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가깝다. 우리가 즐겨 먹는 참치는 90%가 태평양에서 온다. 매년 43만t에 달하는 원양어업 생산량 중에서도 75%가 태평양에서 어획한 것이다. 이 가치는 무려 7500억원에 달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태평양은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11만5000㎢에 달하는 해외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및 탐사 광구 중 10만5000㎢는 태평양에 있다. 여기에는 석유, LNG와 같은 에너지원뿐 아니라 바다의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등 중요한 광물자원이 있다. 태평양 섬나라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도 크다. 태평양에 있는 도서 국가들의 크기는 작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을 합하면 4000만㎢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푸른 태평양 대륙(Blue Pacific Contine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해양 영토는 지구의 20%로 중국, 미국, 유럽 대륙 전체를 합한 것보다도 크다. 핵심적인 해상 통로로서의 가치도 빼놓을 수 없다. 문제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태평양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2차 대전 이후 유엔의 신탁통치를 받던 태평양 3국(팔라우,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제도)이 독립한 후에도 미 해군은 1986년 자유연합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을 통해 주둔을 이어 가면서 태평양의 경찰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면서 “광대한 태평양은 미·중 모두를 포용할 만큼 충분히 넓은 공간”이라고 암시한 이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태평양도서국에 물량 공세를 펴는 한편 솔로몬제도 등지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태평양도서국에서 대만 수교국 수를 6개에서 4개로 줄였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에서 대만 수교국은 15개국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같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의 맞대응을 불러와 평화로웠던 태평양이 전략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도 태평양도서국을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이 태평양에 대해 갖는 전략은 군비 증강과 지역의 전략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인태전략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을 계기로 형성된 국제 해양 질서를 수호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지역의 당면 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협력의 전략에 가깝다. 특히 한국의 인태전략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각별한 관여와 기여를 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 이행의 동반자가 되어 기후변화, 보건의료, 해양수산, 재생에너지 문제 등 이들의 수요에 밀착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태평양도서국의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를 넓힐 수 있도록 돕는 관여는 긍정적이다. 한국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여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선진 중견 국가임을 기억하자. 태평양에서 기여 외교를 강조하는 인태전략의 정신을 구현하여 경쟁과 갈등이 아닌 번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이 태평양도서국과 최초로 갖는 정상회의가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다자회의이기도 하다. 여러모로 첫 번째 테이프를 끊는 이번 정상회의가 태평양의 질서와 번영이 지니는 의미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태평양도서국 중 무려 11개 국가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다. 우리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중요한 협력국이다. 이처럼 국제 행사 유치,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 무대에서 태평양도서국의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 오는 29∼30일 개최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보낼 만하다.

필자가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15∼20년 전,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과 한국을 구분하지 못하기 일쑤였다. 삼성과 현대, LG가 한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알지 못하는 건 당연지사였다. 그러나 지금 아들딸이 다니는 미국 중학교·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친구들도 많고, 수업 종료시간을 알리는 음악도 방탄소년단(BTS) 노래라고 한다. 방과후 수업에 특정 국가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는 수업은 오로지 ‘케이팝’뿐이다. 한국의 달라진 위상은 자녀들의 일상을 통해 매일 느끼고 있다. 백악관에서 일하는 지인 초청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 행사에 온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영광을 가졌다. 자녀 넷과 함께 참석한 이번 회담은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의 한·미 관계 행사들은 한국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주재원, 주한미군이 중심이 되거나 한인과 결혼한 이들에게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10∼30대 등 미래 세대의 주역들이 대세가 된 시대다. 회담 당시 한국의 매력에 열광하는 미국인들의 열정은 여전히 내게 놀라움이었지만, 자녀들에게 선진국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이들의 모습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환경 그 자체였다. 자녀 세대에게 한국 기업과 한류 문화, 한국 국방력의 글로벌 위상은 태어나면서 갖게 된 당연한 상황인 것이란 점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미 관계의 절정기에 도달한 현재의 상황이 뭉클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여러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 다른 외교안보 전략과 방법론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들이다. 이러한 격렬한 토론의 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자랑스러워할 중요한 것은, 백악관에서 어린 자녀들과 필자가 느낀 것처럼 대한민국의 위상과 한·미 관계의 수준은 역대 절정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힘들었던 시절 우리 국민들은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스포츠를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 열광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들이 그런 것이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싸이, BTS 등과 관련한 뉴스들이 신문 1면을 메우는 일도 이러한 열망의 연속이다. 한국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 말 좀 들어 달라’는 호소만 한다든가, ‘무엇을 얻어왔냐’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국가의 단계를 넘어섰다. 많은 선진국들이 오히려 삼성, SK, 현대차, LG 등 한국 기업을 유치하려 하거나 한류 스타와 문화 콘텐츠를 요청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글로벌 리더 국가답게 정상회담 직후 단편적 성과만 평가하는 시대를 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양국의 이익과 세계 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로 발전해야 한다. 양자 외교든, 다자 외교든 국가 관계는 계약만 체결하고 담판만 짓는 기업 간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다. 회담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관계와 방향에 대한 합의로 계속 지속되면서 발전되는 것이다. 한국은 기후변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제3세계 국가들의 빈곤 퇴치 등 수많은 세계 문제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한국이 경험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역사를 통해 다른 국가에 경제발전 모델과 자주국방 모델을 수출할 나라로 격상되었다. 한·미 관계의 내용과 협상에는 치열한 토론과 공개 논쟁, 때로는 비공개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 한국 국민들의 피와 땀에 이어서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은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이다. 앞으로도 한·미 관계를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테다. 그러나 한·미는 더 이상 숭배하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소중한 가족 국가이자 글로벌 질서 수립의 핵심 동반자로 발전해 갈 것이며 양국 미래 세대는 함께 세계사적 도전과 고난을 이겨나갈 것이다. 백악관 앞마당 잔디밭에서 천진난만하게 함께 뛰어놀던 네명의 자녀들과 미국 아이들을 보며 함께하는 미래 세대의 한·미 관계 발전을 축복해 본다.

중국과 러시아(소련) 관계사는 대단히 역동적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중·소 양국은 서로를 사회주의 형제국이라고 부르며 굳건한 동맹을 자랑했다. 그러나 ‘형제애’는 오래가지 못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양국 관계는 급랭한 끝에 1969년 3월 우수리강 국경지대에서 일어난 충돌로 인해 전쟁까지 갈 뻔했다. 냉전 종식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양국은 199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수교 70주년을 맞은 2019년 두 나라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듯 빠르게 밀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정치 무대를 지배했다. 강대국 재건을 갈구하는 러시아와 중화질서의 부활을 꿈꾸는 중국은 미국의 단독 질주를 반대했다. 그리하여 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를 다극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다. 국제정치적 배경에 더해 호혜적인 협력 필요성이 양국 간 유대를 더욱 강화시켰다. 지난 수십년간 중·러 양국은 교역, 투자, 에너지,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협력 부문에서의 협력도 눈에 띈다. 최근 러시아는 Su-35 전투기, S-400 방공시스템 등 자국산 최첨단 무기까지 중국에 제공했다. 더 나아가 양국은 ‘보스토크(동방)-2022’를 비롯해 여러 차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상외교도 큰 몫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40차례 넘게 만났다. 지난달 21일 모스크바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중·러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해 2월4일 베이징에서 ‘한계 없는 협력’ 관계를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러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일단 중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대 강행이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러시아 주장에 동조했다. 그렇지만 영토주권의 보전, 분리주의 반대, 유엔헌장의 준수 등을 강조해온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특히 서방의 고강도 대러 제재하에서 베이징의 모스크바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 유럽 및 우크라이나와 교역, 투자, 또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대러 군사지원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입장이다. 핵무기 문제에서도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엇박자를 냈다. 양국은 지난달 모스크바 공동성명에서 핵무기의 불사용 및 해외 배치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푸틴의 러시아는 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그럼에도 치열한 미·중 경쟁 와중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러 전략적 연대의 기본틀을 흔들지는 못했다. 도리어 미국과 서방의 민주주의 동맹과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권위주의 연대 사이에 이견과 갈등이 더 심화되었다. 모스크바 방문 시 시진핑은 “우리(중·러)가 함께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정학적 대립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말로 들린다. 이러한 지정학적 도전을 맞아 윤석열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지향하는 가치외교를 추구한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이 그 핵심이다.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는 중요하다. 그럼에도 진영을 갈라 한 곳에 올인하는 것은 하책(下策)이다. 북핵문제 대응, 에너지·식량 안보 제고, 교역·투자 증대, 북극항로를 포함한 물류·수송로 확충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처하려면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지정학적 갈등 국면에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공간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친구도 적도 아닌 이익’이라는 파머스턴 경의 충고는 오늘날에도 새겨들어야 할 명언이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치열한 미중경쟁과 북한의 도발국면 속에서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만들어졌다. 당시 한국전쟁 이후 당사국들의 휴전 움직임이 일자,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하면서 휴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어렵게 얻어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한·미동맹이 출범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에서는 제2, 제3의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현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핵심관심사는 중국견제이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이제는 동맹국들의 중국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간 제로섬 게임으로 인해 한·미동맹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배가되고 있다.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양국의 국익에 모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는 역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이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북한은 작년부터 다양한 신형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해오고 있으며, 핵실험 가능성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이미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고 북한의 선제 핵사용 시나리오까지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달성되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남북한 간 핵균형이 깨져버린 상황이 도래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핵우산의 실효적 강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프간 철군을 계기로 미국의 안보제공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나토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단합을 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의 핵사용 가능성 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대응은 달랐다. 일본은 대만사태로 불거진 자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보문서 3개를 개정했으며, 군사전략과 미일 군사지휘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또한, 대만유사사태 시 중국의 핵사용 가능성에 우려하며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인해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까지 한국 내에서는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제공 신뢰성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한국의 자체 핵개발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와 같은 한국의 정서와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느냐를 결정짓는 회담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작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위협 관련 대응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강화’하기로 하여 한국 측의 견해 및 역할이 커지는 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합의를 정상차원에서 재확인할지, 아니면 뭔가 더 진일보하는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두 번째는 역시 경제문제에 대한 합의이다. 최근 IRA법안, CHIPS법안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체들의 딜레마가 수면위로 불거지고 있다. 미국 내 한국기업체들의 보조금 지급 문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체들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들이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러있다. 또한, 한·미 간 원전수출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어떤 합의사안을 도출해낼 지도 기대되는 사안이다. 최근까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는 법적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공조 역시 이번 한·미회담의 중요한 이슈이다. 한·미·일 3국협력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해 디뎌야 하는 중요한 발판이다. 5월 히로시마 G7회의에서 한국외교가 성공하려면 한·미·일 3국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은 쿼드, 오커스 등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배제되었다.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타고 한국의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룰세터로 발돋음하려면, 한·미·일 3국협력은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12년만의 미 국빈방문, 그리고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연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것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미 의원들과 미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국대통령의 의회연설은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하여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을 맞이하여,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상호 윈윈의 결과를 맺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오준 주유엔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남한 사람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는 명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유엔 안보리 최초의 북한 인권 공개 토의를 가능하게 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의 반인도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그저 아무나가 아니라면 정부는 유엔 인권 외교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3대 축은 조약 기구, 특별 절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동안 북한이 가입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의 인권 조약 기구에서 북한 정기 이행보고서 심사에 앞서 인권보고서들을 제출해왔는데, 처음으로 오는 5월12일 CEDAW 위원회의 중국 정기 이행보고서 심사에 앞서 재중 탈북여성 보고서들을 제출하였다. 북한의 제5차 CEDAW 정기 이행보고서 제출 압박을 위한 CEDAW 위원회의 내년 초 북한 보고 전 쟁점 목록(LoIPR) 채택도 설득 중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국제 인권 옴부즈맨인 유엔 특별 절차의 활용도 늘리고 있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뿐 아니라 개별 피해자의 기록을 유엔 문서에 남길 수 있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 진정을 계속하는 한편 2017년 5월 방북한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처럼 북한이 받아들일 특별보고관들의 방북도 촉구하고 있다. 4.5년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를 받는 UPR도 북한 인권 단체들은 2024년 말 예정된 북한의 제4차 UPR뿐 아니라 2023년 말 러시아, 2024년 초 중국의 제4차 UPR에서도 재러, 재중 탈북민 문제 제기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비정부기구(NGO)들의 움직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국 정부의 노력이다. 지난 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 52/28호는 인권 단체들의 노력으로 재외 탈북민에 대한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북한 정보 유입 자유와 반동문화사상배격법 비판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우리 국민 6인의 북한 억류 10주년에 국군 포로의 제네바협약상 송환권과 한국인 억류 문제 등이 몇몇 회원국의 반대로 빠진 것은 실망스럽다. 향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에서 이 같은 상징적 문구뿐 아니라 내실 있는 내용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주요 제안자, 즉 펜홀더(pen holder)가 되고, 표결 채택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 인권 단체들은 COI 보고서 이후로도 계속되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위해 시리아(IIIM), 미얀마(IIMM)와 같이 유엔 차원에서 개별 사건 파일을 준비하는 북한 책임 규명 메커니즘 설치를 구상 중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3년 북한 COI 설치 결의 25/25호 때처럼 나중에 어느 나라도 표결 요구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표결에 대비해야 한다. 총리가 본부장인 일본의 납치문제대책본부처럼 우리 정부도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에 분산된 대내외 북한 인권 업무를 일관된 전략에 따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국군 포로 문제만 해도 정부 기조가 무색하게 주무 부서인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에 입국한 포로 후손의 수를 문의해도 돌아오는 것은 포로 가족 지원금은 가족 단위로 지급되므로 가족 수만 파악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관료적 답변뿐이다. 북한 인권 증진은 결국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인이 살아가는 미국이 비슷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 관료 등 여론 주도층이 전달하는 미국 모습은 반쪽짜리 미국에 불과하다. 한국인들은 직접적인 경험으로는 미국 동서부나 중서부, 남부 주요 도시에서 근무하거나 유학했던 시절에 기반해 미국을 인식한다. 간접적으로 미국 주류 언론, 주요 대학·싱크탱크 담론을 통해 미국 주류사회의 시각과 인식을 전달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전, 이 같은 인식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 미국 동서부 지역 등에서의 경험이 기반이 된 인식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주류사회 시각으로 미국을 이해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티파티’(Tea Party) 운동이 확산하던 시기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까지 모든 것이 변했다. 미국을 이끌어 오던 공화당·민주당 정치 엘리트, 담론을 이끌던 미국 언론, 주요 대학과 싱크탱크 등 전문가 그룹 등 워싱턴 기득권 세력은 척결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커진 것이다. 21세기 초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금융위기로 기존 주류 리더십이 붕괴하면서 조용하던 다수의 체념과 분노는 폭스뉴스 채널 확산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탄생을 이끌어냈다. 진보·보수 엘리트 기득권을 척결하자는 분위기는 지금도 거세지고 있다. 반면 미국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지지자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배이자 이단, 반항아로 묘사하고, 훈육해야 할 저학력 빈민계층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세력이 아닌 대다수의 미국민이며, 평범한 중서부·남부·동서부의 중산층·서민층·노동자 계층이다. 문제는 미국 엘리트의 트럼프 지지자에 대한 경멸과 멸시가 한국에서는 미국 사회 전체 모습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주요 학계·싱크탱크 시각을 벗어난 절반의 미국을 접할 수 없다. 한국인 중 미국 주요 인기 시사프로그램 10개 중 9∼10개가 폭스뉴스 채널임을 알고 있는 이도 거의 없다. 미국인의 절반만 이해하는 수년간의 상황은 한국에서 잘못된 대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국가 정책은 미국 사회 변화와 흐름에 대한 정확하고 냉정한 분석이 토대가 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와 일하고, 2024년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다. 트럼프 혹은 유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국익을 위한 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진영은 트럼프 기소를 적극적인 당선 전략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벌써 다른 공화당 후보와 격차가 매우 벌어졌으며,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미국 국민이 6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누구와 친하냐”, “누구랑 사진 찍었다더라” 하는 후진국형 외교가 아니라 누가 당선되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혹은 유사 세력을 지한파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에 거의 없다. 야당 시절, 힘든 시절에 더욱 챙기고 잘해주어야 길게 가는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다. 정부 부처가 미국 야당과 공개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 외교의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 2024년 혹시나 민주당이 재집권하지 못한다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모든 대미 정책은 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집권 시기 대응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싱크탱크는 거의 없다. 절반의 미국만 이해하고, 잘못된 분석과 전망으로 허둥지둥하는 외교안보시대는 이제 정리하고, 선진국형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과 이스라엘 등은 누가 집권하든 국익을 위해 일해줄 네트워크가 마련돼 있다. 2024년 함께 일하던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일하게 되면 그대로 가고, 집권층이 변하더라도 대비가 돼야 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치열하게 일하면서, 뒤에서는 트럼프 시대에도 대비하는 선진국이 될 때가 됐다.

금년 상반기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 무대는 인도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로 압축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인도를 찾은 기시다 총리는 뉴델리의 ICWA(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을 위한 일본의 새로운 계획”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Indispensable Partner)”인 인도와 함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일본이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기에 인도는 최적의 무대였다. 2007년 아베 총리가 인도 의회에서 했던 ‘두 대양의 합류(Confluence of the Two Seas)’ 연설은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간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기본 개념인 FOIP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2023년 각각 G7과 G20 의장국으로 만난 일본과 인도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인도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인도·태평양 질서를 논의한 것이다.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도 그렇다.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가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했다는 역사인식, 그리고 모두가 수용할 국제 질서에 대한 합의와 지침이 부재한다는 문제의식은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었다. 군사적 느낌을 주는 전략이라는 단어를 빼고 인도·태평양 계획으로서 FOIP를 발전시켜 온 일본은 지역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우를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FOIP의 개념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FOIP”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무대는 5월19~21일 일본이 개최하는 G7 정상회의가 될 것이다. 일본은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기 위한 인도·태평양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도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았다. 일본이 한국을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하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국제무대에 설 기회다. 영국은 국가전략서(Integrated Review)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 G7 국가 모두가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발표하였다. G7 무대에서 우리의 인도·태평양 메시지는 어떤 강점과 차별성을 보여줄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 발을 내딛었으면, G8 회원국 자격 획득에 대한 강력한 권리 주장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G7 회원국 확대 제안은 회원국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모든 G7 정상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G7을 확장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세계 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을 G7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이번 G7 핵심 의제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NSS)은 한국을 FOIP의 ‘마음이 맞는’ 파트너로 포함시켰다. 지난 27일 참의원(상원) 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등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는 적극적인 대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제 인태전략은 개념과 원칙에서 의제별 협력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G7 무대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멤버로서 뜻이 맞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추구할 의제를 제시할 수 있다면 G8 합류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시행 원년,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무대는 인도다. 3월 뉴델리에서 개최한 G20 외무장관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9월 정상회의를 비롯한 남은 일정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과 인도가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의 위치는 어디인지 궁금해진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각각 수만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채 대립함으로써 인류는 아마겟돈의 공포에 직면했다. 다행히 1980년대 후반 두 초강대국 간의 냉전적 대결이 완화됨에 따라 핵무기 감축 협상이 진전되었다. 그 결과 1991년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감축조약’(스타트-1)에 서명했다. 스타트-1에 따라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각각 실전배치 핵탄두를 6000기 이하로 줄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운반체를 1600기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스타트-1이 2009년 12월5일 종료된 이후 새로운 협상을 거쳐 2010년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양측의 실전배치 핵탄두와 운반체(ICBM, SLBM, 전략폭격기)를 각각 1550기, 700기 이하로 제한하고 발사체를 800기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10년 만기의 뉴스타트가 2020년 5월에 종료된 이후 미·러 양국은 2021년 2월 연장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조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2월까지로 갱신되었다. 그러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현장 사찰이 일시 중단된 이후 양국은 사찰 요원의 교차 방문 재개에 대해 서로 소극적인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뉴스타트의 이행에 차질이 생겼다. 더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현장 사찰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빚어짐으로써 이 조약은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번에는 더 큰 악재가 터졌다. 지난달 21일에 가진 연례 국정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의 대러시아 ‘적대’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함으로써 뉴스타트 중단 결정과 그러한 서방의 적대 행위를 결부시켰다. 더 나아가 뉴스타트 중단 선언 직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와 로사톰(국영 원자력기업)에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조치에 깔려 있는 러시아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째, 러시아는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등 대러 적대 행위를 뉴스타트 중단 조치와 결부시킴으로써 핵군축 중단의 책임을 서방에 돌리는 한편, 이들의 개입 중단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는 것이지 ‘탈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스크바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조약 복귀 문제를 유용한 카드로 활용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 셋째, 러시아는 향후 조약 복귀 또는 갱신 협상에서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핵군축 레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스타트의 갱신 조건으로 중국의 참여를 내세웠을 때 러시아는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의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뉴스타트 중단 선언은 어떠한 파장을 낳을 것인가. 일각에서는 양대 핵강국 간에 핵군비경쟁이 촉발되거나 핵확산이 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당장에 미·러 사이에 새로운 핵군비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러 양국은 현재 대등하면서도 각각 최강의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년에 걸쳐 핵 강대국 간 평화적 관계를 뜻하는 ‘전략적 안정’을 주창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러시아의 뉴스타트 중단 선언은 서방을 향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으로 푸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향후 조약 복귀를 고리로 삼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두 핵 강대국뿐 아니라 중국 등 나머지 핵보유국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핵군축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의 뉴스타트 중단 결정이 국제안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의 도발 국면이 지속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고민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및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정책과 함께 군사력 증진을 우선목표로 추진하는 중이다. 최근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이 진정되면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경제지원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그다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여력이 없으며, 중국 역시 국내 경제상황 관리로 인해 여유 있게 대북 경제지원을 추진하진 못하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대북정책을 변화시켜왔다. 2006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 때 중국은 북한을 질타했지만, 이후 북·미 관계가 강화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2009년부터는 북한 비핵화보다 북·중 관계를 우선시했다. 즉,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정책이 적극적일 때는 북·중 관계를 우선시했고,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소극적으로 개입할 때는 북한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예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이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자국 경제상황에 몰두할 때였으며,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지원을 끊고 북·중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는 매우 강경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중국은 북·중 관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폭력적 극단주의 집단’으로 부르며, ‘지속적인 위협’으로 정의한다.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북한을 증가하는 위험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여러 핵보유국가를 포함하는 지역 차원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는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추진할 것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적 우선사항이 중국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에는 매우 소극적인 상태이다. 북한 비핵화 해법이 부재한 상태이며, 북한의 도발 국면에 대해 한·미·일 3국 공조를 바탕으로 한 억지력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향후 어떤 대북정책이 고려되어야 할까? 첫째, 한반도 위기 방지를 위한 억지력 강화조치가 필요하다.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대북 억지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행히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간 대북정보 공유 시스템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미·일 3국 간의 정보 공유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 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전략적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회담의 추동력은 상실되었으며, 북한의 도발행위가 고조되더라도 미국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끌어들이려 하진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은 미국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대응해야 하는 대화 파트너가 아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미국과의 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중 간 설치된 ‘전략적 가드레일’과 같은 조치를 북·미 또는 남·북 간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군사충돌 등에 대비한 위기관리 소통채널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어느 순간부터 한반도 ‘통일’은 ‘평화’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비핵화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이제 통일담론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비핵화,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과 같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4월 정상회담에서 기대해 본다.

지난 6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일제 징용 판결 문제 해법’ 발표에 당혹스러운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강제노동협약 등을 위반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나 책임 인정 없이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채무 변제를 한다. 미국, 유럽연합(EU)의 한·일 발표 환영 성명에는 ‘인권’은커녕 ‘강제노동’ 언급조차 없다. 이런 역사와 국제법의 실종에 대응하려면 지금이라도 상설 일제중대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실규명, 책임규명 작업이 필요하다.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아베 정권은 기존의 ‘징용공’을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 부르기 시작했다. 앞서 2014년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검증’ 이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성노예 부정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왜곡이 가능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제 잔학행위에 대한 규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43년 런던에 설치된 연합국 전범조사위원회(UNWCC), 이듬해 중국의 전시 임시수도 충칭에 설치된 극동 소위는 나치 및 일제 범죄행위 조사와 처벌 근거 연구에 착수했다. 극동 소위는 치안유지법, 종교 탄압까지 처벌을 검토하였다. 전후 뉘른베르크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전시 독일 및 일본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개별 연합국 법원에서 하급 전범들이 기소되었다. 그런데 독일을 점령한 연합국은 1933년 나치 집권 후 유대인, 반체제인사 탄압 관련 처벌을 독일 사법체계에 맡겼고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 수립 후에도 독일 법원에서 나치 전범 처벌은 계속되었다. 반면 연합국은 일본인이나 조선인, 대만인에 대한 잔학행위는 처벌하지 않았으며, 연합국 포로나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는 연합국 법정에서만 다루었다. 1952년 점령 종료 후에도 일본 법원에서 일제 전범 처벌은 전무했다. 일제 만행의 사실규명과 책임규명이 더뎠던 근본 원인이다. 게다가 유럽의 나치 침략 피해국들과 달리 아시아의 일제 침략 피해국들은 한국처럼 전후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가난한 독재국이 대부분이었다. 신생 정부들은 정치경제적 고려로 국내 배보상 요구를 억눌렀다. 1965년 한국이 청구권협정으로 5억달러를 받았지만 사망자 8910명에 대한 소액 보상만 실시하고, 1972년 중국이 1000억달러에 달하던 배상청구를 포기한 배경이다. 전후 국가 차원의 일제 잔학행위 조사도 요원하였다. 1990년대 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주체는 독립성, 전문성이 없는 내각 외정심의실의 외무성 출신 관료들이었다. 이들은 문서 조사를 중시하면서도 연합국 전범재판 기록은 배제했다. 1993년 8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는 이런 부실한 조사 결과 후 나왔다. 일본 우파는 이를 한국과의 ‘정치적 야합’이라 비판했고,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검증’ 여론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 정부는 ‘고노담화’ 작성 과정이 아닌 ‘위안부’ 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조사를 역으로 제안할 수 있었지만 담화 계승만 요구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 2004년 일제 강제동원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국내 과거사 조사위를 모델로 한시 기구로 만드는 바람에 몇 차례 연장 끝에 2015년 문을 닫았다. 최근에는 일제 군수공장이자 강제노역 현장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도 가능한 인천 일본육군조병창의 핵심 건물 철거까지 개발 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일제 강제노역과 성노예 범죄가 한·일 간 ‘역사관 차이’(영국 이코노미스트지)로 치부되는 몰인권적 시각은 유감이지만 우리 책임도 크다.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처럼 상설조사기구를 설치하여 객관적 사실과 국제법에 입각한 조사, 자료 번역과 홍보, 관련 기록과 유적지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 등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