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외교는 난맥상이다. 현재 한국 외교는 북한 문제에 쏠려 있다. 남북관계, 미·북관계 등 대부분의 외교가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북·미 간 중재외교를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그 결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에 일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군사합의서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고립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는 나머지 주변국과의 외교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4강 외교는 방향성을 상실한 채 흘러가고 있다. 작금의 국제정세를 들여다보자. 현재 미·중관계는 새로운 냉전체제를 떠올리게 된다. 미국은 중국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다.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두 강대국 간의 싸움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향후 20~30년간 장기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초당파적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아마도 유일하게 미·중 갈등에 반대하는 부류는 월가(Wall Street)일 것이다.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중국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흡수하고 자유화시켜 공산당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쳐왔다. 2차 대전 이후부터 구축된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미·중 간 강하게 얽혀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는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 하에 비상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강력한 민족주의는 공산당 독재를 용인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펼쳐왔던 그동안의 대중국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대중국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무역전쟁에 시동을 건 미국은 화웨이 사태 및 환율 문제까지 그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대만 문제를 적극 이용하기 시작했다. 대만독립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시작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견제를 위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실제 얼마 전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전략 간의 협력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중국 경제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이 당면한 외교적 과제는 이뿐이 아니다. 한·일관계는 한국에 골칫거리가 됐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일본에 매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한·일관계에서 일본이 느꼈던 최소한의 죄의식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베 정부는 미·일관계 강화를 통해 강경한 외교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입지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 한국은 외교적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먼저, 미국이 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현재 국면은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 때리기로 전개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대미항전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국력의 차이로 봤을 때 이는 조만간 꺾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굴욕적인 합의를 할 바에야 대미항전의 기세라도 드높이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슈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미·중관계에서 미국의 위치는 지금과는 달랐다. 향후 장기적인 미·중 갈등에서 미국의 우세를 예상하건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올라타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이로운 면이 더 많다. 또 하나는 한·일관계이다. 현재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대한국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을 이용한 한·일관계 복원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차선책이다.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막고 장기적 국익을 만들기 위한 외교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서비스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5세대 통신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계속 논란이 돼온 중국 화웨이 제품에 대한 블랙리스트화를 의미한다. 또한 미국은 9일 중국의 차이나모바일 미국시장 진출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들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세계는 미·중 간의 경제패권전쟁으로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그중 전략산업인 통신산업의 5세대 인프라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돼 경제패권전쟁의 핵심분야이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략보고서는 중국을 ‘잠재적 파트너’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개념규정을 전환했다. 통신산업의 5세대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안보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돈을 무기로 유럽국가를 분열시키려는 행동을 경고하면서, 특히 독일이 화웨이 5세대 통신장비를 도입할 경우 독일에 대해 국가 간 정보공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2000년대 초 북한과 수차례 남북통신협상을 진행한 바 있는데, 북한이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통신에 대한 감청 등 통제문제였다.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국가에서는 통신을 국가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화웨이 사태와 관련된 안보리스크는 바로 이 같은 문제와 연관된다. 5세대 통신에서는 기존의 감청, 도청, 백도어문제 등을 넘어서서 훨씬 복잡한 통신간섭 가능성이 커진다. 국제사회에서는 ICT와 권위주의의 결합이 가져올 문제, 즉 디지털 레닌이즘, 디지털 권위주의국가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전 정부 때 화웨이의 4.5세대(LTE) 통신장비를 L사에 판매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의 부분적 갈등이 있었다. 결국 화웨이 장비의 도입이 현실화되자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등 미국의 주요시설 부근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수준에서 대응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5세대 통신 인프라 화웨이 장비 도입 문제는 LTE 통신인프라 구축 때의 논란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는 5세대 통신인프라가 미·중패권전쟁과 4차산업혁명시대 세계경제패권과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친중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화웨이의 5세대 통신인프라 구축은 L사를 통해 수용해 나가고 있다. 중국 화웨이는 세계적 범위에서 한국의 L사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기록적인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광고일 것이다. 반면 미국은 캐나나,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과 함께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를 요청했고, 영국·프랑스의 정보기관도 화웨이의 안보리스크를 지적하고 있다. 화웨이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와 지난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결렬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 간의 소통부족과 불신을 고려할 때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친중, 친북 문제에 대한 의심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브(천진난만)한 친중정책은 한국의 운명을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 화웨이 5세대의 수용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방관, 최악의 한·일관계, 대북정책의 한·미 간 괴리 등과 결합돼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한국을 심각한 외교안보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북한은 핵국가로 현실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갈수록 심화되는 조건에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다. 현재 화웨이 사태는 단순한 경제이슈가 아니라 안보이슈, 국가전략이슈와 연관돼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중·미 간의 무역전쟁을 비롯해서 남중국해, 타이완 등을 둘러싼 대립이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화할지, 경계의 자리에서 상호 완충의 역할을 할지 기로에 서 있다. ‘부상하는 국가’와 ‘기존 패권국가’ 사이의 갈등으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미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과 미국의 문명충돌 가능성을 예견하기도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를 통해서 주변국과 ‘조화로운 위계질서’를 만들려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가치동맹을 존중하며 ‘민주주의 국제질서’를 정립하려 한다. 이러한 두 강대국의 국가전략이 대립할 경우, 중국과 미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전쟁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공공재 생산 측면에서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해서 ‘킨들버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킨들버거 함정’은 1930년대에 만연한 재난적 시대의 원인에 대해 미국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으로부터 세계 패권을 물려받아서 생긴 현상으로 설명한다. 영국이 첵임지고 있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미국이 떠맡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먼로주의’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스템이 붕괴되고 불황, 대학살, 이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에 발맞춰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아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중국과 미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정면 승부수를 던지는 형세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창하면서 옛 명성을 되찾겠다고 다짐한다.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 호주, 인도를 아우르는 ‘인도·태평양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중국을 포위하듯이 압박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대중국 정책을 펴게 된다면 중국이 봉쇄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서진하는 미국을 피하듯이 중국은 서쪽(신실크로드경제벨트)과 남쪽(21세기해양실크로드)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도 ‘일대일로’를 통해서 육·해상 실크로드에 이르는 국가에 대한 공공재 재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회수금이 20∼30년 이상 늦어질 수 있어서 참여 결정이 쉽지 않다.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위계적 질서를 세우려는 의도로 투자하려는 것이라면 주변국의 반발을 일으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 질서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책임 있는 강대국의 부재로 세계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이 설계하지 않은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혜택만 누리고 무임승차하게 되면, 지구적 공공재는 재생산되지 않고 고갈돼 갈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상호 ‘이해상관자’로서 상대국을 배려하고 상생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지구적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함정을 피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력부상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중·미간 ‘무역전쟁’으로 양국은 관세폭탄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를 예고한다. 중국도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기존의 패권국가(미국)가 부상하는 국가(중국)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격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안보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국제질서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매몰된다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중국의 반격이 심화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외면한 채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다면 남북한 대화의 길도 요원해진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며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노이 노딜 이후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그가 모색 중인 새로운 길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북한경제 자력갱생의 길이다. 김 위원장은 4월 1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무려 28차례 반복했을 정도로 자력갱생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제재에 굴하지 않고 버텨내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핵협상 다자화(多者化)의 길이다. 협상판에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국의 발언권 약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군사 도발의 길이다. 도발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4월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감행하면서 후속 도발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중 한쪽 길만 뚫려도 김 위원장의 새로운 행로 개척은 가능할 수 있으나,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한 자력갱생’의 길이 허황한 꿈이라는 사실은 김 위원장 자신부터 잘 알고 있다. 북한경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숨통을 터 줘야 그나마 버티기가 가능할 텐데 이조차 여의치 않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는 자국이 찬성한 제재를 대놓고 어길 수 없는 입장이다. 도와주더라도 뒤춤으로 잔돈 챙겨주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 중·러는 핵협상 다자화라는 화두를 간간이 던지며 미국을 견제할 것이나,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작다. 양국 모두 북한 핵은 미국과 북한 양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중·러의 한반도 정책 최우선 순위는 안정유지이다. 북한의 도발 재개로 긴장이 다시 고조된다면 반가울 리 없다. 특히 북·미대화 개시 이후 ‘쌍중단’(雙中斷: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훈련 동시중단)의 정책목표를 달성한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 자국의 전략이익에 손실을 초래할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 재개로 이어진다면 달가울 리 없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새로운 행로 모색에 미국이 동요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레드라인’(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재개)에 근접한 수준으로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려 미국의 행로변경을 도모하고 있지만, ‘빅딜’은 미국 내에서 거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이상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고, 만약 선을 넘는다면 강화된 제재로 대응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문재인정부야말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북·미 간 중재자가 아닌 대북 설득자의 새로운 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은 북핵의 포괄적 해결이 아닌 포괄적 합의다. ‘원샷’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골라먹기식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안전보장 장치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고 합의의 실행은 주요 로드맵과 시간표를 가지고 단계별로 해나가자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빅딜이다. 포괄적 합의 후 단계별로 가자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중·러 역시 반대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종착지와 이정표를 분명히 한 후 여정을 떠나자는 제안에 반대할 명분도 실익도 없다. 이제 핵협상의 유일한 변수는 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이 하노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실무회담에 나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 포괄적 합의의 콘텐츠는 여전히 협상의 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에게 노랑봉투를 건네주면서 최고 호가를 한번 불러 본 것뿐이다. 지금 김 위원장이 걷고자 하는 길은 전혀 새롭지 않은 낡고 험한 길이다. 이미 실패한 길이다.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비핵화의 길 역시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이 새로운 길이다. 문재인정부는 그 길이 유일한 활로임을 김 위원장에게 설득해야 한다. 그러한 대북 설득자의 역할이 문재인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길이기도 하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정상회담, 남북한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4·27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 평화 퍼포먼스 공연 ‘먼, 길’이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과 도보다리 등의 특별 무대에서 진행됐다. 반쪽 행사라는 아쉬움 속에서 4개국 아티스트들이 윤이상의 음악 등을 연주하며,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 진전을 이룰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나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했다. 경제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겨 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북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확고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북·미 간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등 다자회담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제안됐으나 미국은 양자회담에서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는 제재를 통한 압박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6자회담은 이미 실패한 방식이라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선택은 무엇인가. 아직도 벼랑 끝 외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심리학에 기초한 위험상황 하의 의사결정이론인 전망이론은 인간의 선택이 효용 극대화에만 기초해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에 대한 태도와 영역 효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이는 선택 영역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진다는 상황적 합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미래에 이득이 예상될 때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손실이 예상될 때는 위험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손실 영역에 있어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한은 손실 영역에서 극단적 손실 영역으로 즉, 위험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된다. 결국 비핵화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정권이 추구해온 핵·경제 병진 노선의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면 정권 붕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감수해야 할 최악의 손실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억지’란 어떤 나라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상대국이 한다면 감당 못할 손실을 입히겠다고 상대국에 위협함으로써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억지가 가능하려면 상대국이 도발하는 경우 상대국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능력과 의지, 그리고 이를 알리는 의사전달에 대한 전제를 요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행위자는 미국뿐이다. 우리가 북한을 손실 영역에서 극단적 손실 영역으로 몰아갈 역량이 있는가. 우리가 북한을 억지할 역량이 있는가. 그 의지도 의심스러운 가운데 북한 비핵화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미국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공조를 해나가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대화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 주변 강대국 외교를 강화할 시점이다. 지난 1년간 우리는 한반도 주변 4강의 도움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 ‘운전자론’이니 ‘중재자’니 하는 말이 식상하게 느껴지는 것도 의지만 갖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현 정부의 사고 전환을 기대해본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4강 외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남방 및 신북방 외교도 이와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그동안의 전략적 선택이 최선일 수는 있으나 그 결과물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역량에 근거한 외교적 목표 설정과 그 차선을 생각해볼 시점이다.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 국제정치학

한반도의 운명을 헤쳐나가는 4월의 파고가 거칠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북제재 완화에 동참할 수 없다는 미국의 완강한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은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의 ‘촉진자’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관계 진전을 견인하고자 하지만 양측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북한 인민들의 고난의 길을 북돋우고 있다. 북한경제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고 힘들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보유국 의지는 확고한 목표로 드러나고 있다. 오로지 강력한 제재만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수단이라고 인식하게 된 미국은 끝까지 밀고 나갈 태세다. 북한은 인민들의 고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분적이나마 제재 완화가 절실하지만 결코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미 4차례 북·중 정상회담으로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은 신뢰구축을 위한 행보로 다가가고 있다.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처음 만나 북·러 정상회담을 열었다. 북한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후견인 삼아서 심각한 경제난의 숨통을 트고 싶다. ‘신동방정책’을 앞세워 극동지역 발전의 교두보로 북한과 공동개발을 구상하는 푸틴 대통령과 의기투합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더불어 유엔과 서방세계에서 가해지는 대북제재의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중국·러시아로 이어지는 신 삼각체제가 형성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에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위안부, 강제징용, 초계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다. 최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역전패한 일본 정부가 비판여론을 ‘한국 때리기’로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잦은 조우로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국익을 챙긴다. 미국과 일본은 F-35 스텔스 설계 기밀을 공유하려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보통국가를 꿈꾸며 대외정책에서 광폭행보를 보인다. 일본은 다음 달 1일 나루히토 왕세자가 ‘천황(天皇)’에 즉위하고 레이와(令和) 연호를 쓰게 되는 기대감과 경제 활성화로 고무되어 있다. 지난해 시진핑·아베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일본은 욱일기를 휘날리며 스즈쓰키호를 보내 위용을 자랑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신뢰를 받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북·일관계 개선을 공언하면서 정상회담을 기다린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지 1주년을 맞게 된다.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인상 깊은 장면을 기억한다면 또 다른 감동을 연상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회담 결렬을 경험한 김 위원장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언약을 받지 못한 문 대통령은 동병상련일지 모른다. 북한은 한국의 ‘오지랖 중재’에 기대하지 않는다.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갔다고 관망된다. 북한은 통일전선부장을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했다. 북·미 정상회담 실패에 따른 문책이라면 북한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잔인한 4월을 노래한 시인은 예지력이 있다. 퇴보하는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남북경협에서 찾기 위해 ‘올인’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서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부풀어 있던 북한은 더 처절한 심정인지 모른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하노이 회담 이후 꽉 막힌 북·미 회담을 본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도 북·미 간 협상 프레임은 유지하고 싶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존경한다”며 “앞으로 계속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제3차 북·미 회담을 한 번 더 해볼 용의가 있다, 여전히 두 정상 간에는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하노이 회담 이후 불거진 미측의 강경한 입장이다. 하노이 회담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유연했다. 북측이 원했던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수용했으며, 북한의 초기단계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언급됐다. 빅딜은 아니더라도 스몰딜은 가능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미국의 대북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실무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등가성에 맞지 않는 합의문 초안을 미국은 수용하기 어려웠으며, 이후 강경한 입장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태도는 완전히 변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한 실무조율 없는 톱다운식 접근법이 앞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 같은 미측의 입장 변화에는 국내 정치적 변화가 한몫했다. 뮬러특검의 수사결과가 싱겁게 끝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자신의 발목을 옭아매고 있던 국내 정치를 신경 쓰지 않게 됐다. 대북 협상의 결실이 자신의 국내 정치적 홍보와 업적이라는 목표를 위해 중요했던 이전 상황은 사라졌다. 게다가 하노이 판을 깨고 난 이후 미국 국내 반응은 ‘배드딜’(나쁜 합의)보다는 ‘노딜’(무협의)이 낫다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북측 입장 역시 매우 단호하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북측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고 있다. 하노이회담에서 미측이 북한에 제시한 비핵화의 절차와 범위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 측은 과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돌아간 듯한 비핵화의 범위와 절차를 북측에 제시했다. 과학자들의 이직이 최종단계에 포함됐고,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이 비핵화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물론 현재 미국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검증 단계가 완성돼야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수용불가 하고 있는 듯하다. 시정연설과 동시에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자력갱생에 중점을 두는 대규모의 조직 구성과 예산 배정을 이루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수공업 비중을 줄이고 민수공업 쪽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이다. 즉, 기존과 같은 대미정책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미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 정상회담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상 간 회담을 위해서는 긴 시간과 충분한 실무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타임라인이다. 미국은 올해 말부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며, 그 이후는 북·미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임기의 끝자락을 향해가는 시기이다. 북한도 이를 의식해서 대미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잡은 듯하다. 최근 북한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대미전략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지켜봐야 한다. 미국은 타임라인에 느긋한 상황이며, 제재를 통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를 유도하고 있다. 향후 북·미 간 팽팽한 입장차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궁금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지난 2월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방러를 통해 북·러 정상회담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향후 세계질서의 재편과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막바지 협상단계에 와 있다. 4월의 한반도는 격랑에 휩싸여 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지난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에 기초해 경제강국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것, 핵과 미사일 개발 완성에 따른 핵·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 선언, 책임 있는 핵 국가 입장에서 핵 군축 차원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북·미 간의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을 실현했기에 경제강국을 성취해 사회주의 강국의 목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은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 외교적으로는 북·러 관계, 북·중 관계 등을 활용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같은 북한의 기본입장은 향후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북핵문제를 단기간에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기간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심각한 안보문제를 안게 된다. 이에 격랑의 한반도,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은 먼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대북전략, 통일전략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특히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핵을 가진 북한이 향후 대남전략, 외교안보전략을 어떻게 운용해나갈 것인지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간과한 채 북·미 간 협상의 촉진자 역할, 제재 해제, 남북대화 등에 매몰된다면 나라의 운명은 심각한 위험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특히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인 과제는 안보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보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더 적극적이다. 그 배경에는 핵무장에 성공한 것이 있고, 공식적으로는 2016년 36년 만에 이뤄진 제7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조국통일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구체화되고 있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은 핵무장국가 북한에 대응하는 안보전략 수립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등이 실행하고 있는 미국과의 핵 공유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 국가 즉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몽골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판 나토체제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자강적 차원의 종합적 안보전략의 재수립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같은 필수적 안보정책은 도외시한 채 지난해 9월 남북 군사합의서 등에서 확인되듯이 북한에 대한 정찰능력의 약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등을 통해 한국 안보역량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에 심대한 위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격랑이 높을수록 자신이 현재 타고 있는 배의 안전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 미국의 입장을 살피기에 급급하고 나아가 북한의 전략에 휘둘리고, 미국의 정책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수준의 외교안보전략으로는 현재의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를 헤쳐나가기에 역부족이다. 상황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기본에 충실하면서 우리 자신의 안보전략, 대북전략, 종합적 국가전략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나라의 독립과 자유와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과 충분조건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의 골자는 반이민, 보호무역, 외교적 고립주의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가 국가정책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에서 기실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특검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40% 초반에서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대선이 당장 치러진다면 민주당의 유력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꾸준히 높게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그리 견고하지 않지만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견고하다는 얘기다.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조한 것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중의 바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민주국가의 정치인은 여론에 역행할 수 없다. 2021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인륜적 이민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시대착오적인 장벽건설은 주요 공격대상이다. 하지만 수용적인 이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이 이민자로 만들어진 다양성의 국가임을 강조하고 국경의 문턱을 낮추자고 하면 정치적 손실로 귀결될 것을 주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반이민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무역전쟁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전통적 우방과의 무역분쟁도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자유무역에 대한 국가적 합의는 소멸된 지 오래다.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자신이 설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어야 할 정도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의 가치를 옹호했던 공화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자유무역으로의 회귀는 정치적 자살행위다. 미국의 주도적 역할로 규범과 규칙에 의거한 국제질서를 창출하고 수호해야 한다는 ‘국제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초당적 합의사항이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합의 역시 붕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시리아 내전이나 러시아의 크리미아반도 합병도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북핵도 기본적으로 한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었으나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위협이 고조되자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외교현안으로 부상했다. 고립주의가 국제관계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제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일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 고립주의 외교의 특징이다. 미국 국민은 북한이 조용히만 있으면 북핵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북한이 미국에 직접위협이 되는 ICBM을 폐기한다면 북핵문제를 적당히 무마하는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다시 ‘리비아 모델’을 들고 나온 이유는 어설픈 협상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정치적 반격이 주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냉온탕을 오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정책을 비판하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전임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이 다자주의와 규범을 존중하는 외교를 구사했지만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등 정책의 콘텐츠는 고립주의적 요소가 농후했다. 북핵문제를 ‘전략적 인내’라는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동맹의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분담비용 증액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대통령은 다름 아닌 오바마였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미국의 정치상황은 국제주의 외교의 복원을 불허할 것이다. 동맹국에 많은 재정적 기여를 요구할 것이고, 북핵문제도 단계적 해결책으로 회귀하거나 아예 방기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북핵 일괄타결로 선회한 지금이야말로 동맹의 패러다임을 재조정하고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적기일 수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한·미동맹의 출범 기반은 위협인식의 공유이다. 6·25전쟁 이후 양국은 이러한 공통의 인식하에 혈맹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한·미동맹에 첫 번째 변화는 긴장완화의 시대에 찾아왔다. 1970년대 초 강대국 간의 화해 분위기는 세계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미국의 안보 우산하에서 살아왔던 우리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제정치학자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동맹이 흔들리는 이유로 ‘위협인식의 차이’를 들었다. 공동의 적으로부터의 위협 수준은 그 적국의 군사력과 공격의도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는데, 그 차이가 크면 동맹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동맹국 간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편승동맹의 경우 약소국의 안보위기 시 강대국의 개입 여부에 대한 약소국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데탕트의 시기에 한국과 미국은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강대국 간 긴장완화의 무드 속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했다. 반면 박정희정부는 이런 변화가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자주국방에 박차를 가했다. 양국 간 신뢰의 위기가 동맹의 균열을 초래한 것이다. 2020년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또다시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을 목격하고 있다. 반백년 전의 흔들림이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로 인해 촉발됐다면 지금의 상황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차가 동맹의 결속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위해 양국이 적정수준의 위협인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현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우려에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재차 천명하며 밀어붙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제재 우회 전략에 중국과 한국이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신뢰위기 속에서 미국 정부는 해상 환적 감시 강화 등 제재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말을 하고 북·미 사이에서 중재하려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재자의 고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맹관계의 핵심은 상호신뢰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위협인식을 진정으로 공유하고 있는가. 위협인식의 공유 없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와 한·미동맹의 결속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북한이 언급하는 ‘비핵화’란 용어의 의미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두고 한국과 미국은 모호한 인식을 공유해 왔다. 하지만 베트남 정상회담의 결과 그 진실이 드러났다.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시간을 갖고 수사학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지속적으로 달래고 있는 현 정부의 전략적 선택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증주의적 사고에서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을 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묵시적으로 받아들이고 ‘핵 있는 평화’를 대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를 끝까지 달성하기 위해, 즉 ‘핵 없는 평화’와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 및 일본과 공조해 제재압박을 견고히 할 것인가. 제재 압박이 안 통하면 최후의 선택은 무엇인가.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우리만의 전략이 있는가. 한·미동맹은 예전과 다름없이 견고하다는 현 정부의 지속적인 확인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정반대이다. 이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외교적 실험의 성패를 냉정하게 가늠해볼 시점이다. 더 이상 ‘정권 이념’에 매몰돼 ‘실기(失機)’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