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대미투자 압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내 경제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투자 총액이나 방식에 관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을 우리 측이 직접 요청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하는 이례적인 결정도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협상 의제들에 대해 최대한 국익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자주국방이나 동맹 차원의 억제태세도 강화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냉전기 이래 세계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이나 국력 수준이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점차 중국 등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지난 5월에 세상을 떠난 하버드대학의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 교수는 프린스턴대학 로버트 코헤인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집필한 생애 마지막 에세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발족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파나마운하의 관할권을 회복하겠다는 정책을 공표하고, 전통적인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 국력의 원천 가운데 하나인 소프트파워를 손상시키고 결국 미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면서 미국이 구축해 놓은 국제동맹과 제도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도 중국서 4개월간 체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이 인공지능(AI), 전기자동차, 태양광, 고속철도 등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반면, 중국은 매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350만명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류의 미래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고까지 지적한다. 진보성향의 미국 지식인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방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에 속한 로버트 피터스와 같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하게 핵능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핵능력이 2035년 이후에는 오히려 중·러 양국의 합계 전력에 비해 열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응하여 그는 미국이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전략 및 전술핵탄두를 배가시킬 것을 주장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 여타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과정에서 과학기술이나 핵 태세 분야의 우위를 상실하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약화는 글로벌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동맹 차원에서 구축된 확장억제 태세의 신뢰성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선업 능력을 활용하여 미국 해군의 함선 건조를 지원하기로 한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역량이나 핵억제 태세가 강화될 수 있는 동맹 차원의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자금들이 자유민주주의 전체 국가들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핵억제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능력과 제도의 구축에 활용되도록 미국과 추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일본 등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협상력을 높일 필요도 있다. 예컨대 나토 회원국들이 이탈리아 로마에 공동의 국방대학을 설치한 것처럼, 한·일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 지역 대미 동맹국들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안보와 경제전략을 논의하는 공동의 연구기관을 서울 용산공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한·미·일 3국의 연구자와 학생들이 AI나 로봇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를 공동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글로벌 책임강국”을 지향하는 한국 동맹전략의 새로운 과제로서 적극 추진해 봄직하지 않을까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즉 미·일 원자력협정에 의해 일본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에 관해 갖게 된 권한 정도를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보유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초,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양국 간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하였다. 사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핵정책을 변경해서라도 핵억제 태세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논의들이 적극 제기된 바 있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재개정하여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일본식 핵잠재력 강화론도 그러한 논의 가운데 하나였다. 다만 이전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속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태세 강화로 대응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재명정부는 기존에 제기된 핵정책 담론 가운데 일본식 핵잠재력 강화 방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이를 한·미 정상 간의 의제로까지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되던 방안들에 대해 신정부가 주목하면서 정책 어젠다의 하나로 적극 반영하려는 점에 대해서 환영한다. 다만 일본이 1988년에 미·일 원자력협정 체결을 통해 현재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게 된 반면, 한국이 2015년의 한·미 협정을 통해서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에 대해 미국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제약을 받게 된 역사적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음에도 일본 정치인들이 1950년대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적 기반을 구축하자는 목표에 있어서 초당적 합의를 이룬 점을 들 수 있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안한 직후, 나카소네 야스히로 의원을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원자력 관련 국제회의에도 공동으로 참가하면서, 이러한 견식을 바탕으로 원자력기본법, 원자력연구소법, 원자력위원회 설치법 등을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원자력 이용에 관한 국내 기반을 정비하는 데 힘을 모았다. 우리 정치인들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면서 초당적 합의를 이룩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56년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개발 장기기본계획을 책정할 때, 정부 관료뿐 아니라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였던 유가와 히데키 교수 등이 참가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플루토늄 이용, 고속증식로의 개발 등 핵연료 사이클 확립을 목표로 정립하였고, 이 같은 원자력 정책은 현재에도 일관되게 준수되고 있다. 한국도 1971년 당시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원자력발전 15년 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나 1991년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따라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등 정치적 여건에 따라 원자력 장기계획이 수시로 변경된 바 있다. 셋째, 1977년 미국 카터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해외 수송 허가를 불허했을 때, 일본은 당시 후쿠다 총리를 비롯해 정부, 경제계, 학계가 일치단결하여 대미 외교를 펼치면서, 일본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도 원자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논점 등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재처리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였다. 이 같은 관민 일체의 협상 성과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에도 이어졌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2015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기관의 중론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협상력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 이미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세계 5위 수준의 강국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강국 구현을 위해서도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 확보는 그 기반으로서 절대 필요하다. 이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핵잠재력을 갖게 된 조건들을 살피면서 초당파적인 태세 속에 대미 원자력 협상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8월 23일 이후 연쇄적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대미 및 대일 외교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미국 방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현명한 외교전략이다. 일본도 1957년의 기시 노부스케 총리나 1983년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등이 미국 방문에 앞서 각각 동남아와 한국 순방을 가지면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대미 협상력을 높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은 미국 조야에 한국 신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한·미 정상회담의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 간의 전략적 대립 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동맹국들에까지 높은 관세와 대미 투자 증대를 요구하면서 이전의 자유무역질서와는 다른 소위 ‘턴베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동맹국들에 대해서 방위비 부담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동맹현대화’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통상질서를 수정하려는 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임하는 미국의 경제능력이 이전과 달리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인식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경제력과 위상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 역내 안보 질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증진된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살려 일본 등 여타 동맹국들과 더불어 미국의 글로벌 지도력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돕고 이를 통해 해군력 강화의 토대를 갖추도록 한 것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지원하는 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한·미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 분야가 적지 않다. 원자력발전 분야가 그중 하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의 제조업 부흥과 AI 데이터 센터 증설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300기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1979년 스리마일 사고 이후 미국 원전업체는 시공 경험이 부족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올해에 체코 원전 건설을 수주한 실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원전 증설 방침을 한국 관련 업계가 지원하는 원자력발전 공동 프로젝트를 한·미 윈윈의 미래 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 일본은 필리핀을 포함하는 원 시어터 구상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부합하는 자신들의 지역 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국익에 합치하면서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안보구상을 주도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양국의 청년 장교들이 함께 국제안보 질서와 전략을 연구하는 ‘인태지역 연합국방대학’을 하와이나 평택 등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구상은 어떠한가.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장교들을 미국 엘리트 장교들과 함께 교류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연합사나 미국 인태사령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케 한다면 한·미동맹 강화의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극해 프로젝트도 한·미 간에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재명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중요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북극해에서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간의 세력각축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2024년 새로운 북극전략을 표명하면서 북극 해역에서의 안보태세 강화, 쇄빙선 건설이나 해저자원 개발 등을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북극전략과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국력이나 국제사회 위상은 전례 없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원하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한국이나 일본의 정치외교사 자료를 찾다 보면 필자가 종종 ‘정책의 고고학’이라고 일컫는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다. 즉 어느 시점에서 정부가 결정한 주요 안보정책의 기원을 따지다 보면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인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정책의 고고학’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방안은 1989년 노태우정부 당시 이홍구 통일부 장관이 국방대학원 강연을 통해 원형을 공표하였고, 후임 김영삼정부에 의해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94년 공식적으로 정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제1단계에서 남북한 간에 화해 협력을 증진하고, 제2단계에서 국가연합을 구성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민족공동체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방안이 현재 우리의 통일정책인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 간의 분단 상태를 몇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소하면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발상은 1970년대 초반으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박정희정부 당시 외무부 장관에 임명된 김용식은 그해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3단계 접근방식을 밝힌 바 있다. 제1단계에는 적십자회담을 통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2단계에서는 물자교환, 인적 왕래 등을 통해 비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3단계에서는 통일문제 등 정치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김용식 장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자신의 3단계 방안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고, 이에 힘입어 1972년과 1973년에는 미국 프레스클럽 및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도 이 방안을 소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였던 김학준도 1970년대 중반 한반도 3단계 평화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이 제안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을 원용하여, 제1단계에서는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이나 교차 승인을 통해 소극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제2단계에서는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를 제도화하고, 제3단계에서는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구현할 것을 제안한다. 한반도에 적극적 평화가 구현되면 통일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접어들어 북한이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 즉 남과 북이 각각 자치를 행하면서 국가연합을 통한 연방국가를 형성하자는 방안을 다시 제기하자, 당시 전두환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으로 이에 응수하였다. 이 방안도 크게 보면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초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기본관계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불가침 약속하에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남북한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협의회에서 제정하는 통일헌법에 따라 의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70년대 이래 우리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이, 한편으로는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이나 유엔헌장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간 규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온 집단지성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방안이 현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3년 말과 2024년에 걸쳐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면서, 통일을 향해가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남북관계를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사실상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현재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상 중대한 과제의 하나이다. 일각에선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다른 편에선 아예 흡수통일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다. 어떻든 북한의 주장처럼 한반도를 적대적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우선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공존적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 교통망 연결이나 물자 교류 등을 통해 연결적 관계를 만들고, 종국에는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통일비전의 재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통일비전을 재확인하는 집단지성의 노력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국가의 국력이 약소국에서 중진국, 혹은 중진국에서 강대국 수준으로 부상할 때, 그 사회에서는 증진된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경향이 나타나곤 한다. 1980년대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을 때, 일본 내에서는 안보정책 측면에서도 여타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군사능력과 안보정책을 가져야 한다는 ‘보통국가론’이 대두한 바 있다. 덩샤오핑 이래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던 2010년 전후, 중국 정치가와 식자들 사이에서는 여타 강대국들이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어떤 전략을 추구했는가를 비교 검토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모색하는 ‘대국굴기’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80여 년간 약소국에서 중진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발전하였고, 지금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최근 국내외 학자들 간에는 한국을 핵심적 중견국가, 혹은 강대국의 국제적 위상을 지닌 나라로 재평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2년 전에 간행한 저서를 통해, 한국이 1988년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전환된 이후, 보수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능력 증대, 무역과 투자의 증진,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 공공외교 및 소프트 파워의 증진 등 대전략을 추구해 왔고, 그 결과 지금은 일본 및 인도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의 핵심적 중견국가로 부상하였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그는 향후에도 한국이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활용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 및 경제 활동 확대, 그리고 공공외교와 소프트파워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국가안보의 확보, 남북 간 화해와 통일,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 등에서의 역할 확대 등 국가목표들을 추구하는 중견국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를 통해 보다 야심적인 국가전략을 제안한다. 그는 20세기 이전에는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영토와 자원을 많이 확보한 국가가 강대국이 되었지만 20세기 후반의 국제질서에서는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인적자원으로 국제시장을 확대하는 국가가 강대국이라고 새롭게 규정한다. 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그는 이미 근대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이 차후 강대국을 지향하는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한 강대국 추진 전략의 구체적 과제로서 이 교수는 G 7과 같은 강대국 클럽에의 가입,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 그리고 글로벌 질서 안정을 위한 군사력 투사 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과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파르도 교수가 말하는 핵심적 중견국가인지, 아니면 이근 교수가 역설하는 강대국을 지향해야 할 수준인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이나 지정학적 환경에 비추어 어떤 국가전략이나 비전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견해가 갈라질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지금 시점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향후 추구해야 할 국가적 목표는 무엇이고, 그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의 준비는 갖춰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이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채택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국가지도자가 모처럼 제시한 국가비전과 전략 방향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이정표의 하나를 제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국가전략의 방향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분야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 같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경과되고 있다. 2017년 제1기 집권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을 강요했고 주한미군의 감축도 추진하려 했다. 실제로 북·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미동맹 차원의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제2기 트럼프 행정부 발족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크게 동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국내 안보전문가들 사이에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중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 국방부 내에 회람시켰다고 보도된 ‘잠정적 국가안보전략지침’의 개략적인 내용은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한·미동맹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잠정 안보전략지침’ 및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국방차관의 저서 ‘거부전략’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에서 2023년에 발간한 ‘프로젝트 2025’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안보위협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핵전력의 증대와 미사일 방어체제의 증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등을 망라한 ‘반패권연합’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콜비 차관은 한국과 같은 세계수준의 경제국가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제외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이익에 역행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안보전략 구상을 볼 때, 제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한·미동맹 규모나 역할의 급격한 축소 움직임은 어느 정도 제어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2기 행정부에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위상이 변화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콜비 차관은 지난해 5월 방한 시에 국내 언론이나 필자와의 면담에서 주한미군이 향후 대중 억제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은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역량과 준비를 갖추는 한·미 간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안이 향후 추진된다면 북한발 군사적 위협을 동맹 차원에서 공동 억제한다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이 동요될 수 있다. 그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미국과 일본 간에 추진되고 있는 미·일 동맹 지휘체제 재편 구상이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지난 3월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통합막료감부가 담당해 오던 육해공 자위대 야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담당케 하는 상부 지휘구조 변화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통합작전사령부의 카운터파트가 될 주일미군사령부를 기존 3성 장군이 아닌 4성 장군 지휘체제로 격상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담당해 온 작전지휘 권한도 주일미군사령부에 부여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던 지난해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과 2+2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대체로 이 같은 방향에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30일 헤그세스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성 대신(장관)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은 주일미군사령부가 격상될 경우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미·일 간의 합의에 따라 주일미군사령부의 위상이 4성 장군 지휘 하의 지휘체제로 재편되고 그 임무도 지역적으로 확대된다면, 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관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교전 상태 하의 적대관계”로 남북관계를 공세적으로 재규정하였고 핵 능력 및 그 수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공세적 태도와 군사능력에 대응하여 보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어태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 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00일 이후 추진될 수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정책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한·미연합방어체제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20여년 전에 쓴 책에서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세력팽창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로 인해 국제질서는 그러한 강대국들이 상호 대립하는 비극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상호 협력하던 탈냉전 시대에 쓰인 이 책을 읽으며, 이 같은 비관적인 국제정치 분석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선택하는 대외정책 등을 지켜보면서, 비현실적이라고 간주했던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의 전망이 자연스레 상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3년 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주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였다.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타국의 주권에 속한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가자지구 등의 관할권을 주장하였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 대열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자유민주주의 질서의 버팀목이던 동맹국 미국이 그 질서를 지탱해온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러시아 등과 협력을 모색하는 양상을 목도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 대미 동맹국들의 전략적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을 대체하여 유럽 여타 국가들에 대한 핵우산을 자신들이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차기 수상으로 선출될 독일 기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모색하는 것이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직접 나서서 나토 핵기획그룹에의 참가 희망을 표명하거나 자체 핵무장 가능성도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과 달리 개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나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일본의 전직 외교관 및 예비역 자위대 장성들을 포함한 안보 전문가들과 대담을 가졌다.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틀에서 국가적 발전을 유지해온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약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였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포함하여 자민당 주요 정치인들에게 안보정책 자문역할을 해온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미국과의 동맹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국력을 발전시켜 온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추진에 의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간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적 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온 한국, 일본, 호주 등 인태 지역 중견국가들이 국제질서 안정을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같은 중견국가 연대의 틀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기존의 동맹 및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 유지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도 부합됨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지난 칼럼들에서 제언했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함선 등의 재래식 전력 증강이나 에너지 산업 발전에 한국 등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미국을 지원하는 태세를 보일 필요도 있다. 동시에 한국, 일본, 호주 등 인태 지역 국가 상호 간에 경제나 과학기술, 나아가 군사 분야 안보협력의 어젠다를 확대해, 자강의 태세를 축적함은 물론 역내 안보질서의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존에 가동되어온 한일중 정상회의 등의 메커니즘 지속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강대국 대립이 격화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가 전망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가능성을 중견국 연대의 구성으로 극복하려는 그랜드 안보전략이 필요하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1월20일 취임한 이래 근 한 달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방향들은 미국의 대외정책, 나아가 국제질서의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를 미국이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덴마크 및 파나마 정부를 바짝 긴장하게 했다. 국경을 남북으로 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예고하여 양국과의 관계를 긴장시켰을 뿐 아니라 종전에 유지되어 왔던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동요시켰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초토화된 상태의 가자지구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이 지역을 미국 관할의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도 탈퇴하였다. 그동안 미국의 대외개발원조를 담당해온 정부 부서(USAID)를 해산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앞으로도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이 주도하게 될 예산 절감 정책 등에 따라 국방예산 삭감이나 전 세계에 걸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지역사령부 체제의 재편도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공언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구상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질서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미국의 대외정책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주의 국가들에 대항하여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발휘를 통해 국제리더십을 유지하려 했던 전임자들의 정책에서 크게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건국 이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하에서 구축되어 왔던 자유무역체제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향유해 왔고,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한·미동맹 간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보태세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안보와 경제분야에서의 성취가 트럼프 행정부발 새로운 대외정책의 변화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미 외교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미국에 대해 한국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이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구축되어온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체제나 한·미·일 협력체제가 트럼프 제1기 시대에 창안된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중대한 자산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태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인 일본, 호주 등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태 전략의 지속,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쿼드 및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견지 방침을 공동성명에서 재확인한 점이 한국의 대미 정책에도 상당히 유용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향후에도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미·일 정상 간 합의사항들이 한·미 간에도 재확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제조업 능력, 특히 조선산업이나 원자력산업 등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해군력 증강 정책이나 에너지 산업 재건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주지시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기 재임 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350척 이상의 수준으로 해군 함정을 유지하려는 등 야심찬 해·공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조선산업의 부진으로 이 같은 정책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는 활동을 보이고 있는 국내 조선산업 능력을 활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유전 개발이나 원자력발전소 증설 등을 통해 미국 제조업 분야에 보다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역시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원자력산업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트럼프 행정부에 각인시키는 것이 한·미동맹 견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제질서의 불안정 속에서도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나름의 외교공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탄핵 국면에 처한 상태이긴 하지만 한국 정치외교의 리더십이 트럼프발 국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새해 벽두의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다. 국내 정세도 그러하지만 국제안보정세에도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3년째를 맞이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좀처럼 종전의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지난해부터 북한이 무기뿐만 아니라 병력을 직접 파견하면서, 전쟁 양상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분쟁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과 이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면서 이란은 봉인되었던 핵무장의 카드도 꺼내 들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면서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군함 등 무기체계의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공표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탈냉전기의 국제협력적 질서는 종료되었고, 이를 대체하여 민주주의 진영 대 전체주의 진영 간의 대립적 국제질서가 대두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을 과거 세계대전을 도발한 추축국가들처럼 국제질서의 격변을 주도하는 전체주의 국가들로 간주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민주주의 진영을 결속하면서 전체주의 세력에 대응하려는 전략에 따라 그간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 각각 중국 및 이란에 대응하는 격자형 동맹과 다층적 안보협력 태세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1월20일에 취임하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가 과연 전임 정부의 국제정세 관련 인식을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나토로부터의 탈퇴를 서슴없이 내비치고, 덴마크 등 우방 국가들이 통치하거나 관리해온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등을 미국 관할로 편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우방 국가들에 대해서도 대폭의 관세 인상 방침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성균관대학교 차태서 교수 등도 지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해온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수호자 역할이 아니라, 20세기 초반 매킨리 대통령이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구했던 제국으로서의 미국을 재건하려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과 북한도 독자적 세계관하에서 상호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 지원을 회피해 왔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면서 브릭스 회의나 상하이협력기구 회의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은 지속하고 있다. 그에 더해 북한이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를 내보이면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말 개최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는 현 국제정세가 “자주세력권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세력권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쇠퇴”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세력권 아래에서 “반공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한 세계관하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를 “전쟁상태 아래에 있는 적대적 교전 관계”로 재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견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신년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질서는 이질적인 세계관과 국제전략이 대립하는 격동의 현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자칭 ‘자주세력권’의 멤버인 북한은 국제질서를 “패권세력권의 쇠퇴”로 인식하면서 그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한국에 대해 도전적인 행태를 지속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는 전임 정부가 추구했던 민주주의 가치나 다자주의 제도 확대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 관점에서 동맹국이나 여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재편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맞춤형 동맹정책 어젠다 개발을 통해 미국발 변화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북한발 ‘패권세력권’에 대한 도전들에 대응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 질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내 정치의 혼란이 수습되고, 초당파적인 대외안보전략이 조속히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독일 아데나워 재단의 초청으로 지난 일주일간 브뤼셀에 소재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와 유럽연합(EU) 그리고 독일 함부르크와 베를린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와 독일국제관계연구소 등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독일 기민당 계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인도태평양 지역 4개 국가들(IP-4)과 유럽 국가들 간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필자를 포함해 호주 상원의원 및 뉴질랜드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초청한 것이다. 방문 기간 중 아데나워 재단은 연일 나토를 포함한 유럽 내 안보 관련 기관들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해 주었다. 그 덕택에 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전망과 정책,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동반자 조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평가에 관해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 나토를 비롯한 유럽 소재 국제안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 대부분은 예외 없이 1000일 이상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승리, 혹은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종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표명했다. 면담을 가졌던 인사들은 러시아가 역사상 유럽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경험이 없는 어려운 상대임에는 분명하고, 현재의 전황이 탄약이나 병력 부족 등의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진행된다면 향후에 발트 3국이나 핀란드와 폴란드 등이 러시아의 차후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상당하였다. 특히 에스토니아 수상 재직 시 대러 강경정책을 주도해온 카야 칼라스 여사가 최근 EU의 외교수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들어, 미국 트럼프 제2기 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이 결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유럽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고 미사일과 탄약 지원을 하게 된 현상을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파악하고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파견된 북한군이 특수부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자, 유럽 측 인사들은 병력 지원뿐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과 탄약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여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제 관련 기술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밝혔다. 2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을 겪으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탈냉전기 시대 이래 약화되었던 자신들의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데이비드 매캘리스터 유럽의회 외교위원장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각기 레오파드, 챌린저 등 다른 유형의 전차들을 운용하고 있음을 사례로 들면서, 유럽 국가들 간 장비의 통합, 나아가 군부대의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나토의 국방기술 혁신을 담당하는 니코스 루타스 국장은 러·우 전쟁 과정에서 참호전술이나 포병화력전 등의 전통적 전쟁 양상도 지속되고 있지만, 드론이나 스타링크 등 새로운 무기체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나토도 신무기의 효용을 반영한 전술이나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하였다. 함부르크에서 만난 독일연방군 지역지휘관이나 글로벌 지역연구소 연구자들은 탈냉전 시기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축해온 독일의 경제체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독일 내에서도 기존의 평화주의 정책론을 대체하여 억제태세를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 정파를 막론하고 주류 여론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나토 각국 관계자들은 유럽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우주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안보협력의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했던 한국에서 어떤 연유로 갑자기 계엄령이 공표되었는가를 궁금해하였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반기기도 하였다. 한국의 안보 역할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에 부응하는 정치·경제적 안정과 대외적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