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의 임기는 그리 길지 않다. 한국은 5년, 미국의 경우는 4년 중임이다. 집권 기간 국제사회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최적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행정부의 책임이자 권한이다. 행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내각 책임제를 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가적 이슈에 대해 국민 의사를 묻고 정책을 실행할 정치적·법적 근거를 위해 총선을 실시하거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는 정책에 대한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권의 업무 추진을 보장한다. 대통령제의 경우 선거 운동 기간에 내건 공약을 기반으로,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선별한다. 1년 차에는 지난 정부의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주요 추진 과제를 식별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정책 방향 틀을 설계한다. 2·3년 차는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 정권 후반기 과제를 지속 추진하며 임기 말을 맞이한다. 한국의 경우 5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첫해와 마지막 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3년의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어느 정권에서든 이 기간 동안에는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최대한 추진력 있는 정책 운영을 하면서 국익과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국방에 대한 추진 목표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써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책 실시가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복잡한 국제정치의 격변기에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가 제주도에서 주관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 및 아태순환훈련과 우크라이나와 재건에 관한 협력 구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정상회의 참석 및 협력 확대, K방산 수출 확대 등은 대표적인 글로벌 중추 국가로써의 징표들이다. 필자는 PSI 아태순환 훈련에서 다양한 정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상훈련(TTX)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외교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준비로, 한국이 주요 국제회의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폴란드-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확정지은 것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량을 보여준 성과이다. 요즘 필자에게는 각국의 싱크탱크와 언론사로부터 K방산 수출 성과와 전략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하면서, 세계적인 자주국방력을 확보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및 ‘자주국방’ 모델은 다른 선진국들이 제공할 수 없는 K외교·안보·국방 모델인 것이다. 당장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군사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병원, 학교, 전기, 도로, 인터넷, 집 등 인프라의 재건과 경제개발일 테다. 한국은 미국과 방산, 원자력 및 반도체 시장 등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 산업은 반도체, 방산, 원자력, 우주,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과학기술산업의 수출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기업, 정부, 시민사회, 언론 등이 진보·보수를 넘어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 한다. 핵심 국정 과제는 기존 조직을 넘어 대통령실 내에 방위산업 비서관, 원자력 수출 비서관 등을 신설해 추진할 수 있다. 방산, 원자력 수출 등 핵심 산업 지원 특별법 등을 위한 여야 위원회 구성도 좋은 방안이다. 후속 세대에게 미래 산업을 물려주는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이어지고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 산업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는 시기, 한국은 뒤처질 여유도, 시간도 없다. 대한민국 청년과 중장년이 한국에서만 일할 필요도 없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혹은 세계 어디에서든 K방산, 원자력, 의료, 첨단산업 등의 연구원, 군인, 기업인이 되어 중동, 독일 등에서 거둔 한국의 신화를 다시 펼칠 수 있다.

지난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2023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규 회원국 가입, 러시아·중국 간의 ‘무제한(no-limits)’ 파트너십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인도태평양(인태) 파트너와의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개최국인 리투아니아 정부는 때맞춰 자체 인태 전략도 승인하였다.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에 채택한 신전략개념에서 러시아를 위협 세력으로, 중국을 체제적 도전으로 새롭게 규정하면서 나토의 정체성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부터 글로벌 나토로의 확장은 이미 시작되었다. 여기에 유보적이었던 프랑스, 독일까지 합세하여 글로벌 나토가 최근에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중국 간의 연대와 세력화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으로 AP4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실제로 나토의 존재감은 아시아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프랑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나토가 아시아 사무국을 일본에 두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중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아시아로의 어떠한 팽창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러시아 역시 나토의 팽창이 세계 안보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나토와의 연대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 보고 협력 방향과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나토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유사시 나토가 인태 지역에 개입할 만한 물리적 자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에 앞서 그럴 만한 의도가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회원국 간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과정을 봐도 그렇다. 따라서 나토와 협력을 하되 속도 조절과 실리적 내용 채우기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과 나토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2012년에 맺은 기존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11년 만에 대테러, 사이버안보 등 11개 분야에 걸쳐 개별 맞춤형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1개 협력 분야는 다양한 안보 관련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이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인태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나토 사이버방위협력센터(CCDCOE)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나토라는 협력의 플랫폼을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추구”하는 우리 외교안보 전략을 실천하는 장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AP4 외에 인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년 전 나토가 신 전략개념에서 밝힌 ‘대화와 협력’이상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일부 지역 국가들 입장에서는 나토가 본격적인 군사력의 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 인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나토는 그렇다면 무엇을 할지가 고민이다. 나토가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이 지역 국가들과의 교량 역할을 담당한다면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 외교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35년 전 오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이 발표됐다.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남북한 간 교류와 문호개방 등을 천명한 7·7선언은 ‘북방정책’의 출범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북방정책의 결과 대한민국은 1989년 2월 헝가리와 수교한 데 이어 1990년 9월 공산권의 맹주 소련과,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베트남과 각각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노태우정부 시기 새롭게 수교한 국가가 45개국에 이를 정도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은 크게 확대되었다.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은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일조했다. 1991년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같은 해 12월에는 남북한 화해와 교류·협력의 기본 틀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가 공표되고, 1992년 1월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 외교영역을 넓히고자 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빗장을 풀어 그들을 평화통일의 길로 이끌어 내려고 했다. 더 나아가 북방정책은 한민족의 문화적, 경제적 활동무대를 대륙 국가들로 확대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각도에서 북방정책은 ‘전환기의 대전략’이었다. 북방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한 국제체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소련의 개혁·개방과 신사고 외교정책으로 인해 냉전적 대결구도가 허물어짐에 따라 미국은 대한민국의 공산권 접근에 대해 ‘우호적 방임’ 정책을 취했다. 리더십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헨리 키신저는 최근 출간한 저서 ‘리더십’에서 “리더에게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설파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방정책은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에 기민하게 편승해 대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택한 리더십의 산물이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북방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과 세계화 등 다른 이슈에 밀려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다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신북방정책’이 각각 추진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등 대륙 국가들과 에너지, 인프라, 교통·물류 등 여러 부분에서의 협력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에 글로벌 및 한반도 주변 정세는 매우 복잡해졌다. 미국과 중국은 공급망 재편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장기전으로 들어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만 문제가 국제 안보의 또 다른 뇌관이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고조시켰다. 그러한 안보상황으로 북·중·러와 한·미·일 사이의 진영 대립구도는 더욱 선명해졌다. 이제 아무도 북방외교를 말하지 않는다.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타가 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대러 규탄과 경제 제재에 합류했다. 러시아도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규정했다. 그 결과 한·러 교류와 협력은 동결되거나 축소되었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전선이자 서로 교류하고 어울리는 문명의 교차로이다. 좋든 싫든 우리는 두 세력 모두 상대해야 한다. 미국, 일본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러시아, 중국 등 북방국가들과의 관계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지정학적 지형과 국가 간 관계는 늘 변화한다. 그 속에서 생존을 지키고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는 발빠른 대응뿐 아니라 신중함과 장기적 안목, 그리고 때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35주년을 맞은 7·7선언의 역사적 교훈이다.

이달 초 국가안보전략서가 발간되었다. 지난 일 년을 돌아보고 향후 한국의 안보전략을 예상해볼 수 있는 문서이다. 실제로 다양한 해외기관에서 동 문서에 대한 브리핑 및 문의를 해오고 있다. 관심이 많다는 얘기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먼저, 이번 문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함께 미·중경쟁, 공급망 위기를 안보도전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미·중경쟁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간의 대결로 상정하고 있으며, 기존 무역질서의 퇴조 내지는 재조정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안보비전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가치는 국가의 헌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제를 만들어주는 토대이며, 국민들이 공유하는 사고방식을 결정해준다. 자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라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주며,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를 형성하게 해준다. 시장경제는 자유무역체제로 확대되게 되며 이는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국제경제체제이다. 즉, 가치와 이익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국가안보전략서는 북한을 실체적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정과 무관하게 이미 핵보유국지위에 올랐으며, 2021년도부터 다양한 신형미사일, SLBM, ICBM, IRBM 등을 시험발사하기 시작했다.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여 선제적 핵사용 시나리오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제 북한비핵화 정책은 점점 실효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균형은 깨졌으며, 북한은 과거에 비해 실체적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세 번째로,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사드문제를 우리의 안보주권사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 과거 사드배치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단행했으며, 사드가 중국영토를 탐지할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논리를 제기하였다. 급기야 한·중 양국은 3불1한을 표명하였고 이는 향후에도 한·중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중국 역시 산둥성과 동북3성에 한국영토를 감시할 레이더를 배치했으며, 이제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침해한다는 일방적 논리는 적용될 수 없다. 네 번째로, 이번 안보전략서는 핵협의그룹(NCG) 및 전략사령부 창설을 명기했다. 핵협의그룹은 한국의 핵주권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이는 한·미 간 완성된 합의가 아닌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사료된다. 현재 북한비핵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핵균형은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할 안보정책이 되어버렸다. 한·미 간 NCG 창설은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한·미 양국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독자적 핵작전 권한을 담당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를 창설한 것 역시 중요한 진전이다. 향후 어떤 구체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까? 먼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바이든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북한방치정책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한국에 북한문제는 항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3D 즉, 대화, 억제, 단념을 보다 정교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두 번째로, 국가안보전략서에도 기술하고 있듯이, 새로운 무역질서와 공급망에 기반하여 한국의 경제적 이익창출 방식을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미·중 경쟁 국면에서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은 결국 부분적 디커플링과 다르지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중국 경제이익 창출보다 미국과의 정책조율이 일차적 숙제이다. 미국의 정책에 끌려가기보다는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윈윈하는 관계의 정립이 시급하다.

73년전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3년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촉발하였다. 2020년 12월 활동을 시작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시기의 학살들을 조사 중이다. 그런데 우리 군경에 의한 학살은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반면 북한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은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의 시정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쟁희생자 보상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인류 역사상 전쟁 그리고 전시 민간인 학살은 비일비재하였다. 19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두 가지 국제 운동이 부상하였다. 첫째로는 기독교,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상적 배경에서 전쟁 자체를 없애려는 평화주의 운동이 조직되었다. 1907년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분쟁의 중재를 통한 법적 해결을 의무화하는 국제조약 채택 시도가 있었으나 신흥 군사 강국 독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 자위권, 즉 정당방위권 행사를 제외한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유엔 헌장이 국제질서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둘째로는 전쟁 자체의 금지가 아닌 전쟁 피해 최소화 노력으로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 조약을 통하여 전시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인도법이 발전하였다. 특히, 전투원과 민간인을 나누는 구분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에 따라 전자에 대한 공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군사적 필요를 위하여 최소한 허용되는 비례 원칙이 확립되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침략국과 피침략국 구분 없이 모든 교전국에 적용되며, 주요 전쟁 이후 새 조약을 통하여 민간인에 대한 잔학 행위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었다. 그 결과, 스페인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이 채택되었다. 1950년 한반도 전쟁은 제네바협약 채택 이후 벌어진 첫 대규모 전쟁이었다. 제네바협약은 민간인의 고의적 살인 등을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여 각국에 형사처벌 의무와 교전국의 면책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불행히도 제네바협약은 한반도에서의 민간인 학살을 막지 못하였고, 책임자 처벌도 남측에서 거창 학살 등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뿐으로 북측에서는 처벌 사례 자체가 알려진 바 없다. 미국은 뉘른베르크 재판 및 도쿄 재판의 선례에 따라 공산군의 잔학 행위 처벌 목적으로 전쟁범죄 조사단을 설치하였지만 휴전으로 전범 재판 구상은 흐지부지되었다. 1990년대 민주화 이후 국내에서는 전시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배·보상 요구가 본격화하였다. 2004년 국회에서는 거창 학살 보상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2005년 1기 진화위 출범 이후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화위에서 학살 피해 인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내에 소송 청구 시 국가배상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북한의 학살 배상 가능성이 없어 우리 군경에 의한 학살만 배상이 가능해지자 공산군 학살 피해 유가족들이 아군 학살 피해로 진화위에 신고하였다가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작년 1월 국회에서는 모든 학살 피해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희생자 보상법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최근 시행된 제주 4·3사건 학살 보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액이 소송을 통한 배상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 우리 군경에 의한 학살도 고령의 당사자들이 수년의 소송 없이 보상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상받을 길을 열어 준다. 학살된 사람들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특히,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적군에 학살된 우리 국민의 보상에 눈감는 것은 인권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6·25 발발 73주년을 맞아 ‘전쟁희생자 보상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이유다.

최근 우리나라 국방력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다. 열악한 환경에서 주말이나 밤낮없이 임무 수행에 전념하는 대한민국 장병들의 희생정신과 책임감은 전 세계 1등이 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국방력은 더는 장병들과 가족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지속할 수 없다.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 장병의 복지와 보훈 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미군은 장병들의 사기나 복지·보훈의 측면에서 늘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물론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 내 자살률과 이혼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그 가족에 대한 미국인들의 존경심은 초당적이며 이견이 없다. 필자는 미군 싱크탱크에서 오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방 선진화를 제안해 본다. 무엇보다 먼저, 군 간부들이 진급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미군의 경우 진급되면 영광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전역 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된다. 국방부와 각 군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합참대, 사관학교 등 군 교육기관의 연구직, 신병훈련소 등 훈련·컨설팅 분야는 물론 민영화된 군수, 수송, 행정 분야 등에서 예비역들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에게 진급은 명예를 넘어 먹고사는 문제다. 진급되지 않더라도 가족의 생계와 직업적 보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진급에 모든 것을 거는 문화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 진급은 명예가 되어야지 승패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예비역 일자리 창출은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예비역 일자리는 동기 부여를 위해 2∼3년 계약직 및 외부 평가 등으로 경영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고 있는 전투 직위의 군무원 증대, 민영화 선별 확대 부문에 더해 새로운 혁신문화 창조를 위해 더욱 과감하고 확실하게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 군대, 부대 및 병력 관리만 하는 군대는 늘 문제였다. 군 복무 시 행정과 검열 준비, 부대 및 병력 관리로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을 소비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는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 군대 존재 의의인 전투 준비 태세와 교육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력 관리나 행정 등에 집중되어 있는 군 구조와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주도하고, 필요하면 여야가 법률 등을 제정하여 비전투 업무에 대한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전투와 교육 훈련에 전념하는 군대로 변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군대는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이며, 국민의 사랑과 성원을 바탕으로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조직이다. 전투에서 죽거나 다쳤을 때, 나의 명예와 내 가족의 생계가 존중받는다는 믿음이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군이 미군을 부러워할 때 가장 큰 요소가 바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심이다. 베트남, 이라크 전쟁처럼 국민적 지지가 높지 않았던 전쟁에서도 정치적 리더십이나 부패, 부조리, 학살 등에 관한 문제가 비판을 받았을 뿐 군사전략과 작전 수행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군의 바람직한 혁신을 위해서는 군 내부와 전문가들이 모인 비공개회의를 통해 작전, 전략부문에 대한 반성과 비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군의 부패나 비리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왜 제대로 작전 수행을 못 했냐는 언론과 국회 등 공개적인 장에서의 모욕은 매우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문화이다. 국방혁신위원회에서 미래 전쟁과 저출산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 실제 군이 처한 어려움, 장병의 사기와 관련한 문제들이 함께 논의되고, 여야가 초당적인 믿음과 신뢰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군의 선진화와 글로벌 국방은 선진무기체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이겨내는 것임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은 바다의 날이었다. 바다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어족 등 각종 수산자원과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육상은 북한과 접한 특수 상황에 부닥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바다는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 관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양의 안전은 우리나라에 더욱 각별하다. 그런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은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과 한국·일본·동남아 등 지역 국가 간의 해양 영토분쟁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의 군사대치 가능성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연계성 부족과 같은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규칙에 기반을 둔 지역질서와 해양안보를 중요한 목표로 포함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안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국가 간 협력으로는 ‘인도태평양 해양상황인식을 위한 파트너십(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 IPMDA)’이 대표적이다. 2022년 5월 미·일·인·호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서 발족한 IPMDA는 태평양 제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양의 협력국들이 역내 불법 조업을 저지하고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과 역량강화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박이 자동식별장치(AIS)를 꺼도 움직임을 식별하는 기술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난 3월 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안보회의에 참석한 린지 포드 미 국방부 남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에 따르면 이 기술은 북한 선박 혹은 북한과의 불법해상환적에 가담한 제3국 선박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쿼드는 4개 회원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희망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해양상황인식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IPMDA의 파트너로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높은 해양영역인식(MDA)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남중국해에서 MDA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방산 수출과 기술협력 등을 통해 역내 국가의 해양능력배양에 대한 기여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해양상황인식은 첨단 장비, 인공위성협력 등 한국의 하이테크 기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니 인태전략 실행의 차원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MDA를 비롯하여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이 오히려 해상에서 세력 간 충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은 해양력을 급속하게 강화하면서 이를 인근 해역에 더 높은 빈도와 강도로 투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는 오히려 선제적인 촉발(action)과 이에 대한 대응(reaction)의 연쇄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 개별 국가 수준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는 힘들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규칙 기반 질서에 의거하여 지키고자 하는 국가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부주의’하고 ‘의도하지 않은’ 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해상감시, 정보공유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MDA뿐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잘 조율된 해양협력체계(Coordinated Maritime Presence)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역내에서 유사입장국가들과 해양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차적으로 해양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여 포용적인 해양안보를 구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인도양연합(IORA)과 같이 중국이 포함된 포럼에서 안보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유연한 접근은 한국이 인태전략에서 밝힌 포용성의 협력 원칙을 실천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국제정치도 그 속성은 마찬가지다. 다만 국내정치보다 변화 속도가 더딜 수는 있다. 국제정치의 변화 양상을 거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국제체제’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국제정치 행위자들 사이에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구조와 과정”을 국제체제라고 일컫는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는 주요 강대국 간 힘의 배열 상태이다. 냉전 시기 국제체제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정치를 지배하는 ‘양극 체제’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입 미국의 라이벌 소련이 급작스럽게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양극 체제가 무너졌다. 이에 서방 일각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보편화하는 ‘역사의 종말’ 단계에 도달했다고 환호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일극 체제’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1990년대는 그야말로 미국이 국제 질서를 지배하며 독주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국제체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러시아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2008년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헤게모니의 상대적 쇠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2010년 이후 일본을 추월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다극 체제’ 담론을 강력하게 주창했다. 인도, 브라질 등 비서방 세력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제 질서는 바야흐로 다극 체제로 접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 수년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다극 체제 담론에는 몇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첫째,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국제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다극적 질서의 구도 아래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소련) 지역에서 각각 세력권을 형성하려는 목적이다. 셋째, 다극 체제 담론을 주도해 러시아와 중국은 스스로 글로벌 수준의 강대국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질서 담론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지난 3월31일 발표된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 개념’은 전쟁 당사국 러시아의 국제 질서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문건은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치’를 명분 삼아 대러시아 적대 정책을 더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러시아는 인도, 중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 ‘대외정책 개념’과 비교해 이 문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모스크바가 스스로를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아우르는 ‘독자적 문명권 국가’이자 ‘유라시아 및 유럽-태평양 국가’로 지칭하고 있는 부분이다. 러시아는 스스로를 서구 문명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동시에 자국이 국제 질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임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양극 체제가 공고화할지, 아니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등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다극 체제로 갈 것인지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극 체제든 다극 체제든 미래 인류 사회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미래의 국제 질서는 주권의 불가침성, 영토의 온전성, 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 보편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또한 환경 위기, 국제 보건 문제, 인구 문제, 빈곤 문제, 핵확산 문제 등 인류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원칙 없이는 향후 국제체제가 어떤 형태가 되든 세계는 강대국 간 힘과 이익이 적나라하게 부딪치는 끔찍한 쟁투의 장이 될 뿐이다.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에 각국이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세계는 한층 평화로워질 것이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안보 불안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은 뭉치기 시작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아시아 지역에 있었다. 아프간에서 철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는 미국을 보면서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은 미국 안보제공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게 더 확실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보유국화로 인해 한국은 안보 불안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 67%가 자체 핵무기 보유를 선호하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핵억제에 관해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했으며, 핵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 공유 증진, 핵 및 전략기획의 토의 등을 위한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했다.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 연합교육 및 훈련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의 우려는 대만해협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현과 대만과의 거리가 110㎞에 불과하고 이 지역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면 일본의 안보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본의 인식이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침공 사태를 일본사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일본은 지난해 3개의 안보문서를 개정하였다. 핵심 내용은 반격능력 개념의 도입인데, 이는 과거 적기지공격 개념과 달리 적의 지휘통제기능을 타격하겠다는 데 있다. 즉, 단순히 적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응징적 억제’ 개념과는 달리 반격능력 개념은 적과의 전쟁을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에 장거리미사일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둘째로, 미국과 일본은 군사지휘체계를 바꾸기 시작했다. 과거 전쟁할 수 없는 일본 자위대는 주일미군과 하나로 연합될 수 없었다. 이제 일본이 적과 전쟁을 하겠다는데 이를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재 주일 미군사령부와 자위대사령부는 보다 하나로 연합되기 위한 군사지휘체계로 변화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대만사태에서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이 이 지역에 핵우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토와 달리 아시아 지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역내 미국의 핵억제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일본이 한·미 간 합의한 핵협의그룹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만사태로부터 자유로운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얼마 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대만 트랙2 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는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는 지역전쟁으로 확대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즉,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일부는 대만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급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열도와 한반도는 중국의 타격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 역시 대만사태와 연계하여 대남도발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한미군의 대만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함이다. 결국 대만사태는 한반도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 대만해협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대만사태 발발 시 우리에게는 한국의 안보가 더욱더 중요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안보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대만이동을 우리는 반길 이유가 없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중요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이어 지난 17일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전에 없이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 분산된 북한인권 업무를 일관된 전략에 따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는 총리가 본부장인 일본 ‘납치문제대책본부’처럼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두 골자는 북한인권 조사기록과 시민단체 지원이다. 전자는 통일부와 법무부 간 밥그릇 싸움으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하나원 탈북민 면담 조사라는 1차 역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면담 조사 자료를 이관받아 관리하는 2차 역할을 줬고, 후자는 통일부가 민주당의 반대로 출범이 요원한 북한인권재단 업무를 가져갔다. 그래서 이관받은 면담 조사 자료로 가해자 카드를 작성하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그 근거가 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보완 조사조차 할 수 없다. 한편, 북한 법령이나 조직도 등 책임규명에 필요한 자료가 가장 많은 기관은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이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외교부에서 북한인권 업무는 직제상으로는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소관일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외교부 내 통일부’와 같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 대북정책협력과 소관처럼 되어있다. 이신화 북한인권 대외협력대사 활동 지원, 17일 상원 인준청문회를 마치고 곧 임명될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와의 교섭, 양자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관련 내용을 대북정책협력과에서 담당하는 이유이다. 재외 탈북민 보호는 이름만 봐서는 해외동포 교류회 같은 평화외교기획단 내 임시조직인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에서 맡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서 핵심적인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특별보고관, 서울 인권최고대표(OHCHR) 사무소 등 유엔 및 ‘정부 간·비정부 간 국제기구’ 관련 인권 업무는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소관이다. 향후 북한 중대인권침해의 책임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등 인권조약 가입은 국제법률국 조약과 소관이다. 북한 억류 국민 문제도 납북·억류자는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다루지만 아직 현역 신분인 미송환 국군포로는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관할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2일 김건희 여사가 납북·억류자 가족을 면담하였을 때도 국군포로 가족은 누락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전자는 통일비서관, 후자는 국방비서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북한인권 상황,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 현황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해서 이를 근거로 대북 교섭, 양자 및 다자 외교를 통한 공론화와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유기적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선 공무원들은 일상 업무로 벅찰 뿐 아니라 극심한 진영 대립 때문에 정권 교체 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될 인사상 리스크도 무시하기 힘들다.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외교안보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처, 수단 교민 구출, 연이은 정상회담 등 전통적 외교안보 업무만으로도 과부하 상태이다.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꼭 다루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정상회담마다 국군포로, 납북·억류자 문제 논의가 오락가락한다. 따라서 북한인권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려면 윤 대통령이 위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인 국방혁신위 같은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남한 사람에게 북한 주민이 그저 아무나가 아니라면 이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고 곧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될 내년 4월 총선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