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하면 핵과 미사일이 먼저 떠오른다. 김정은 정권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가운데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기만전술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실험 도발과 더불어 러시아와 ‘유사 핵 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하고, 고농축 우라늄 공장 시설을 공개하는 등 ‘핵보유국 북한’ 각인에 열심이다. 국제사회는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비해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룬다. 현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북한의 궁극적인 변화를 이끄는 근본 요소로 판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매년 7월14일을 ‘탈북자의날’로 제정하고, ‘광복절 8·15 담화’를 통해 ‘통일선언’을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북한 문제를 안보적 시각보다는 인권적 시각으로 다루겠다는 전향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사실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북한의 핵 개발이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자원 착취뿐 아니라 강제노동, 공포통치, 억압적 정보통제 등 주민 통제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당하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노동 수입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 북한 주민들은 방사능 피폭 위협에 노출돼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핵과 인권 문제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동전의 양면’이다. 유엔사무국은 제79차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유엔 총회는 매년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예년처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사형제도 남용, 이동의 자유 제한과 인권 침해 가해자 문책, 모든 정치범 석방과 정치범 수용소 해체, 정치적 의견과 사회적 배경에 따른 임의적 체포와 투옥 중단을 강조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인권보고서는 기존의 북한 인권보고서가 강제노동, 강제 실종 등에 초점을 맞춘 것과 명실상부한 인간의 권리, 즉 천부적 인권을 언급한 점에서 본질적 인권에 대한 접근을 우선으로 한다. 인권은 말 그대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와 지위와 자격, 한마디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한류를 차단하고 남한 문화를 배척하기 위해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반동 사상문화 배제법’ 등 소위 3대 악법을 제정해 인권을 제약하고 있다. 지난 4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한국식 언어와 콘텐츠의 사용 및 전파가 적발될 경우 공개 처형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가입한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에서 제19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북핵과 미사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관심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진짜 문제는 핵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인권 문제일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내부 문제가 북한의 미래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보편적 인권을 무시한 북한식 내부통제가 가져올 불안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은 유엔 인권기구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북한에 대한 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유럽 등 서방세계는 물론 합법적인 심사 절차 없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복하는 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권 증진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북한 당국의 각성이 최우선이지만, 천부 인권에 바탕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북핵 문제 해결의 또 다른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

지난 10일 세계지식포럼에 초대된 ‘칩 워(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 교수의 강연장에는 준비된 좌석 뒤쪽으로도 관중이 빽빽하게 들어섰다. 밀러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상으로 반도체 패권을 위한 사활적 전투가 펼쳐지는 ‘칩 워 2.0’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고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역시 AI 기술에서 출발한다. 2019년 가봉 대통령 건강 이상설의 발원이 된 딥페이크는 군사 쿠데타로 이어질 뻔했다. 2021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고위 관료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된 가짜 우크라이나 총리 데니스 시미할과 영상통화를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2022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짜 영상은 전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최근에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구잡이로 생성, 유통되는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AI가 새로운 무기 시스템, 드론, 자율 무기에서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의 통제가 줄어들고 살상에 대한 저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AI가 핵 명령 및 통제 시스템에 포함될 경우,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AI는 핵보다 더욱 가공할 만한 비대칭전력의 핵심 기술이자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도 AI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로 저작권, 프라이버시, 성별, 인종 등에 관련된 규범 차원의 논의, EU의 AI법과 같은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법률 및 규제, 그리고 유엔과 주요 7개국(G7)이 주도하는 국제 AI 거버넌스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오는 22∼23일 유엔 총회에서는 ‘미래정상회의’를 개최하고 AI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결국 다양한 층위에서 진행되는 AI 논의는 서로 융합하여 포용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로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포용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AI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수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AI는 규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AI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의 수립과 함께 AI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접근도 동시에 필요하다. 그리고 북반구 선진국들 외에 경제성장 열망층을 형성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AI를 전통적인 산업 발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필리핀은 AI를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로 보며 2024년 국가 AI 전략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핵심은 헬스케어, 농업과 같은 주력 분야에서 AI를 통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태국도 각각 국가 차원의 AI 로드맵과 전략을 발표했다. 미얀마나 라오스처럼 AI 준비 상태가 낮은 국가와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는 안전망 구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지식포럼 강연 다음 날 필자와 만난 밀러 교수는 AI의 중심이 되기 위한 중동 국가들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전했다. 밀러 교수의 다음 행선지는 사우디아라비아였다. 사우디 정부가 주최하는 글로벌 AI 서밋 2024는 올해 AI 분야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은 정부의 AI 준비 수준(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에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AI 논의를 이끄는 선도국 중 하나다. 지난 5월21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 및 의향서’를 발표한 데 이어 9월 9∼10일에는 90여개국 정부 대표를 초청하여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AI가 가져올 기회와 위기에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 무대에서도 서울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더욱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국가와 전쟁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로마제국은 무수한 전쟁을 통해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까지 판도를 넓혔다. 중국에서 명멸한 많은 왕조들은 전쟁을 통해 분열과 통합의 길항작용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공할 위력의 기병을 앞세워 적을 제압했던 칭기즈칸과 그 후예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에 대제국을 건설했다. 근대 국가의 탄생과 성장도 전쟁과 관련성이 높다. 미국은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 독립 국가로 출범한 이후 스페인과의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아메리카 대륙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강자로 떠오른 독일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강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유럽 대륙의 패권국가로 인정받고자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는 어떤가. 러시아야말로 전쟁을 통해 성장과 쇠퇴를 반복했다. 전쟁이 러시아 국가의 역사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세기 말 무렵 북유럽의 강대국 스웨덴으로부터 경제적 수탈을 당하고 안보 위협에 시달리던 러시아의 표트르대제는 ‘대북방전쟁’을 치르게 된다. 초기의 열세를 딛고 러시아군은 마침내 칼 12세가 이끌던 스웨덴군을 격파해 1721년 대북방전쟁에서 승리를 확정했고 러시아는 일약 유럽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1812년 나폴레옹은 유럽 정복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보급 실패와 일찍 들이닥친 혹한의 날씨로 인해 엄청난 병력을 잃었다. 게다가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가 칭송해 마지않는 러시아 민중들의 ‘영웅적인’ 저항은 프랑스군에게 궤멸적 패배를 안기고 나폴레옹을 파멸의 길로 내몰았다.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는 유럽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굳혔다. 2차 대전에서의 승전은 더 극적이다. 1941년 6월 나치 독일군은 불가침 협정의 약속을 깨고 ‘바르바로사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소련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스탈린의 소련은 총력전을 펼쳐 나치의 침공에 맞섰다.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2700만명이 넘는 희생을 치른 끝에 소련은 독일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 ‘대애국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소련은 파죽지세로 동유럽을 거쳐 베를린까지 진격했다. 소련의 붉은 군대는 동유럽 국가들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전쟁은 러시아인들을 결집시키고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도약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2년 반을 훌쩍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가. 이전의 전쟁들과 달리 이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웃 슬라브 형제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유라시아 지역의 맹주 겸 글로벌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꿈꾸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의 실현 여부는 불확실해 보인다. 더구나 최근의 전황은 러시아의 그러한 야망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는 듯하다. 지난 8월 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주를 전격적으로 공격해 서울의 2배가 넘는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 병사 수백명을 포로로 붙잡았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외국군에 의해 러시아 본토가 점령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로서는 본토의 일부를 점령당한 충격파가 적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핍박 또는 침략에 대항한 전쟁에서 조국을 지켜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침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애국의 기치 아래 일치단결했고 병사들은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까. 애국심과 단결력을 고취시켜 러시아를 글로벌 강대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소련을 수렁에 빠뜨린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재판(再版)이 될 것인가.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전쟁이 ‘제국’ 부활을 꿈꾸는 푸틴의 야심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최근 북한의 무기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8월 초에 ‘화성-11라’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250대의 전방 배치를 발표하더니, 8월 말에는 자국산 자폭드론을 선보였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화성-11라’는 단순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전술핵을 탑재하는 무기이다. 사거리는 110km 수준으로 짧지만 전방에 배치하면 경기권 전역은 물론 충청권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 자폭드론은 더욱 심각하다. 북한은 사거리 100km 이내로 추정되는 전술급 자폭드론과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작전급 자폭드론을 선보였다. 전술급 자폭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애용하여 전과를 거둔 ‘란쳇-3’과 유사하다. 작전급 자폭드론도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심공격 시 사용하는 이란제 ‘샤헤드-136’과 유사한 성격으로, 더욱 성능이 향상된 신형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22년부터 자주포탄과 방사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했고, 작년 양국 군사협력이 공식화되면서 KN-23 탄도미사일까지 수출했다. 러시아는 작년 말부터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선에서 KN-23을 발사하여 약 3개월 만에 50발을 모두 소진했다. 그리고 약 5개월간 발사가 없다가 올해 7월 말부터 다시 발사를 시작했다. 즉 2차분이 수출되어 다시 전장에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북한의 ‘불새4’ 신형 대전차장갑차가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전선에서 목격되었다. 우크라이나군 무인기가 러시아 진영 측에서 기동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북한의 기갑장비가 러시아군에 이전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은 불과 2018년 공개한 최신무기를 실전에서 시험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게다가 단순히 장비만을 보낸 것인지도 의문이다. 당연히 장비와 함께 이를 교육시킬 북한군 교관단이 같이 파견됐을 것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이 전투에 참여하여 장비의 성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술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1973년 4차 중동전을 앞두고 군사고문단과 교관단으로 파견되었다가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실전경험을 쌓을 절호의 기회를 놓칠 북한이 아니다. 이미 2022년 말부터 북한이 공병부대를 러시아로 보냈다는 보도도 나오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이 부족한 병력으로 2023년 초 동계공세를 수행하면서도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쟁이 치열해지고 전선이 정체될수록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참전할 기회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태도는 너무도 수동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K방산의 신무기들을 수출할 수 있었음은 참으로 놀랍고도 대견한 일이다. 방산수출총액이 2022년 173억달러, 2023년 140억달러를 기록했다. 심지어 정부는 4대 방산강국의 꿈을 꾸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물건을 팔았으니 끝’이 아니다. 방산수출은 도입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일이자 국제정치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북한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신의 스탠스를 명확히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여태까지 러시아의 눈치만 보던 수동적인 태도와 한반도에만 묶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러시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결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명분과 방산협력의 실리를 더욱 정확히 챙길 수 있어야 한다. 방산수출에서 그치지 않고 운용 데이터와 실전 검증 등으로 우리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 오늘날의 번영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큼 중요했던 것이 국제사회의 참여였다. 국제사회와 참전 16개국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고, 국제경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정받았기에 수출을 통해 번영했다. 국제사회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캠프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이한 지금,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세 국가 정상은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향후 리더십 변화와 관계없이 지금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도 합의하였다. 과거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조차 간헐적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협력 범위와 제도화 시도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미·일 협력은 우리가 더욱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소위 ‘인도태평양’이라고 불리는 전략 공간, 즉 미국의 서해안에서부터 인도까지의 공간 내에는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소다자 협력체가 존재한다. 익히 잘 알려진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 미국·영국·호주의 오커스, 한·미·일 협력 협의체와 최근 구성된 미국·일본·필리핀 협의체, 그리고 미국·인도·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의 I2U2 등, 군사안보 문제에서부터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들이 형성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너무나 많은 협의체가 생겨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을 정도인데, 이는 그만큼 미국의 이익이 인도태평양 전역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일 협력의 경우, 1999년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형성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에 그 기원을 둔다. 요컨대 한·미·일 협력의 주된 의제는 북핵 문제이며,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논의해왔다.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미국과 일본에도 문제가 되지만,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이미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민족 개념과 통일 정책을 폐기하였고, 지속해서 미사일 도발, 사이버 공격, 오물 풍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이다. 이러한 도발에 대응하고 북한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협의체로서의 한·미·일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외교·안보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는 인도태평양 국가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여타 동북아 국가들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진출 속도가 빠르지 않다. 북한 리스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북한 문제로 인한 한·미 동맹 중심의 외교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인도태평양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 형성은 단순히 외교관계 확대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안보, 에너지, 자원,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입지를 높일 기회로 이어진다. 인구감소와 기술·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협력은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도 한·미·일 간의 의제인 만큼,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역내 현안에 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이 동북아시아 국가가 아닌 인도태평양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역량, 군사력과 국제적 기여 수준을 고려해볼 때 한반도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셈이다. 다시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서도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간의 정상외교가 진행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나, 앞서 언급했듯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 한국이다. 과거 김정은은 문재인정부가 아닌 트럼프와 비핵화를 논의하길 바랐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북 회담 당시 한국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이미 존재한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비핵화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을까? 비핵화뿐만 아니라 통일 정책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점에서 한·미·일 협의체는 분명 이를 다룰 기회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한국은 좀 더 지금의 한·미·일 협의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실질적 해양 국가인 한국에 동아시아 해양은 미·중 전략 갈등의 세력 간 경계선이며 충돌의 접점 지대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육박하는 한·중·일 3국의 해상교통로이면서, 남·동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및 연안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전략적 요충지이자 정치적 화약고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 저지와 함께 해양 안보를 확보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가 존립의 핵심은 국가안전의 확보다. 국가안전의 범위가 군사 안보의 범주를 넘어 경제 안보나 사이버 안보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공공재(Global commons)’인 해양에 대한 이용과 통제는 미래 국력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되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해양 통제 역량이 곧 종합국력인 시대가 된 것이다. 전 세계 바다의 60%는 완전한 공해(公海)이며, 지리적 경계 및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불확실한 ‘회색지대(Gray Zone)’이기도 하다. 해양은 군사 안보 위협과 각국 간 해양 관할권 문제와 물자의 수송 및 다양한 재해·재난, 기후변화, 국제 테러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갈등 빈도도 급격한 증가 추세다. 이미 각국은 해군력 증강과 더불어 해상 지배력 제고에 열중이다. 무력 분쟁이 없다고 평화 상태라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해양 안보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가동돼야 하는 시점이다. 전 세계 인터넷 통신의 95%를 담당하는 해저케이블이나 해저 에너지 수송 라인 및 북극 항로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국·중국·일본 등은 해경을 준군사조직으로 전환했고, 과학 기술과 정보를 융합한 21세기형 해양력 확대에 열중이다. 우리가 해양 질서 재편을 주도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주변 해양 상황에 대한 정보 통제 시스템 구축은 시급하다. 현재 가장 가시적인 접근은 원래 국제해사기구가 보안과 안전, 경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개념화한 ‘해양 상황 인식’(MDA·Maritime Domain Awareness) 시스템 구축이다. 군사 안보는 물론 해상 치안이나 환경오염 방지 및 불법 어업, 밀수 등 전반적인 해양 활동의 정보 집합 체계로,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표적들을 인식해 위협·위험이 예상되면 관련 기관 간 공유를 통해 각종 사건 사고나 안보 위협 등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미 몇몇 국가는 해양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융합하고 관련 기관 및 국가에 전파·공유하는 ‘해양정보 융합센터’(IFC·Information Fus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국 공동의 해양 감시 정보 공유와 해양 안전, 해양 경제 증진을 목적으로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싱가포르·인도·인도네시아·호주 등에 있으며 페루와 마다카스카르, 바누아투에서도 IFC가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 IFC에는 2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 IFC는 50여개국 해상안보 기관과 협력 중일 만큼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싱가포르 IFC에 해군 장교를 파견해 소통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해양 안보의 각축지인 동북아 권역에는 IFC 같은 정보공유 체계가 없다. 해양정보에는 군사 안보 관련 정보와 국제협력을 위한 비군사 정보나 공유정보도 있다. 동북아 대립각에서 군사 안보 위주의 협력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전통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한 국가 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해양 활동의 투명성 제고는 절대 필요하다. 우리 주도로 한국형 해양 상황 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동북아 지역 다국적 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 및 북·러 밀착에 따른 경계 강화에도 분명한 기여가 예상되므로 전략적인 추진이 시급히 요구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학

세계의 화약고에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냉전의 시대를 넘어 열전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분열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유엔을 비롯한 주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한반도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7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었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어땠을까. 회의 종료 후 의장국인 라오스가 회원국 의견을 취합하여 의장성명을 발표하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복잡한 이견 조율 과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대목은 한반도 관련 내용이다. 성명서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발사가 급증하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완전히 준수하고 평화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성명에는 빠졌던 내용이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문구도 2022년 이후 3년 연속 ARF 의장성명에 포함되었다. 성명서는 또한 ARF가 관련 당사자 간의 평화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 납치 및 억류자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친북 성향의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결과다. ARF와 같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통일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플랫폼은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다자외교 무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ARF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첫째, 한반도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서울에서 불과 60㎞ 밖에서 공격무기 등으로 한국을 겨누고 있다.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첨단 군사기술 이전 등은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인 동시에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이는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태세 강화와 지역의 불안정을 촉발시킬 것이므로 핵 비확산과 군비통제를 강조하는 ARF의 기조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위기 증강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전히 한국은 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북한이 지난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하고 통일을 폐기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무대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과연 한국의 한반도 통일의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래서는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향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통일을 추진할 근거도 부족하다. 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모두가 공감할 통일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북한을 규탄하는 데만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한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균형감 있게 강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단계별로 준비하되 우리의 대북정책을 외교무대에서 풀어내는 방정식은 달라야 한다.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표방하는 한국의 국가정체성과도 궤를 같이하는 포용적인 대북정책의 담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ARF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회원국 간의 첨예한 대립을 피하다 보니 이번 ARF 의장성명도 결국 과거 문건의 반복이나 당위적인 문구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ARF는 회원국 간 신뢰를 쌓고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역내 대표적인 안보 협의체이다. 지난 4월 ARF 전문가그룹(EEPs)에서 제안한 AI, 여성과 청년 등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은 신뢰구축의 조치로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ARF EEPs 공동의장을 맡게 된 우리가 ARF의 적실성을 높이는 노력은 우리의 ARF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미·중 경쟁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신냉전 구도가 공고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 질서 형성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글로벌 사우스는 대부분 서구의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로서 상당수가 남반구에 위치해 있으며 서방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집합을 지칭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과거 식민 지배의 경험, 세계화로 악화된 불평등 구조 등으로 인해 서구와는 다소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여왔다. 미국의 독주에 반대하면서 다극 질서 구축을 외쳐온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반서방 대열에 합류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러시아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 노력을 본격화한 것은 푸틴 집권 3기에 들어와서다.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할수록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해 공을 들이게 됐다. 러시아가 글로벌 사우스를 더 중시하게 된 계기는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개전 초에 글로벌 사우스의 다수 국가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에 합류했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 대부분은 서방의 대러 제재를 거부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입장에 고무돼 서방의 ‘패권’과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를 매개로 양측 간 유대 강화를 도모했다. 예컨대 지난 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민족 자유를 위하여’라는 국제포럼이 열렸다. 60개국에서 4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주최국 러시아는 참가국들과 함께 서방의 ‘신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또한 지난 5월 세계 80여개국에서 1만1000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러시아와 이슬람 세계: 2024 카잔포럼’을 개최해 경제, 금융 협력 및 문화교류를 통한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 간 유대를 과시했다. 러시아는 다자 협력체를 통한 글로벌 사우스 포섭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브릭스(BRICS)를 견고한 반서방 다자 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모스크바는 베이징과 함께 BRICS의 외연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2023년 8월 요하네스버그 BRICS 정상회의에서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글로벌 사우스 5개국이 추가된 ‘브릭스 플러스’의 출범이 결정됐다.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7월 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SCO 정상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낡은 유럽 중심 협력모델’ 대신에 다수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개발 협력체’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유대 강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강대국 부상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크레믈은 옛 소련의 아프리카 진출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계급투쟁, 반식민주의 등 이념을 앞세운 소련의 제3세계 정책은 오히려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역풍을 맞은 전력이 있다. 반서방 담론 확산에 전력투구하는 푸틴의 러시아 또한 이전 역사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든 ‘반식민주의’든 특정 이념에 좌우될 정도로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도외시할 수 없다. 에너지, 자원 등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등 안보이익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명분 못지않게 호혜적 실리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신냉전 구도에서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는 필요 불가결하다. 그럼에도 글로벌 사우스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외교를 위해 명분과 실리의 균형에 입각한 현명한 전략과 접근법이 요구된다. 장덕준 국민대 교수·유라시아학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대선 경선에서 물러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고령이라는 점이 본선 경쟁력뿐만 아니라 재선 이후의 국정 수행에서도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 민주당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잦아들었던 공화당 주도의 문화전쟁은 다시금 확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즉 국내적으로는 더욱 혼란스러운 넉 달을 맞게 될 것이고,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2021년 1월 일어났던 미국 의회 점거 폭동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은 2024년 미국 대선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미 8년 전의 일이지만, 2016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있다며 동맹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병합, ISIS의 발호, 영국의 브렉시트,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구축 시도 등 강대국 경쟁과 다극화로의 진입이 시작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중국과의 경쟁에만 집중했을 뿐, 무너져가는 국제질서에 대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미국에 대한 헤징을,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중 관계 사이 헤징을 추구함으로써 소위 각자도생의 국제질서가 형성된 바 있다. 각자도생의 국제질서야말로 러시아와 중국 등 현상변경 국가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가장 쉬운 환경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동맹관계의 복원을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국제질서 회복을 시도하였다. 산업정책 조정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미국 우선주의 측면의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보다 예측 가능한, 그리고 동맹국의 우려를 반영하는 정책을 동맹국과 협의하며 만들어왔다.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앞다투어 소다자협의체를 만들어온 지난 4년간의 기록이야말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려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었음을 보여준다. 한·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관계는 그 어느 시기보다 공고하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즉 안전망을 구축하며 지금의 국제질서 전환기를 함께 생존하고 있으며, 우리를 포함한 유사 입장국들에게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관계와 한·미 관계 발전의 전환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국제주의적인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미·중 관계 속 한국이 전략적 선명성(strategic clarity)을 선택한 것은 한국의 정체성 차원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국제질서가 발전해야 하는지,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더는 동북아시아서의 약한 고리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결의이기도 하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많은 부분 지금의 한·미 관계의 연속성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이나 주한미군 철수, 중국에 대한 편승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어떠한 가치와 정체성을 추구하는지, 어떠한 질서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국제관계를 조망하기를 권한다. 그렇게 편협한 흑백논리로 국제관계를 인식하거나 판단해서는 우리의 이익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이번 미국 대선은 한·미동맹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북핵을 대하는 자세가 판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맹보다 자국 안보와 경제에 중점을 두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의 평화 ‘쇼’와 어설픈 미·북 회담 중재는 결국 한반도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를 강력히 추진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초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결단을 요구했다. 한·미동맹을 핵 안보동맹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한국의 요구에 대해 미국의 약속은 견고하다. 2022년 SCM(한·미 안보연례협의회)부터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 멸망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2023년에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핵작전계획 공동기획·공동실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NCG(핵협의그룹) 체제를 만들었다. 2024년 7월11일에 드디어 양국 정상은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직 공동 핵작계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이번 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 연합연습에서 TTX(도상훈련)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분명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모습이지만 안심할 수만도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박빙의 대결을 펼쳐왔지만, 바이든 건강 논란에 이어 트럼프 암살 시도가 이어지며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재선 시 한·미동맹 자체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다. 트럼프 진영의 안보책사들은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려면 동맹을 위해 전력을 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중국과 결전에 대비하려면 한반도에서 전력을 손실할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국제제재를 막아주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후원하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언동이 과연 트럼프 혼자의 독단인지, 아니면 강대국 패권경쟁에만 집중하기도 힘겨운 미국의 속내인지 살펴야 한다. 바이든 정부도 확장억제에서 미국보다 동맹의 역할을 강조한다. NCG를 통해 구현되는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도 이런 셈법이 엿보인다. 한·미 핵작계의 공동기획·공동실행은 핵 위협하에 재래식 도발로 한국을 억압하는 북한의 핵그림자 전략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 공동 핵작계의 핵심은 CNI, 즉 재래식-핵전력 통합이다. 미국의 핵전력으로 북핵을 억제하고 한·미 양국 군의 재래전력으로 분쟁을 억제하거나 승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문제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충분한 재래전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만이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이 되는 것도 문제다. 유사시 가장 먼저 증원되어야 할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전력도 한반도보다 대만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 결국 재래전력의 대부분을 한국이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점차 악화되는 안보 상황에서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 탓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협력의 지평을 일본에 더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민주국가로 넓혀야 한다. 우리 정부가 유엔사령부의 회원국을 확대하고 유사시 증원과 지원의 통로를 넓히려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엔사를 기반으로 아태지역안보동맹으로 확장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차기 미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한국의 재래식 전력 홀로서기는 동맹의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물론 그만큼 우리는 미국의 핵전력에서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결국 재래식-핵전력 통합을 바탕으로 한 확장억제는 장차 미국의 동맹안보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 간의 신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듯, 중·러의 위협에서 우리도 미국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그 신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