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는 평범한 사람들은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간다.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자산을 축적하고 싶은 욕구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구분하긴 어렵다. 누군가는 좋은 곳에 살기 위해 자산을 모으고, 누군가는 자산을 모으기 위해 좀 더 나은 주거지를 선택한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자연스레 맞물린다. 가장 바람직한 건 두 욕구가 건강하게 순환하는 것이다. 종잣돈이 모이면 좋은 주거지를 찾고, 더 나은 곳에서 살면 자산도 느는 선순환 말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이 두 가지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장 인위적인 방식으로 제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삼중 규제로 묶고 대출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오히려 점잖다. ‘욕구 봉쇄’가 더 정확하다. 쾌적한 곳을 찾아 이동할 수도, 미래를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도 없게 된 상황, 과연 사람들은 이 상태를 오래 견딜 수 있을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욕구 봉쇄’의 타격이 자산소득 중위층 이하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사회학자의 직관으로 보자면 우리 사회는 이미 강남 3구와 마용성광, 과천·분당 등 핵심 입지에 터전을 둔 사람들과 그 울타리 밖에 남은 사람들로 양분되었다. 이미 갈아타고 집값 올라 욕구가 채워진 쪽과 욕구 충족은커녕 아직 허기진 배를 움켜쥔 쪽의 운명은 극명히 갈렸다. 공익의 이름으로 중위계층 이하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제약한 것, 이것이 10·15 대책의 본질이다. “강남은 10억 올랐는데 내가 사는 곳은 1억도 안 올랐다.” “변두리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이사할 자유도 막는 거냐.” “서민은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말란 건가.” 이런 목소리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박탈된 욕구의 표현이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조바심과 불안이 주택 소유에 대한 더 큰 갈망을 낳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집을 살 수 없으니 전·월세로 몰리겠지만, 집을 사 세놔주는 사람이 없으니 전·월세 품귀가 생기고 결국 전·월세 급등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모든 비극의 근본 원인은 주택 공급의 절대 부족이다. 여기에 유동성 확대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가세해 있다. 공급 부족이라는 아찔한 상황에 이른 것은 진보든 보수든 정책당국의 책임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수요 억제책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이제 누구나 안다. 그쪽이 집권할 때마다 왜 집값이 폭등하는지, 이제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부 불신이 커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불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 불만의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지지층이었던 중위 이하의 시민들이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쾌적한 주거 여건은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관적이다. 자신의 처지에서 적절한 눈높이의 삶을 꿈꾸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대다수 사람은 강남과 과천 입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감당 가능한 대출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조금씩 갈아타며 삶의 안정감을 찾아간다. 지금은 형편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들어가 살 요량으로 불가피하게 갭투자를 택하기도 한다. 자산 형성 또한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1년에 10억을 늘리지만, 다른 이는 1억, 아니 1천이라도 늘리면 감사하다. 이런 작은 성취와 만족이 있어야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런 자연스러운 희망의 사다리까지 끊어버렸다. 거주 이동과 자산 형성의 자유를 빼앗긴 시민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정부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출을 제한했다’고 항변한다. ‘돈 많은 사람에게 더 강하게 규제했으니 오히려 역차별에 가깝다’는 논평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현실이 극도로 불평등한데, 형평성만 강조하는 건 공허한 자기변명에 가깝다. 첨단무기로 싸우는 쪽과 재래무기로 싸우는 쪽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결국 강자를 돕는 일이다. 정책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이제 시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최근 유럽 연구자들과 함께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극단주의·양극화·혐오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접할 수 있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대규모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프로그램이다. 정치가 정책 갈등을 넘어 상대를 혐오하는 ‘감정적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거나, 극우 정당이 힘을 얻자 주류 정당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책을 편다거나, 정치인이 던지는 ‘위험한 말’이 곧잘 선동과 폭력을 낳는다는 연구들이다.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쉽게 끌리고, 이런 행태를 섣불리 교정하려 들면 오히려 반발을 부른다는 연구도 있다. 돌아보면 우리의 정치와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는 정책 갈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감정적 싸움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종북좌파’, ‘괴물’, ‘극우’ 같은 말들은 단순한 수사학에 그치지 않는다. 각 진영의 집단적 결집을 강화하고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듯 폭동으로 번지기도 한다. 정치인의 ‘위험한 말’이 집단행동을 자극하고 폭력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있다. 대중은 음모론에 열광한다. 이를 합리적 추론이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유튜버에게 끌린다. 이들에 대한 합리적 비판조차 ‘나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 격노한다. 이런 우리의 자화상은 유럽의 정치 풍경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몇 달 전 스웨덴 룬드대학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20여명의 연구자가 발언을 마쳤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된 화두는 ‘앵그리 영맨’, 즉 사회를 불신하고 격노하는 젊은 남성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들이 현 우파 연합 정부 등장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스웨덴은 8년간 이어진 사회민주당 정부가 2022년 총선에서 물러나고 중도우파가 극우 세력의 외부 지원을 받는 새로운 연정 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스웨덴의 티도 성(城)에 모여 이른바 ‘티도 협약’을 맺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협약은 없었지만, 윤석열정부의 배후에 젊은 남성들이 있었다. 이들 중 극우적 성향의 ‘앵그리 영맨’이 전면에 나섰던 것도 사실이다. 서구든 한국이든 정치의 문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온라인과 일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소통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그 바탕에는 온라인 소통의 폭발적 증가가 있다. 여기에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뒤섞은 밈이 쏟아져 나오고 인공지능(AI)이 그것들을 더 빠르게, 더 넓게 실어 나르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대화와 타협의 문법은 무너지고, 사회는 ‘나와 남’, ‘내 편과 네 편’으로 빠르게 갈라졌다. 전혀 새로운 감정, 배척, 편견과 조롱의 태도가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할 리 없다. 대화와 타협의 언어는 쪼그라들었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심도 커졌다. 극단주의에 기댄 채 동맹까지 저버리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게 단박에 이해가 간다. 이 혼돈 속에서 유럽은 냉정한 분석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호라이즌 유럽이다. 극단화·양극화·혐오에 대응하는 연구와 활동가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고, 증거 기반 분석이 정책과 옹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다. 학자·정책가·시민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협력의 플랫폼이다. 우리도 이제 이런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극단화, 양극화라는 불편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연구실 안으로 숨어든다. 사회적 책임은 방치되고 엄정한 과학적 분석은 뒷전으로 밀린다. 그러니 증거 기반 정책도, 설득력 있는 시민사회의 옹호 활동도 싹트기 어렵다. 인용 수에 매달리기보다 어떻게 과학적 분석 역량을 동원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호라이즌 한국’이 필요한 이유이다. 극단의 분열과 젊은 세대의 급진화에 제동을 걸고,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넷플릭스 글로벌 1위와 음원 차트 최상위권을 여전히 휩쓸고 있다.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는 타이틀곡 ‘골든’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에 K팝 최초로 1위를 탈환했다. 이 곡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도 관심거리다. ‘기생충’과 ‘미나리’의 계보를 잇는 문화적 반향이 될 수 있을까? ‘강남스타일’의 흥행에는 말춤이라는 신명과 해학이 있었다. 그렇다면 케데헌을 세계로 밀어 올린 힘은 무엇일까? 단지 ‘골든’의 폭발적 고음과 역동적 리듬 때문은 아닐 것이다. 컵라면, 김밥, 설렁탕 같은 K푸드, 도깨비와 저승사자 마스크를 쓴 악령들, 그리고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까지, 이 모든 요소가 시선을 사로잡지만 보다 근본적인 성공 요인은 따로 있다. 바로 노래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세계관이다. 단순히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건드리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아낸 것이 주효했다. 케데헌은 선으로 덮인 악, 완벽주의 뒤에 가려진 취약성을 끄집어낸다. 악과 다름없는 취약성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지를 묻는다. K팝과 K컬처가 ‘세계관’을 통해 다시금 국경을 넘어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줄거리는 기묘하면서도 직관적이다. 인기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멤버들이 악령 퇴치에 나선다. 퇴치의 대상은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로 설정됐다. 멤버들은 은밀한 능력을 활용해 팬들을 위협으로부터 지킨다. 다소 뻔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로 세상을 치유한다’는 설정인 셈이다. 하지만 ‘낮에는 아이돌, 밤에는 헌터’로 살아가야 하는 이중 정체성은 K팝 스타에게 주어진 숙명을 암시한다. 겉으론 늘 빛나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버거운 윤리적 사명과 팬에 대한 묵직한 책임이 뒤따른다. 이 작품의 중심엔 루미가 있다. 그녀는 악마의 ‘패턴’을 몸에 지닌 채 살아간다. 그녀를 길러낸 기획자는 끊임없이 그 패턴을 감추라고 강요하고 루미는 완벽한 모습만을 유지하려 애쓴다. 실수는 곧 실격이 되는 세상. 결국 루미는 버티다 무너지고, 마침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대중 앞에 드러낸다. 취약함을 감추는 대신 끌어안는 용기를 택한 것이다. 그 순간 영혼의 방패 ‘혼문’이 탄생하며 악귀는 영원히 봉인된다. 케데헌은 진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고 역설한다. 그렇기에 케데헌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에 그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취약함, 연대, 치유라는 보편적 키워드를 세계관으로 직조한 철학적 콘텐츠다. 이 가치가 골든을 비롯한 곡의 가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쾌한 해학으로 세상을 사로잡았다면 케데헌은 감정의 진실성과 서사적 밀도로 관객의 마음을 파고든다. 놀라운 점은 이 보편적 세계관이 동시에 매우 한국적이라는 점이다. 극단적 경쟁,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 완벽주의, 수치에 대한 두려움. 이는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내면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케데헌은 이를 직시하며 그 너머로 나아가자고 손 내민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완벽해야 할까? 누군가의 실수는 왜 곧장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케데헌은 이 질문들에 직접 답하진 않는다. 대신 나락을 딛고 다시 ‘업, 업, 업’ 찬란히 빛난 루미를 통해 그 답을 암시한다. 이 초대형 기획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해 온 한국계 캐나다인 메기 강 감독과 프로듀서들, 목소리 연기를 맡은 한국계 배우들, 그리고 작곡가 이재를 비롯한 토종 아티스트들의 힙한 감각이 절묘하게 결합되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단지 ‘멋진 콘텐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로 승화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케데헌은 우리 사회를 비추는 문화적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많이 보고, 더 깊게 듣게 된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이준석 후보의 막판 실책은 충격이었다.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그가 사용한 성적 표현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많은 국민이 경악했고, 여성들은 수치심과 불편함을 느꼈다. 성인지 감수성 결핍을 넘어 성폭력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참모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 모두는 대선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깊은 실망에 빠진 지지층과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뒤늦게 나온 이준석 후보의 ‘조건 없는 사과’는 당연했지만, 더 빨리 나왔어야 했다. 그 지연은 유감이다. 그러나 마녀사냥식 퇴출 몰이 역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발언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등장하게 된 맥락, 검증이라는 책무,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세력이 형사 고발을 넘어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역행하는 일이다. 후보 아들의 일탈, 그리고 여성혐오라는 중대한 검증 이슈는 자취를 감추고, 모든 비판의 칼날은 오롯이 이준석 후보의 언행에만 향하고 있다. 대선 승리와 보수 리더 제거를 동시에 노린 정치적 기획이 아닌지 유권자들은 의심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이라는 식의 나이 중심 편견이다. 나이를 매개로 자격 있는 정치인과 없는 정치인을 나누고, 경륜 부족을 실수의 원인으로 손쉽게 연결짓는 논객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저급한 표현은 나이가 많으면 용인된다는 것인가? 유시민이 “설난영 제정신 아니다”라는 정말 정신 나간 발언을 했을 때, 범 진보세력은 이준석 후보에게 들이댔던 것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다. 나이가 많아서? 같은 편이어서? 그는 사실상 진보진영 외곽에서 작가라는 이름 아래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다. 만약 ‘사과했다’는 이유로 그의 학력 비하와 여성 비하 발언에 관용을 베풀 수 있다면, 이준석 후보의 사과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개혁신당 당원들은 하루아침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이들이 느낄 좌절과 실망감은 얼마나 클까. 당 게시판에는 탈당을 알리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탈당은 민주적 권리이고, 그 자체로 분명한 의사표현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할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일수록 개인은 성장하고 공동체는 성숙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믿음 위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당원들의 의지 역시 가감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저주와 증오라는 과거의 정치가 아닌 관용과 신뢰라는 새로운 정치를 열고자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태도다. 하지만 전제는 분명해야 한다. 이준석 후보와 당직자들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거쳐 단단한 인권 감수성을 갖추고, 일신한 모습으로 전장에 다시 설 준비를 마쳤을 때만 그렇다. 진정한 싸움은 반성과 성찰에서 다시 시작된다. 이들은 10만명이 넘는 작지 않은 세력으로 결집했다. 국회의원 고작 세 명, 지역구 단 한 명뿐인 개혁신당에 기꺼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진보세력은 10%에 한참 못 미칠 것이라 장담하고 보수세력은 결국 ‘준찍명’이라며 조롱을 멈추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00명이 넘는 신규 당원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젊은 세대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준다. 개혁신당에 대한 이들의 지지는 충동의 산물이 아니다. 계엄세력과 여전히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입법권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강행 처리를 반복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 두 거대 양당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안간힘의 결과다. 그 중심에는 최초의 30대 여당 대표이자 젊고 새로움을 상징하는 이준석 후보가 있다. 이들은 단일화라는 익숙한 타협이 아닌, 완주를 통해 ‘완전히 다른 정치’를 하라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갔다. 개혁신당이 온라인 공간에 과도하게 의존한 점은 분명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대선 토론에서 불거진 위기는 결국 이들의 정치적 미숙함과 정보 채널의 편협함, 일반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읽어내지 못한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특정 세대에 호소하기보다는 더 넓은 유권자의 마음에 다가서는 담대한 정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틀 뒤면 대선이 끝나고 숫자로 환산된 성적표가 주어진다. 이후 이들은 계속 결집할까 아니면 흩어질까. 나는 전자이길 바란다. 프랑스 마크롱이 단기 승부를 넘어 유럽 정당 지형을 재편했듯, 한국 정치에도 변화의 바람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초일류 대학 하버드가 트럼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발단은 트럼프의 ‘몽니’였다. 교내 반유대주의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불순 세력 소탕에 방해가 되니, 교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정책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하버드대 총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에 굴복할 수 없다고 했다. 하버드대가 어떤 곳인가. 1636년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기부금 자산이 76조원에 달하고, 대통령 8명을 배출한 초명문대학이다. 수많은 한국인이 하버드의 정기를 받으려 설립자 존 하버드 동상의 발끝을 쓸어내렸다. 금빛으로 변한 발끝이 말해준다. ‘내가 바로 하버드요’라고. 이런 최강자 둘이 전면전을 벌이니,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인들도 갑론을박하는 중이다. 보수층은 하버드에게 괘씸죄를 묻는다. 신성한 학문의 전당으로 여겨 면세 지위까지 주고 수조원의 이득을 매년 안겼는데 갈수록 ‘좌경화’로 치달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는 거인 ‘로빈슨 크루소’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랐다. 진보층 견해는 다르다. 학문의 자유를 옥죄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하버드 입장을 변호한다. 결국 트럼프와 하버드의 전면전은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이념화의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누가 승자가 될까. 이 논란을 보면서, 우리의 대학을 떠올리게 된다.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든다. 우리의 대학은 어떤 모습인가. 자율은커녕 유순을 넘어 맹종에 가까운 행태로 그간 고등교육의 역사를 써왔다. 입학 정원, 등록금, 학과 통폐합, 총장 인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물론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강력한 그립 쥐기가 입시 공정성 확보, 이공계의 도약, 국가장학금 지급과 같은 많은 성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율보다는 타율,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현재 우리 대학의 자화상은 어쩌면 국가와 대학 간 애초의 잘못된 관계 정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의 엘리트 대학들이 미국식 정치 양극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학들 역시 정치적 이념 전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진보 측은 혁신은 무시한 채 지방 대학 살리기와 공공성 강화에 몰두했고, 보수는 국가 전략을 명분으로 대학 줄 세우기에 앞장섰다. 두 진영이 합의한 건 거의 없다.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도가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드문 접점일 뿐이다. 이 유례없는 ‘대학 억누르기’의 부작용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15년 전 내 조교수 초봉과 지금 조교수 초봉이 같다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반기를 든 하버드를 보며, 우리 대학도 정부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이념 편향이나 비대한 괴물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지금은 무엇보다 더 과감하고 자율적인 주체로 거듭나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국가 발전의 추진 동력이 결국 대학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율’이란 어떤 견제도 없이 무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개도국의 위치에 머물다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가 그리는 전략적 밑그림은 여전히 중요하다. 개도국의 오솔길을 벗어나는 길은 이 전략적 리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대학의 자율성은 ‘협력하는 자율성’이어야 한다. 여기에 리더로서의 책무가 더해져야 한다. 의학, 공학, 바이오 등 이미 대표 주자로 인정받은 첨단 분야는 학문의 선순환을 이끌 책무를 가져야 한다. 인공지능 교육을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는 일이 한 사례가 될 것이다. 보수의 전략 산업 연계든, 진보의 공공성 강화든 그 어느 하나가 정답일 수는 없다. 국가가 큰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은 충분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소외되기 쉬운 인문 사회 분야에는 자율 연구를 위한 펀드를 마련해 문제 해결뿐 아니라 ‘문제 발굴’에 나서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연구개발과제(RFP)의 지침은 최대한 단순화하고,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은 연구자에게 맡기면 어떨까. 방향은 정부가 정하되, 질문은 연구자가 던질 수 있도록 말이다. 트럼프와 하버드의 으르렁거림을 보며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노인연령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5월까지 상향 폭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 반대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 지켜볼 일이다. 노인연령을 높인다는 건 뭘 의미할까? 기대 수명이 늘어났으니, 그만큼 노인이 되는 때를 늦추고 자연스레 복지 수급 시기도 늦추자는 것이다. 노인이 천천히 되자는 것이니, 다들 환영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받는 것도 함께 늦추자는 것이니 당사자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억하자. 조금 늦게 받는 것이지 덜 받는 건 아니다. 수명이 늘어나니 결국 받는 총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노인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나아가 ‘나이 듦’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현재 모든 국민은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공식 인정된다. 이때부터 지하철과 공공시설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과 복지 혜택도 시작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기성세대가 은퇴 러시를 시작한 반면, 이들을 부양할 젊은 인구는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현재는 경제활동인구 한 명이 0.3명의 노인을 먹여 살리지만, 40년 후에는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미래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복지가 있을 수 있나. 부양의무는 젊은 세대를 짓누르는 굴레가 된 지 오래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고령 세대가 결단하는 게 맞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72~75세라는 조사 결과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65세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스스로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노인 혜택을 받겠다고 나선다면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안타깝지만 많은 노년층이 이 모순에 빠져 있다. 노인을 돕겠다고 나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다. 몇 년 전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을 상향하려 하자 지역 시민단체는 시위와 소송을 동원해 맞섰다. 그러나 고령 세대의 결단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도 정년 60세와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3세 간 3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정년 연장 없이 노인연령 상향이 이뤄지면 소득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좌절을 넘어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과 연동되지 않는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수급 시기 상향도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이다. 최근 인권위가 정년 연장 65세 연장안을 권고하고,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바람직한 변화이다. 이미 많은 제조 기업들이 계약 촉탁직이란 이름으로 정년 후 재고용에 나서고 있다. 재고용을 통해 임금을 대폭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이어가려는 노력이다. 기업이 모두 옳다는 말이 아니다. 임금 개혁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결국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개혁이 더욱 절실해졌다. 정년 연장만을 고집하고 임금 개혁에 미온적인 노동계의 접근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년 연장과 노인연령 상향이 자칫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 형평성이 본질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죽음의 골짜기’에 동시에 입장하는 양 세대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 나아가 협력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대 형평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고령층의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젊은 세대는 고령층이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가졌다고 믿는다. 자산과 정치권력이 윗세대로 쏠린 탓에, 노인 빈곤이라는 자명한 문제 앞에서도 젊은 세대는 쉽게 공감하지 않는다. 노동 현장에서도 복지부동을 경계하고, 나이가 생산성과 역관계에 있지 않음을 시니어 스스로가 입증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7인의 연구자가 발간한 ‘노시니어존’은 모든 사람은 현재의 노인이거나 미래의 노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더 건강해진 시니어가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 더 오래 일하고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세대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나이 듦’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늙어도 낡지 않을 수 있다. 나이 듦은 한계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이제 대한민국은 극우파가 득세하는 나라이다. 이들은 내란과 폭력을 선동하는 세력이다.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이들을 일깨웠다. 대통령 체포 국면에 조직화되었고,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거쳐 폭력집단으로 거듭났다. 나의 가치 판단이 아니다. 언론이 만들어 낸 서사이다. 프레임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극우의 깃발을 치켜든 이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다. 여당 윤상현, 김민전 의원, 친윤 세력, 전광훈 목사,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통령 자신이다. 허겁지겁 일타강사 전한길이 합류했다. 물론 당사자는 극구 부인한다. 잘 짜인 서사 같다. 소수의 준동이었지만,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영리하게 엮었다. 하지만 어딘가 께름칙하다. 극우는 누구인가? 유럽에선 반이민, 반이슬람, 반EU를 외치는 사람들로 인식된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 난입한 폭력 무리가 떠오른다. 이들을 ‘사주한’ 트럼프가 소환되기도 한다. 아무리 그래도 극우 인물을 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본래 극우는 소수자를 배척한다. 민주적 절차와 보편주의를 거부한다. 지성인과 엘리트를 혐오한다. 미디어 불신은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의 경우 혐한 시위대를 떠올리면 된다. 소수 인종에 대한 혐오를 일상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들은 역사 왜곡도 밥 먹듯 한다. ‘힙한’ 우익들은 인터넷을 놀이터로 삼는다. 그러니 ‘넷우익’이란 별칭도 붙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반중 정서가 표출된 건 맞다. 하지만 극우 세력이 이민자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 한 증거는 없다. 중국인이 우리의 보안 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유유히 사라진 건 팩트이다. 소수자를 조직적으로 차별하지도 않았다. 난민을 반대하는 건 이들 극우가 아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 난민을 반대하는 다수가 극우는 아니다. 인종 우월주의를 표출한 정황도 없다. 극렬 세력이 폭력을 동원한 건 맞다. 하지만 이들 뒤에 조직적 배후가 있다는 증거는 빈약하다. 보수 유튜버가 폭력을 부추겼다는 주장은 그저 주장에 불과하다. 극우파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보편적 가치를 저버렸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극우파 서사가 진실이라면, ‘극우 정당’ 국민의힘이 지지도 1위를 탈환할 리 없다. 국민의 40%가 탄핵 반대를 지지할 리 없다. 탄핵에 반대하는 2030 보수 남성들은 눈 떠보니 ‘극우’가 되었다. 이들이 극우라는 언론의 의심은 서부지법 폭동이 터지자 확신으로 변했다. 이를 뒷받침할 이론은 이미 검토를 끝냈다. ‘더닝 크루거’ 효과가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심리학 이론이다. 공부 좀 하라는 조롱이다. 타깃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진 젊은 남성이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들은 무식해서 탄핵을 반대한 게 아니다. 공부하고, 고뇌하다 이내 자신의 신념을 형성한 거다. 누가 이들을 냉장고에 가두려 하나? 내가 더 많이 공부했노라 뻐길 참인가? 이들을 외로운 늑대나, 여성을 질투하는 루저쯤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들은 투사가 된다. 갈등과 분열이 시작된다. 극단이라는 말에 끌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극우’에는 가차 없지만, ‘극좌’에는 관대하다. ‘극좌’의 폐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다. 노골적인 자기 편들기와 편향성, 음모론의 양산, 이 정치 기획은 좌에서 시작되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원조는 보수 정치인 황교안이 아니라, 진보 언론인 김어준이다. 유시민은 김어준을 진정한 저널리스트로 치켜세웠다. 진보 언론의 편향이 진정한 정의라며 선동했다. ‘~카더라’ 음모론을 밥 먹듯 하고, 교조적 마르크스주의로 보수 언론인 모두를 자본과 권력의 부역자로 치부하는 인물들, 이들이 ‘극좌’가 아니면 대체 누가 극좌인가. 극우파 서사의 기능은 명확하다. 보수진영 전체를 낙인찍는 것이다. 동시에 진보진영의 도덕적 우월감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알고 서사를 생산했다면 차라리 낫다. 다만 김빠진 이론에 긴장감을 채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를 모르고 그랬다면 당장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라. 그럴듯한 서사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다. 민주 공화국은 좌와 우의 견제와 균형으로 지탱한다. 어느 쪽을 붕괴시키려 한들 헛수고일 뿐이다. 불법적 계엄을 진두지휘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말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악마화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자는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을 말하면서, 되레 분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 사상누각 같은 극우 서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취할 교훈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신년이 밝았다. 다들 사주나 토정비결은 보셨는지. 역술인을 찾아 새해의 길흉화복을 점쳐 보는 일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다. 요즘은 인터넷 사주카페를 찾기도 하고, 무속인의 인스타를 찾아 DM으로 예약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인과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다.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올 한 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차고 넘친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주술이라니 이 무슨 시대착오적 상황인가 개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제 조사를 보면 국민의 60%는 점집에 아예 발을 들인 적이 없다. 하지만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통이란 소리 없이 찾아와 살아가는 방식에 올무를 씌우는 것과 같은 거니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은 시험, 이직, 투자를 앞두고 역술인을 찾는다. 사람은 믿어도 되는지, 연애운은 있는지 꼼꼼히 정리해 빠뜨림 없이 묻는다. 사람들은 왜 무속을 찾는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부모 세대는 가족의 행복과 물질적 풍요를 좇아 쉼 없는 삶을 살았다. 조금이라도 머뭇대면 단박에 뒤처지고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불안을 낳았다. 여러 세대가 지나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지만, 자녀 세대가 느끼는 불안함은 부모 세대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영어유치원에 발을 디디며 무한경쟁이 시작되고, 걱정과 불안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엄습한다. 무속이 자라날 토양은 여전히 비옥한 셈이다. 내 미래는 어떨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가족이 피해야 할 위험은 없는지 역술인에게 묻고 또 묻는다. 여기에서 이들은 심리 카운슬러로, 조언자로, 내 이름을 불러주고 위로해 주는 다정한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 뒤처지면 끝이라는 강박관념이 주술가의 현대적 효용을 극대화했다. 결국 점술, 무속은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과 결속을 키워주는 순기능을 해온 셈이다. 정신적 빈곤 속에서도 정신의학자가 아니라 역술인을 찾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나. K컬처가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면서, 무속이 하나의 문화 예술 장르로 거듭난 점도 흥미롭다. 지난 연말 공개 후 연일 화제인 ‘오징어 게임 2’에도 무당이 등장한다. ‘천지신명’을 소환해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을 이어가도록 선동한다. 작년 1191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묘’에는 신세대 무녀가 컨버스화를 신고 굿판을 벌였다. 2016년 678만명이 본 영화 ‘곡성’에서 황정민은 수트에 머리를 질끈 동여맨 신들린 박수무당 연기로 찬사를 받았다. 개인과 집단의 안녕, 결속은 사회를 사회가 되게 만드는 필수적 요소이다. 무속이 적절한 카운슬링 기능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를 하나의 소비재로 한정해 접근할 수 있다면, 이 오래된 한반도의 샤머니즘 전통은 골칫거리가 아닌, 사회적 자양분으로 환영받을 수 있다. ‘열심히 해 봐라’, ‘이렇게 해 봐라’, 내 눈높이에서 조언해 주고 위로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작지 않은 힘이 된다. 문제는 무속인 스스로가 조력자의 지위를 망각하거나, 또 이들에게 그 이상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일탈자가 발생할 때이다. 12·3 계엄을 통해 이 병폐적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기보살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방의 무속인을 찾아 ‘거사’를 상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상과 사주를 살펴 계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 윤 대통령 자신이 유튜브 무속 콘텐츠에 빠져 부정선거에 대한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맥락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이다. ‘정치의 무속화’는 윤 대통령이 대권 후보인 시절 때부터 이미 전조가 나타났다. 대선 토론 때 손에 왕(王)자를 새겼고, 각종 법사, 도사가 자문역으로 출몰할 때부터 명태균 미륵의 손에 놀아날 때까지, 주술의 그림자가 넓고 깊게 드리웠다. 대통령 스스로가 극단적으로 고립되고,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 주술은 가장 큰 파열음을 냈다. 국가의 최고 리더가 나서 무속의 합당한 경계를 허물고, 점술에 기대어 반헌법적, 시대착오적 의사결정을 감행한 것이다. 교훈은 무엇일까? 결국 주체적 사고가 중요하다. 나라의 운명을 제멋대로 예언하고,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사이비 점성술사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한 것처럼, 세상을 호도하는 세력에 대응할 내 마음의 힘이 중요하다. 정보와 식견을 갖춘 사람들을 가까이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위의 조언과 도움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며 답답함을 넘어 황당함을 느낄 때가 있다. 인도주의자로 알려졌던 공인의 도덕성이 추락하고, 여기에 당사자는 침묵하는데, 곧장 ‘비혼 출생’ 이슈가 전개된다. 모종의 의도는 없었노라 항변해도 보는 사람은 안다. 상식에 어긋난 보도가 어떤 사회적 기능을 낳는지를. 결국 본질 흐리기이다. 공인의 비도덕과 위선에 눈감는 언론의 행태는 본질과 상관없이 내 할 말만 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하고 싶은 말만 거창하게 늘어놓으면 공감하기 힘들다. 비혼 출생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꼭 필요한 화두이다. 다만, 언론 보도에는 순서와 상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한 유력 일간지는 댓글 창도 꼭꼭 걸어 잠근다. 악플로 고통받다 삶을 마감한 20대 여성 배우 보호하듯, 50대를 훌쩍 넘긴 중년 남성 배우 보호에 사력을 다한다. 이게 과연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일까? ‘바보야 본질은 위선이야’라는 국민의 댓글은 솜털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정우성은 9년간 유엔난민기구 친선 대사로 활동했다. 자신의 난민 옹호 활동을 담은 에세이도 출간했다. 각종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난민 지원과 인권 보호에 신념을 다했다. 본업에는 더욱 철저해, 지난해 데뷔 29년 만에 ‘서울의 봄’으로 천만 배우 반열에 올랐다. ‘좌빨’이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논외로 하자. 모델 문가비의 임신 당시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임신 사실이 본인이 아닌 문가비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을 때, 팬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허탈함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공인의 지위를 스스로 내던진 셈이다. 일부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날두 봐라, 한국도 개방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는 맥락 없는 비유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출생 전부터 자녀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자신이 아버지임을 당당히 밝힌 호날두와 ‘꼭꼭 숨기도록’ 만든 정우성을 어떻게 비교하나. 정우성이 진즉 호날두와 같은 당당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섰다면, 상황은 정반대였을 것이다. ‘비혼 출생은 세계적 추세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복지지원을 늘리자’, 모두 맞는 말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적 정책,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며,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 되레 문제를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 비혼 출산 비율이 70%인 멕시코, 62%인 프랑스를 들여다본들 해결책이 나올까? 이들을 모범으로 삼아 비혼 출생을 장려하고, 그래서 출산율 전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에서 탈출하자는 황당한 논리를 펴는 것은 결코 아니길 바란다. 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 온, 가족 개념이 우리와 확연히 다른 서구 사회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할까? 왜 기혼 출산보다 비혼 출산이 오히려 높은 멕시코는 언급하면서, 비혼 출산율이 2.4%에 불과한 이웃 나라 일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우리가 일본과 비슷한 4.7%에 불과하다는 것은, 서구와 다른 문화와 도덕 가치가 우리 안에 수백 년 동안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역사와 규범, 도덕 체계를 무시한 처방은 필시 실패에 이를 것이다. 부모 된 도리를 저버리고 숨어 버린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기는커녕, 국민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손쉬운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다. 열악한 처지에서 아빠 없이 양육해야 하는 미혼모를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미혼모, 미혼부 가정 92%가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하지만 순서가 있다. 친부모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수월하게 하고,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친자 검사를 하게 해 천륜을 저버린 부모의 주리를 트는 게 우선이다. 태어난 가정이 어떠하든 생명은 축복받아야 하고, 우리는 모두 이런 사회를 일구어 갈 책임을 진다. 하지만. 편견과 선입견, 낙인찍기가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의 엄중한 현실 속에서 비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당면하게 될 깊은 상처를 떠올린다면, ‘나의 자유’를 결혼과 맞바꾸는 선택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중이 오해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또 그동안 성원해 준 팬들의 상실감을 떠올린다면, 청룡영화제에 나와 어정쩡하게 사과할 게 아니라, 합당한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이해를 구하는 게 도리이다. 대중은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다, 담담한 설명을 듣고 싶다. 정우성이란 천만 배우가 가진 최소한의 도덕성을 여전히 굳게 믿는 대중의 바람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2024년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선거의 해로 불린다. 정점은 11월5일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4일에는 튀니지, 12월로 넘어가 가나와 크로아티아가 대선을 기다리고 있다. 한 해가 저물 무렵이면 60여 개국의 약 40억명의 인구가 선거를 치르는 셈이 된다. 그간 관심사는 외부 세력에 의한 선거 개입이었다. 지난 3월 BBC는 FBI가 중국의 해킹 활동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러시아·중국·이란이 사이버 범죄 세력과 결탁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공개했다.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미국의 우방국들 역시 이들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우리 역시 북한 해킹의 파상공세에 시달린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인공지능)의 확산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거대언어모델(LLM)이 상용화되면서 선거 공작을 위한 사이버 해킹이 훨씬 더 유리해졌다고 평가한다. 실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얼마 전 오픈AI는 이란, 중국의 해커들이 챗GPT를 사용해 악성 소프트웨어 개발, 피싱 공격, 탐지 회피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폭로했다. 20여 건에 대한 계정 차단도 이뤄졌다. 작년 상원 청문회에서 조지 홀리 미국 상원의원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조직이 챗GPT를 활용해 유권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주저없이 ‘그렇다’라고 답한 올트먼은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하버드대 안촌 펑 교수, 로런스 레식 교수는 ‘클로거(Clogger)’와 ‘다거(Dogger)’의 대결 시나라오를 제시했다. 정치 컨설턴트들이 클로거라는 AI를 개발하여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정치 캠페인을 전개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클로거의 특장점은 이렇다. 우선, 개인 맞춤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강화학습 기법을 활용해 메시지를 친근하고 달콤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또 사용자의 반응을 학습해 스스로 진화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얼마나 영특한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되는 유권자에게 스포츠나 연애 정보에 정신이 팔리게 해, 정치 정보에 둔감하게 만들거나 진실이 아닌 그럴싸한 팩트를 만들어 유권자를 호도하는 능력도 갖췄다. 전문가들이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이라 부르며 극도로 경계하는 AI가 숨긴 날카로운 발톱이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클로거는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 만약 트럼프 캠프가 클로거를 채택한다면, 해리스 캠프는 다거로 맞불을 놓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므로. 결국 남은 선거전은 클로거와 다거의 진검승부가 될 것이다. 경합 주의 표차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둘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백악관의 주인이 갈릴 수도 있다. 클로거와 다거 시나리오의 교훈은 뭘까? 좋은 정책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측이 승리한다는 시나리오는 인간의 주권과 통제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결국 미래의 선거는 인간이 아닌 AI가 주도하고, 승리의 축배는 인간이 아닌 AI가 들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인 셈이다. 클로거와 다거의 폭주를 막으려면 결국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확고한 인식, 이를 지켜내려는 태도를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AI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도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AI 법을 만들어 AI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EU의 노하우를 접목해 AI가 생성한 메시지에 경고문을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 없다는 반론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 논쟁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의 과제이다. 며칠 전 미국에서 14세 청소년이 AI 챗봇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챗봇이 실제 심리치료사, 연인처럼 말을 건넸으며, 결국 청소년은 ‘AI 밖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한다. 소년의 부모는 챗봇을 만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클로거와 다거 시나리오가 섬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인처럼, 친구처럼 다가와 내 감정과 행동을 조정하고 결국 인간의 정치 주권마저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의미를 더 깊게 성찰할 때이다. AI 혁명 시대의 온전한 정치 주권은 결국 디지털 주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