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대 42.5. 이 칼럼을 쓰고 있는 현 시점의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차이이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여 3∼4% 차이로 지지율 차이가 잠시 좁혀졌던 때를 제외하면 둘 간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10% 안쪽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6년 8월초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47.5 대 40.5로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지지율 차이와 비슷했다. 2016년의 경험 때문인지, 많은 지표들이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기를 꺼리고 있다. 2016년 11월 8일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도 뉴욕타임스는 92%의 확률로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점칠 정도였으니, 2020년 현 상황에서 선거전문가들이 바이든 당선 예측을 주저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이제 석달이 조금 안 남은 시점에 필자는 한 가지 예측을 지면을 통해 하려고 한다. 이번 선거가 11월 3일에 결판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그 가능성이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을 매우 높이게 될 거라는 점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은 어느 정도의 투표 참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여전히 막막한 상황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편하게 사전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 관리 체제도 국가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표를 관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아니라 각 주정부 관할 아래 이루어지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편투표의 허용 여부가 바로 그 쟁점이다. 우리나라의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미국의 우편투표는 유권자의 집으로 투표지가 배달되면, 기표하여 다시 우편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투표 과정에 대한 여러 불편함을 덜어서 투표에 소극적인 계층, 특히 트럼프에 비판적인 젊은 유권자층이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우편투표에 매우 부정적이다. 사실 투표용지가 배달되고 기표 후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에 대해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표 부정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우편 투표의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편투표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편투표가 증가하면 그만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또 이 우편투표는 꼭 선거당일에 도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일 전까지 우체국 소인만 찍히면 배달은 나중에 되더라도 유효 투표가 된다. 우편투표가 얼마나 될지 아직 예측이 어렵지만, 우편투표가 증가하고, 그 우편투표가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11월 3일 밤에 선거 결과를 알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2016년 트럼프는 전체투표에서는 2% 정도, 약 286만표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경합주들에서의 아슬아슬한 승리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당시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뉴햄프셔 등에서 트럼프는 0.37퍼센트에서 1.2퍼센트 정도의 차이로 승리를 거둠으로써 대통령이 되었다. 올해 11월 선거에서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뉴햄프셔, 미시간, 미네소타 등 경합주들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할 텐데, 우편투표의 증가는 이 결과 집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 지난 4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장투표의 개표 결과와 사전투표 개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최종 결과가 바뀐 여러 지역구가 있었던 것처럼,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경합주에서 현장 투표와 우편투표가 경향이 매우 다를 경우, 그 불확실성이 가져올 혼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과연 미국 유권자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트럼프는 본인의 패배를 받아들일 것인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국가가 정권 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러 왔다.” 2010년 5월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며 말했다. 이명박정부 3년차였다. 표현의 자유 보고관 공식방한은 1995년 문민정부 때가 처음이었다. 그 후 15년 만이었고, 목적은 실태조사였다. 당시엔 2008년 광우병 괴담으로 번진 촛불시위 정국이 이어지고 있었다. 정부는 폭력집회에 초점을 두고 구속, 기소,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다. 인권단체들과 야당이던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맞섰다. 청와대와 정부가 시민사회와 언론을 단속할수록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더욱 비판했다. 그 상황에서 특별보고관 방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유엔 보고관들이 어떤 나라를 갈 때는 공식과 비공식 방문으로 구분한다. 학술발표나 강연 등 개인 차원은 비공식으로 간주한다. ‘공식방문’은 차원이 다르다. 정부가 초청해야 가능하다. 그러니 의아할 만하다. 이명박정부가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유엔 특별보고관을 초청했다는 것이니 말이다. 사실 정부가 자청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참여연대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했고,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을 요청했다. 10여건의 진정서도 보냈다. 정부는 대내외에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유엔 보고관의 공식방문을 거부하기도 곤란하게 됐다. 이듬해 정부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진 특별보고관 공식방문은 12일간 전개됐다. 이듬해 2011년 특별보고관은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로 사법 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우려한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이 남발하는 시민 대상 명예훼손 고발, 정부 정책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에 적용한 허위사실 유포죄,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제약, 공영방송과 통신사 대표들이 대통령 측근으로 교체된 것도 주요문제로 적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고관의 세 번째 공식방한은 다시 15년 후인 2025년경일까 짐작했지만, 이제 앞당길 때가 됐다. 당장 한국 상황을 재평가하고, 바로잡을 것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까지 성한 것이 없다. 먼저 언론자유 후퇴다. 작년 봄 여당 대변인이 외신 매체 한국인 기자를 “검은 머리 외신기자”로 지목했고, 대통령 지지자들이 신상털이 공격을 벌일 때 경고등은 켜졌다. 정부 운영과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보도에 팩트체커를 자임한 정부가 진짜, 가짜뉴스를 가린다는 게 현 정부 발상이다. 종합편성채널 심사권과 재승인권은 언론 길들이기 수단이라는 논란이 계속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으로 규정하니 기자가 구속됐고, 다른 기자들도 위축됐다. 친정권, 친여당으로 옷 갈아입는 공영방송 문제는 나아진 게 없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1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고 20대 청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민간 대북전단에 대해, 5년 전 국가인권위는 북한의 위협이나 남북 당국 간 상대 비방·중상 금지를 합의해도 “기본권 제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은 통일부가 나서서 탈북민단체 두 곳을 등록 취소했는데 아무 말 안 한다. 공직사회도 숨죽이는 사정이 딱하다. 외교부 등에 대한 청와대의 휴대전화 감찰이나 사생활 파악은 이미 수십 차례로 알려졌다. 10년 전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공무원들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보장은커녕, 내부자 고발도 더는 어렵게 됐다. 지금의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공식방한을 요청하자. 10년 전 경험 있는 인권단체들이 길잡이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렵다면 지금 탄압받는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부터 깃발을 들어야겠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위기의 8월이 다가오고 있다. 두 달 전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8월 초(4일)는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려가 높아질 것이고, 8월 중순(15일)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주목될 것이며, 8월 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로 다시 촉각이 곤두세워질 것이다. 여기에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한·일 무역분쟁,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와 G7 회의 참여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인 시각 등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양국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노력과 고민에도 정부가 한·일관계를 방치 혹은 포기했다고 여겨지는 이유이다. 주지하듯이, 현재 한·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동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논리, 그리고 주장하는 바가 극명하게 다르고, 갈등의 핵심인 식민지배의 불법성 문제는 양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일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의 한·일관계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즉 과거처럼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밀실합의와 결정만으로 한·일 갈등 해결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관계가 구축되던 시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더욱이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와 같은 역사 문제들은 이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 사안과 다름없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정치적 결단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2015 위안부합의’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지도자의 결단에 앞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비단 일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대일외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은 물론이고, 일본을 포함한 국외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그리고 제3국의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명료하며,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관련 사실과 우리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 달라진 시대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민간외교관이고, 국민의 생각과 이해가 곧 여론이며, 그것이 국가정책의 방향과 국가관계 형성의 원동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문제를 예로 든다면, 한국에서조차도 한·일이 대립하는 이유와 한국의 논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1+1’, ‘1+1+a’, ‘2+1’ 등 많은 방안들이 제안되었음에도 양국 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결국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조차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갈등의 해결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경제적 이익과 경제사회적 번영, 그리고 외교안보적 안정을 위해 격화되는 한·일 갈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난하지만, 점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까지 해 왔듯,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용기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보다 공개된 형태의 논의와 정부, 관료, 학계, 언론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직간접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눈앞에 직면한 문제 해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악화된 양국의 국민감정을 변화시킬 다양한 측면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청와대는 새로운 안보·대북라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대북라인만 강화했다고 하는 인상이 강하고 기대한 만큼이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당면한 외교·안보환경과 처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주변 4강으로부터 밀려드는 고기압을 풀어내고자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존, 화해, 협력에 기초한 해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의 급속한 전개는 천하질서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이러한 혼돈의 원심력에 세차게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은 이미 독자 생존의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하다. 북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싶은 한국의 처지가 난감하다. 우리는 다음 네 가지의 외교·안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선택의 딜레마다.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는 우리에게 선택을 급격히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렵다. 둘째, 신뢰의 딜레마다. 우리가 설사 트럼프가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유사시 미국이 핵에 기반한 지원을 할지 확신할 수 없다. 동맹은 신뢰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셋째, 평화체제 구축의 딜레마다. 비핵화 달성 없이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은 성공하더라도 한국의 안보를 담보해 주지 못한다. 종국에는 더욱 불안정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대립적인 상태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탈동기화의 딜레마다. 미국의 의도대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탈동조화한다면, 이는 역으로 한미동맹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지탱할 경제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들은 악순환처럼 상호 연결된다. 문재인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키면, 미국의 비핵화 의지는 더욱 약화될 것이다. 한국은 미군의 주요 자금원이고 안보 불안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미 군사의존성은 더 증가할 것이다. 한국 스스로의 방위 역량은 역으로 약화될 것이다. 한국이 더 미국에 의존하면 할수록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경제에 더할 나위 없는 손상을 안겨준다. 한국의 약화한 경제력은 결국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다. 한국에게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을 지원할 경제적 역량이 거의 부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크게 불안해진다. 한국은 정글의 경쟁이 진행되는 동북아에서 가장 큰 피해자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이 처한 이 딜레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이 담당했던 안보제공자 역할을 중국이 대체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이 그간 중국이 담당했던 경제적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다. 셋째는 선택을 최대한 미루고 미·중 전략경쟁의 승패가 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넷째는 핵무장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 가지 방안이 다 현실적으로는 대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해 2018년의 분위기로 이끄는 것은 위의 네 가지 대안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안보·외교라인은 이제부터 그 대안을 찾는 작업을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미·중 간 탈동조화 등은 당분간 거의 상수에 가깝다. 그간 상수였던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주둔 등은 점차 변수로 변해가고 있다. 이 다차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새로운 안보·대북라인은 다양한 담지를 지닌 인물들이다. 그들이 어떠한 답을 찾아내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명운마저 달려 있다는 느낌이 든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 정책연구소장

지난달 6월 4일 김여정의 담화를 신호탄으로 약 3주 동안 이어지던 북한의 대남 도발적 언동이 김정은의 보류 지시(6.23)로 일단 잠잠해졌다. 당시 북한은 모든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고 “북남관계를 결별하는 것이 국론”임을 강조하면서 남측의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하여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6.9)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6.16). 총참모부가 4대 군사행동 조치를 예고(6.17)한 뒤 개성공단에 군부대 진입, 민경 초소에 병력 투입, 해안포 일부 개방, 전단 1200만장 인쇄 및 살포 협박, 군사분계선 일대에 확성기 재설치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그러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 전례에도 없는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어 보류 결정을 했지만, 군사행동은 일부 취한 이후였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이유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이지 대남 결별 선언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최근 청와대가 나서 미국의 대선 이전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노력 의지 표명에 대해 최선희와 권정근이 연이어 나서 이를 부정한 점으로 보아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특히나 작년 4월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거론한바 오지랖 넓은 표현까지 들먹이면서 중재 역할을 하고 싶다면 해 보라는 식으로 면박 주기도 했다. 북한의 속내는 6월 17일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장문의 담화에 녹아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하러 다녔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사대주의 굴종으로 매도하며 이런 상대와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자신들의 판단임을 재확인했다.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를 풀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것이 그들의 속내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김정은의 보류 결정을 마치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 같다. 북한이 우리에게 죗값을 받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부리고 폭파 만행을 해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보다는, ‘그래 북한 주장이 맞아. 우리 잘못이야.’ 그래서 관련 인사들도 바꾸고, 전단 금지 법안도 서둘러 만들고, 한·미 워킹그룹도 흔들고,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안심(?)시키고,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이행 여건도 강화하는 등 나름 성의를 다하면 김정은도 생각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을 문제 삼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택일하라는 것이다. 민족 공조와 외세(미국)와의 공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즉,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은 공존할 수 없으니 북측과 잘 지내고 싶으면 연합연습도 영구 중단하고 미국과 손을 끊으라는 것이다. 북핵 문제로 대북제재가 엄존하는데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여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강요한다. 북한의 무리한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해서도 안 된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는 선택 사안이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엄존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한·미 연합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한 자위력 강화조치도 중단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남북관계 발전과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무고한 책임 전가나, 일방적인 갑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북한의 진정한 핵 포기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결별하려 한다는데 구차하게 매달릴 이유는 없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홍콩에 대한 중국의 국가보안법 시행은 미국이 중국의 체제를 더욱 문제 삼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홍콩에 부여된 특별지위를 박탈해 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일차적으로 전략물자 등의 수출 통제를 시행하였다. 자치적 지위를 상실해가는 홍콩과의 무역은 결국 중국 공산당의 버팀목인 인민해방군에게 민감한 물자들이 흘러들어 가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각종 현안에 대한 갈등 차원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중국의 다른 정치체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미국의 시각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이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질 무렵 일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초국경적 위기 상황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조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국가와 국경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안보 문제와는 달리 전염병이나 대규모 재난과 같은 위기는 국경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 전염병 창궐의 위기 상황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격화일로를 걷던 양국의 갈등 양상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던 것이다. 사실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가들이 협조하는 것은 이미 많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제시된 바 있다.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상황이라든지, 지구의 핵이 비이상적으로 가열되는 상황이라든지 한 국가 혹은 몇몇 국가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는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국가들은 체제의 차이와 개별 국가의 이익을 넘어서는 협조를 하게 되고 그러한 협조를 통해 인류가 결국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스토리이다. 이러한 할리우드의 감동 스토리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코로나19로 촉발된 상황은 개별 국가의 이익을 넘어서는 대응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위기로는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0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51만명이 사망했음에도 이 정도 수준의 위기는 아직 국경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위기로는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큰 위기가 와야 협조가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국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그러한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의 가장 큰 교훈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전 조치는 아직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초국경적인 위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개별 국가들 간의 차이를 넘어서는 국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에도 두 국가 자체가 자국의 이익을 넘어서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방역의 모범을 보인 몇 안 되는 국가로 전 세계에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강대국의 리더십이 실종된 이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힘을 바탕으로 한 극도의 현실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수의 결집을 바탕으로 한 제도라는 것이 역할을 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만의 힘은 약할 수 있지만 제도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우리의 힘을 배가시킬 수 있다. 그러한 공간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외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지난 월요일(22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그런데 시선은 북한보다 우리 정부에 더 쏠리고 있다. “납북된 한국인 즉각 송환 촉구”가 최초로 들어갔고,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부합할 것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결의는 말 그대로 북한정권을 향한 비판과 개선 촉구인데, 우리 정부가 모른 척하면 안 될 중요한 것들이 담겼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인권사안을 의제에서 빼면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납북 피해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무시당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남북대화에서 꺼낼 사안이 아니라 다자 틀 속에서 다룰 문제라며 회피했다. 거짓임이 드러난 건 오래다. 한국은 이명박정부 이래 2008년부터 11년간 결의안 공동제안국이었지만 지난해부터 2년째 발을 뺐다. 한국이 계속 유엔 인권이사국 중 하나여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결의가 채택된 건 한국 시간으로 초저녁. 제네바 현지에서 확인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로부터 소식을 받아 곧장 전파했더니, 우리 정부 최종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기자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공동제안에 불참한 것으로 보였지만, 정부에 직접 확인하고 이유도 물어 달라고 부탁했다. 언론들의 문의가 있었는지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번 결의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의미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 내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 우려 △시의적절한 대북지원 중요성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촉구가 새롭게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외교부는 새롭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숨겼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존 결의들에서는 북한에 대해 “납치한 일본인과 다른 나라 국민들”을 돌려보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납북된 한국인”이 처음 명시됐다. 우리 국민 사안이니 중요하게 꼽아야 옳았다. 실질적 해결이 없는 한 계속 다뤄질 의제가 됐으므로 북한은 더 피할 수 없고, 남북대화에서도 더 이상 빼놓으면 안 될 의제로 부상한 셈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안부 문제가 명시됐다면 어땠을까. 현 정부는 외교성과로 홍보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해 관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우리 국민 문제가 명시됐다는 사실을 감췄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자국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상기하게 해준 의미를 축소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다.조목조목 상세한 8쪽 분량의 결의문을 ‘코로나19 대북지원’ 명분으로 요약했을 뿐이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대북지원’만 발췌해 강조했지만 또 숨긴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 결의문은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이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북한당국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국제기준과 인도주의 원칙과 합치해야 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부합하는지를 감안해 방역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도 포함된다. 단어 하나마다 신경 쓰는 우리 외교관들이 이해 못할 리 없다. 역사상 여러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선 정작 필요한 장면이 실종되어 왔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 한 명이라도 손잡고 돌아오는 장면이다. 국제사회도 그런 것을 기대해 왔다. 그렇게 했더라면 국민적 지지는 더 컸을 것이고, 지금처럼 관계가 악화될 때 국제지지를 되살릴 버팀목도 됐을 것이다. 6·25남침 70주년이다. 국군포로들과 납북억류된 국민들을 외면한 채 판문점선언 비준과 평화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고, 한국 언론과 여론을 손금 보듯 살피는 북한정권도 믿을 리 없다.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오는 22일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한 지 55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반세기를 넘어 함께해 온 양국의 역사가 무색하게 이를 기념하는 목소리는 잘 들려오지 않는다. 강제동원문제에서 시작된 역사갈등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와 한국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표출된 경제갈등,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까지 최악에 최악을 거듭하고 있다는 한일관계의 현재에서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논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일 것이다. 식민지배의 상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시작된 양국관계는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불안정하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 1951년부터 약 14년간 긴 협상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 문제에 대해 결국 끝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비합의의 합의(agree to disagree)’, 즉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합의하며, 서로의 견해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이는 사실상 국교수립을 위한 차선책이었으며, 이로써 갈등은 봉합되었고 문제 해결은 미래세대의 과제로 남겨졌다. 그리고 지난 55년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 문제는 한일 양국 모두에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였고, 그 결과 양국관계는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해석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지난 55년간의 한일관계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비록 갈등은 끊이지 않았지만,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호협력의 길을 다져왔다. 또한 비록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나,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국이자 가장 많은 사회·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발전하며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뿌리 깊은 갈등은 이러한 협력의 역사를 희미하게 만든다. 더욱이 최근의 한일관계는 언제 더 악화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강제동원문제, 한·일 지소미아 문제 등 현안은 산적해 있고, 위기는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외침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역경과 고난의 역사를 오롯이 온몸으로 이겨내온 할머니의 외침은 비단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날 화려한 정치적 미사여구를 통한 보여주기식의 해결이 아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앞으로의 미래세대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양국의 진심어린 성찰과 화해 속에 불신과 반목을 넘어 신뢰와 이해에 기반한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바람이었을 것이다. 많은 갈등사안으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해온 한일관계이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양국 간 협력은 불가피하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에 처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건, 환경, 재난 등 초국경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또한 필요하다. 긴밀한 공조와 협력만이 국익을 지키며 혼돈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수립된 지 55년이 지났다. 지난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떠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천하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과 같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외향형의 국가는 항상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 위기가 상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이번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위기는 보다 구조적이어서, 장기적이고 영향력의 규모도 남달라 국가의 존망을 흔들고 있다. 오판하거나 실수할 여력이 없다. 총선이 끝나고 대선이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분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엄중하게 다가오는 외교·안보적 폭풍을 예견하면서, 현 정부를 비롯한 정치도자들은 미·중 전략경쟁이 야기한 다음과 같은 도전에 대해 답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미·중 전략경쟁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면서, 이에 대해 임시방편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을 넘어 우리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대응 방안을 밝혀야 한다.이는 과거처럼 수동적이거나 단편일률적인 ‘동맹’의 강조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 시기 북한은 그 대응 전략을 이미 설정한 것 같다. ‘생존’을 우선으로 하는 자력갱생이 위주다.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미 관계 개선과 같은 무리한 변화 시도는 더 위험하다. 한국과 주한미군의 군사역량에 대한 주도권 확보, 핵무기 역량의 확고한 보유는 필수적이다. 기본적인 생존을 보증하고, 미국에 대응할 견제 수단으로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는 보완수단이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우리의 기대와는 확연히 결이 다르다. 셋째, 북한은 현재 ‘생존’에 급급하여 일단 대남 대결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보면 북한은 더 이상 ‘생존’에 급급한, 과거 우리가 목도한 그런 북한이 아니다. 한반도 주도권과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강국’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제안을 흔쾌히 받는 것이다. 이 경우, 검증이 어려운 비핵화는 요원하고 남남갈등은 극화되면서, 한·미동맹과 유엔사의 약화는 불가피하고, 대북 국방역량은 미처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동결되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최근 단거리미사일과 방사포 실험의 연이은 성공은 한국의 방어에 엄청난 도전을 야기했다. 한국은 물론 미군의 어떠한 전략자산을 가져다 놔도 방어불능이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어떻게든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려 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한 미국의 협상 전략은 유효하다.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 요구는 덤이다. 이제 우리의 국방전략과 대북 인식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은 적어도 향후 20년 이상 총체적인 군사력에서 미국에 열세지만,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는 이미 미국의 항모를 요격할 DF-21, DF-26, DF-17 배치 등 ‘접근 거부(A2AD) 전략’의 성과로 인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가 가능해졌다. 미국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동아시아 지역 배치이다.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이 그 대상이고, 미·중 전략경쟁의 속도로 볼 때 차기 미 행정부에서 반드시 제기될 것이다. 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는 그 이유가 다르게 압박이 올 것이고 중국의 반응도 거의 전쟁 수준으로 격렬할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걸고서라도 이를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은 진보 정부라도 군사역량의 취약성과 미국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대신, 중국과의 관계는 파탄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오판할 경우 국가의 운명이 흔들릴 사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명-청의 교체기인 광해군-인조 시기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안보 위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모두 향후 5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 차기 정부의 대응 역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 정부 외교·안보 전략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다. 향후 정치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상기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2018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의 언급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재개되었다. 이후 남북 간 정상회담 세 차례, 미·북 간 정상회담과 만남도 이어졌다.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에도 합의했다. 소위 북한 최고 존엄이 직접 나선 만큼 이제야말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대화가 재개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과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왜 그러는 것일까? 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동상이몽’ 때문이다. 1945년 분단 이후,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남과 북은 6·25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되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수많은 회담이 있었다. 2020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1970년대 초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시된 이후 2018년 말까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회담은 총 679회이고, 7·4 공동성명을 비롯하여 체결된 합의서는 258건에 달한다. 이들 합의 중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소중한 합의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북 합의서들은 북한에 의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황이다. 북한의 화전 양면식 대남 전략 전술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2년여 전 김정은은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한 채 우리 측 교류협력 제의에도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자기들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3월 이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세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제 대놓고 남측을 협박하는 형국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23일 창린도를 찾아 사격을 직접 지시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평양선언의 부속문서인 9·19 군사합의의 정면 위반행위이다. 최근 5월 3일 우리 GP를 향한 기관총격 역시 군사합의 위반이다. 하지만 북한은 일언반구 해명도 없다. 남북합의는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최근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및 전략무기 격동상태 유지를 천명했다. 이는 핵·미사일 역량은 유지한 채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민족 공조를 빌미로 한·미동맹 이간을 기도하려는 의도이다. 한편,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으로 교류가 확대될 경우, 이는 북한 정권과 체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반면,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도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일 여건 조성이라는 목적도 있다. 역대 정부가 그랬듯 문재인정부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성과로 부각해 정권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과 북 모두 ‘남북관계 발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기에 남북관계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 발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천안함 도발 관련 북한의 자세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5·24 조치의 효력 상실” 운운하고, GP 기관총격 도발을 “우발적이라고 단정”하는 등 북한 비위를 맞추려 한다. 어떻게든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보려는 고육지책일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한다 해서 북한이 달라지거나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북한의 콧대만 높이고 우리 국민 자존심에는 상처를 줄 뿐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