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탈냉전 30주년이자 독일 통일 30주년이며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탈냉전의 시대가 출범한 지 30년이 됐으나 한반도는 탈냉전시대에 냉전의 섬으로서 아직 냉전기적 상황이 잔존하고 있다. 1990년 당시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올해 죽었다. 나와 우리의 일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것이다. 신의 축복으로 미국은 냉전에 승리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데탕트시대를 함께 연 중국과 새로운 제2의 냉전을 시작하고 있다. 독일이 통일된 후 세계는 한반도의 통합을 내다봤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물론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독일의 분단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외적 환경변화의 결과라면, 한국의 분단은 거기에 내전으로 인한 내적 상황변화가 겹쳐졌기 때문이다. 아무튼 해방 정국 이후 분단 한국은 지속되고 있다. 통독 30주년을 기념하는 독일 국민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자화상이다.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사실상 한·미혈맹이 맺어진 지 70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년여간의 기대에도 남북한 관계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넘어가고 북한 비핵화는 공염불이 돼 가고 있다. 한·미관계도 이완돼 가고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도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남북한 모두 주변 4대 강국의 외교적 압박에 휘둘리며 그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형국이다. 평화를 외치지만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30년, 지난 70년의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보낸 것인가.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은 실패한 것인가. 그 성패를 떠나 2020년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돼야 한다. 그 뇌관은 올해로 판명 날 북한의 비핵화 여부이다. 이례적인 나흘간의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무리하고 흘러나온 소식은 ‘김정은이 핵·경제병진 노선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와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하고 있다. 결국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가더라도 핵무기 개발을 통한 정권안보 유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듯하다.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은 도발을 예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정한 점은 그 현실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난 2년간의 협상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속내는 드러났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핵 군축 협상만이 가능할 뿐이다. 북한은 정권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에 따라 핵무장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는 그 타협의 접점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우리의 외교적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난 2년여간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하자니, 상황논리에 맞게 강대국에 부응하자니, 북한을 달래서 협상테이블에 끌어내자니 갈팡질팡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가로부터 외교적 신뢰를 잃고 고립돼 가고 있다. 2020년은 한국 외교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첫걸음은 주변국과의 신뢰회복이다. 나아가 균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외교가 돼야 한다. 편향된 선거용 외교는 국익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정부는 ‘하고 싶은’ 외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미국 외교정책의 고립주의 전통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건국의 아버지’ 라고 불리는 독립 주역의 성향부터가 매우 고립주의적이었다. 당시 국제관계의 중심이었던 유럽에서는 강대국이 국익 추구를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며, 동시에 한시적 동맹을 체결해 합종연횡하는 전형적인 세력균형 정책에 골몰하고 있었다. 건국의 주역은 미국이 유럽과 세력균형 정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임식에서 미국이 유럽에 관여하거나 동맹을 맺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국제질서는 유럽 열강이 주도한 제국주의·식민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미국도 세력 확장과 시장 개척을 위해 제국주의·식민주의 게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외교정책도 개입주의적 면모를 띠게 된다. 아시아로도 눈을 돌려 페리 원정으로 일본에, 문호개방 정책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스페인과 전쟁하기 위해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기도 했다. 특히 26대 대통령 시오도어 루스벨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웠다. 헨리 키신저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루스벨트는 미국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모범이 돼야 하는 특별한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와 같이 힘을 앞세워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거리낌 없이 주장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임기(1901∼1909)는 미국외교 고립주의 시기에 포함된다. 고립주의가 비(非)개입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립주의란 첫째, 미국이 주도해 국제질서를 창출해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냥 시류에 편승해 미국의 국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핵심 국익이 걸려 있는 사안과 지역에는 확실히 개입하지만, 그 외에는 개입을 삼가겠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국익과 무관하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유럽 내의 상황에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1차 대전도 유럽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따라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미국의 국가 분위기였다. 독일이 멕시코와 동맹을 맺어 미국을 공격하자고 제안한 ‘치머만 전보’가 발각되고, 독일의 잠수함 공격이 루시타니아호를 격침해 128명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미국은 참전을 결정했다. 미국 외교정책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전간기(戰間期) 약 30년 동안 다시 고립주의로 회귀한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발발한 2년 후 진주만 기습공격을 당한 다음에야 참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고립주의 세력의 저항은 만만치가 않았다. 이들은 압력단체인 ‘아메리카퍼스트 위원회’를 발족해 참전을 반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퍼스트, 즉 미국우선주의 슬로건은 이 위원회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사회의 ‘주류’들이 고립주의를 지향해 왔음을 알아야 한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른 후에야 미국의 엘리트들은 미국이 국제관계 질서 구축과 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세계대전과 같은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국제주의’ 외교노선이 2차대전 이후 지속돼온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국제주의 노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신(新)고립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신고립주의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자유주의와 지구화가 퇴조하는 전환기의 국제질서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미국의 엘리트 대부분은 여전히 국제주의 외교노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반대세력이 중요한 ‘컨스티튜언시(constituency·지지층)’가 돼 미국 대선의 향배를 좌지우지하게 됐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내용과 그의 자질은 비판하고 있지만, 정책기조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2020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신고립주의 외교정책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지난 18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와 관련한 한·미 당국자 간 협상이 결렬돼 연말까지 종료했어야 할 협상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G2체제, 즉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패권경쟁이 시작되면서 신냉전시대가 개막됐다. 2012년 중화민족패권주의를 드러낸 중국 시진핑 체제 등장과 2016년 미국우선주의와 경제민족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정부 등장은 미·중 신냉전시대를 본격화했다. 구냉전시대가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 간의 이념과 체제의 패권, 군사적 패권이 중심이었다면, 신냉전시대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패권 경쟁이 중심 구도를 형성하면서도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터키 등의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를 앞세운 민족국가 간의 다극적인 무한적 국익 경쟁의 특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미·중 신냉전시대는 199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탈냉전시대의 특성, 즉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현상과도 분명히 구별된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현상에 대한 비판과 부정으로 등장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민족주의이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도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미·중 신냉전시대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기초 위에서 새로운 국가전략, 신외교안보전략, 신경제전략, 신한·미동맹전략, 신대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이 같은 관점과 전략에 기초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미·중 신냉전시대에는 미국이 세계안보 비용을 동맹국에 구냉전시대, 탈냉전시대보다 훨씬 크게 요구하게 됨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민족국가 간의 무한적 국익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냉전시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냉전시대, 탈냉전시대와 비교해서 훨씬 강화된 자강적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 간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도 주둔 비용 이슈 하나만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산수식 대응은 곤란하다. 변화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특히 북한이 핵무장국가화돼 한국의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세워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미국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공유제를 요구, 관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등이 미국과 맺고 있는 핵공유제 협정이 한반도에서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른 이슈도 종합적인 자강적 안보전략, 신한·미동맹전략, 신대북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라는 작은 이슈에 함몰돼서는 국가의 안보와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현 정부는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먼저, 냉전시대의 이념적 유산인 민족해방민족주의적 인식에 기초한 친북·친중, 반일·반미적 사고를 청산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2차 핵위기가 시작된 2002년과 중국의 패권적 민족주의가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표출된 2003년 이후 한반도에서는 이미 탈냉전시대가 마감하고 신냉전시대가 개막됐음에도 여전히 탈냉전시대에나 부분적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햇볕정책을 고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미·중 신냉전시대의 특성에 대한 이해, 중국의 중화민족패권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현재 핵무장국가가 돼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기초해 신한·미 동맹전략, 신대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

북·미 양국이 서로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라고,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미국은 김 위원장이 연말까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미국에 대해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하노이회담 이후 북·미 간 벌어진 입장 차이가 이제는 갈등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 하노이 이후 북·미 간 입장 차이는 더욱더 심해져 왔다. 미국은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해 왔다. 즉, 이제는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협상의 성과에 기반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스몰딜이 아닌 빅딜이 합의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이행해야 대북 상응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스몰딜을 주장했고, 정상 간의 신뢰에 기반한 소위 톱다운식 협상을 지속적으로 지향했으며, 북한은 이미 많은 조치를 이행했으니 이제는 미국이 북한에게 상응조치를 부여할 차례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번 스톡홀름 미팅에서 이 같은 북·미 양국의 입장 차이는 재차 분명해졌다. 미국이 꾸준하게 실무협상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자는 주장을 한 것에 반해, 북한은 여전히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양측은 어떤 속셈과 전략에 기반해 자국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일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즉, 노딜이 나쁜 딜보다 낫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내년 재선에 북한문제가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하려면 스몰딜로는 부족하다. 빅딜이 힘든 현 상황에서 오히려 노딜을 유지한 채 북한의 엉뚱한 도발을 막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을 꼽아 왔는데, 만일 북한의 도발로 인해 이것이 깨진다면 자신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미국 내부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그에게 있어서 현재 대북정책은 관리모드인 것이다. 북한 역시 하노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후 북한은 북·미 간의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기 시작했다. 하노이회담 이후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강화를 꾀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력갱생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교관계가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은 외교적 고립상태에 점차 빠져들고 있다. 중국은 현 미·중 무역갈등, 홍콩사태, 내년 초 대만총통선거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뒷배역할을 해주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다. 올해 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이미 공언한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도발을 감행해야 할 처지이다. 먼저, 도발징후 내지 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통해 미국의 태도를 바꿔 북·미 간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북한은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도발을 통해 자국이 처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재차 중국의 대북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이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북한이 요구하는 합의에 응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게 내려줄 부실한 동아줄을 북한이 잡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보다 당장 닥칠 한반도의 안보불안 국면이 우려스럽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2020년의 세계’라는 책을 1994년 출간한 해미시 맥레이는 미국·일본과 같은 경제강국으로 2020년 중국의 부상을 예측했고 한반도의 통일을 예견했다. 하지만 2020년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한반도의 상황은 통일을 얘기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21세기 들어 우리나라는 국격 신장과 함께 새로운 외교적 활로를 모색해 왔다. 노무현정부 하에서 ‘동북아균형자론’에 근거한 균형외교는 한·미관계의 변화를 예고했으나 자주파와 동맹파의 충돌로 그치고 잠재워졌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현 정부의 집권과 함께 재개됐고 균형외교는 행동으로 옮겨졌다. 이는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 ‘운전자론’ 및 ‘중재자론’으로 명명되고 그 노력에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의 영향력 경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목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둘러싼 한·미·일 간의 불협화음을 지켜보다 봉합되자 그 결과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사실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협상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축소된 측면이 있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먼저 만나며 북·중 동맹관계를 과시하기는 했지만 중국은 후견인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유도한 점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0주년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성공을 거두었다. 나토는 2021년부터 미국의 운영비 분담률을 22%에서 16%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인 중단선언으로 3차 서울 협상이 파행을 빚은 지 2주 만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나토의 방위비 증액 합의가 우리 협상팀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말과 태도가 주목을 끌고 있다. 크리스마스선물을 언급하며 “선물의 내용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북한의 언행은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한다. 3차 북·미 협상 개최 여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알려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 관련 움직임은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과연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이 2020년에 어떻게 펼쳐질지도 관심사이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냉철해 보인다. 영국 방문 중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자신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만약에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제 대통령 재선과정에서 북한카드에 대한 효용성을 낮게 보고 있는 듯하다.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 동맹국과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 등에 성공을 거둬가면서 미국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있다. 586세대의 대학재학 중 ‘전환시대의 논리’는 금서(禁書)이자 필독서였다. 사회평론가인 이영희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당대 젊은이들이 국제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그 책에서 말한 중국은 오늘날의 중국이 아니며, 한반도 주변 상황도 그때와는 판이하다. 오늘날 우리의 외교적 현실은 이 책에서 제시한 실험을 넘어 마지막 관문을 지나는 듯하다. 이제 지난 2년여의 외교적 실험결과를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외교와 ‘하고자 하는’ 외교의 간극을 좁힐 묘안을 짜내야 할 시점이다. ‘편승’이냐 ‘균형’이냐, ‘자주’냐 ‘동맹’이냐 하는 해묵은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압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논리를 찾아야 한다. 아직도 ‘구 전환시대의 논리’에 기초한 국제정치관으로 우리의 활로를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 새로운 전환시대에 걸맞은 우리의 ‘외교독트린’을 생각할 시점이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 정치학

지난 4개월 동안 한국외교 논란의 중심에 있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동’이 한국의 종료 연기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한·일 양국이 연기 결정의 배경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고, 일본의 무역제재 철회 여부도 미지수여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소미아 문제는 이쯤에서 종결지어야 한다. 애초부터 지소미아 종료는 무역제재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아니었다. 네가 때렸으니 나도 때린다는 식의 감정적 보복조치였는데, 정작 일본은 아파하지도 않고 미국의 원성만 샀으니 하지하책(下之下策)이었다.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하고 일본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무역제재의 단초가 됐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도출에 공을 기울여야 할 때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기자 브리핑을 자청해 “try me(하려면 해봐라)”하며 일본과 감정싸움에 골몰하기에는 한국 외교가 당면한 현안은 너무 위중하다. 그중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나아가서는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지소미아 파동이 한국발 ‘헛발질’ 외교의 결과였다면, 방위비 논란은 미국발 대전략(grand strategy)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돈 욕심 때문만이 아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이 한창일 때,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 신정부가 ‘역외균형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한다. 역외균형전략은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세계경찰 역할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중동·유럽·아시아 지역의 패권국가 부상 방지는 미국 안보에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주도하는 ‘역내균형전략’ 대신 미국의 전략목표를 공유하는 지역 국가들에게 균형의 부담을 전가하고, 미국은 역외로 한발 빠지는 역외균형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한다. 단지 아시아의 경우 중국의 부상을 역내 국가의 힘으로만 막을 수 없으니 역내·역외균형전략을 혼용할 것을 권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논문을 읽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유럽·아시아 정책은 각론의 차이에도 총론에서는 역외균형전략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방위비 협상은 역외균형전략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SMA)’이라는 틀 안에서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하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해왔다. SMA에 ‘방위(defense)’라는 영어단어는 없다. 지금 미국은 SMA보다 훨씬 광범위한 방위분담의 틀을 만들려고 한다. 방위분담은 지역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나 인도·태평양을 아우르고 분담의 범위도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을 뛰어넘고 있다. 일례로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군사훈련도 한국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에게 미국의 아시아 방위, 보다 단도직입적으로는 대중국 균형정책에 더 많은 부담을 공유해 달라는 요구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도 아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하면 한·미는 “태평양에서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통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과 같이 중국의 부상을 지역의 공통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이다. 방위비 협상에 대한 한국 여론의 초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비용분담 요구에 맞춰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돈에 꽂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비용분담(cost sharing)’을 뛰어넘어 대중국 균형정책의 ‘부담분담(burden sharing)’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외균형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체돼도 지속될 것이다. SMA 틀만 고수하고 미국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에 시간끌기로 대응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역외균형전략은 전략목표를 공유하는 지역국가에게만 미국의 방위를 제공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조한다. 하기 싫으면 말고, 하겠다는 나라만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방위비 협상은 미·중 패권 시대에 한국의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9월 25일 서훈 국정원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오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오는 25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체제의 특성, 김정은 체제의 의사결정 행태, 북·미 협상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위원장의 부산방문 불발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왜 국정원은 김 위원장 방남설을 띄운 것인가. 그 이유는 국정원 즉, 정보기관의 정치화와 연관돼 있다. 한국은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보수정권, 진보정권이 수차례 교차하면서 권력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보복성 인사 등 심각한 몸살을 앓아왔다. 진보정권의 경우 국정원이 햇볕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복무하기를 바라면서 그것과 다른 성향의 인사는 많은 불이익을 주었고, 심지어 감옥행도 적지 않았다. 반면 보수정권의 경우 국정원이 대북봉쇄정책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복무하기를 바라면서 역시 다른 성향의 인사는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은 대부분 정권교체기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고, 정보기관의 정치화 문제를 누적시키고 표출시켜 왔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수집·분석·종합과 이에 기초한 공작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역량을 약화하게 된다. 이번 ‘김정은 방남설’도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을 중심으로 각 민족국가 간의 무한적인 국익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냉전시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 중심의 G2체제의 구축, 미국 오바마정부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 2012년 중국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중화민족패권주의의 본격화, 2016년 경제민족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정부 등장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의 신냉전시대는 본격화했다. 민족국가 간의 무한적 국익경쟁, 2017년 동북아정세의 ‘게임 체인저’(판도를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자)가 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의 성공에 기초한 한반도정세의 근본적 전환 등이 대한민국과 민족의 향후 운명에 어떤 충격파를 던질지도 정확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신냉전시대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정보기관 즉, 국정원의 역할을 중차대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력의 눈치를 봐가면서 햇볕정책 봉사기관, 봉쇄정책 봉사기관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일을 한다면 실패의 반복이 있을 뿐이다. 강경파, 온건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대응전략이 생명이다. 국정원은 미·중 신냉전시대와 북한의 핵무장국가화라는 조건에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과 북한의 정치·외교·군사, 경제·사회 상황 등에 대해 철저한 정보수집, 분석, 대응전략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미·중 패권전쟁의 상황과 변화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동향 및 대한반도전략 등에 대해 정보수집, 분석, 대응전략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와 연관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디지털레닌이즘’(정보기술을 활용해 공산당 통치를 강화하는 것)과 이와 연관된 화웨이 이슈 등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 정세는 대한민국과 민족의 생존과 운명이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핵무장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북한의 도전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확인된 중국의 중화민족패권주의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확한 정세분석과 대응전략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

지난 9일은 독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를 맞아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 들어 한반도 통일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가 가지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우려사안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능주의적 통일정책을 지향해 왔다. 우리도 독일처럼 포용정책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이 존재하고 있다. 즉, 남북한 간 경제교류 및 협력이 향후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필자가 만나본 많은 독일 학자 및 전문가들은 한반도와 독일 상황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실제 양 국가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환경이나 조건이 매우 상이했다. 먼저, 독일은 우리와 같은 전쟁을 치른 국가가 아니다. 즉, 민족적 동질성이 매우 강하게 유지돼 있었다. 냉전이 시작되고 1961년 베를린장벽이 구축되는 상황에서도 독일 국민은 왜 우리가 갈라져야 하느냐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었다. 민족적 동질성이 냉전체제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6·25전쟁으로 남북한 간의 동질성이 매우 심하게 훼손됐으며, 탈냉전시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북한 간 반목의 역사를 재차 지속시켜 주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동독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상당 부분 노출돼 있었으며, 심지어 공직자가 아닌 일반 주민은 제3국을 경유해 서독의 친척을 방문할 수 있었다. 현 북한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다.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통제하는 북한은 서독정부의 ‘신동방정책’과 같은 포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이미 바이마르공화국을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한 국가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총선거에 의해 출범한 바이마르공화국은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을 반포했으며, 국민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담고 있었다. 이 같은 독일 국민의 민주주의체제 경험은 훗날 동독 주민이 사회주의 정권에 항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이 같은 차이점은 독일식 통일정책과는 다른 우리식의 대북정책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현재 한반도의 경제교류협력이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낙관적인 대북정책은 그 목적 달성이 마냥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소위 경제개혁 및 개방이라는 대북정책은 이 두 가지 목적이 저절로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제개혁만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미래는 중국과 같이 될 수 있다. 탈냉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이 같은 오류를 범했다.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가 자동으로 중국사회 및 정치체제 변화로 이전될 것이라는 착오였다. 즉, 중국의 시장경제화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로의 편입이 중국사회와 정치체제의 변화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회개방이 이루어질 경우는 소련 붕괴 당시 동독과 같은 상황을 만들 것이다. 당시 동독 주민은 민주주의와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동독정권에 저항해 봉기했다. 이제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다. 북한정권이 희망하는 미래 모델은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이다. 즉, 사회주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개혁을 이루고 싶은 것이다. 북한사회의 개방은 차단하면서 말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 경제개혁이 아닌 북한사회 개방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개방 없는 경제개혁은 북한을 제2의 중국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개방이 수반된 경제교류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어려운 북한 개방을 유럽국가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북한 주민 간의 접촉을 늘려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통일담론이 좀 더 현실지향적인 정책으로 진화하길 희망해 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다. 올해는 그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내년은 독일이 통일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공산주의 국가의 멸망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승전고가 20세기 말에 울려 퍼졌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전 인류가 세계 평화와 지구촌 건설을 꿈꾸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동아시아에는 아직 국가중심적인 배타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침략에 대한 과거의 아픈 기억을 일깨움으로써 자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타국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이른바 ‘폐쇄적 애국주의’가 잔존하고 있다. 아울러 냉전기 갈등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정상국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과 이에 따른 군사대국화를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관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톈안먼 사태에 이은 이번 홍콩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의 요구를 폭력 행사로 진압하는 아직은 ‘가치 공유’가 어려운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보다는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된 북한 정권의 행태도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는 주변 강대국의 힘의 외교에 휘둘리며 친북한정권·반북한주민의 대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이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이하며 동아시아 국가가 보여주는 외교안보의 현주소이다. 동서독과 남북한을 가르는 분단선 중 이제 남은 것은 남북한 분단선뿐이다. 동서독 분단선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에 전승연합국이 획정한 경계선이었다면, 남북한 분단선은 한국전쟁의 결과로 설정된 휴전 완충지대이다. 또한 동서독 분단선이 동독 주민의 서독 이탈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구역이었다면, 남북한 분단선은 휴전 중 도발 억지를 위해 구축된 군사대치 구역이다. 그 분단선이 없어질 미래를 우리는 기대하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최근 대북관의 차이에 따른 해묵은 평화 논쟁이 우리 사회에 제기되며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협상용이지 전쟁용이 아니라는 논리, 북한의 도발은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 위협용이 아니라는 논리,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다는 논리 등 북한의 안보 전략 및 행태를 가능한 한 긍정적·낙관적으로 해석하려는 논리가 의도적으로 만연되고 있다. 만약 이 모든 논리가 대북관의 오류, 즉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다. 이제 ‘안보불감증’이 ‘안보망각증’이 돼가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질서는 냉전기로 돌아가고 있다. 한·미·일 남방삼각 협력과 북·중·러 북방삼각 협력 간의 대결구도가 복원되면서 진영 내 결속이 요구되고 진영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진영 간 안보 딜레마가 작동하면서 안보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진영 내 결속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한국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강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요구도 커지고 있다. 실시예정인 한·미 연합공중훈련도 정부의 개별훈련이라는 입장 표명과는 달리 미국은 연합훈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가 지난달 있었다고 전해진다. 남북한 관계를 고려한 현 정부의 의도적인 대북관이 미·일의 외교안보적 압박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30년 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냉전 종식을 알리고 세계 평화를 꿈꾸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남북한의 분단선인 비무장지대가 한반도 내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평화는 외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유발할 현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선택의 출발점은 편향된 대북관의 전환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독일의 5대 총리를 역임한 헬무트 슈미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진보성향의 정치인이었다. 그가 속한 사회민주당(사민당) 역시 1950년대까지 마르크시즘 노선을 표방했었고, 진보정당의 국제조직 ‘진보동맹’에 가입해 있는 좌파성향의 정당이다. 문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관여정책인 햇볕정책을 계승한 것과 같이, 슈미트 총리도 전임자 빌리 브란트 총리의 대동독 관여정책인 동방정책을 유지·발전시켰다. 문 대통령이 남북 화해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신념의 소유자라면, 슈미트 총리는 동서 화해를 통해 유럽의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였다. 이런 신념으로 동독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정상회담도 개최했고, 동서 교류 확대와 동독의 인프라 구축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북핵 위협의 고착화로 심각한 안보도전에 직면한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슈미트 총리도 임기 초에 최악의 안보위기를 겪게 된다. 소련이 1976년 동독에 중거리탄도미사일 ‘SS-20’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핵탄두 3개를 탑재할 수 있는 SS-20의 배치로 서독뿐만 아니라 서유럽 전역이 소련의 핵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슈미트 총리가 안보위기에 대처한 방식은 문 대통령의 대응법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문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대화만을 고집하는 ‘원 트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슈미트 총리는 소련과의 외교 트랙 외에도 미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퍼싱 II’의 서독 배치 추진을 병행하는 ‘이중트랙’(double-track) 전략으로 대응했다. 슈미트 총리는 핵 없는 유럽이 최종목표이고, 이를 위해 소련과 대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협상이 통하지 않고 소련이 끝내 핵미사일 철수를 거부한다면, 서독도 미국의 핵미사일 배치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협상 기간도 4년으로 못 박았다. 4년에 걸친 협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결국 퍼싱 II 서독 배치를 감행하게 된다. 이중트랙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슈미트 총리는 적잖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 당시 미국은 지금 한국을 정조준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유럽을 겨냥한 소련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소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소련과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협상에 임하는 중이었고, 중거리탄도미사일 SS-20 배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한하는 SALT를 위반하는 것도 아니었다. 서독 내 반핵 정서도 신경이 쓰였다. 내심 퍼싱 II 배치를 바라고 있었지만, 미국이 먼저 제안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은 슈미트 총리밖에 없었다. 하지만 퍼싱 II 배치는 슈미트 총리에게도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결정이었다. 사민당의 지지층이 퍼싱 II 배치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핵·반전·평화의 기치하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슈미트 총리 타도를 외쳐댔다. 다수의 사민당 의원 역시 슈미트 총리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탈당해 ‘녹색당’을 창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특히 동방정책의 설계자이자 동업자였던 브란트 총리와 에곤 바르 의원의 비판은 뼈아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슈미트 총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정작 소련의 SS-20 동독 배치를 비난하지 않는 반대자들의 위선적 태도를 꾸짖으며 이중트랙 전략을 밀어붙였다. 퍼싱 II 배치 4년 후 미·소는 중거리핵전력폐기협정(INF)을 체결하고, 소련은 동독에서 미국은 서독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전략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협상이었다. 그는 훗날 슈미트 총리에게 퍼싱 II 배치가 소련에 큰 위협이 됐음을 고백했다고 한다. 이중트랙 전략이 없었다면 과연 INF 체결이 가능했을까.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는 “이중트랙 전략이 없었으면 독일통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이 진정 비핵·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비슷했지만 달랐던 슈미트 총리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