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탈냉전 후 미국 외교정책 최악의 실패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실패로 간주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후세인 정권은 9·11테러 배후세력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지 않았고, 핵을 은닉하고 있지도 않았다. 석유 수급도 원활한 상황이었고, 이라크를 민주주의 확산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네오콘(신자유주의자)의 주장은 허황된 발상이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라크 전쟁이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에 그나마 절묘하게 유지되고 있던 ‘세력균형’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점일 것이다. 중동·유럽·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가 부상(浮上) 방지는 미국 외교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중동의 경우 반미 수정주의 국가 이란이 역내 패권을 도모하고 있지만, 역시 ‘악의 축’ 국가인 이라크가 이란의 패권 부상을 견제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미어샤이머 교수 등 ‘현실주의’ 전략가들은 이러한 세력균형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9·11테러가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3000여 명의 인명을 앗아가자 국가이익에 근거한 합리적 반대의견은 호전적 여론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은 한때 80%까지 치솟았고, 전쟁 결의안은 압도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다. 부시가 전쟁 개시 후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임무 완료’를 선언하기까지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은 미국의 전략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현실주의자들이 우려한 대로 역내 세력균형은 붕괴됐고, 이란의 패권도전이 거세지면서 지역 국가와 미국의 골칫거리가 돼 버렸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의 최대 수혜국은 이란이라는 말이 나온다. 2018년 타계한 아버지 부시(조지 H W 부시)는 세력균형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던 지도자였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걸프전쟁’에 나섰다. 이라크의 패권 부상을 저지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고 쿠웨이트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전쟁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전쟁의 목표가 쉽게 달성되자, 이참에 바그다드로 진격해 후세인을 제거하자는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적잖은 반대에도 아버지 부시는 확전을 거부했다. 훗날 그는 “후세인이 악인이지만 이란 견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악인”이라 회고했다 한다. 이런 냉철한 전략적 사고야말로 최고지도자가 갖춰야 할 필수 ‘비르투’(덕목)인 것이다. 동북아에 패권국가가 출몰할 때마다 우리는 자주권 수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동북아 패권국가 부상 방지가 미국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전략목표여야 하는 이유다. 동북아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우리가 아무리 국력을 증진해도 독자적인 ‘내적 균형’ 전략만으로는 바람직한 세력균형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설사 통일이 돼도 이야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맹 관리를 통한 ‘외적 균형’ 전략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중국을 제치고 동북아 패권국가로 부상해 한반도까지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일본이 나쁜 나라이고 아베가 사악한 지도자라고 치자. 그렇더라도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본이 동북아 세력균형 유지 관점에서 우리의 중장기 전략 이익에 더 부합할 수 있다. 미국이 지역에서 한발 빼며 역내 국가에게 패권 부상 방지의 임무를 전가하는 ‘역외균형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지금, 동북아 세력균형자로 일본의 역할과 한·일 연대는 더욱 중요하다. 프로이센의 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일국의 지도자가 전쟁에 임할 때에는 명확한 전략목표와 승리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일전불사의 결의를 다지고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전쟁으로 우리가 달성하려는 전략목표는 무엇일까. ‘자력갱생’과 ‘남북평화경제’가 승리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후세의 사가들은 현 정부의 항일전을 과연 승리의 역사로 평가할까.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한반도를 둘러싼 정국이 어수선하다.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한숨이 나온다. 그만큼 주변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먼저 북한을 보자. 북한이 1주일 새 벌써 두 번이나 도발을 단행했다. 안보에 대한 우려가 일기 시작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조차도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지 단거리미사일 등 발사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 역시 더디기 때문이다. 현재 북·미 양국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약속한 실무협상 재개에 뜸을 들이고 있다.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확실히 바뀌었다. 대선국면에 진입하게 되면서,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관리 모드로 전환됐다. 이런 입장에 기반해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선뜻 내어줄 용의가 없다. 반대로 북한은 여전히 영변시설 폐쇄에 대한 대가로 유엔안보리 제재완화를 원하고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가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미·중 간 한국의 입장도 딜레마이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전방위적으로 거세지면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정립도 중요한 걱정거리가 됐다. 이미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 참여를 거세게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역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사용에 대한 한국 압박을 시작했다. 물론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는 여럿이며, 관련된 이슈 영역 역시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현 상황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상황을 재차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한·일관계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으며, 아베정부는 이를 이용해 헌법 개정 등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향해 질주 중이다. 즉, 한국을 희생양 삼아 보수적 여론층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이 같은 한·일 간 갈등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즉, 현재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가 그 첫 번째이며, 직접적 중재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태도가 두 번째이다. 외교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난감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한·미·일 3국 협력의 회복이다. 현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 중인데 한·미·일 3국 협력이 웬말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미·일 협력은 북한문제에 대한 억지력 제공 이외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먼저, 미국의 개입은 한·일관계에 중요한 브리지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미·일, 한·미 동맹이라는 두 개의 동맹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관계를 준동맹 관계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행히도 최근 미국은 중재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가져본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은 현 미·중 간 갈등 국면에서 우리의 리스크를 ‘헤징’(위험회피)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이 부재한 경우 한반도는 ‘제2의 애치슨라인’(한반도를 제외한 아시아 방어선) 밖에 놓이게 된다.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균형 자체를 논할 수 없게 된다.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이익을 보장받기 힘들게 된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한·일,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두 국가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주변국에 대한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가능한 일이다. 각기 다른 주변국과의 이익을 공통화하는 것이 이러한 외교력의 결과여야 한다. 현재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기대를 걸어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을 들락날락했다. 중·러 폭격기와 조기경보통제기가 KADIZ 및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파문이 일자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자체를 부인했고, 공군의 한 사령관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두고 ‘공중난동’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의 이완을 틈탄 양국의 도발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또다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번 북·중·러 삼각동맹 국가의 군사적 시위는 의도된 도발로 보인다. 한·일 관계의 악화 속에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를 흔들어놓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방 삼각동맹의 기만에 말려든 듯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며 독도 상공에 대한 영공 주장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오늘날 동북아 정세를 직시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우방국이 누구인지를 냉철히 생각해보게 된다. 우방이란 공동의 목적과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국가를 일컫는다. 한국전을 겪은 이래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 강국 중 미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하며 국제관계를 확대했다. 또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도 우방국이 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를 발전시켰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국이 된 이유는 냉전기적인 갈등 구조가 한몫했다. 냉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갈등 하에 우리는 남방 삼각안보협력체제 속에, 그리고 북한은 북방 삼각동맹 속에 편입됐다. 1990년 탈냉전의 시작은 한국과 구 소련 간 외교관계 수립을 가져왔고, 이어 1992년 한국과 중국 간에도 외교관계가 정상화됐다. 우리가 주변 4강과 모두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아직도 냉전기적 외교관계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적 부상이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을 유발했듯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과 일본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과연 우방의 조건은 어떠한가. 우선 가치의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군사동맹을 내세우고 경제동맹을 강조하더라도 그 이전에 전제돼야 하는 점은 가치동맹이다. 한반도 주변 4강 중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 모두 반민주 일인지배체제임에 틀림없다. 개별국가의 영향력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설문조사한 2017년 BBC World Service Poll의 결과는 한반도 주변국가 간에 냉전기적 국제관계가 잔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양국 간 부정적인 시각 측면에서 미·중 관계 및 중·일 관계가 갈등적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이 개선돼가고 있음에도 냉전기적 북방 삼각동맹의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3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교역국이 됐다. 중국이 글로벌스탠더드를 어겨가면서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것에 대해 미국과 기존 강국은 우려했다. 가치의 공유가 안 되는 중국의 군사대국화 추진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2017년에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적대적인 경쟁상대로 규정하게 했다. 결국 미국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선을 구축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우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 시급한 과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 교착상태인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도 중요하나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의 유지와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회동 이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란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한 반면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판문점 북·미회동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인 것처럼 대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다수전문가들은 트럼프정부가 핵동결 및 비확산과 중장기 비핵화라는 단계적 비핵화론에 기초한 협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협상이 불발된 하노이 회담 때 부각됐던 친미비중(親美非中)국가인 베트남모델로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4월 개정헌법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변화됐음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국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진영은 ‘햇볕정책 도그마’, 보수진영은 ‘봉쇄정책 도그마’라는 수렁에 빠져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핵국가전략에 대응할 제대로 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차원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햇볕정책을 아직도 신성시하고 있다. 나아가 햇볕정책 주장론자를 파벌화하고 기득권화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가 얼마나 한국의 안보상황을 위태롭게 하는지, 지난 5월 초 북한이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이 한국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에는 눈을 감은 채 한반도 평화시대가 도래했다고 주관적인 주문을 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한반도에서 평화인가, 전쟁인가를 결정하는 칼자루를 북한이 쥐고 있는 것에 대해 무지하거나 눈을 감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은 북핵대응에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봉쇄정책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 최근 수년 동안에는 미국의 북폭을 통한 해결론,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문제 등 김정은체제 이상설, 제재국면이 연말까지 진행될 경우 김정은체제 붕괴 또는 항복설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북폭론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검토돼 한때 전쟁 가능성이 15%내외 정도로 높아졌으나 심각한 핵전쟁리스크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멸됐음에도 돌출되곤 한다. 김정은체제 이상설은 설사 김 위원장이 사망하더라도 2011년 김정일 사후 김정은체제 등장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체제정비의 매뉴얼도 잘 정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를 통한 경제위기 또는 북한 항복설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확산됐던 북한경제 위기설, 항복설의 반복에 다름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 6·19 북·중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를 조금씩 이완시키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의 대북제재는 필요한 것이고, 북한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재만을 통해 북핵문제,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체제 특성에 대한 무지다.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매스터의 경고이다. 그는 “북한의 핵은 체제수호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핵무기를 활용한 적화통일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햇볕정책 도그마와 봉쇄정책 도그마라는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북한은 핵무장을 기반으로 체제수호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파키스탄 모델에서 2016년 7차당대회를 계기로 핵을 가진 친미비중국가 전략으로 한반도통일을 추진하는 신베트남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봉쇄정책 도그마, 햇볕정책 도그마와 파벌주의를 넘어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전략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가치에 기초한 종합적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미·중은 최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잠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향후 패권경쟁의 전선은 확장될 것이고, 확장된 전선에서의 경쟁은 심화되고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중 신(新)냉전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한국 외교의 가장 위중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니, 신냉전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 대전략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외교 전략은 일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방편이다. 이에 신냉전 시대 외교 대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논하기 전에 한국 국가목표의 위계(位階)를 분명히 재설정해야 한다. 국가목표 재설정 작업은 당연히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이자 최빈국으로 출발한 한국의 당면 국가목표는 안보와 경제 발전이었다. 물론 안보는 모든 나라의 최상위 국가목표다. 하지만 전후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취약한 안보구조에 노출돼 있었던 바, 안보에 보다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해야 했다. 극빈국이었던 한국에게 절대빈곤 해결과 경제 발전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시급한 국가목표였다. 한국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 후자의 정체성을 선택하며 탄생한 국가다. 물론 안보와 번영이라는 국가목표 달성 과정에서 민주적 가치가 훼손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피아(彼我)가 명확히 구분됐던 냉전시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국가목표 달성에 매진했다. 그 결과 안보와 경제 발전의 국가목표 달성에 괄목한 성과를 이룩했다. 국가목표 달성에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같은 대미외교와 1965년 한일기본조약 같은 대일외교를 양축으로 하는 동북아 외교가 큰 기여를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냉전 질서가 해체되면서 국가목표와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북한 핵이 여전히 실존적 안보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가 존망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었고,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한 경제력으로 먹고사는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었다. 상반된 개념은 아니지만 안보와 경제성장 외에도 민족화해·평화공존과 복지·분배 등 국가가 추구해야 할 다양한 목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도 도전받기 시작했다. 신냉전 시대의 도전은 한국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국가목표의 위계와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외교 대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신냉전의 본질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시장자본주의 대 독재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체제 경쟁이다. 우리가 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대전략의 기조는 미·일과의 연합을 통한 중국 견제가 주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와 경제 번영이라는 국가목표를 우선 추구할 것이다. 우리가 항일(抗日)을 했던 이유는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자본주의의 정체성을 공유한 일본에 대한 반일은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방 전 한(韓)민족의 민족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에 우선한다면 북한과의 화해공존이 상위 위계의 국가목표를 차지하게 되고, 민족을 갈라놓은 미국은 경원시하고 같이 항일했던 중국과 북한으로 경사되는 신냉전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임정수립 100주년이 건국 100주년이 되고 김원봉이 서훈을 받으면 대륙세력에 우호적인 신냉전 전략을 구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체성은 신냉전 시대 한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주요 사안이다. 5년 단임 정부가 비 오는 날 하수 방류하듯 결정할 일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은 “21세기에 한국만큼 일본을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한국이 신냉전 시대의 풍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전략적 연대가 필수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기는커녕 수교 이후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다. 왜 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장기적 외교 대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교수국제정치학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올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세 번째 만남을 우리는 목격했다. 남북한 경계선을 오가는 두 정상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격세지감을 느꼈고, 기대와 우려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오늘날 국제정세의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우선, 냉전기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 대결로 점철된 이념 갈등이 21세기 해양세력 대 대륙세력 대결로 특징지어진 지정학 갈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해양세력인가 대륙세력인가. 아니면 이 둘을 가교하는 세력이 되고자 하는가. 구태의연한 편승외교냐 균형외교냐 하는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어, 1990년대 다자주의와 규범주의를 기초로 한 국제사회의 문제해결 방식이 21세기 양자주의와 협상주의에 근거한 문제해결 방식으로 그 틀이 변화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국제제도가 주요한 기제가 되나 후자의 경우 국력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힘에 기초한 외교가 진전되고 있으며, 상대국과의 역학구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오늘날 세계는 열린사회와 닫힌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열린사회의 리더인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국가들이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닫힌사회의 리더인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뜻을 함께하고 있다. 가치의 공유 없이 우방이 될 수 없다는 말처럼 두 사회 간의 간극을 좁히기가 어려워 보이고 우리는 열린사회의 규범을 지키며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주변정세가 강대국 국내정치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위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이달 말 참의원선거 승리를 위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인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집권 공고화를 위해 여념이 없다. 한편 북한의 김 위원장은 체제 강화에 혈안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동북아 국제관계는 국내정치에 매몰돼 본질은 해결 안 되고, 변죽만 울리며 표피적 협력 속에서 내적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언젠가는 충돌이 불가피한 형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를 완화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적 현안은 한·일 관계의 회복이다. 우리 사회 내 친일청산 과제와 한·일 관계의 악화가 맥을 같이하는 것은 아닌가. 과거 지향적인 친일청산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친일청산을 필요로 한다면 한·일 관계를 지금과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미래를 설계하는 한·일 정상 간의 회담은 없었다. 지금 우리의 외교는 표류하고 있다. 북·미 간, 북·중 간, 북·러 간 양자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축소되고 한·미 간, 한·일 간 신뢰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다. 한·일 관계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우리가 뜻을 함께하며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우방은 일본밖에 없음에도 그러하다. 이번 판문점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해법에서 전환점이 아닌가 싶다. 핵동결 얘기가 나오고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양국 간 타협이 일어나리라는 예측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럴 경우 우리의 안보 상황은 핵 ‘있는’ 평화로, 그리고 북한의 ‘위협 없는’ 적극적 평화에서 북한과의 ‘전쟁 없는’ 소극적 평화로 바뀌게 된다. 이제 우리 외교도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에게 보여주는 전시(展示) 외교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익 외교 사이에서 후자를 택해야 할 길목에 놓여 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외교는 꿈을 실현하는 외교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역량에 기초해 국익을 구현하는 외교이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또 한 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한반도 및 동북아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이후 북·미 양국은 실무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교환으로 하노이 회담 이후 막혔던 협상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과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한국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5G와 관련된 화웨이 장비사용의 거부를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또 한 번의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어젠다(의제)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북한 문제이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유연성’을 언급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어 더 이상 정상 간 마주 앉고 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은 없다는 것이다. 즉 추가적인 정상회담의 실패를 막기 위해 실무진에서 충분한 합의를 한 이후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빅딜이다. 비핵화의 정의, 최종상태,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며,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스몰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스몰딜을 선호한다. 빅딜 없이 하노이 회담 때처럼 영변시설 폐쇄와 같은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에 대한 미국 측의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핵협상 때 했던 비핵화의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합의하려 하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미 고도로 발달한 많은 양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기존의 대북입장을 다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빅딜을 먼저 내세우던 미국의 입장이 ‘유연성’을 띠고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어젠다는 미국의 아시아전략과 관련된 한·미 간 조율이다.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 3월 시작된 미·중 간 무역분쟁은 이후 ‘기술’ 분야로 확대됐다.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화웨이 제품사용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방부에서 발간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보면 경제, 군사, 거버넌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견제 전략을 추진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인사들은 한국에 대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어떻게 임해야 할까.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추동할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미·중 간 무역분쟁의 완화를 위해 북한 비핵화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이밀고 있다. 중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임하겠지만, 이전보다 더욱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조건을 갖추기 시작했다. 단순히 미국의 입장을 ‘유연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북·미회담에서 중국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진정성 있게 임할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압박에도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기약없는 전략적 모호성과 무응답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모두 외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일본, 인도 등 인도·태평양전략의 파트너국가는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하는 실용적인 대응법이 필요한 때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한 김원봉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김원봉은 독립운동시기 무정부주의 민족주의자였다가 해방 이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견인돼 북한정권에 참여했고, 6·25전쟁 전범의 일원이 된 인물이다. 한편 그는 북한정권에서 비주류로 지내다 반종파투쟁을 거치면서 숙청당한 인물이다. 무정부주의 민족주의자에서 얼치기 좌파 민족주의자로 변화과정을 거쳐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국제문제에 관한 최고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 2019년 3, 4월호는 신민족주의에 관한 특집을 다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지식인사회에서 비판 또는 폄훼돼온 민족주의에 관한 담론을 특집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 배경은 급속한 세계화과정의 후유증, 중화민족 패권주의를 앞세운 중국의 주요 2개국(G2) 등장, 인도·터키와 상당수 유럽국가에서 민족주의의 부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움직임에 이어 세계질서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에서 미국우선주의, 경제민족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관련된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월터 러셀 미드의 지적대로 서구 지식인사회의 민족주의에 대한 몰이해나 의도적인 자기중심적 무시와는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21세기 세계는 민족주의의 새로운 부상과 이에 따른 세계질서의 대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포린 어페어스’의 민족주의에 관한 논문은 하버드대 질 레포리 교수 등 해당분야의 대표적 학자가 발표했는데, 그중 야엘 타미르는 옥스퍼드대에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스라엘 교육부장관을 지냈다. 그녀 논문의 핵심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다수의 학자가 주장해 왔듯이 대립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이 가능하며, 그로 인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가 현재 세계질서의 변동 이해와 향후 방향에서 중요한 이념적 토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반대개념이라고 주장한 것은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 애국주의, 즉 관대한 국가, 보편적 가치의 수호자라는 개념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20세기 민족주의는 패권적 민족주의 또는 제국주의와 저항적 민족주의 또는 민족해방운동으로 크게 구분됐다.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 지식인이 민족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민족주의를 패권적 민족주의의 폐해인 나치즘, 인종주의, 유태인학살 등과 연관시켜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민족국가를 완성하지 못했거나 불완전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 동유럽 국가 등에서는 민족국가의 형성이나 완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또한 급속한 세계화과정과 연관된 불법이민자 문제,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 등이 세계적 범위에서 민족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G2로 등장한 중국의 중화민족패권주의가 새로운 차원에서 민족적 각성을 촉발시키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2003년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인 동북공정과 몽골역사왜곡인 북방공정 등을 통해서 시작됐다. 그런데 이 같은 민족주의의 부상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부정과 연관되면 필연적으로 민족주의 간의 충돌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21세기 민족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민민족주의, 자기 민족의 자유와 함께 다른 민족의 자유를 존중하는 포용적 민족주의, 핏줄 중심이 아닌 문화중심의 민족주의로 진화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인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나 자유주의적 애국주의가 돼야만 인류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민족주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세계질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애국주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와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국, 북한과 같은 일당독재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민족주의와 경쟁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해방과 분단, 전쟁의 국면에서 얼치기 좌파민족주의자로서 방황하다 결국 북한정권에서 숙청당한 김원봉의 운명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본격적인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미·중 신냉전 시대에 적합한 한국의 외교안보 대계(大計)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신냉전 전략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냉전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필요하다. 1950년 초 미국사회에 형성된 ‘냉전에 대한 합의(Cold War Consensus)’는 소련을 봉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제주의 외교노선과 군사정책,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초당적 합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 국회, 미디어, 일반국민이 모두 공유한 국가적 합의사항이었다. 이에 정권이 교체돼도 미국의 냉전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국가적 합의는 훗날 냉전 승리의 기반이 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국가적 합의 도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소련 공산주의 위협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소련은 미국과 같은 편에서 2차 대전을 치렀고 실제로 연합군의 승리에 일정 기여를 했다. 따라서 전후 소련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는 꽤 우호적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오시프 스탈린을 ‘엉클 조’(Uncle Joe)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였다. 스탈린이 동유럽에 친소 공산정부를 옹립하자 2차 대전 승리에 기여한 소련에 동유럽을 합당한 전리품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어, 뿌리 깊은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전통도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다수 미국인은 전쟁이 종식됐음에도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방위조직을 확장하며 국방예산을 증가하자는 제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미국은 1차 대전 이후와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이후에도 전쟁 중 급격히 증가한 군비를 축소하고 동원해제령을 단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외교안보정책의 정치화가 냉전의 합의 도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냉전의 설계자’ 조지 케넌은 1947년 익명의 기고문에서 “소련이 공산주의의 국제적 팽창을 기도하고 있으니 이를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이를 필두로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가 집단은 소련 봉쇄와 군비 증강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전시에 증가된 국방예산을 더 과감하게 삭감하라는 여론에 부딪히고 있었다. 1944년 대선에서 패배한 공화당에게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는 1948년 치러질 선거에서 가장 좋은 공격거리였다. 이런 제약 때문에 대소 봉쇄정책에 대한 지지 세력이 행정부와 전문가 집단 내에 구축됐음에도 냉전의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장 트루먼 행정부가 추진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과 마셜플랜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후 미국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서유럽에 대한 집단안보 제공과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유럽재건 정책을 공화당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였던 아서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 역시 처음에는 트루먼 행정부의 제안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트루먼 행정부는 몇 달에 걸쳐 반덴버그뿐만 아니라 유력 공화당 지도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에 나섰다. 트루먼 대통령은 주요 외교정책 추진에 앞서 국내정치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공화당은 나토와 마셜플랜 추진을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조건 하에 트루먼 행정부의 정책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초당적 협력이 있었기에 냉전 국가합의의 초석이 된 ‘반덴버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반덴버그는 그후 “당파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는 명언을 남겼다. 이제 미·중 신냉전은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상수(常數)가 됐다. 한국 역시 신냉전 시대의 국가적 합의가 절실한 이유다. 이전투구의 한국 정치판에 ‘반덴버그 정신’을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함) 격일까.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한 담화에서 “역사적인 6·12 조미공동성명 발표 한돌을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아야 하며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으로 되는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 아직 수일 남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논평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이달 말에 개최될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현재의 ‘선 비핵화’ 입장을 계속 고집할 경우,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6월에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과 남북한 간 소통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외교행사가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국빈방문에 이어 일본에서의 G20 정상회의,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들 외교행사를 지켜보니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은 서로 물러날 곳이 없다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표현이 성공이든 실패든 양국 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예고하기도 한다. 이 반전의 기회를 놓치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기 어려워진다. 올해를 넘기면 양국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이는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문제는 하나씩 주고받는 식의 북한의 단계적 사고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일괄타결 사고 간에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재할 우리의 복안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데 그치고, 그나마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그간의 노력 속에서 양국의 신뢰를 상실하다 보니 이제는 그 역할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더군다나 현재 국제정세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세계질서를 이끌어 가는 미·중 간에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동북아 지역질서도 중·일 간 주도권 다툼으로 불안정한 국면이다. 그동안은 미·중 간 협력 관계가 중·일 간 갈등 관계를 압도해 협력의 전이양상이 벌어지는 안정적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중관계의 갈등으로의 반전은 불안정한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불안정을 안정으로 바꿀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미·중·일 정상 간의 만남이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는 물론 각종 세계적 현안의 미해결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핵문제가 미·중 간 패권경쟁과 연결되다 보니 그 해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탈냉전기 냉전의 섬인 한반도는 아직 냉전적 잔재 속에 남아 있다. 북한은 한국을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아직 북한이 완전히 개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 이에 북한의 개방은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데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 우리는 이달 중요한 정상외교를 앞두고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정상회담은 해당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상외교는 한반도 주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유발하는 ‘가교(Bridge) 외교’이다. 하지만 작금의 사정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는 표류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 주변정세를 직시하며 외교적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할 시점이다. 국익에 근거한 판단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다. 정파적 이해관계나 감상적 사고는 배제돼야 한다. ‘모든 이의 친구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다. 지금 한국 외교의 중요한 좌표는 모든 이의 친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이다. 그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는 해방 후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