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서방과 대결 구도에 접어든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항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7월 3~4일간 정상회의를 개최한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대표적이다. SCO는 1996년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3개국이 접경지역 군사적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한 상하이-5(shanghai Five)를 모태로 한다. 2001년 공식 출범한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2017년), 이란(2023년)에 이어 금번 정상회의 계기에 벨라루스가 가입하면서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세계 인구의 40%, 세계 경제의 20%를 차지하여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 외 14개국이 대화상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SCO는 지역 안보와 군사협력에서 나아가 디지털, 과학기술 혁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의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 SCO는 자체 헌장과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및 분야별 조정위원회를 두는 등 조직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SCO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항하여 대안적 세계질서를 제시하는 새로운 유라시아 다자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흥 경제대국의 모임으로 시작한 브릭스(BRICS)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작년 제15차 정상회의에서 BRICS를 G7에 대항할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의 협의체로 규정하였다. BRICS 자체 화폐와 중국 위안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미 달러화 패권에 대한 도전도 가시화하였다. 올해 1월부로 BRICS도 10개 회원국 체제가 되었다. 공식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국가 수도 22개에 달한다. 올해 BRICS 의장국인 러시아는 오는 10월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목표하에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중·러가 주도하는 세력의 규합을 바라보는 서구의 시선은 편치 않다. 이들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명목하에 반서구 연대를 강화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원국 간의 반목과 이질성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협의체의 내구성을 의심하거나 핵심 주도국인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 한계 등 여러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에도 SCO와 BRICS에 참여하는 국가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각종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행된 2022년 이후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올해 7월 10~11일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은 정상회의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나토가 직면하는 근본적인 위협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종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의미하는 러시아의 안보적 우려와 위험을 불사하는 대응 방식을 고려할 때 나토는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토는 2022년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간의 안보 연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로 정상회의에 초청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다른 선택지를 찾지 못해 중·러가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중, 러와는 다르다. 반서방(Anti-West)이기보다는 비서방(Non-West)의 정체성이 강하다. 이들이 반서방으로 돌아서지 않고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번영할 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국은 비서방 국가들과 협력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위치에 있다. 비서방 국가들과 나토의 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이들이 반서구 블록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발전을 이룩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중국은 해양 권익 수호가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2012년 해양 강국 건설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2013년 국가해양국의 해양법 집행기관 4곳을 통폐합해 중국 해안경비대(China Coast Guard)가 창설됐다. 이 기관은 해양경찰 조직처럼 보이지만 중국 군부인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의 인민무장경찰(武警) 부대 소속으로 국방예산을 쓰는 사실상의 군대다. 특히 국가 주권과 핵심 이익의 수호를 강조하는 시진핑 체제는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필리핀과의 남사군도에서의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는 법적 정비에 적극적이다. 해양 자원의 개발 능력 제고와 해양 경제발전 및 국가 해양 권익 수호를 내세운 총 80개 조항의 해경법(해안경비대법)도 2021년 2월 1일 발효시켰다. 그러나 이 법은 모호한 ‘관할해역’ 설정과 특정 외국선박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 부과, 그리고 긴급 상황 시 경고 없는 일방적 ‘무기 사용 권한’을 규정했다. 국제법적 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과도한 중국의 재량권 남용의 대표적 예다. 그런데도 지난 6월15일 중국은 해경법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라며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중국 측이 관할해역으로 간주하는 해역에 출입국 관리 위반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단체나 선박에 대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조사 및 구금 가능 기간을 재판 없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또 출입국 관리 위반 혐의자를 불법 출입국 의심이 있는 자, 방조한 자, 불법체류 및 취업 혐의가 있는 자와 국가안전과 이익을 훼손한 자 등으로 규정했다. 여전히 관할해역의 범위가 모호한 가운데 ‘복잡한 사안’, ‘의심이나 혐의’ 및 ‘국가안전과 이익 훼손’ 등 중국 당국의 자의적 판단 범위가 더 확대된 새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해역을 자신의 관할해역으로 기정사실화해 분쟁 중인 상대국이나 해당 외국인에게 자국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분쟁 중인 해역명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로 분쟁 지역에 적용 가능한 자국법을 계속 만들고 적용하려는 것이 문제다. 2021년 제정한 해상교통안전법도 중국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국내법이지만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제분쟁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 결국 주변국과 분쟁 관련국에게 중국적 방식과 해석, 힘에 굴복하라는 직접적 압박이기도 하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법제화 추세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 증강, 특히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한 해군력의 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연히 중국 해경의 군사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 서해는 물론 동해까지 해군력을 투사하고 있다. 한중 간 해양경계 획정 논의가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어업 분쟁이나 중국 선박의 우리 영해 침범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분쟁이 언제든지 충돌로 비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한국형 해양 권익 확보와 해양 안보 의식 제고에 분명한 대응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또 하나는 중국이 주도면밀한 법률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여론전·심리전·법률전이라는 이른바 3전(戰)을 전개한다. 이들은 상호보완적이지만 법률전은 규정 범위나 해석이 모호한 자국 중심의 법의 제정·운용을 통해 상대방이 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은 미디어를 장악하는 여론전이나 상대방의 대항 의지를 억제하는 심리전과 달리, 법률전을 제도적 주도권을 잡는 공격형 접근으로 활용한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기정사실이 되고 중국의 권리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점에서 국가적, 사회적 대응 방어기제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 해경법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등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으니 과민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직접적인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우리 해역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중첩 수역에서 충돌과 갈등을 피하기는 더욱 어렵다. 국민적 안보의식 제고를 바탕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경과 해군력의 방위력 확충이 기본이 돼야 하는 이유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크레믈발 나비효과인가, 안보 리스크의 글로벌화인가. 2년 반 가까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후폭풍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강타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는 글로벌 안보 환경까지 뒤흔들 태세이다.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조약’)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글로벌 안보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약’의 제4조는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의 법에 따른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조약’은 1961년에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의 군사력 자동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이는 북·러 관계가 단순한 동반자 관계에서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금년 초 김정은의 북한은 대한민국을 ‘교전국’으로 규정했다. 이런 마당에 이번에 체결된 ‘조약’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는 ‘조약’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장을 고도화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반서방 핵 강대국 러시아 사이의 유사시 개입을 포함한 긴밀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조약’ 체결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정학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 ‘조약’의 또 다른 문제점은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조약’ 제9조와 10조는 양국 간 식량, 에너지, 과학기술, 공급망,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기존의 대북 제재 레짐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언론 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안보리에서 주도한 무기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충격과 함께 고난도의 외교적 숙제를 던져주었다. 무엇보다 ‘조약’ 체결로 러시아는 바야흐로 레드라인에 바짝 다가선 형국이다. 만약 러시아가 포탄 등 전쟁 물자를 제공받는 대가로 북한에 초정밀 미사일 등 첨단 무기와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금지선을 넘는 행동으로 볼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에 명운을 걸고 있는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다. 레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종이쪽지에 쓰인 조약문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다. 그렇다면 바로 보복성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우선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과 러시아가 위험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압박해야 한다. 특히 북·러 간 밀착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러 밀착이 한·미·일 결속을 촉진시킴으로써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베이징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북한과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현상변경을 시도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당장 포탄과 탄약 등 군수 지원이 절실한 모스크바는 평양의 요구를 일정하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과연 북한에 결정적인 군사 기술과 무기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북·러 사이의 끈끈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등 파트너십 복원을 꾀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근린국 러시아와 정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눈앞에 닥친 거센 지정학적 파고를 냉정하고 슬기롭게 돌파해야 할 때다. 장덕준 국민대 교수·유라시아학

지난 6월18일, 미국의 외교저널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지에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The Return of Peace through Strength” 제하의 글이 실렸다. 오브라이언은 현 트럼프 대선캠프의 주요 인사라는 점에서,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후보의 대외정책적 시각과 공약을 읽을 수 있었다.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알렉스 그레이와 피터 나바로는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이라는 글을 ‘포린 폴리시’ 저널에 기고하며 당시 트럼프 후보의 대외정책 공약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번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글도 이와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다만 우려스러운 몇 가지 부분은 첫째, 트럼프 독트린이라는 것은 없으며, 그러한 교조적인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본능과 직감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에 따를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여줬던 예측불가능의 외교가 이뤄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셈이다. 둘째, 미국의 우위는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회복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끊임없이 쏟아졌던 비판 중 하나는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고립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이후 동맹관계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이제까지 국제사회에서 우위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이 보유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미국이 2차대전 이후 형성해온 국제체제와 동맹 네트워크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체제와 네트워크 구축에 동의해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즉 지금의 국제질서는 미국 혼자서 이뤄온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오랜 시간 형성되어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시각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이 미국 혼자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반영했을 것이다. ‘규칙기반질서’ 역시 와해되고 있고,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중국 주도의 질서 그리고 다극화된 국제구조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동맹체제의 복원과 국제질서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나, 오브라이언은 중국과 이란 등 주요 적대국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이들을 ‘이기기 위한’ 근시안적인 대외정책만을 논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은 좀 더 거시적이다. 현상변경 국가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구조의 다극화, 그로 인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초국가적 위협인 기후변화, 신흥기술인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불확실성의 미래 등 좀 더 복합적이고 초국가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위협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극우 포퓰리스트 지도자라고 분류되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애쓰는 보수 지도자”라고 오브라이언은 칭송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극우정당 및 지도자가 부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내 극단주의 세력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21년 1월 의회 난입 사건을 겪었다. 요컨대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미국이 처한 국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우선 미국의 조약기반 동맹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고자 할 것이나, 각각의 상황에 대해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지 않는 한 미국과 현 국제질서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도는 약화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민주주의의 회복이 더디다. 양극화된 정치구조 속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 중이며 모든 것을 정파적으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소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집단의 내셔널리즘은 대외정책으로도 전이되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공고화할 것이다. 오브라이언의 글은 11월 이후 국제사회가 마주할 혼돈을 예고하고 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현대의 전쟁은 회색지대에서 수행된다. 러시아는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크름반도를 병합했고, 핵심이익이 연계된 국가라면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을 서슴지 않는다. 중국은 한류와 유커를 통제하며 한반도 사드배치를 보복해왔고,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지속한다. 이란은 예멘이나 시리아의 반군세력을 조종하여 수니파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압박한다. 인명 희생을 감수하고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는 전쟁은 현대에서는 하수(下手)의 전략이다.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의 흑백지대가 아니라, 전쟁과 평화가 뒤섞인 회색지대가 현대전의 전장이다. 회색지대 분쟁은 패권경쟁의 산물이기도 하다. 강대국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등 국력의 핵심요소를 통해 패권을 유지한다. 그런데 집권세력의 권력 유지가 국가적 목표인 전제정권에는 활용방식이 지극히 노골적이고 거칠다. 국제질서 무시는 기본이고, 표적국가에 대하여 대리전, 정부전복, 정보조작 및 여론공작, 심지어는 선거개입까지 서슴지 않는다. 반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자유민주국가들은 불법행위도 기꺼이 포함해야 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회색지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공산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인간의 본성까지 바꿔온 전통을 가진 이들에게 권력의 원천은 여전히 정보통제와 조작이다. 전 국민을 ‘가스라이팅’하여 이권과 권력을 유지하며, 당연히 정부가 승인된 메시지 이외에는 대중에게 소통되지 않는다. 이들은 자국의 여론형성을 위한 소통망은 폐쇄시켜 놓고 상대국의 여론과 민심을 흔든다. 이러한 회색지대의 싸움은 강대국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특히 한국은 지금도 매일 회색지대에서 싸우고 있다. 한반도에 회색지대 분쟁이 없었던 시기는 더 큰 전쟁이 일어났던 6·25전쟁뿐이다. 청와대 기습사건이나 공작원 및 무장공비 침투, 우리 어민들의 피랍, 군사분계선(DMZ)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수많은 충돌과 위협, 핵과 미사일 시험 등을 집계하면 최소 5000회 이상이다. 북한은 최근 오물풍선이라는 새로운 회색지대 공격수단을 추가했다. 우리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4차례에 걸쳐 49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중 1600여 개가 우리 영토에 낙하했는데, 폐지와 폐건전지는 물론 분변과 다름없는 거름까지 포함됐다. 대북전단은 자신들에게는 오물과 같은 것이니 계속되면 한국도 똑같은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오물풍선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겨 우리 국민들이 대북전단을 혐오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대북심리전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다. 애초에 다른 나라에 보복으로 오물을 보낸다는 생각은 국가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저열한 수준의 대응이었다. 게다가 오물투척이라는 수준 낮은 행위로 인해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야말로 자승자박이다. 또한 북한이 이렇듯 이성을 잃은 대응에 나선 것은 저들이 진실의 전달에 민감하고 취약한지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이다. 대북확성기는 2018년 후 무려 7년간 작동되지 못했지만, 재개 결정 1주일 만에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여 방송을 시작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달하는 평화로운 수단을 통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은 최근 충돌에서 더욱 큰 명분을 얻었다. 전제국가와 자유민주국가의 대결이 회색지대에서 수행되면 될수록 가짜뉴스와 온라인 루머에 의한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북한이나 그 주변국 등 수정주의 진영은 우리의 인식과 판단을 흐리고 내부로의 붕괴를 꾀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팩트체크와 합리적 이성으로 해답을 찾아 우리 내부로는 단결하고 적은 혼돈에 빠트리는 인지전을 수행해야 한다. 대북전단과 확성기 이외에도 방송과 인터넷 등 다양한 회색지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진실만이 북한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작년 말 한국을 미국의 하수인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한국 공세에 나선 북한이 변칙 도발에 나선 모양새다. 그동안 핵과 미사일 등 최신 무기체계 역량 과시에 집중하면서 한국을 직접 겨냥한 군사도발에 더해 심리전을 포함하는 ‘회색지대(grey zone)’ 전술을 본격적으로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5월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각종 기구 3500여 개를 이용해 쓰레기 15톤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오물풍선’을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 30일에는 한국의 주요 공군기지와 서울·대전 등 대도시를 목표로 비행거리 350㎞에 달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KN-25) 10여 발도 발사했다. 여기에 서해5도 인근에서는 GPS(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공격까지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구성된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는 중이다. 회색지대 전술이란 심리전과 재래식 전쟁 요소를 결합하여 상대 내부에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고도의 정치전이다. 저비용으로 사회적 혼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로, 그동안 핵심적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비정규전과 테러, 또는 범죄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의 한 형태다. 당연히 이는 현재 및 미래 안보 환경하에서 북한의 도발 혹은 전쟁의 의도와 목적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북한이 회색지대 전술을 선택한 것은 한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풍선 살포나 GPS 교란 등을 통한 저강도 도발로 한국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직접적 무력 도발은 한국의 도발 원점 타격 대응으로 확전 위험성이 커지며 북한도 부담스럽다. 풍선의 경우 미사일 발사 등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며 남측 전역에 살포가 쉽고 저공비행으로 요격도 쉽지 않다. 만일 치명적인 생화학무기가 실렸다면 끔찍한 피해가 예상되는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협박이다. GPS 교란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교통수단, 공공서비스 및 사회 인프라 등이 첨단기술 체계를 기반으로 조성된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 한 지점만 타격해도 사회적 혼란 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 공격 방식이다. 이는 다른 회원국의 통신을 방해하는 유해한 교신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 위반은 물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보장하는 민간항공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적대행위다. 이렇게 기존의 군사도발과 저강도 회색지대 전술을 병행하는 북한의 변칙 도발 시도는 더 이상 묵과하면 안 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언급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에 부담을 느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했지만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핵과 더불어 또 다른 비대칭 무기인 생화학무기가 수시로 우리 상공에 출현할 수 있고, 전파 교란으로 직접적인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2018년 체결한 9·19 남북군사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남북 간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조치들이 명시돼 있다. 고도의 정치적 신뢰 구축이 없이 추진된 군사합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북한은 지난 6년간 무려 3600건의 합의를 위반했다. 정부의 결정은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도 무시하는 북한과 옹호 세력들에게 한국의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향후에도 기존의 군사적 긴장도 제고를 통해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강공책과 함께, 한국의 고강도 맞대응을 회피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식 리스크관리를 통해 향후 다양하게 자행될 북한의 변칙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한반도가 경쟁의 한가운데 끼인 당사 국가가 되면서 그간 한·일·중 정상회의는 개최 가능성부터 의미까지 여러 관측과 논란을 낳았다. 마침내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자,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남한에 오물 풍선을 날렸다. 신냉전의 길목에서 한·중·일이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전략적 움직임은 북한에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건이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어떤 의미일까? 첫째, 성과체감형 국익 외교다. 3국 정상은 정치 환경과 상관없이 정상 및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정상회의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수출통제 논의 및 공급망 협력 강화, 보건·고령화·기후·환경과 같은 위기에 대한 대응 등 3국 간 공동의 이익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중간재 무역 비중이 높은 3국 간 FTA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다.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타결되자 최대 수혜국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아닌 한·일·중이 꼽힌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역으로 3국 간 FTA가 체결되면 최대 메가 FTA인 RCEP를 보다 높은 수준의 FTA로 발전시키는 촉매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한·중·일+X 협력’을 지향하는 확장형 외교다. 한·중·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의 구심력 안에 제3국을 포함시켜 함께 번영한다는 의미다. 한·중·일+X 협력에서는 한·중·일 3국 협의체를 잉태한 아세안과의 협력이 특히 강조되었다. 아세안이 운영하는 다양한 협의 메커니즘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 순위 1, 2, 3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 일본, 한국이다. 한·중·일 3국 협력은 1999년 출범부터 아세안을 매개로 발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세안과 3국의 협의체인 ‘아세안+3’ 차원에서 논의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 스타트업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도 적시하였다. 5월27일 필자가 만난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 역시 3국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셋째, 신냉전 전선의 저지선 구축이다. 사실 한국의 지정학적 시계(視界)에 신냉전 패러다임이 고착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남북 갈등과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고 통일 한반도 실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의 비중이 85%에 달하고 자원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불리하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과 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번영에 필수 요건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 구도를 탈피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상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강하는 또 하나의 3각 협력체제로 발전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유사입장국 일변도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국의 국민들, 나아가 지역 차원에서도 혜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상대국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지키고 상호 존중하는 한에서는 최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협력 원칙인 포용, 신뢰, 호혜가 의미하는 바일 것이다. 따라서 복구된 한·중, 한·중·일 협력은 3국과 지역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적인 협력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3국의 국민과 지역 사회에서 수용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와 호혜를 비롯한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3국 공동의 지지 성명 대신 각자의 입장 개진 수준으로 처리된 것 등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합의된 제도화를 실행에 옮겨 한·중·일 협력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중 차원에서도 외교부와 국방부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한·중, 한·중·일 협력이 지정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꿋꿋하게 전진하여 결실을 보기를 기대해본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레믈궁에서 취임식을 갖고 집권 5기를 시작했다. 2030년 임기를 마치면 그는 스탈린 통치 기간을 훌쩍 넘어 20세기 이래 러시아에서 가장 오랫동안 권좌에 머무는 최고지도자가 된다. 더 나아가 만약 푸틴이 6선에 성공한다면 예카테리나 여제의 통치 기간을 추월해 자신의 롤모델인 표트르 대제의 통치 기간에 버금가는 장기 집권을 구가하게 된다. 그러나 푸틴의 러시아가 당면한 대내외 현실은 엄혹하다. 장엄하고 화려한 ‘차르 대관식’의 영광도 잠시, 푸틴은 이제 전쟁 승리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스스로 떠안게 됐다. 그것은 취임식 연설과 당일에 발표된 행정명령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약 9분간 행한 취임 연설에서 러시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러시아인들의 단결과 내부 안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취임사는 또한 민생을 우선시하고 러시아인의 삶의 질 제고를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서 “러시아에 대한 공격과 압박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서방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서방과의 대립을 자발적으로 끝낼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면서 그가 즐겨 쓰는 레토릭인 ‘다극적 세계 질서’ 구축 필요성을 되풀이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에 ‘5월 법령’으로 불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푸틴 5기 6년간의 국정 과제와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푸틴 5기 임기 동안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러시아가 세계 4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법령은 또한 농업 생산의 증대와 비에너지 부문의 확대 등 산업의 다각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과 출산율, 기대수명을 올리고 빈곤율을 낮추는 사회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푸틴 취임식을 전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3월16일에 이어 지난 1일에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병력과 무기의 절대적인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의 북동부 지역을 집중 공략해 우크라이나군의 별다른 저항 없이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인근 지역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발 빠른 행보를 나타냈다. 그는 취임 9일 만인 5월16일에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의 강화, 양자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미국이 대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푸틴의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및 양국 간 에너지·경제 협력의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푸틴은 5기 임기 동안 전쟁 승리와 경제적 활력 유지 그리고 사회 안정과 국론 결집이라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푸틴은 서방에 대한 강한 비판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져나갈 것이다. 취임사 말미에서 푸틴이 ‘승리’를 위해 국민적 단결을 호소한 부분이 그러한 예상을 가능케 한다. 또한 중국, 북한과의 협력 강화, 이란, 튀르키예 등 중동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전쟁 물자의 보급과 외교적 고립 탈피를 도모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두뇌 유출과 경제 제재를 겪고 있는 러시아가 중·장기적 발전 모멘텀을 유지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푸틴은 그 열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지 모른다. 이 전쟁이 침략에 대항하는 전쟁이 아닐뿐더러 너무 많은 피와 땀을 요구하는 전쟁이라면 승전의 값어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장덕준 국민대 교수·유라시아학

호주와 일본은 지난 1월 해저전(undersea warfare) 전력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발표는 중국이 잠수함 함대를 빠르게 확장 및 현대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는데, 실제로 중국은 2025년까지 65척, 2035년까지 80척의 잠수함을 보유할 것이라 미국 국방부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협력의 배경에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해양에서의 활동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예컨대 2023년 11월 중국 군함이 동중국해에서 수중 음파탐지기로 호주군 잠수부를 다치게 한 사례가 있다. 당시 호주 해군은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한 작전을 수행 중이었는데, 중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호주 군함이 중국의 관문 해역에서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호주와 일본은 이에 따라 우선 해저 통신 및 상호 운용성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는 중국의 호주·일본 양국 해군에 대한 최근의 공세적 행위뿐 아니라 역내 발생 가능한 갈등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서태평양 역내 중국과 연관된 전쟁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통신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빼곡히 위치한 해저케이블은 국제 인터넷 트래픽의 95%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 국가 안보 및 경제의 핵심적인 기반이다. 군 지휘통신체계뿐 아니라 동맹국 간의 소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은 위와 같은 군사적 도발뿐 아니라 해저케이블에 대한 사보타주도 감행할 여력이 충분한 국가이다. 일례로 2020년 이후로 대만과 마주섬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은 중국에 의해 30여 차례 절단되어, 대만과 마주섬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이 제한된 바 있는데, 이후 대만은 대만 전역에 고정형 및 이동형 위성 수신기 700여 개를 설치하여, 저궤도 및 중궤도 위성 등을 통해 통신을 수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 해저케이블은 굳이 전시 상황이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해저전 수행의 주요 목적은 정보수집에 있다. 러시아 해군 내 1965년 설치된 심해연구본부는 서방 해저케이블 인근에서 활동하며 감시, 도청 활동 등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저케이블은 그 광대한 전 세계적 분포에서 알 수 있듯 여러 국가를 경유하기에 타국 데이터를 중간에 도청, 탈취, 복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탐지와 대응이 쉽지 않다. 해저케이블이 물리적으로 파괴된다면, 그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간과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점을 악용한 중국과 러시아의 불법적 행위와 도발, 사보타주는 매우 큰 국가적 손해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서태평양 역내 존재하는 다수의 갈등상황들, 즉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는 바로 그러한 해저케이블 위에 존재한다. 미국이 최근 중국을 우회하는 해저케이블 신설에 속도를 높이고 있고, 실제로 구글은 지난 4월 일본과 미국을 잇는 해저케이블을 신설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이 이와 같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를 동맹 간 상호운용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책을 준비한다면 이미 늦다. 한반도는 특히나 여러 갈등 상황이 중첩되어 존재하는 지역이고, 갈등 발생 시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갈등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의 통신망, 그중에서도 인도태평양 역내 해저케이블의 보호를 위한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것이 안전해야만이 좀 더 신뢰도 높은 한·미동맹 간 협력 혹은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국제안보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미·중 패권경쟁에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점차 진영 대립구도가 굳어지고 있지만 냉전과는 전개양상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리더십이 예전과 같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기에 경제이익과 일방주의가 편견과 결합되면서 미국우선주의가 국제 리더십을 집어삼켰다. 조 바이든 집권 후 국제 리더십의 회복과 동맹 강화를 선언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 위주의 국제 구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중 대립이 심화하면서 과거 미·중 간 공통 해결문제로 인식됐던 북핵문제도 미·중 대립의 연장선에 서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한반도 이슈가 미국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던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미·중 데탕트, 냉전 종식 등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한반도 정세도 요동을 쳤다. 의외로 트럼프 집권 시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안보의 우선순위로 떠올랐지만, 국내정치의 치적 성향이 강했던 북미대화는 비핵화는커녕 오히려 북한에게 중·러 협력의 길을 열어주었다. 2021년 들어선 바이든 정부는 다급히 미국 리더십의 부활을 예고했으나, 모든 노력은 중국 저지에 집중되었다. 중동에서 아시아로 외교의 무게중심을 옮기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분쟁으로 더욱 다른 곳을 둘러볼 여유가 없다. 최근 미국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동맹)의 필러2(제2단계 방산협력국)로 일본을 받아들이는 한편,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방산협력의 선물보따리를 풀면서 미·일 지휘통제체계의 연계를 강조했다. 일본을 활용하면서 주일미군을 대중저지 핵심전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갇힌 동안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구상에서 충실한 지역 파트너로 등장한 것이다. 미국에게 북한은 더욱 보이지 않는 문제일 뿐이다. 북한은 2국가체제를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최근 러시아라는 활로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미사일 수출과 유엔 제재망 와해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 이란·이스라엘의 공방전에서 양측을 적극 만류하는 미국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은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데 있어 보인다. 다가올 미 대선의 유력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위험하다. 미국의 보수집권 정책서에서는 동맹과 협력국에게 재래식 억제를 맡기라고 추천하면서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들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 1기에서 성공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주한미군 감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는 4월 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스스로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워싱턴선언에서 구체화된 한미일체형 확장억제를 트럼프 정부에서는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도 벅차며 한국이 북한을 알아서 맡는 데 더하여, 필요하면 동북아 역내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라는 속내이다. 이런 접근은 동맹을 가치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보는 트럼프다운 시각을 반영한다. 우리는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내년에는 동맹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반도가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한미동맹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대선 속에서 미국 리더십의 속내를 읽어내고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가치를 미국이 절실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패전국이었던 일본처럼 미국이 좋아할 일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자주·실리외교랍시고 박쥐처럼 자기이익만 챙기라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한국이 동북아 안보를 견인하는 과감한 역할을 맡아야 하고,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미국 등 민주국가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그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제 우리 외교와 안보는 더욱 강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만 할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