT 제ⅩⅩI조 보조금 협정 등의 위배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통상 규범에 대한 숙지 및 적시·적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인 정보의 취득과 전략적 판단하에 강력한 외국인투자 통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미국이 중국의 기술추격에 제동을 걸 때 한국은 반도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제재 동참과 각종 보호주의에 대한 방어조치 도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어쩌면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산업경쟁력 증진, 나아가 국민의 교육 수준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튼튼한 경제안보의 체질을 갖추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신설된 안보실 3차장실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의 일선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경제안보’ 실천의 당사자라는 각오로 함께해야 할 것이다.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목표와 패러다임을 다시 설정해야 할 때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냉전 시대의 쌍생아다. 나토는 유럽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14개국이 1949년 4월에 결성한 군사동맹이다. 이에 대응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1955년 5월에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창설했다. 동유럽 공산 체제가 연쇄적으로 붕괴함에 따라 나토의 대항마 바르샤바조약기구는 1991년 7월에 해체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소련마저 붕괴했다. ‘주적’ 소련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음에도 나토는 오히려 팽창을 계속했다. 유럽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 미국과 서방으로의 통합과 대서양 동맹 편입을 통한 안전 보장을 갈망한 동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까닭이다. 1999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3개국을 시작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나토 회원국이 되었다. 2004년에는 소련의 구성 공화국이던 발트 3개국마저 가입했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나토 확대에 반발했다. 1990년 2월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통일 독일의 나토 가입 조건으로 향후 나토를 단 1인치도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나토가 자국의 국경까지 접근해 들어오는 것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끈질기게 부각했다. 그러한 외형 확장에도 나토는 정체성과 활동 방향 등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했다. 9·11 이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과 여타 회원국 간 이견이 노출되고 전략의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대서양 동맹은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냈다. 게다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를 노골적으로 무시함으로써 미국과 유럽 회원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2019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개탄했다. 한편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는 2019년 2월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한 몸이라고 간주하는 러시아는 이를 국가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다. 러시아의 그러한 안보 위협 인식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의 주요 명분으로 지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덧 3년 차로 접어들었다. 과연 러시아는 이 전쟁을 통해 대서양 동맹의 확대를 저지하고 그 세력을 약화하는 데 성공했을까. 러시아의 개전 명분과 현실 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듯하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리멸렬하던 나토 회원국들을 결속하는 한편 무기력증을 보이던 대서양 동맹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미국 주도하에 대다수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수십 년간 중립을 지켜 오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2023년 5월 핀란드의 가입이 확정되었다. 더 나아가 핀란드는 2023년 12월18일 미국과 방위협력 협정을 맺고 군사기지 15곳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외연을 확대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종결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러시아가 나토 확대로 인한 안보 위기 해소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이 오히려 나토 국가들과의 국경선을 연장시켰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이쯤 되면 러시아가 전쟁을 유리하게 매듭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피로스의 승리’에 다름 아니다. 예방전쟁으로 시작한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이 빚은 아이러니이다.

2023년 한국 외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이뤘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통해 ‘전략적 투명성’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을 추진했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규칙기반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24년의 한국 외교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는 향후 미중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민주진보당이 승리할 경우 미중 관계는 더욱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통일을 선호하는 중국국민당이 승리한다면 양안 관계의 긴장 수위는 잠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나, 대만 내 여론은 이에 대해 우호적이진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경우라도 양안 관계는 안정적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내년 7월 미국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나토 회원국들은 2022년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는 연대를 구축해 왔고, 2023년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회원가입 절차 간소화도 논의했다. 그러나 지금은 적지 않은 회원국들이 전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회원국들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다. 셋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로 중동지역 내 친이란 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패배가 가까워졌다고 단언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라크에서 헤즈볼라로부터 공습을 받고 있으며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 과연 하마스의 패배가 중동지역의 안정을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아브라함협정에 기반한 중동지역 세력균형 재편 과정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다. 넷째, 북한은 내년 언제라도 도발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단발성이 아닐 것이며, 그에 따른 북러 간의 연대도 지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은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전국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를 압도하는 후보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해 왔기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위와 같이 앞으로 더욱 현저해질 지정학적 도전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트럼프 후보의 대선공약은 중국과의 경쟁과 국경 안보에 집중되어 있을 뿐, 나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대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와는 확연한 정책적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와 구축해온 한미 간 대북 공조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 즉 트럼프 후보가 재선될 시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방위공약에서 대부분 후퇴하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주요 현상변경 국가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입장에 대해 미국 공화당 유권자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미국 경기가 지표상으로는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유권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도전 요소로 인해 지난 1년간 한국이 쌓아온 노력이 수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시 미중 간 헤징으로 회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4년 전과는 달리, 지금의 미국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우위를 일정 정도 확보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념에 경도된 시진핑 체제는 앞으로도 중국 경기회복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을 기반으로 한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레버리지, 지역아키텍처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만약의 경우 거래주의적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는 이러한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2월 보고서를 낸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불행히도 지난 1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서도 지적하듯이, COI가 규명했던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다른 중대 인권침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COI 보고서 10주년을 맞아 COI의 성공 요인을 복기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책임규명 활동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 10년 전 COI의 파급력이 컸던 것은 팩트와 국제법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침해가 국제형사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과 북측의 탈북민 처벌에 악용될 수 있는 취조 내용 전달을 반인도범죄 방조로 명시했으며, 국내에서 북한 중대인권침해의 실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 2년 후 북한인권법 제정의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의 특수성은 같은 유형의 반인도범죄가 수십년간 외부 세계와 차단된 상태로 큰 정변이나 무력분쟁 없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어려워 방치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230여만명에 대한 군사공격에는 CNN 등 언론 보도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지만 중국이 수년간 신장 지역에서 이보다 더 많은 위구르인을 ‘재교육 캠프’라 불리는 강제수용소에 구금해도 수년이 지나서야 진상이 드러나듯이 말이다.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 22/13호로 COI를 설립했을 당시 북한에서 시리아, 미얀마처럼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 쿠데타나 전쟁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HRW),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꾸준한 애드보커시 활동과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여성 면담 후 감화된 나비 필라이 당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지지 등이 주효한 것이었다. 2014년 COI 보고서 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 결의 채택, 유엔 안보리의 공개 토의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관심은 시들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HRW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내년 봄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COI 보고서 후 10년간의 업데이트 보고서 작성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식량·복지 재원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등을 다루기 위해 인권과 안보 연계 전문가의 임명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통상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에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을 시작하고 업데이트 보고서 같은 사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최소 2개국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4개월간 집중된 노력이 중요하다. 이는 한국이 내년도 유엔 북한인권 결의의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되어 COI 보고서 10주년에 걸맞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힘써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내년 1월23일 중국, 11월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한 달 후인 중국 UPR에서는 한국이 유관국들과 지난 10월 9일 탈북민 강제송환 등을 UPR 당일의 권고뿐만 아니라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적극 제기해야 한다. 내년 3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 책임규명 활동 보고에서도 중국의 강제북송이 언급되도록 해야 한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최근 ‘북한 인권 현인그룹’ 회의에서 COI가 중국 정부에 중국을 북한 반인도범죄의 공범으로 지목하는 서한을 보내는 것에 대해 OHCHR의 유엔 공무원들은 반대했지만 위원들은 서한 발송을 강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S4D)에서도 지난달 30일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AWP)처럼 북한인권 관련 세션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기존에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입국 금지, 금융 외환 거래, 자산 동결 등 독자제재를 북한인권침해 책임자로 확대해 국정원, 외교부, 기재부, 금융위 등 범정부 정보 공유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COI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북한은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전체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그만큼 북한인권 증진과 책임규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되고 더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