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가 또다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했다. 올해만 벌써 세 차례다. 지난 7월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으며, 8월에도 카디즈를 침범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카디즈뿐만 아니라 일본방공식별구역까지 침범했다. 일왕 즉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러시아 군용기는 미국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방공식별구역까지 무단 진입한 바 있다. 왜 자꾸 침범하는 것일까. 미국은 올해 8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에서 탈퇴했다. 1987년에 체결된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의 500~5500km 사거리를 갖는 모든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의 보유·생산·시험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2014년부터 러시아가 500km 사거리를 넘어서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으며, 사거리 약 5500km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의 INF 탈퇴 배경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군사전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정적자와 군사예산 축소로 인한 군사전략은 공·해군 전투개념 중심이었으며, 주로 공군력과 해군력을 중심으로 중국의 ‘반접근(A2:Anti-Access)·지역거부(AD:Area Denial)전략’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즉, 공·해군력을 중심으로 중국의 해양 팽창을 막는 것이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안에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했다.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경쟁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정반대되는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들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국가들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을 상이한 체제 간의 경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경쟁을 위해 트럼프 정부는 군사예산을 증강하기 시작했으며, 공·해군뿐만 아닌 육군력의 증강으로 통합군체제의 강화를 통한 전투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미 2015년 편성된 ‘국제 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상당 정도 A2·AD 능력을 발전시킨 상황에서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배치 INF 사거리 미사일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후 INF조약 파기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은 INF 파기 이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전략의 일환으로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시도하고 있다. 배치지역으로는 알래스카, 괌, 호주, 일본, 한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은 미·일 정부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협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실시됐다. 미국 측 인사는 18일 일본을 방문해 고위인사들과 신형 미사일 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러시아는 이 같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한국 배치 요구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한국은 미·중 갈등에 낀 유일한 국가였으며, 유연한 전략 마련이 힘들었다. 현 강대국 간 갈등에 끼어있는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며 이슈 역시 여러 개이다. 따라서 관련 당국과의 양자적 또는 다자적 협력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 요구 등 러시아 중국이 민감해하는 부분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양하되 다른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사안을 확대·개발하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멋대로 침범하는 러시아 당국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할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침범행위가 정례화될 수 있다. 군용기 침범 시 우리 측 전투기 출격의 숫자를 더욱 늘리며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유야 어찌 됐든 이는 한 국가의 방위주권 구역을 침범한 것이며,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한반도 주변 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 미·중 통상협상에서 미국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유보하는 대신 중국이 최대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미니딜’이 이뤄지면서 다행히 파국은 면했다. 중국과 일본 간 동아시아 세력다툼은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균형이 깨지며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결정난 유엔분담금(20192021) 순위에서 중국이 일본을 처음으로 능가하면서 명실공히 세계 제2위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에 쐐기를 박듯 중국 국무원은 마카오 인근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 헝친다오(橫琴島)에 ‘제2의 홍콩’을 개발하는 청사진을 펼쳤다. 미·중·일 간의 경쟁구도가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미·중 패권경쟁으로 대변되는 세계질서하에서의 현상유지자로, 그리고 중·일 패권경쟁으로 표현되는 동아시아지역질서하에서의 현상타파자로 행동하면서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미국의 외교적 행태는 사뭇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재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국제적 현안에서 발을 빼고자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맹인 쿠르드족을 배신하면서까지 갑작스럽게 시리아 철군 결정을 했고, 미·중 간 통상분쟁의 확대가 재선에 부정적이라는 판단 속에 중국의 특별한 양보가 없음에도 통상협상을 잠정적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홍콩 시위대를 실망시켰다. 세계질서에서의 제1의 지도국으로서, 동아시아에서의 균형추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실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던 우리의 의도는 북한의 경직된 태도에 의해 막히고,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우리를 배제하며 미국과의 일괄 협상타결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한·일, 한·중, 한·미 관계는 물론 남·북한관계까지 속 시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외교적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야 한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최선의 해법은 밝았을 때의 기억이다. 그 첫 단추는 한·일 관계의 개선이고, 그 다음은 한·미·일 삼각협력의 복원이다. 나아가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요구된다. 이를 전제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남·북한 관계가 아직은 우리의 주변 강대국 관계의 종속변인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외교적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최선의 방안은 ‘신사고’를 그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1972년 2월 마오쩌둥(毛澤東)을 만난 반공주의자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추후 타이완(臺灣)을 버리고 중국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인 것은 닉슨과 키신저 국무장관의 신사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들의 신사고가 데탕트(긴장완화)의 시대를 연 것이다. 또한 1989년 12월 지중해의 몰타 해역 선상(船上)에서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간의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탈냉전의 신질서를 수립했다. 이는 1985년에 공산당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와 셰바르드나제 외상의 신사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얼마 전 우리 축구대표팀은 관중 없는 평양 축구경기장에서 생중계 없는 축구시합을 하고 돌아왔다.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듯 우리만의 경기를 하고 씁쓸하게 돌아선 것이다.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변국과의 소원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제 우리에겐 신사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 시작은 지난 2년여간의 외교적 실패를 곱씹으며,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외교를 직시하며 우리의 ‘외교독트린’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있었던 북·미 간의 북핵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북핵 실무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든 포괄적·단계적 해결로 타결이 되든 북한은 핵 국가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을 지렛대로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남북체제경쟁의 관점에서 새 대북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탈냉전시대 이후 남북체제경쟁은 신냉전시대의 개막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됐다.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시대의 시작은 2002년 2차 북핵 위기로부터 확인된 북한의 핵무장국가화의 본격적 추진과 2003년 중국의 폭발적 경제성장에 기초한 중화민족패권주의의 첫 표출이었던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부터 비롯됐다.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 중심의 주요 2개국(G2)체제의 등장, 2016년 경제민족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정부의 등장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시도, 2017년 동북아정세의 판세를 뒤바꿀 ‘게임체인저’가 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의 성공 등을 거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시대는 새롭게 구축됐다. 동북아 신냉전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과 한반도가 향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애국주의 진영에 속하게 될 것인지,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적 민족주의 진영에 속하게 될 것인지이다. 그런데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ICBM 실험의 성공을 지렛대로 한국을 군사적·외교적 측면에서는 심각한 안보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 6·19 북·중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북한이 현실적인 핵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안보적인 큰 구멍을 낸 것 등에서 확인된다. 이 같은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 대북전략이 요청된다. 새 한·미동맹 전략과 자강적 안보전략의 동시 병행적 추진과 함께 종합적인 체제경쟁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이 북한에 대해 우위에 서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먼저,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한 공세적 이념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념적 확신이 없는 경제적 부(富)는 배부른 돼지에 불과하다. 이에 헌법적 가치의 세 가지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우위에 서 있는 시장경제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이 성취한 한강의 기적, 산업화 혁명의 성과 속에 존재해온 장점을 북한에 투사시켜야 한다. 북한의 경우에도 식량난 사태 이후 장마당이 지속적으로 확산돼 왔다. 특히 북한 주민 사이에 회자되는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중요하다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이 주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차원의 북한의 시장확대전략, 개혁개방전략을 수립·실행해야 한다. 끝으로, 남북체제경쟁에서 한국의 문화적 우위, 특히 한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현재 방탄소년단(BTS)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한류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의 경우 식량난에 따른 탈북이 다수를 차지했다면, 2010년대의 경우 한류 등의 영향을 받아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기회를 찾아 탈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지렛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2018년은 남북체제경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이다. 북한은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돼온 체제경쟁상의 열세를 핵과 미사일 무장을 지렛대로 군사적·외교적 측면에서 우세로 전환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의 체제경쟁에 대한 종합적 전략과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면서도 시장경제, 한류 등 우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새 대북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

좌초 위기의 북핵 실무협상이 열리긴 열릴 모양이다. 지난 6월 북·미 정상이 판문점 번개회동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협상이 2∼3주 후에는 개최될 것이라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7월 안에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북한은 일련의 무력시위에 나서며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던 북한이 9월 초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입을 통해 협상 재개 의향을 밝혀왔다. 미국이 새 계산법을 내놔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답이라도 하듯 북한이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해 온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해임한 후 “볼턴이 북한에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며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선(先)핵포기·후(後)보상’의 빅딜 폐기를 공식화한 셈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 유엔 북한대표부 리기호 참사관의 입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결단’을 촉구해 왔다. 한·미 정상이 북한과 ‘관계 전환’을 확약하고, 그토록 비판했던 리비아 모델이라는 걸림돌이 제거됐는데도 북한이 협상에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선 핵포기·후 보상’의 빅딜은 공식 폐기했지만,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포괄적 합의’의 빅딜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핵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의 전 과정을 완료해야 제재 해제 및 체제보장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 공식적인 입장에 불과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 전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을 통해 북핵 해결의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단계별 방식이 가능함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이행 이전에 비핵화와 체제 보장 범위에 먼저 합의하자는 입장이고,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빅딜의 실체였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전모를 먼저 밝혀야 하는 포괄적 합의, 즉 빅딜에 응할 의향이 없고 미국 역시 당장은 포괄적 합의 원칙은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둘째, 비핵화와 체제보장 범위에 대한 합의는 일단 미루더라도, 양측이 첫 단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물밑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양국은 공식적 실무협상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도 ‘뉴욕 채널’을 가동해 입장을 조율해온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영변’ 내지는 ‘영변+스몰 알파’와 상당 부분의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영변+빅 알파’와 조기 제재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제재가 대화를 끌어낸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강변하며 체제보장을 요구해 왔지만, 제재 무용론을 언급하면 할수록 제재가 아킬레스건임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다시 ‘체제보장’보다는 ‘제재해제’가 속내임을 숨기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 조기 제재해제 불가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며 북한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중국이 든든한 뒷배 역할을 자임하며 북한에 미국 요구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말고 당당히 협상에 임할 것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안 그래도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중국에 북한 핵은 대미 레버리지(지렛대)로 매우 유용한 카드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을 지원 사격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설도 중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이 실무협상을 앞두고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며 또 도발을 감행했다. 하지만 탄핵조사 착수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정치적 모험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만 재개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대선 정국에서 외교정책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무회담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유엔총회와 함께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특별한 진전 없이 양국의 기존 입장만 확인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 등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를 바로잡을 현안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 관련 원론적 얘기만 오간 정상회담이었다. 요즘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은 이를 봉합하는 역할을 기대한 만큼 하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이에 반하는 정책적 변화가 들린다. 한·미동맹에 편승하는 안보정책에서 탈피해 중국을 포함한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과제를 국방부가 발주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안보전략이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미편승전략에서 한·미 및 한·중 관계를 함께 고려한 균형전략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은 물론 중·러 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와중에 우리만 안보 홀로서기를 하는 데 있다. 이를 감지한 듯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에게 분담금 증액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한·미동맹의 이완 속에서 그 부담을 미국이 크게 질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오늘날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이 이전의 사례와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다. 1970년대 초 긴장완화 시기와 1990년대 초 탈냉전 흐름 속에서의 동맹 이완은 모두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나 지금의 상황은 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 대통령 재선을 앞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후반기의 향방을 가를 총선을 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득표용 이슈를 안보에서 찾다 보니 양국 정상의 합의가 어디로 튈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탄핵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국 정가가 민주당의 탄핵카드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한국 역시 ‘조국 스캔들’로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를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 1년여간 남북한 간 및 북·미 간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우리가 내린 결론은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화돼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위협만 없으면 된다는 점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지 모른다는 발표를 했다. 또한 지난 주 9·19 평양선언 1주년 기념 비무장지대(DMZ) 포럼에서 한 참가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방문 가능성을 점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북·미 정상 간 대화의 끈이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듭할수록 한편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그 진정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고전적 현실주의 사고에 의하면 국제 체제뿐 아니라 국내 정책결정 환경이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국제 정치학자인 랜달 슈웰러는 “국가는 이익에 따라 균형화를 추구할 수도, 편승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이익균형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한·미동맹의 이완이 결국 양국 간 국가이익의 셈법을 바꿔놓은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홀로서기를 위한 균형전략을 구현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는지 모른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가교하는 국가로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와 남북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상황이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북·미 간 대화의 시동이 재차 걸리는 듯하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말 북·미 간 실무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노이 회담의 충격을 어느 정도 회복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회담에 적극적인 상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현 미국 경제의 하락과 함께 재선을 앞둔 지지율 하락으로 무언가 성과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란과의 대화가 사우디 석유시설 폭격으로 뒤로 밀려 있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지지율 회복을 위한 카드는 북·미대화이다. 실제 하노이 북·미 간 회담의 실패 이후 북·미 양국관계는 소강국면이었다. 그동안 북한 내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그간 대미협상 창구역할을 했던 통일전선부의 역할이 외무성으로 바뀌게 됐다.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로 최 제1부상 중심으로 대미외교가 재편성됐으며, 이 과정에서 회담실패의 당사자를 처벌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두 번째, 대미 협상전략의 변화이다. 그간 북한은 미국에 줄곧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완화를 요구해 왔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3월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군사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봐 부분적 제재해제를 요구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제재해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어차피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상태에서 유엔안보리 제재는 해제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그럼에도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완화를 요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변화는 한국이 해왔던 중재자 역할을 중국으로 옮겼으며, 남북관계 역시 북·중관계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이 요구해 왔던 제재완화의 시작점이었던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분을 북한은 수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북·미대화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제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실무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빅딜 없이 스몰딜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에서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과 ‘선 비핵화, 후 보상’을 주장했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관심사다. 크게 두 가지 사안이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여전히 빅딜을 고수할지이다. 즉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의 태도로 돌아갈지 여부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주장했던 동시적, 단계적 해법을 수용했으며, 북한의 초기단계 비핵화와 미국의 초기단계 제재완화의 교환 가능성을 수용하고 있었다.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로 볼턴 전 보좌관의 강경한 목소리가 반영돼 빅딜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하노이 때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두 번째는, 미국이 제재를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상응조치를 체제안전 보장으로 바꾼 이유 중 하나도 미국이 제재완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새롭게 북·미 간 대화판이 짜일 상황에서 북·미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협상패키지를 안겨준다면 실무협의도 굴러가고 재차 한국의 중재역할도 부상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북한 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안겨줘야 한다. 결국 이는 빅딜과 연관돼 있는 것이며, 하노이 회담으로 돌아가서 초기단계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간의 등가성을 맞춰줘야 한다. 상응조치는 제재의 틀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의 금강산관광이나 인도적 지원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는 조치가 추가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살릴 딜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이 중시돼야 하며 북·미 간 대화의 구경꾼이 되지 않아야 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지난 6·30 판문점 북·미 회동 이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 대화하면서 남한을 배제하는 것) 정책이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 판문점 회동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남·북·미 3자회동을 원했지만, 북한과 미국 양측에서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6·30 판문점 북·미 회동 이후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을 다양하게 표출시키고 있는데, 북한의 신‘통미봉남’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하나는 북한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 수준이 높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미 간 직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미 간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균열돼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을 남북 협상에서 경제적 이득 등을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가끔씩 이용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통미봉남’ 정책은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신뢰에 기초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이 외무성 국장 담화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통미봉남’ 정책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필요하면 북·미 간 협상은 직접 할 것이고,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없으며, 남조선 당국은 제 집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등이다. 북한은 이외에도 문재인정부에 대해 “말만 번드르르하게 한다” 등의 비난을 수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분석된다. 내용적으로 보면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많은 선물을 주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반면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남북협력을 외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경제적 과실 등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북한은 신‘통미봉남’ 정책을 북·미 간 직접 협상을 진행해 가는 것과 결합시켜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정치의 주인은 자신들이고, 나아가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 미국의 노력이 적지 않게 작용해 만들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미국이 동북아 안보협력에서 대단히 중시해온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 양해했다는 식의 거짓말 논란 등으로 인해 한·미 간의 신뢰는 과거 박정희정부와 카터 정부 간 주한미군 철수 등을 매개로 한 갈등 이래로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필자는 북한 올해 신년사의 ‘새로운 길’을 분석하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중·러 연대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군사옵션을 사용할 가능성 15% 내외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이 강력히 반대한 한·일 지소미아의 파기 등으로 인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의 와해와 한·미동맹의 균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전쟁 도발에 대한 오판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은 전략무기인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장에 이어 올해에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준전략형 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초대구경 방사포 등의 무장까지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간의 세계패권 전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소미아 폐기는 단순한 반일 문제가 아니며, 한국이 미국편에 설 것인가 중국편에 설 것인가와 깊숙이 연관돼 있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의 와해는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 중에서 통일전쟁 오판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

한반도 주변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그 진원지는 북한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야기된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결국 주변국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한·일 간의 갈등과 한·미 간의 불협화음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냉전기적 북방 삼각구도 즉 북·중·러 간의 안보 협력과 대비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의 변화는 50, 60년대의 냉전기, 70년대의 긴장완화기, 80년대 초의 신냉전기,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탈냉전기로 일컬어져왔다. 또한 이 시기를 각각 양극, 이완된 양극, 복원된 양극, 다극 시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 이 시점을 무엇이라 명명해야 할까. 지난 수년간의 상황을 보며 새로운 이념갈등의 시기 즉 냉전II 시기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의 냉전기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점철됐다면 21세기 새로운 냉전기는 미국식 시장자본주의 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혹은 열린 사회 대 닫힌 사회 간의 대결로 볼 수 있다.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주장한 대로 과거 냉전기는 자본주의의 승리로 귀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념갈등은 자본주의 내의 갈등 즉 이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논쟁이다. 자본주의 내 경제발전을 위한 추동체(推動體)로 주로 시장이 기능해야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느냐가 그 핵심 쟁점이다. 21세기 중국의 급부상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위상을 높여왔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국가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확대해왔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구국가들의 일부 민중주의 양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민주주의 가치 논쟁이 이에 더해지면서 결국 중국이 그러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냐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오늘날 홍콩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한·미·일 삼각협력 관계는 흔들리고 있다. 한·일 간의 신뢰상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와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 양국 간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역사인식의 괴리로 야기된 갈등이 경제보복 조치를 낳고, 이는 안보협력 중단으로 이어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승자 없는 네거티브 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이를 말리며 우리를 다독여왔던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등을 돌리게 했다. 미국의 실망감이 한·미동맹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심지어 미국이 한반도를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신애치슨 라인’의 실현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현 정부가 한·미관계의 이상 없음을 강조하지만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북한 미사일실험 방치 및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에서 우리는 동맹의 삐걱거림을 직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길 국가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북·중·러 3국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얼마 전 중국과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하고 독도 상공을 오가는 주권침해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외교적 혼선을 보이며 무력함을 드러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독도 상공이 자국의 영공이라고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 어디에도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은 없었다. 남북한 관계를 고려한 우리의 행보도 이제 재고해야 한다. 주변국의 동의 없이 통일은 불가능하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양 국민을 부정하는 반미·반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북한의 도발에 눈감고 북한 내 인권유린 행위에 귀닫는 친북한정권·반북한주민의 대북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새로운 냉전기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안보와 경제로 대별되는 국익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이데올로기이다. 이런 가치를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국가는 이 시점에서 주변 4강 중 미국과 일본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한·미동맹이 이상하다. 현재 한·미동맹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이다. 먼저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야기되기 시작했다.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정전선언이 이뤄지게 되면 북한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했던 한·미동맹의 성격은 새롭게 재정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는 기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연합훈련은 중단돼 있으며, 한·미동맹의 방향성은 애매하게 놓여 있다. 북·미 양국이 서로 약속한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금지는 유지되고 있고, 남북한 간 군사합의서가 서명됐지만, 정작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될 북한의 신형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의 목적과 이유를 재정의하는 작업이 중단됐다. 한·미동맹에 대한 또 하나의 변수는 미·중 갈등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 당시부터 미국은 한국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2015년 오바마·박근혜 두 정상 간 만남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한국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미·중 간 갈등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면서 미·중 사이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목적은 더욱더 딜레마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미·중 간 무역갈등이 화웨이 등 기술영역으로 번져가면서 한국의 선택지는 점점 더 좁아지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미국은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발표했고,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이 점점 공세적으로 전개되면서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딜레마 상황이 점차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도 큰 문제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양극화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미국우선주의를 낳았으며, 이는 한·미동맹에도 위기감을 가져다주고 있다. 우선 한·미 간 방위비 분담협상을 들여다보면 양국은 올해 3월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문서에 서명했다. 이어 올해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주한미군 운용의 직간접적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금액은 지난 제10차 SMA에서 결정된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가 올해로 끝날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올해 한·미 간 분담금 합의가 다시 1년짜리 합의로 결론 나게 된다면, 그래서 앞으로 매년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가지고 씨름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다양한 변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건건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를 임기응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어디로 가는지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동안 보이지 않는 안보협의회의(외교·국방, 2+2)를 한·미 간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외교·국방 장관이 모여 현 안보정세를 진단하고 이에 걸맞은 한·미동맹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의 외교, 군사, 안보정책을 한·미 간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이 공유할 안보전략의 큰 그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우선주의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 한·미동맹이라는 중요한 안보기제가 우리의 국익과 걸맞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어제는 광복 74주년 기념일이었다. 최근 일제 징용공 배상문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거진 한·일 간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한·일 갈등 및 친일 논란과 관련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한국은 세계질서의 중대한 변동 국면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하게 돼 6·25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점차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국가 진영으로 나뉘고 있다. 특히 중화민족패권주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미·중 패권전쟁과 연관된 편 가르기가 심화돼 왔다. 더욱이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미국 트럼프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을 통해 중국의 패권도전을 확실히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강력한 미·일동맹에 기초한 중국견제라는 전략을 분명히 내세웠고, 미국 트럼프 정부와 일본 아베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구체화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친중 국가화될 수 있음을 미국에 선전해 왔다. 이 시기에 한국의 박근혜정부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고,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일본과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천안문 기념식에 자유민주주의국가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다. 이 사건들은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한국이 친중 국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했다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진정됐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정권 문재인정부의 등장은 보수정권 박근혜정부보다 더욱 친중적, 반일적 행보를 강화함으로써 결국 한국을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부터 갈수록 이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간 위안부 합의의 파기, 정부·여당 인사의 연이은 친중 발언, 미국이 반대하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 허용과 징용공 배상문제 대법원 판결에 이은 한·일 간의 최악의 외교적 갈등 등이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 정략적 판단에 따라 현재 한·일 갈등국면에서 반일투쟁의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의 세계정세 대변동과정에서 반일투쟁이 가져올 비극적 결과, 즉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진보세력은 물론 보수세력까지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신냉전질서의 구축에 대한 인식이 결핍돼 있다는 데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은 6·25전쟁 이후 대남전략의 핵심내용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전술로 한·미·일 삼각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다. 한·미동맹을 직접 공격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전략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실현돼 왔다. 특히 1980년대 주사파 학생운동의 급속한 확산을 기반으로 그 이후 한국사회 각계각층으로 진출한 진보세력의 반미반일 친북친중적 사고는 한국사회 대부분의 영역으로 확장돼 왔다. 그 결과가 현재의 최악의 한·일관계이다. 따라서 현재의 한·일 갈등문제는 현상적인 몇 가지 문제에 집착해서는 국가적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해답을 찾을 수도 없다. 세계질서의 변동,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현재의 한·일 갈등은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넘어서 한국이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되는 최악의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