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1일과 12일, 국방부 주관으로 70여개국의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참가한 서울안보대화(SDD)가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의 기획에 참여한 필자는 각국 패널리스트들의 발언 내용을 모니터링할 기회가 있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서 참가한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해군 제독이기도 한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과 동맹조약을 체결한 러시아가 평양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 때문에 나토가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바우어 위원장은 공동연대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역설하였다. 독일의 닐스 힐머 국방차관이나 영국의 버넌 코커 정무부장관도 같은 인식을 보였다. 영국의 경우는 그런 연유에서 인도, 호주,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공동훈련을 확대하고 있고, 독일도 같은 이유에서 18번째로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보탰다. 이 같은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안보문제가 한반도와는 관련성이 먼 문제로 간주해 온 경향이 우리 사회 암암리에 있는 것 같아서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을 체결한 이후 유럽 지역의 안보 상황이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 조약을 통해 어느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자국이 보유하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 등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북한이 수천 명 규모의 병력과 KN-23 탄도미사일 등을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 조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가 모든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도 커졌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불량국가 북한과 상호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실전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은 마치 80여년 전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기 국제질서에 도전하던 독일과 일본이 이탈리아와 더불어 체결한 삼국동맹을 연상케 한다. 당시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과 중일전쟁을 벌이던 일본은 각각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하는 이른바 추축국가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에 맞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전체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본 가치를 표명한 대서양 헌장을 공동으로 공표하며, 국내적으로는 초당파적 전시 내각을 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연합사령부를 설치하여 대응한 바 있다. 21세기의 국제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처칠 총리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대국적인 정세인식을 갖고 국제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한국이 대선 이후 등장할 차기 미국 정부 등과 이러한 정세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질서 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상호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침략적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유엔 헌장이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러 군사협력의 파장이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태평양과 대서양 지역 민주주의 국가 간의 공감대 형성과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러 협력에 대해 한 발 물러서 있는 듯한 중국에 대해 국제안보 질서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건설적 외교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해야 한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전개되는 안보 현실을 수동적인 자세로 방관한다면,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안보 질서의 더 심각한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 국면에 이르렀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어느 후보가 선출되는가에 따라 미국 국내정책은 물론 글로벌 정책에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는 냉전기 닉슨 대통령이나 카터 대통령처럼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성향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나 한·미동맹 관련 정책이 크게 변화해 온 역사적 경험들을 갖고 있다. 동맹국으로서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 향방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이제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되었다. 비대칭적 동맹의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수동적으로 전망해 오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 질서에 관한 나름의 분석과 비전을 바탕으로 새롭게 선출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동맹국으로서의 조언과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누가 되더라도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해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 이슈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난해에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되었던 핵협의그룹(NCG) 설치와 한반도 핵작전 및 핵억제 지침, 그리고 한·미·일 정상 간에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되었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성과들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한다. 한·미 핵협의그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인도·태평양 안보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 간 합의이다. 대통령 선거 이후의 미국은 물론이고, 신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적 변화로 말미암아 국가 간 합의사항을 변화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상대 국가들에 설파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핵능력 고도화나 공세적 핵전략 변화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핵능력 및 핵전략 변화가 글로벌 안보 질서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 질서에 중대한 불안요인을 던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합의한 뉴 스타트(New START) 조약을 탈퇴한다는 점을 명언했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서도 이탈하였다. 서방측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중국도 2030년대에는 미국의 수준에 필적하는 핵탄두 1500발 수준으로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체결과 북·중 협력의 지속에 의해, 북·중·러 3국의 핵전력이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차기 미국 정부가 새롭게 책정해야 할 국가안보전략서나 핵태세 보고서에서 미국 전체의 핵전략은 물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대한 확장억제 태세의 근본적 재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해, 공군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면서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방면에서 군사행동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해군 전력은 2017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그것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에 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재래식 전력 열세 상황은 한국의 경제안보나 해양안보에도 잠재적 위기 요인이 되고 있음을 미국 차기 행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의 제조업이나 방위산업 능력 등을 활용해 함정을 포함한 미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을 지원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질서가 안정을 유지하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증대된 국력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국은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글로벌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국제안보 질서를 함께 구축하려는 한·미동맹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통상적으로 ‘전략’이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사력을 운용하는 방책을 가리킨다. 그보다 넓은 차원에서 ‘대전략’ 혹은 ‘국가전략’이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 경제, 군사 등 국가가 가진 다양한 수단과 능력을 활용하는 방책을 지칭한다. 미국 예일대학의 폴 케네디 교수는 이러한 ‘대전략’ 개념을 사용하여 미국을 포함하여 대영제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역사상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어떻게 추구해 갔는가 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경제나 외교, 혹은 문화나 스포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역할과 위상이 증대됨에 따라 ‘대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국제학계의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한국의 대전략’을 통해 한국과 같은 미들파워 국가들에 대해서도 대전략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1988년 민주화 이후 한국이 나름의 대전략을 추구해 왔고, 그 결과 군사능력 증대, 외교와 무역의 확대, 한·미동맹 발전, 공공외교 및 소프트파워 능력의 강화와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파르도 교수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타 한국학 연구자들도 한국의 대전략이나 국방정책 분야에 주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방위연구소의 고이케 오사무 박사는 지난 6월, 필자가 소속된 대학 연구소에서 한 발표를 통해 파르도 교수의 논지와 달리 자신은 한국의 대전략이 노태우정부 이후에도 한두 차례 변화를 보였다는 논점을 담은 연구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일본 캐논글로벌 전략연구소의 이토 고타로 연구원은 한국의 국방정책에 관한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한국 방위산업 정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양상을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파르도 교수나 이토 연구원과 같은 외국 연구자들이 한국의 ‘대전략’이나 외교 및 국방정책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국 연구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정책방향 모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필자도 파르도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태우정부 시기에 한국이 소위 ‘북방정책’을 표방하면서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대전략적 변화를 추구했다고 생각한다.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국교를 수립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남북기본합의서나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를 통해 공존적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런 대외관계 변화를 기반으로 한국은 북한과 더불어 유엔에 공동 가입하면서 국제적 존재감을 강화한 것도 사실이다. 파르도 교수가 분석하고 있듯이 가히 ‘대전략적 변화’의 추구였고, 이 시기에 추진된 대외정책 기조는 역대 정권들에 의해 대체로 견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 간의 협력적 분위기가 농후했던 탈냉전기에 추진된 이런 대전략 추구가 2020년대 시점에서는 더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및 대만해협 등에서의 군사적 대립이 겹치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에 격심한 전략적 경쟁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교전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향후 10년 이상은 국제안보 질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글로벌 질서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 질서에도 거대한 변화와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대전략은 어떤 목표와 수단을 가져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전략의 재설정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전략적 변화는 오히려 현상변경의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노태우정부 시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둔 새로운 대전략의 방향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場)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4월9일,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언급한 격자형 안보구조(lattice-like)라는 용어가 최근 국제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매뉴얼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통적인 미국의 안보정책이었던 주요 동맹국 간의 양자 동맹 체제, 즉 바퀴살 같은 ‘허브 앤드 스포크’ 동맹 구조가 복수 국가의 소다자 연합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관찰을 제시하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예컨대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간에 체결된 오커스(AUKUS)나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등이 미국의 입장에서 대표적인 격자형 안보구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에 더해 그간 필리핀과 양자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안보협력 관계를 소다자 형태로 확대하여 또 하나의 격자형 안보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지난 4월11일,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출범시킨 미·일·필 3국 간 안보 및 경제협력 소다자 협의체가 그것이다. 사실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격자형 안보구조’와 유사한 발상은 일본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당시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학 교수나 진보 겐 게이오대학 교수 등 일본의 안보전문가들은 ‘다층적 안보협력구상’을 제안하면서, 기존 미국과의 동맹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타 우방국들과 안보협력관계를 다층적으로 형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일본이 우선적으로 동맹에 준하는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한 대상국가가 호주이다. 일본은 호주와 2007년 안보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래 양자 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공동훈련을 실시할 경우 양국 병력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활화협정(RAA)을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미·일·호 3국 간 정례적인 각료급 전략대화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11월에는 미·일 동맹 간에 실시하는 야마사쿠라 연합훈련에 호주군이 최초로 참가하였다. 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은 아예 미·일·호 3국 간 동맹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호주 이외에도 일본은 한국 및 필리핀과는 각각 한·미·일 및 미·일·필 소다자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기존의 미·일 동맹을 보강하는 다층적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호주도 미국과의 동맹 외에 여타 우방 국가들과 소다자적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21년에 미국 및 영국과 체결된 오커스가 그러하고, 미국 및 일본과의 3국 간 안보협력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에 더해 예전 영연방에 속하는 영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도 5국 간 공동방위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이, 미국 이외의 다른 우방국들과 격자형 안보협력 구조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국제안보 질서의 불확실한 미래에 나름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 도전을 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야 할 미국의 리더십이 내외적으로 불안정성을 보이는 가운데,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은 위기 시에 서로를 지원해줄 가치공유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도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였고, 지난달에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재가동하였다. 소다자 안보 질서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국제질서 동향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한국형 다층협력외교라고 평가된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보강해 줄 억제형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일·중 협력을 통해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중요성을 갖는 중국에 대해 관여 정책의 소다자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상 불가피해 보인다. 해양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억제와 관여의 격자형 협력질서를 다층적으로 구축하여 불확실한 안보정세에 대응해 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대외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5월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하였다. NEACD란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분교가 주도하여 청설한 것으로 남북한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관료 및 학자들을 초빙하여 동북아의 평화협력문제를 논의해온 1.5트랙의 다자간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에서 국무부 한반도 담당 국장 및 인태사령부의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고, 주최국 일본도 외무성과 방위성의 국장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회의 기간 내내 자리를 같이했다. 중국도 외교부의 한반도 담당 대사와 인민해방군 출신의 예비역 장군들이 참석했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아시아 전문가들이 화상회의와 현장 참석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했다. 다만 수년 전까지 정부 대표단을 보냈다는 북한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각국 대표들은 이전 북한 측 대표로 참석했던 최선희 현 북한 외상에 대한 기억들을 소환하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의 국장은 수년 전까지는 같은 국장급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최선희가 지금 외상으로 승진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국장급에 머물러 있다고 조크를 던졌다. 중국의 한 연구자는 이전에 개최된 회의 막간의 휴식 시간에 당시 최 국장과 맞담배를 피우며 중국어로 대화한 기억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같이 국제사회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대화의 무대에 북한 대표가 불참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북한도 참가자격을 갖고 있는 ARF 국방대 총장회의에도 북한 측이 언제부터인가 불참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북한은 남북 간에 체결된 상호 합의들도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노선을 걷고 있다.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23년 9월에는 선제 핵사용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한 핵무력법을 공포한 북한의 핵개발은 누가 보아도 1991년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한이 더 이상은 같은 민족관계가 아니며, 교전상태하에 있는 적대관계라고 규정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 관계 재규정은 명백히 남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동족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무효화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한국과 공동서명한 9·19 군사합의도 전면 파기한다는 결정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무합의 시대를 맞게 되었고, 북한은 오물풍선 등을 날려보내면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개별 국가가 여타 국가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을 파기하거나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에서 이탈할 때, 현상변경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에 의해 공격적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에 군국주의 일본과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 각기 국제연맹에서 이탈하고, 워싱턴 군축조약이나 로카르노 조약 등을 도외시하면서 결국 세계대전을 도발한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국제법 교과서들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인지 모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국제사회 대화의 장에서 모습을 감추고, 우리와 체결한 각종 합의에서 이탈하고 있는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질서에 대해 현상변경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변화 및 그에 따른 위험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안보정책에서 가장 큰 화두이다. 현실주의자들은 강력한 국방태세의 확립과 굳건한 동맹유지가 안보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한다. 한편 자유주의자들은 적대국과의 대화 추진 및 공동의 규범 창출이 분쟁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침 제22대 국회도 개원되었다. 산적한 국정 현안 가운데 무엇보다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안보정책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우리 군은 기존 합참의 ‘핵·WMD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략사령부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서 그 핵무기의 관할과 운용을 담당하는 부대를 말한다. 러시아가 소련시대였던 1959년에 처음으로 전략로켓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중국도 핵실험에 성공한 2년 후인 1966년에 현재 전략군의 전신인 제2포병 사령부를 창설한 바 있다. 북한도 2006년의 제1차 핵실험 이후 기존의 미사일교도국을 전략로켓사령부로 개편하였고, 2014년에 이를 전략군으로 다시 재편한 바 있다. 비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증대되는 핵전력과 위협에 대응하여, 막강한 타격 능력을 가진 탄도미사일이나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등의 전력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전투부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전략사령부 구상이 그동안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신설되는 전략사령부가 우리의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고, 미국이 일관되게 공약하고 있는 확장억제능력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전반적인 대북 핵억제 태세의 일환으로 역할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처럼 미국의 핵전력을 관할하는 전략사령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한미 간의 연합확장억제 태세를 일층 강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더해,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및 핵전략 변화 가능성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최근 기존의 핵군비통제 규범에서 이탈하는 불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고, 벨라루스에 이미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전략핵탄두를 1550발까지, 그 운반수단을 700기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뉴스타트(New START) 조약의 기한 만료 시점인 2026년에 탈퇴할 것을 표명하였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 철회 의사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러시아는 이미 미국에 비해 양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전술핵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전략핵탄두와 그 운반수단 규모를 현재 수준보다 더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핵전력 및 핵전략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국방당국의 핵태세 보고서 등에 의하면 현재 400여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중국의 전략핵탄두 규모가 향후 급증하여 2030년에는 1000기, 2030년대 중반에는 1500여기 정도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이 견지해온 핵전략인 선제 불사용 전략, 혹은 최소억제전략의 변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 같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규모 및 전략변화 가능성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미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을 실시하면서 상호군사협력을 본격화하고 있고, 중국과의 협력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북·중·러 군사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예상하는 것처럼 2030년대까지 중국 핵전력 규모가 증대된다면, 그 시점에서 북·중·러 3국의 합계 핵전력은 미국의 그것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이 경우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나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약속한 확장억제 태세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전략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대북 핵대응전략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핵질서를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추가적인 핵군비통제 논의 개시를 제안하였다고 전해진다. 우리도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미간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핵질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가들 간의 핵전략 공동논의를 추진하는 투트랙 핵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과 달리 2년 이상의 장기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누구나 러시아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진 국제질서상 강대국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보유가 인정된 핵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이나 국제적 위상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대국과 대등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러시아는 개전 초기에 그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이버나 드론 전력을 총동원하여 우크라이나의 지휘통제시설을 마비시키려 하였다. T-72 전차와 Su-35 전투기를 필두로 하는 기갑전력과 공군전력의 엄호를 받으면서 도합 20여만의 병력을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북부와 동부, 그리고 남부에서 각각 전선 돌파를 시도하였다.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칼리버 순항미사일, 그리고 오란 10 드론 같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전력의 양적 규모가 우크라이나에 비해 우위를 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초기 공세를 저지하면서 2년여에 걸친 방어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외신들이나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개전 직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나토의 지원으로 러시아의 공격 정보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었고, 중요 국가 데이터들을 유럽 지역에 반출하거나 스타링크 위성들을 활용하여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17만 규모 정규군과 10만의 예비전력은 발레리 잘루지니 군사령관의 지휘하에 일종의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하면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이나 하이마스 로켓 등으로 러시아 기갑부대 진출을 저지하였고, 나토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자체 개발한 스카이와이퍼 같은 드론 재밍 장치, 원격조종 무인보트 등으로 러시아의 예봉을 무디게 하였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수적 열세에도 러시아 전투기들을 방공망이 촘촘하게 갖춰진 자국 공역으로 유인하여 침공세력의 제공권 장악을 저지하였다. 로런스 프리드먼 같은 전략연구자는 양국의 전쟁지도체계 차이가 우크라이나의 선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심의 위계적 지휘체계를 고수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지휘관들에게 중요 임무를 위임하는 유연한 지휘체계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더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를 사수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전쟁 의지를 고취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를 통해 국제협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도 우크라이나 선전의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물론 이 전쟁이 어떠한 모습으로 귀결될 것인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우크라이나의 방어전쟁 수행방식은 미래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 국내외 미래전쟁 연구자들은 인공지능(AI) 같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첨단전력 확보가 미래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례는 첨단전력 이외에도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하이로 믹스(high-low mix) 군사력 운용과 외교 및 경제를 망라한 종합적 국가안보태세 구축이 여전히 긴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해 국가핵심시설이나 지휘체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생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시정찰수단을 통한 정보획득, 미사일방어체계나 국가기간시설 방어망 구축을 통한 지휘통제체계의 안전 확보가 불가결하다. 둘째, 동맹의 군사력을 포함한 우리의 반격능력이 상대국가의 선제공격능력을 압도하는 태세에 있음을 현시함으로써 상대를 억제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의 실시나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가들을 포함한 중요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은 그러한 차원에서 중요한 안보수단이다. 셋째, 정치인과 군인들을 포함한 국가지도층이 평시에도 국가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적 대응방책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고 갈파하였다.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 한다면 오히려 미래전쟁의 양상을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군사 및 비군사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안보태세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최근 개봉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 그간 국내 학계는 “절대권력에 집착한 독재자”로 보는 부정적인 평가와, “건국혁명의 주역”으로 높이 평가하는 견해가 극명하게 갈라져 있던 것이 사실이다. 영화가 후자의 견해를 취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필자는 개인적인 관심에서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 투옥 시기에 작성한 논설들이나 미국 중립주의의 역사를 주제로 프린스턴 대학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 그리고 임시정부 초대 수반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표했던 연설 원고나 담화문 등을 읽으면서 그에 관한 몇 편의 논문을 쓴 바가 있다. 그러한 학습에 바탕하여 그가 1948년 8월16일, 정부수립 축하기념식에서 민주주의와 개인 인권의 중요성을 역설한 연설, 1949년 5월17일의 담화문 발표 등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협정의 체결과 태평양동맹의 결성을 미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현대 한국 정치 외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1948년 12월4일, 토지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중앙방송국에서 행한 방송 강연, 1949년 8월2일, 쇄국주의를 배제하고 통상에 전념해야 함을 역설한 담화문 발표 등은 한말 애국계몽운동 참가나 미국 유학 등을 통해 형성한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물론 장기 집권으로 이어진 그의 잦은 개헌 시도 등 일부 실책 등이 우리 헌정사에 부정적인 유산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독립국가로서 국가적 체제도 불완전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역설하며 개방적 통상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최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을 체결하면서 신생 국가의 기반을 구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공과(功過)는 가감 없이 기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의 오늘을 만든 정치지도자들의 사상과 정책들을 학습하고, 이를 미래 국가 발전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는 조지 워싱턴이나 알렉산더 해밀턴, 토머스 제퍼슨 등 건국의 주역들이 남긴 정책의견서 등을 텍스트로 만들어 교양교재로 널리 읽히고 있다. 일본도 도쿄대학 등 주요 정치학과 수업에서 근현대 주요 정치가들이 남긴 서한이나 관련 문서를 참고 교재로 읽히면서, 그 정치적, 사상적 유산들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의 정치 외교 과제를 구상케 하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혹은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등이 묵묵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대중에게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건국전쟁’에 등장한 인터뷰 대상자 외에도 당시 공보처에서 간행한 공식 담화집에 실리지 않은 자료들을 발굴해 묵직한 연구 성과를 공표해 온 전문가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에서 이 같은 실증적 자료와 연구들을 정치학 교육에 반영하려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빈곤해 보이며, 주요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은 더욱 이 같은 지적 관심이 결여된 듯이 보인다. 한국 현대사상 주요 정치인들이 어떤 구상과 정책으로 국가운영에 임했는가 하는 객관적 사실의 고찰과 학습이 없다면, 미래 정치와 외교의 방향을 제대로 구축해 나가기 곤란할 것이다. 주요 정치인들의 공적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평가만 존재한다면, 정치와 외교상의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해서도 초당적인 합의 수립이 곤란해질 수 있다. 현재 보이고 있는 한국 정치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이러한 정치학 연구 풍토의 빈곤에서 결과된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요 정치가들의 사상과 정책을 국민이 가감 없이 접할 수 있게끔 자료집 간행이나 기념관 설치 등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고, 정치 교육이나 실제 정치의 현장에서 이 같은 자료들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수년 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강대국 대립의 성격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하버드대학에서 역사학을 강의하던 니얼 퍼거슨 교수 등은 미·중 간의 대립적 양상이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신냉전’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반해 다른 연구자들은 냉전시대와 달리 미·중 양국이 경제적 상호의존의 측면도 띠고 있어, ‘전략적 경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신년 벽두의 국제안보정세를 조감해 보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 더해 안보상황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하는 다른 긴박한 국면들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의 양상을 보이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지역 군사공세 등으로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13일 실시된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급기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새롭게 규정하면서, 전쟁 발발의 경우 한국 전역을 완전 평정하겠다는 매우 도발적인 언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가히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중동, 그리고 유럽 지역이 미·소 냉전기의 상황을 방불케 하는 군사적 대립의 국면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국제정세를 ‘제2차 냉전시대’라고 규정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제1차 냉전시대 한국의 안보정책은 제한된 국력 등으로 주로 미국과의 동맹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갖게 되었고,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증대된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반도 차원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단호히 억제할 뿐 아니라, 나아가 글로벌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 미국이 봉쇄정책의 기조하에 글로벌 차원에서 공산세력의 군사적, 이념적 공세에 대응해 갈 때,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의 전략을 지원한 바 있다. 독일 아데나워 총리는 중·소 관계의 균열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후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약하는 키신저 박사에게 제시하면서 미·중 접근 및 데탕트 정책이 추진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아데나워 총리와의 15차례 회담 등을 통해 역사적 숙적이었던 독일과의 화해협력을 적극 주도하면서 미국의 서유럽 통합전략을 측면 지원하였다. ‘제2차 냉전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도, 냉전기 서유럽 동맹국가들이 그러했듯 미국과 전략적 고민을 공유하면서 글로벌 안보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지난해 워싱턴 선언 이후 결성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하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한·미·일 협력체제를 통해 공동의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훈련 등을 활발히 실시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이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증강을 예상하며 2030년대 이후에는 러시아와 중국 등 두 개의 핵강국에 대치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연장선에서 글로벌 핵질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고민을 공유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여 355척 태세로 해군전력을 증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책결정과정 및 조선업계의 생산능력 문제 등이 겹치면서 이 같은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전력증강 목표들을 조선업계를 포함한 우리의 방산 능력을 바탕으로 지원할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2차 냉전시대적 징후들을 보이는 국제안보정세를 전망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안보정책적 역할 확대를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킬러문항들이 배제된 모양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영역에선 다수의 킬러문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의 핵능력 증대와 공세적인 핵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상황이 악화하여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해상수송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장기화의 추세를 보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등이 국가안보의 킬러 혹은 준킬러문항들일 것이다. 수능의 킬러문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킬러문항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의 안정과 국민 생활의 평화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제는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는 수능 킬러문항들과 달리, 국가안보의 킬러문항들은 향후 10년 이상에 걸쳐 국가의 안위에 도전을 가해 올 것이다. 이 중대한 킬러문항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자강의 노력을 기울이고, 대외적으로는 동맹강화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노력 외에 해법이 없는 듯이 보인다. 자강의 노력이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방능력과 국력수준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및 핵능력 강화에 대응하여,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군사능력을 최대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위산업 능력과 경제력을 육성해야 한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그러했듯이,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들을 중용하면서 국방능력 강화에 이어질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 같은 국방과학 발전이 경제발전에도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다시 경주될 필요가 있다. 군과 민간을 망라하여 안보와 국방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미동맹 강화의 노력은 현재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인다.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에서 합의된 양국 정상 간에 핵협의그룹(NCG)의 창설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관련 기획과 운용에 우리가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었다. 당시 합의에 따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항모, 전략폭격기 등의 전략자산들이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다. 11월에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 공약이 재확인되었고, ‘동맹비전’ 공표를 통해 향후에도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되었다. 이 같은 노력에 더해 한미연합사를 정점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의 긴밀한 소통 및 화학적 융합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위기 시에 우리를 지원해 줄 국제사회의 우방국가들과 평시에도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53년 7월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향후에도 한반도 위기 발생 시에 재차 지원의사를 밝혔던 유엔사 전력제공국가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과 호주 등과의 협력 확대가 그 과제가 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일본도 미·일동맹 이외에 호주, 영국, 필리핀 등과 원활화협정을 맺으면서 준동맹관계를 확대하고 있고,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와도 안보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호주도 미국과의 동맹 이외에 파이브아이스를 강화하거나,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아시아지역 영연방국가들과의 국방협력을 동시에 심화하고 있다. 우리도 한·미동맹에 더해 유사시에 우리를 지원해 줄 우방국가들과의 중층적 안보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같이 자강, 동맹, 연대를 통해 안보태세를 구축하면서, 북한의 공세성 증대 및 국제안보질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잠재적 적대세력의 긍정적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해법이 될 것이다. 국가안보 킬러문항들에 대한 이 같은 해법들은, 수능과 달리, 여야를 망라하여 초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