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 세력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어망을 뚫고 시민들에 대한 급습을 가한 이래 발발한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지만,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준비하던 사우디와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등은 하마스 세력을 감싸고 있다.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 6월부터 우크라이나가 반격으로 전환하고, 러시아가 진지전 태세하에 방어작전을 수행하면서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무기 등을 지원하면서, 유럽에서의 전운이 국제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전개되고, 주요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상황은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겪는 양상으로 보인다. 세계의 화약고 가운데 하나로 지칭되는 동북아에서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북한에 의한 공세적 핵전략의 공표와 군사 도발의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간 미래전쟁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두어 가지 담론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 등은 첨단 과학기술과 결합한 무기체계, 예컨대 사이버나 드론 등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강군을 표방하면서, 반도체나 양자물리학 등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의 성과들을 전력증강에 반영하려는 것은 이러한 미래전쟁 담론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필자를 포함한 전통적 안보연구자들은 전쟁의 원인이나 수행과정에서 인간적 요인이나 전략적 요인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쟁 원인과 관련하여 공세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나 지도자들을 주목해야 하며, 그런 입장에서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서 공세적 핵무력법을 제정한 북한발 전쟁 가능성이나 대만해협 등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우려해 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전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 사이버 수단으로 우크라이나의 지휘통신체제를 마비시키려 하였으며, 양국 공히 드론을 경쟁적으로 운용하며 상대 전력의 위치 파악이나 주요 시설 파괴 등을 시도해 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도 사이버 전력이나 아이언돔 같은 첨단 미사일 방어체제가 전쟁 수행의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적인 전쟁수행 방식,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나타났던 진지전이나 화력전, 그리고 게릴라 침투나 비정규전 수행 같은 전쟁양상들이 여전히 현재 시점의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재현되고 있는 점들을 간과할 수 없다. 요컨대 근미래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20세기에 나타났던 전통적인 전쟁수행 방식에 첨단 과학기술이 일부 수단으로 운용되는 양상이 상당 기간 지속하지 않을까 전망된다. 게다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은 비정규전이나 재래전쟁 방식에 더해 핵전쟁까지 수행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의 미래전쟁 대응전략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형 전력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기존 전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하이로(High-low) 믹스 방식으로 다양한 전쟁유형에 대응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에 더해 북한 핵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미동맹 차원의 핵확장억제 태세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 냉전기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가 소련과의 핵전쟁 가능성뿐만 아니라 제3세계 지역에서의 국지전 가능성에 동시 대비하면서,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동시에 증강하는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한 것과 같은 대응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4월26일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선언 발표, 그리고 지난 8월18일의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한·미동맹은 한층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에 맞게 강화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여,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기로 된 핵전력의 기획과 운용에 대해 한국도 공동협의에 참가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첫 번째 NCG 회의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19일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워싱턴선언은 또한 미국 핵공약의 견고함을 내외에 보이기 위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전개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전략핵잠수함과 공격잠수함이 각각 부산과 제주에 공개리에 기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제도화에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태세 강화에 불가결한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심각성을 더해가는 북한의 핵능력 증대,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 동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자체의 국방능력 증강과 더불어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양국 정상 간에 진전된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의 노력에 더해, 이제부터는 국방당국 차원에서 이를 내실화하는 몇 가지 정책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군 내에 한·미동맹 및 한·미연합사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다. 장차 합참에 근무하게 될 육해공군, 해병대의 소령급 장교들은 합동군사대학에서 1년여의 기간 같이 공부하면서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에 근무하게 될 한국군 및 미군 장교들에게는 그 같은 전문적 교육이 사전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 장교들이 미국의 안보전략과 군사체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미군 장교들과 영어 등으로 의사소통하게 될 때 한·미동맹은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연합사에 근무하게 될 양국 장교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공동의 교육과정, 가칭 한·미연합군사대학을 개설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는 것은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이미 핵잠수함들이 부산 등지에 기항했지만, 미국 전략폭격기는 한국 내 공군기지에 착륙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간에 합의된 워싱턴 선언처럼 항모나 핵잠뿐만 아니라 전략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들이 한국에 수시로 전개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미측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지원할 수 있는 항만과 공항 등의 능력을 확충하고 방호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미 간에는 2018년 양국 국방장관 정례회담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침을 확인하면서, 향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를 창설하여 전작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장차 미래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전환받게 될 경우 국내법적으로 합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국군조직법상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합참의장이 작전지휘를 하는 형태로 구현되고, 우리 헌법은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합참의장 직위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양자 간에 지휘권 충돌 발생의 소지가 있고 국내법적으로도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미 간의 합의사항들이 동맹 본연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과의 법적 정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이 향후 개최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적대적 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평화관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외교사례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일 것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에 건설되어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의 여름 별장지로 사용되어온 이곳에 1978년 9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하에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총리와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모여 2주일간 정상회담을 갖고 숙적이었던 양국 간에 극적인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다. 국제정치사상 가장 성공한 평화회담의 상징과 같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이 8월18일 정상회의를 갖게 된다. 지난 수년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그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호응에 의해 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나토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관계가 정상화의 궤도로 재진입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가 마련되었다. 역사적 상징성에 부합되도록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도 한미일 3국 간 다음과 같은 미래 협력방향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우선 한미일 정상은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북한의 핵능력과 위협적 핵전략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의 워싱턴 선언과 7월의 핵협의그룹(NCG) 최초 회담을 통해 보다 실효성이 증대된 확장억제 태세를 구축하였다. 미일 간에도 북핵 대응에 관한 확장억제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양자 간 협력을 토대로 한미일 3국이 향후에도 긴밀한 대북 정보 공유와 핵 및 미사일 방어에 관한 공동의 협력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상호 군사적 연대의 양상을 보이는 북중러 결속에 대응하여 지역정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외교적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관하여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통일 중국 목표하에 대만 해협에 대한 공세적 군사작전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공세적 군사양태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및 우리 국가이익에도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기존의 양자회담 등을 통해 각각 대만해협의 안정을 바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공통 메시지를 발신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지역 해양안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나 신뢰구축을 위한 외교적 방안도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미일 3국은 나아가 원자력 발전, 우주개발, 반도체 산업 등의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산업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원자력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은 러시아의 국영기업 로사톰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단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재개하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그간 원자력발전 안전관리 및 초소형 원전개발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3국 간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 도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 등에 대한 협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원자력 분야 협력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원자력잠수함 같은 우리의 해양전력 강화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3국은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은 2024년까지 달 궤도에 우주기지를 건설하고, 그다음 해에 우주인을 재차 달에 착륙시키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개별적으로 적극 참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아르테미스 계획 등 한미일 3국 간 우주개발협력을 위한 방향이 논의되어 안보적 유용성을 갖는 우주자산의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냉전기 중동지역의 분쟁을 평화협력으로 전환시킨 상징적 장소였던 캠프 데이비드가 21세기에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지역 안정과 평화의 큰 틀을 짜는 장소로 새롭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울 근교 야산들을 산행하다 보면 참호전에 대비하여 파 놓은 진지들을 쉽사리 만날 수 있다. 경기나 강원의 북방 도로에는 탱크 등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대전차 장애물들도 자주 눈에 띈다. 지금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듯한 그러한 시설물들을 보면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6·25전쟁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닥칠 수도 있는 전쟁에 대비하여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전쟁이 종료되고 지난 70여년이 경과되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빈곤했고 국제적 위상도 극히 낮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우방 국가와의 동맹도 갖지 못했고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에도 가입하지 못하여 국제사회의 미아와 같았던 국가는, 전쟁 이후 미국과의 동맹 체결을 성사시키면서 지금은 재래식 군사 위협뿐 아니라 핵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다시 배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기대받는 총아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은 여전히 다층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간 전쟁이 발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국내외 국제정치학자들은 그간 많은 논의를 벌여 왔다. 필자도 동서고금의 여러 전쟁 사례를 연구하면서, 개별 국가의 지도자들이 공격적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군대가 공격적 전략과 무기들을 보유하고, 나아가 국가들의 대외적 행동을 규율하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무력해질 경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역으로 개별 국가의 지도자들이 전쟁 수단이 아니라 국가 간 협상과 외교에 의해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달성하려 하고, 개별 군대들이 추구하는 전략과 무기들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규범들에 따른다면 국가 간 평화의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 따라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관찰해 본다면, 안보 위협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핵능력이나 그 운반 수단으로서의 미사일 전력들을 증강하고 있고, 작년에 공표한 핵무력법 등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핵 독트린을 표방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한때 남북 간 혹은 북미 간 대화에 응했던 북한 지도자들은 하노이 북미 회담의 결렬 이후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들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고, 유엔의 제재 결의안도 준수하지 않는 등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도 심각한 수준이다. 6·25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이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눈을 돌려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 해역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을 증대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를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내정간섭에 가까운 고압적 언사를 표명하는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중국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주변 국가임에 분명하지만, 전통적 중화 질서의 관점으로 한국에 대해 강압 외교를 전개하려 하거나,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려 하는 시도에 대해 분명히 주권 국가로서의 전략적 명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 유엔 안보리나 NPT와 같은 국제기구나 규범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징후도 한반도 안보에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기능 약화와 NPT 체제의 동요는 한반도 분쟁 예방이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연대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0여년간의 정전 체제 하에서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국제적 성취를 애써 가꾸어 온 것은 놀라운 성과임에 분명하다. 그 이면에 전방 고지에서 참호를 파고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선배 세대들의 노력에 의해 한반도의 안보와 번영이 보장되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향후에도 국가 번영을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다층적 안보 위기적 징후들을 직시하고, “십년마검(十年磨劍)”의 자세로 군사적, 외교적 대응책을 부단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으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대북 핵억제 정책에 기념비적인 의의를 갖는다. 사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그간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이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제를 망라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과연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인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독자적인 핵무장론, 혹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론 등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공표한 핵태세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견지할 것이고, 트럼프 정부 시기에 추진된 전술핵 개발 정책도 축소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은 NPT를 포함한 기존 국제 규범과 미국 핵전략의 테두리 내에서 양국 간 확장억제 태세를 극대화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확장억제의 궁극적 목적은 핵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의 핵도발 의지를 좌절시키는 점에 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3가지 핵탄두 운반 수단 가운데 그간 괌에서 출동하던 전략폭격기에 더해 전략핵 잠수함 등 2종류 이상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미국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그리고 한국에서 새롭게 창설될 전략사령부 간의 협력 및 공동 훈련 추진 계획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새롭게 가동될 핵협의그룹(NCG)을 창구로 해 미국 핵전력의 기획과 운용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통로를 마련하였다. 요컨대 이번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전력을 수시로 현시하고, 그 기획 과정에 한국의 참가를 보장함으로써, 미국 핵전력을 우리 안보를 위한 창끝부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북한이 워싱턴 선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 같은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워싱턴 선언이 보다 가시적인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NCG나 미국 전략사와의 협의를 통해 미국의 3원 핵전력을 우리 안보를 위한 창끝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방과 외교 당국에 미국 핵전략 및 핵태세에 정통한 전문가층이 양성돼야 한다. 미국의 국방 관련 교육 기관에 중견 장교나 외교관을 적극 파견해 미 핵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케 하고, 이들을 관련 부서나 NCG 등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국 전략사령부 등에도 고위급 정책협력관을 상시 배치하여 긴밀한 확장억제 협의 채널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번 워싱턴 선언과 더불어 70년 전에 공표되었던 다른 워싱턴 선언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16개 유엔 국가들은 1953년 7월27일, 전쟁 종전과 동시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 재발시 즉각 재참전한다는 결의를 표명한 바 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에 유엔사의 역할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여전히 유엔사령부 주관의 각종 전략 협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말 우리 국방부 주관으로 유엔사 병력 제공 국가들과 한국 간의 장관급 회담이 최초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같은 한국과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들 간의 장관급 회담을 제도화해 북핵 억제 및 한국의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보다 긴밀한 국제 공조 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유사시에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우방국가들과 평시에 긴밀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 증대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동맹 차원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최대로 강화할 것을 선언한 올해 워싱턴 선언 그리고 유엔사 병력 제공국들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의한 70년 전 워싱턴 선언 등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미·소 냉전이 본격화하던 1954년, 버나드 브로디를 포함한 일련의 미국 연구자들은 10년 후의 소련 핵전력을 전망하는 공동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향후 10년(Next 10 Years)’이라고 명명된 이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당시 핵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던 소련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여 수천발의 핵탄두를 탑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경우 미국은 소련과의 핵전쟁보다는 핵억제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공군 전략사령부 등이 전략적 억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마치 냉전 초기를 연상케 하는 전략 보고서들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표된 미국 핵태세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핵위협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향후 10년간 중국의 핵탄두 규모가 1000발 수준으로 증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비롯한 미국 싱크탱크들도, 국내 연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2030년의 시점에서 160∼300발 수준의 증대된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은 2030년 시점에서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증강하고 있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결국 한국도 10년 후, 대륙 북방에서 도합 300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이미 러시아가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힌 뉴스타트 조약을 유지하지 않고, 핵능력 증강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될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도 향후 10년간 전개될 국제 핵질서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동맹 및 우방 국가들과의 협력하에 핵억제 태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럽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비핵국가들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도 미국과의 핵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핵능력 증강에 대한 균형적 억제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선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비핵국가들이 동맹국 미국과의 확장억제에 개별적으로 의존하는 태세를 구축해 왔다. 다만 최근 호주나 일본이 기존 핵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2021년 9월에 미국 및 영국과 체결한 오커스(AUKUS) 협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호주는 미국 및 영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2030년대 후반까지 3단계에 걸쳐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을 5척 획득하고, 1척을 신규 건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공표한 안보전략 3개 문서를 통해 향후 10년 내에 사거리 1000㎞ 이상에 달하는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이나 노르웨이로부터 공대지 미사일 및 토마호크 미사일을 획득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안보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이나 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 등은 기존의 금기를 깨고 일본도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나아가 기존의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오커스에 합류하여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대담한 정책 제언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 방침에 의존하여 대북 핵억제 태세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시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어 한·미 간 혹은 한·미·일 간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을 포함한 향후 10년 시점의 국제핵질서 변화를 전망하면서, 기존의 핵억제 태세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일본, 호주 등을 망라한 인도태평양 지역 대미 동맹국들과 핵억제 관련 협력을 구축해 가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