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 지구적 창궐로 국경을 닫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가롭게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나 싶지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니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기저기 장애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한창 진행 중인 미국 대선 이야기이다. 우리 시간으로 18일 오후, 바이든 전 부통령이 플로리다, 일리노이, 애리조나주 경선에서 승리했다. 플로리다주는 매번 미국 선거에서 키를 쥐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투표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 지역 투표와 관련한 전망 때문에 미국 민주당 유권자들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샌더스 상원의원이 경선 초반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그가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에 대해 언급한 것이 미국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경선을 생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역사적 이유로 사회주의라는 단어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공직자 청문회에서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미국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보고 있다. 샌더스 상원의원의 가장 큰 약점은 자기 자신을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주의에 보다 접근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카스트로 정권을 변호하는 듯이 이야기하자, 카스트로 정권의 압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온 쿠바계 미국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만약 샌더스 의원이 후보가 된다고 하면 쿠바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의 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쉽게 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민주당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를 보다 강하게 이야기했다. 이것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을 4일 앞둔 시점이었다. 그때부터 민주당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시작되었고, 중도 성향의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재기는 민주당에게는 큰 호재가 됐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호황과 낮은 실업률로 인해 재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썩 반갑지 않은 상황의 전개였다. 민주당 유권자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모든 이슈가 코로나19 앞에 맥을 못 추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당 후보 경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현직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다. 상황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코로나19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11월의 선거를 경제문제로 이끌고 가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문제로 국경을 걸어 잠그는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기에 상황이 종식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구제책을 내놓음으로써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가 이전에 펼쳤던 정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거의 무의미해졌다. 민주당 후보들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가 줄어들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 따른 반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면, 이 위기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상황이 장기화하고 피해가 커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온전히 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김정은은 측근에게 뒤통수를 맞아 네데를란드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겨졌다고 한다. 그동안의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결산받는다는데 사형은 안되고 제일 무거운 벌이 종신형이란다. 김여정도 붙잡혀 사리원 어느 감옥에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몰려가 당장 죽이라며 감옥 담장에 돌을 던졌는데 산처럼 쌓였다고 한다. 남매로 협잡한게 많으니 대질하려면 네데를란드로 보내야한다는 말도 있고, 평양에 곧 열릴 특별재판소에서 따로 취급할거라고도 한다. 이미 중국으로 도망갔고 감옥에 있는건 가짜라는 소문도 돈다. 텔레비죤과 손전화로도 재판을 보여주겠다니 보면 알겠지. 그 아래 여럿도 엄중하게 조사받고, 대부분 평양에서 재판받을 거라고 한다. 평양에 꾸려진 특별검찰소는 사법일꾼으로 돕거나 취재하러온 외국인들로 북적거린다. 아직 혼란하니 조금이라도 더 벌려는 장사꾼들과 매대가 늘어 검찰소 앞인지 시장인지 어지럽다. 예전이면 단속원들도 제 주머니 채울 흥이 났을텐데 이제 못하니 단속 시늉만 할뿐이다. 평양에도 거리 장사가 늘고, 새 단장한 상점들은 울상이다. 새벽부터 몰려들긴 했지만 투표소 줄은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다. 먼저 투표한 사람이 무슨 영문인지 얼굴이 붉어져 나온다.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려다 생각 없이 펼쳐보여 시끄러운 일이 생겼단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보이게 투표함에 넣던 것이 몸에 밴 탓이다. 전처럼 하면 안된다고 매일 방송하고 직장 단위마다 학습했는데 왜 그랬냐고 줄 선 사람들도 무안을 준다. 그래도 웃음이고 표정은 밝다.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에 차는 인민의 대표를 뽑는다는데 더 신나는 일이 있으랴. 차례가 왔다. 투표용지를 받으니 긴장된다. 여러 장이지만, 전에도 중앙부터 지방 단위까지 두세 장이었으니 낯설지 않다. 전엔 한 명씩 이름만 적혀 있었지만, 이제 왼쪽에는 당 이름이, 오른쪽엔 후보자 이름이 빼곡하다. 남쪽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 쓸모 있는 것만 골라왔단다. 자유, 정의, 인권, 진실, 화해 등 갖가지 이름의 당이 생겼다. 척결당도 있다. 이제 조선로동, 사회민주, 천도교청우당, 재일본조선인총연합 같은건 안 보인다. 옛날 생각나게 하는건 자취를 감췄다. 평양시민 태반이 노동당원이었는데, 해체되어 비당원이 됐으니 어색해서였을까. 나도 얼마전 새로운 당에 가입했다. 누굴 고를까. 같은 당 사람에게 표를 줄까하고 왔는데, 한 번 더 고민한다. 후보 김씨는 엘리트로 한때 꽤 높은 자리까지 올랐지만 김정은을 비방하고 끌어내리려 한 혐의로 끌려가 고문받고 옥살이하다가 풀려났다. 이씨는 장사수완이 좋아 평양에서 이름대면 다 알만한 “돈주”인데 이제 그동안 모은 돈을 내놓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한다. 박씨는 마음씨가 고와서 옛날부터 남모르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많이한게 알려졌는데, 그 동생이 보위부에서 사람 잡는 일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무슨 문제인가 보는 사람도 있고, 문제라는 사람들도 있다. 최씨는 월경해서 남조선에 먼저 갔던 형님네가 인권운동을 세게 벌여 우리 문제를 알리고 외국정부들이 힘쓰게 해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형님네가 한 일이지 본인이 한 건 아니므로 연결할 일 아니라는 말도 맞는 것 같다. 정씨는 김정은 일가가 외국으로 숨겨둔 돈을 찾아내고 나랏돈도 보태어 못사는 주민들에게 특별물자를 공급하고, 집집마다 땅과 생활비도 나눠주겠단다. 당장 형편이 어려우니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실정에 그게 가능하겠냐고 속지 말란 사람들도 있다. 모두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미덥지 않기도 하다. 바깥과 이웃나라 사람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총력으로 표를 세면 평양밖 투표결과들도 하루만 지나면 다 나온다고 한다. 설레기도, 걱정되기도 한다. 그래도 오늘은 좋다. 허울뿐이던 인민민주주의는 가고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덮었다.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긴장해 있다. 감염자가 발생한 어느 나라의 대응도 완벽하지 못한 가운데 유독 일본의 미흡한 대응이 주목받는다. 감염이 의심돼도 까다로운 조건(감기 증상 및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되거나 강한 권태감 및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과 비용문제(일본은 3월 3일에서야 코로나 검사의 공적보험 적용을 발표하였다)로 검사받기 어렵다. 확진자의 동선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까지도 공개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국내외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과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가 확진자 수를 줄이려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불신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베 신조 총리 내각 지지율은 30%대로 하락하였다(산케이신문 2월22∼23일 조사, 지지 36.2%, 비지지 46.7%). 이처럼 미숙하고, 부적절한 모습으로 일본은 재해·위기관리 강국의 대응 실패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초기대응에 실패한 이후,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왜 초기대응에 실패했을까. 첫째, 위기인식의 부족이었다. 초기 우한에서의 감염문제, 크루즈선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 내 위기인식은 크지 않았다. 안타깝긴 하지만,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둘째, 자신감이었다.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일본은 안전하고,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다. 셋째, 불확실성이 가져온 역설적인 안정감이었다. 감염된다 하더라도 치사율이 낮고, 경증에 그친다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다양한 초기 조치들이 과잉반응으로 여겨졌다. 불확실한 상황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초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대응능력이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것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발생한 감염문제였다.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모른 채 처음 겪는 상황에서 고민하던 사이 선내 감염자 수가 증폭했고, 그 결과 일본은 전 세계적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사회의 비판은 크루즈선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지 않았다. 37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선시켜도 격리시킬 곳이 없고, 무방비상태에서 일본 내부로 들어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크루즈선에서 하선시킨 사람들을 격리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 점, 검사 없이 하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들이 밝혀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더해 최근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휴교요청은 비판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실제 확진자 수치 및 확산율과 대응의 균형이 맞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후속조치와 대안 없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갔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정부의 미온적 대처 속에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의심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화두로 오르며, 일본의 위기대응능력은 다시 한 번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 확산과 대응 부족이 우려되는 불안감 속에 올림픽 개최를 마냥 바랄 수만은 없다. 일본 스스로 강조하듯, 세계의 책임 있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섣불리 종식을 예견했다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태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 여파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감염의 시작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적 상황이지만, 감염의 확산을 막거나 늦추지 못한 건 인재(人災)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나라 안과 밖이 초긴장 상황이다. 그 와중에 대응책을 놓고 극단적인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신념이 넘쳐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거의 적처럼 대한다. 오늘날과 같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엄청난 규모의 교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완벽한 대처란 있을 수 없다. 고려해야 할 변수도 많다. 신천지교회 신도들이 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가 될 줄 누가 예측이나 했는가? 나는 어떠한 정책이 가장 합당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자신이 없다. 현재로서는 비난게임을 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이라 판단하는 타개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답은 추후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하나하나 짚어 볼 일이다. 이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신뢰 수준의 추락현상이다. 여기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당 간 신뢰, 국민·사회 간 신뢰가 다 포함된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 교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 여부가 이탈리아 지역경제의 발전에 얼마나 큰 차이를 미쳤는지 연구한 바 있다.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발전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 신뢰는 국가발전과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AFK 오간스키 교수는 국가발전이란 단지 수치로 드러난 경제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비용을 제외한 것이라 설파한 바 있다. 신뢰 수준이 낮아질수록 정치적 비용은 높아진다. 국제정치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강대국과의 동맹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균형을 강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외부 강대국에만 의존하는 사고를 지닌 국가와 국민은 필히 망한다. 이 내적인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더 많은 권한을 지닌 정부에 있고, 그다음은 엘리트와 전문가 집단에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다수를 장악한 그룹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하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국제정치적 의미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족국가체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저항으로 국가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정치적 고안물에 다름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글과 같은 근대 민족국가체제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한 국가들은 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민주제도적 안정성, 공적 인사들의 직업윤리, 정책의 합당성 증진은 필수적 요건이다. 권위주의체제, 특정 지역을 고립시키는 정책, ‘나 홀로 정책’들은 국가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다. 제한된 자원만을 쓰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적 신뢰는 추락하고 정치적 비용은 크게 증가한다. 아전인수식 ‘당파적 행태’는 정치적 저항과 대립으로 인해 내적 신뢰의 수준을 저하하고, 민주주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외양은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권위주의적 국가를 강화시킨다. 이는 결국 국가 역량과 안보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장의 안보 현안인 북한 핵문제나 미중 패권경쟁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문재인정부 역시 외교안보적으로는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 중국 부상에 대한 위협의식도 일시적으로 감소효과를 가져왔다. 중국의 취약성이 잘 드러났다. 세계의 경제적 가치사슬을 재편해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트럼프의 무리한 정책이 오히려 자연스레 이뤄지는 효과도 가져왔다. 북한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느라 당분간 대외적인 도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유행했던 오면초가(五面楚歌) 상황이 우리 외교안보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이 잠시 주어진 기회를 외교안보 역량과 전략을 재편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낡고 효용이 떨어진 것은 과감히 재편하고, 국내적 균형, 신뢰를 재고하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하길 바란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북·미 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단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며 정면돌파전을 선포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는 한, 비핵화 협상은 영원히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대선 이전 3차 북·미 정상회담 불원 입장을 밝혔다. 2018년 초 개시된 비핵화 협상은 다시금 실패로 귀결될 것 같다. 이는 허상을 좇다 보니, 실상을 주목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허상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2018년 4월 정의용 대북특사가 방북 이후 돌아와 김 위원장이 조건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차 판문점에 내려온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9월 평양에 다녀온 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확인했다. 그 의지는 아직도 발견할 수 없다. 둘째,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가 촉진된다는 전제다. 문 대통령도 비핵화 촉진을 위해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한 바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2016년 이전까지는 강력한 대북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8년 김 위원장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낸 것은 뼈아픈 대북제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일부와 201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해제의 맞교환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는 이를 거절했다. 제재 없이는 북한 비핵화 유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셋째, 한·미 연합연습을 중단하면 비핵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중국이 쌍중단을 주장했고 북한도 한·미 연합연습의 중지를 요구했다. 한·미는 이를 수용하여 주요 연합연습을 중단, 축소했다. 과연 비핵화 진전이 있었는가? 도리어 한·미동맹만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닌가? 비핵화의 실상은 어떠한가? 첫째, 북한은 애당초 핵 포기 의지가 전혀 없었다. 김 위원장은 군사위협 해소,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두 가지 조건부 비핵화를 내세웠다. 군사위협이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즉 한·미동맹을 지칭한다.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해 주둔하고, 한·미 연합연습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북한은 주장해왔다. ‘조선반도 비핵화’란 북한 핵뿐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도 완전히 제거하라는 뜻이다.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그들이 추구해온 대남 전략목표 달성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체제 안전보장이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는 얘기다. 결국 핵은 가진 채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제재만 풀어보려는 심산이다. 둘째, 북한이 단계별 동시적 조치를 주장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살라미식 전술이다. 단계를 세분화하고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간파하고 포괄적 합의를 요구한다. 즉, 핵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으로 폐기해야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양측 입장은 팽팽히 맞서있다. 셋째,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군축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ICBM) 발사 직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다며 풍계리 실험장을 셀프 폐기했다.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실험장 시범 폭파 직후 북한은 이 조치가 국제사회의 핵 군축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 만큼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북한식 비핵화의 실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이제 우리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직시하며 대응해야 한다. 우선 한·미 연합억제력, 한·미·일 안보협력, 자위력 강화는 안보에 필수다.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로 핵 포기를 강요하고, 전술핵 및 자위적 핵무장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떠나는 날 백악관은 그를 유엔 특별정무차석대사로 임명했다. 언론에서는 그의 방문 기간에 우리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철도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구상 등을 미국 측에 설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의 경제 협력 사업이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에서부터 북한이 강한 도발을 감행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까지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웡 부대표가 한국을 떠나기도 전에 그가 더 이상 대북 업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북정책실의 램버트 특사가 국제기구 부분으로 옮겼고, 비건 대표는 국무부 부장관이 되었다. 대북정책실의 3인방 모두 자리를 옮긴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북한과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잃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정말 북한 핵문제 해결에 흥미를 잃은 것일까? 여전히 미국은 북한이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 어디든 가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내일이라도 북한이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응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과 2019년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느낀 절망감이 쌓인 결과이다. 작년 하노이, 판문점, 스톡홀름을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말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커졌다. 미국의 좌절감이 커진 가장 큰 요인은 하노이와 스톡홀름에 나온 북한의 협상 대표들이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최종목표조차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또, 지난 판문점 회동 이후 스톡홀름까지 석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면서 과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 합의를 북한 내부에서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인식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북한의 협상대표가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할 권한을 위임받고 나오지 않는 이상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통해 최종목표가 합의되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균형을 이루었다는 말은 물리학에서 양쪽의 힘이 팽팽히 맞서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미 협상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먼저 합의를 해야 그 목표에 이르는 로드맵을 설정할 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셈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 하노이에서 북한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영변을 유엔제재와 교환하려고 했다.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주는 모든 제재를 풀라는 것이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다. 어느 한쪽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상 현재의 균형점이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균형점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미국이 물러서서 균형점을 옮기자는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균형점을 옮기는 것은 최종목적지인 비핵화에 합의를 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50년 전 오늘 평양 근교. 비행기째 납치된 사람들 앞에 설음식이 차려졌다. 감금과 폭력, 사상교육을 벌이다가 명절분위기를 내라니 무슨 뜻인가. 상황에 처하면 직감한다. 잘 대하듯 선전하거나 자진월북으로 둔갑시킬 계산이라는 것을. 누군가 노래하기 시작한다. “내 고향 남쪽바다….” 서른 두살 황원씨다. 영동방송(현 MBC강원영동) PD로 동료 대신 출장길에 올랐다. 두 살배기 아들과 아내를 그리는 노래는 용납되지 않았다. 끌려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기억하는 황원씨의 마지막이었다. 50대가 된 아들 황인철씨는 수십년째 아버지를 찾고 있다. 살아계시면 여든 둘이지만, 아버지의 50년은 아들에게 멈춰선 시간이다.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김포로 가던 대한항공 YS-11기는 이륙 11분 만에 공중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갔다. 경악할 테러에 국제사회의 규탄이 빗발쳤다. 북한은 66일 만에 50명 중 39명만 송환하고, 황원씨를 포함해 11명을 억류했다. 납치된 사람들의 운명이 갈린 2월 14일은 잔인한 밸런타인데이였다. 납북되어 돌아오지 못한 우리 국민은 얼마나 되나. 기습남침한 전쟁 중 납치해간 민간인은 9만명이 넘었다. 정전협정 후에도 어부 등 3800여명을 납치했고, 500명 넘게 돌아오지 못했다. 피해자는 10만명 정도인가. 아니다. 195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가구당 평균구성원은 5명 정도였다. 직접 피해가족만 고려해도 50만명 규모다. 분노는 북한정권을 향할 것 같지만,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깊다. 2차 가해 때문이다. 가장을 빼앗긴 가족들은 빈곤에 직면했다. 군사정권 아래에선 감시 대상이었고, 자녀들은 취업과 군입대 제한 등 온갖 차별을 당했다. 간첩 누명으로 옥살이한 사람도 있다. 민주정부들도 가족들을 서럽게 했다. 김영삼정부는 ‘장기방북’이라 부르며 비전향 장기수를 처음으로 북한으로 보냈다. 김대중정부는 6·15 공동선언 후 60여명을 추가로 보냈다. 돌려받은 납북 국민이나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다. 정부 내에는 남북관계가 좋아지기 전엔 딱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납북된 사람들과 가족, 국군포로까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 묶고, “특수이산가족”이라는 해괴한 용어도 고집한다. 이산가족이라는 말은 가해자를 흐리게 하고, 납북된 국민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게 한다. 5년 전 문을 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납북과 이산가족문제 모두 잘못 다뤄졌음을 짚었다. 개념부터 “비자발적 가족 분리”로 바로잡도록 특별보고서를 냈다. 가족들을 찢어놓고 막는 것은 북한정권이라는 뜻이다. 북한은 “한 명도 없다”는 억지로 일관하고, 가족들은 뻔뻔한 답에 아무런 공개반박도 하지 않는 우리 정부를 더 원망한다. 북한이 ‘생사확인 불가능’으로 통보하면 정부는 가족들에게 전할 뿐이다. 국가인권위는 납북에 관한 진정을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사안”이라며 각하했다. 납북가족과 인권단체들은 유엔에 계속 진정하고 각국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작년 5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북한은 황원씨 등 남은 승객과 승무원들을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아니었다. 우루과이와 아이슬란드였다. 특정사건과 특정피해자를 명시한 것은 더욱 이례적이었다. 의심의 여지없는 국제범죄가 명백하고,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이 계속되므로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비등하고 있다. 납북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로도 최소 6명의 우리 국민이 더 납치되고 억류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의 정상회담과 36차례 당국 간 대화를 연 것을 자부하지만, 근래 억류된 국민들마저 외면했다. 그런데도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안전대책은 없으니 납치되거나 억류되면 민간이나 개인 책임으로 넘길 우려가 크다.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 한 구절이다. 이제라도 취임 당시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길 바란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중국과 미국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보내면서 하필 중국연구로 학위를 마쳤다.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도 향후 한반도는 중·미 간의 패권경쟁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장래 중국의 상대는 미국이라는 인식은 확고해 보였다. 중국 건국 후 100년이 지나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는 ‘중국몽(中國夢)’은 일찍이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1990년대 초 북방정책으로 평양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한국의 구상이 한·중수교(1992.8.24)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일주일 후 나는 처음 북한을 방문하고 남측 여성대표단들과 주석궁에서 김일성 주석과 오찬을 가졌다.(1992.9.1∼6) 당시 만남을 통해서 느낀 감성으로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이어오는 북녘하늘 하에서의 상황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이뤄진 ‘7·4공동성명’(1972)은 중·미 데탕트를 통한 해빙기를 맞은 바로 그해 남북대화가 이어진 결과다. 또한 소련의 몰락으로 불안정한 시점에 5차례 고위급회담으로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에 합의할 수 있었다. 탈냉전기에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일컬으며 적극적인 대중국 화해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따라 비로소 남북한 간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2000)이 이뤄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한반도 문제에 ‘이해상관자’로서의 중국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흐름 속에 노무현정부에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10·4선언’(2007)에 합의할 수 있었다.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한 4번의 경우는 모두 중·미 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핵 문제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자임하면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도달했지만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북한의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 한국에서 정권교체에 따라 보수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다. 북한에 대한 소위 종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더욱 대담한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비전 3000’을 내세운 이명박정부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호소한 박근혜정부에서 남북한관계는 경색일로였다. 남북장관급회담 한번 열어보지 못한 채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해서 ‘핵무력 완성’의 길을 걷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통해서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한 선수 공동참가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6.12)으로 세기의 담판을 벌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9·19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해서 이목을 끌었다. 2019년 벽두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2.28)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되고 ‘신한반도체제’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대립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변화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G2로 마주하게 되는 중국과 미국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협력하면서도 견제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이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처한 주변환경은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요구한다. 한·중수교 이후 현재까지의 중·미관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총망라한 내용을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란 저서로 최근 정리했다. ‘세계와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얼마 전 밝혀진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올해 북·미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요지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북한은 북·미관계에 대한 인식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재차 운운하기 시작했으며, 북·미관계의 장기교착 상태를 각오하고 있었다. 현 국면이 지속되면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은 핵 억지력 건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전략무기를 개발하며, 병진노선(핵과 경제 동시 개발)으로 복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자력갱생이다.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자평하에 제재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제재 대 자력갱생의 대결국면이 도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의 키워드는 결국 핵 억지력 강화와 자력갱생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과 미국의 셈법은 각기 달랐다. 북한의 전향적 비핵화에 기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실무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어내지 않았다. 실제 정상회담에서 역시 김 위원장이 민생 관련 유엔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에 내어준 비핵화 카드는 고작 영변뿐이었다. 이 같은 북·미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기조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 초기 국제질서를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로 인식했는데, 2019년에는 미국 대 중·러 양 진영 간의 갈등으로 정의되는 양극체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중 갈등으로 특징되는 신냉전이 재차 도래했다는 것이 북한이 새로이 인식하고 있는 국제정세이다. 그만큼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미 간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비핵화 대화를 다자 대화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과거 미국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서 기인한다.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매우 강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합의를 원하고 있다. 또한, 하노이 이전에 미국이 취했던 동시행동·단계적 해법 접근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선 제재해제를 내줄 마음이 없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 해제로 인해 불필요한 리스크테이킹(risk-taking·위험감수)을 할 마음이 없다. 대북제재 해제 이후 북한이 약속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다시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미국은 이 같은 정책적 모험을 원하지 않는다. 제재해제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이 시작되면 이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미 의회의 대북정책은 매우 강경하며 이에 반대하면서 제재해제를 단행할 만큼 모험을 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없다. 또한 제재를 풀고 나서 재차 강경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국내 정치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 현재로서 올해 북·미관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는 이 같은 교착상태를 극복하려고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스포츠교류,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각종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에 큰 관심이 없다. 자국의 경제개혁을 위한 굵직한 경제지원이나 큰 폭의 유엔제재해제 등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이 같은 제안은 유엔제재위반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고 한·미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현 국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은 연례행사로 해오던 신년사를 지난 연말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의문으로 대체했다. 북한은 2016년 36년 만에 개최한 7차 당대회 이후 당중심의 통치제제를 정비해 왔다. 대표적 사례가 2018년 4월의 7기 3차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건설 집중노선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연말 개최된 7기 5차 중앙위 전체회의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문제들이 상정’ 됐다고 발표했으며,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인 데 대한 혁명적 노선’을 천명했고,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표현은 2020년에 ‘심각한 북풍’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2018년 7기 3차 중앙위 전원회의 내용의 핵·경제병진노선의 승리를 핵무장국가의 포기나 비핵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왜곡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7기 5차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내용 중 일부인 자력갱생,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의 공격성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행동과 이번 노동당 중앙위 전체회의 결의문,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결의문 등을 종합해볼 때 북한은 북한주도 한반도통일에 대한 의지를 단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단순히 체제 방어수단이 아닌 북한 주도 한반도통일을 추진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판단과도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분석해볼 때 김정일 시대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수호 수단으로 주요하게 고려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특히,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에는 핵무기를 체제수호 수단을 넘어서서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간과한 채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를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2020년은 미·중신냉전시대가 더욱 심화되고 민족국가 간의 무한적 국익경쟁이 치열화 되는 조건에서 북한의 공세적 대남전략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발 북풍은 한반도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한반도에서 탈냉전시대가 마감하고 신냉전시대가 시작됐던 2002년의 2차 북핵위기와 2003년 중국이 패권적 민족주의를 드러낸 동북공정(東北工程) 등을 계기로 한국은 탈냉전시대에나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햇볕정책을 마감하고 신냉전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전략, 신 한·미동맹전략, 신대북 전략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지금은 그 국가전략을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순간이 닥쳐오고 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다면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 베트남식 공산통일이 현실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베트남식 공산통일이 아니라 독일식 자유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중신냉전시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남북 간의 제2의 체제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안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과의 핵공유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추가배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기초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군사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풍으로 인한 불안한 평화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