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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블로그] ‘쪽지예산’ 뭐길래… 연말국회 시끌
[여의도 블로그] ‘쪽지예산’ 뭐길래… 연말국회 시끌
“인원이 8명이다 보니 제가 대단히 힘들었다.”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인원을 확정하는 데 걸린 고충을 토로한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주 내내 예산안조정소위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두고 시끌벅적했다. 당은 조정소위 첫 회의가 열린 16일 오후가 되서야 위원 명단을 확정할 정도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막판까지 산고는 ‘한 자리’를 두고 벌어졌다. 당초 이정현 최고위원으로 내정돼 있던 마지막 티켓에 대해 서울·강원 지역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이 최고위원의 몫은 강원도 춘천시가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에게 돌아갔다. 김 의원은 소위 첫 회의에서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정말 힘들었다”는 감격의 한마디를 남겼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 등 서울 지역구 의원 16명이 이날 성명을 내고 소위에서 배제된 데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하는 등 여진이 이어졌다. 이들은 재배정을 통해 서울 지역 의원 1명을 포함해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예산안조정소위 자리를 둘러싼 의원 간 다툼은 올해만이 아닌 매년 벌어지는 일이다. 왜일까. 헌법은 한 해 예산을 국회가 확정짓도록 하고 있다. 연말마다 국회가 시끄러운 이유다. 각 상임위별로 올라오는 예산을 최종심의하는 예결특위 내 예산안조정소위가 국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으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재정부와 각 상임위가 이해관계에 맞게 줄인 예산을 받아드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항상 예산이 모자란다고 불만이다. 그 예산들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예산안조정소위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쪽지예산’이다. 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쪽지로 예산증액을 부탁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때에 따라서는 ‘문자예산’이나 ‘카톡예산’등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당 중진 등 실세의 이름을 빌려 들어오는 쪽지예산은 조정소위 위원들에게 마구 떨어진다. 지역구 예산을 끌어오면 능력 있는 의원으로 대접받는 우리나라 정치풍토는 매년 “쪽지예산을 근절하겠다”면서도 이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한다.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와 쪽지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풍경은 우리 정치의 ‘현실’을 엿보게 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저 자신도 쪽지예산을 부탁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근절’을 강조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4.11.17 22:03:33
[여의도 블로그] 야권발 신당설… 정치권 빅뱅 신호탄?
[여의도 블로그] 야권발 신당설… 정치권 빅뱅 신호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신당 창당설 ‘연기’가 계속 나고 있다. 군불은 비노(비노무현) 측이 때고 있다.정동영 상임고문은 지난 13일 한 강연에서 “당내 특정 계파에 의해 당권이 장악되면 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게 호남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준비된 작심 발언’으로 봐야 한다. 정대철 고문이 지난달 14일 신당 창당설을 제기한 뒤 ‘불씨’가 꺼지지 않고 번지는 형국이다. ‘야권발 신당 창당설’은 비노 측이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리는 친노(친노무현) 측을 겨냥한 엄포용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신당 창당의 출현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14일 통화에서 “정치권은 총선, 대선 등 큰 선거 때 합종연횡을 했다”며 “신당 창당은 시기, 명분, 조건이 맞으면 된다. 내년 전대에서 친노가 당권을 차지해 패권주의와 강경일변도로 정국을 이끌면 신당 창당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지금 비노 측이 신당 창당설을 꺼내는 것은 여론의 반향을 떠보고 친노세력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친노가 전대에서 당권을 쥐고 비노 인사들이 총선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분당 얘기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정치연합 당직자와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신당 창당 얘기를 자연스럽게 입에 올린다. 비노 측 한 재선 의원은 “전대가 임계점이 될 것”이라며 “당권을 잡은 친노의 패권주의가 이어지면 총선 전 분당 또는 신당 창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상임고문은 “1985년 12대 총선 때 민한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해 결국 신민당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면서 탈당설이 나왔을 때 당 안팎에서 ‘나가자’, ‘나오라’는 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신당 창당을 갈망하는 세력이 예상보다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反)새누리당, 비노 세력 중심의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동교동계 출신 핵심 인사들이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신당을 차리면 다음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어렵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제3세력 출현설’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0대 총선 전 새정치연합 탈당파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합세해 신당 창당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나리오다.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정치적 이념과 성향이 비슷한 여야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그러나 여당 의원의 신당행 탈당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적 아이디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여당 의원 입에서 탈당설이 언급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당에서 탈당설이 꿈틀대고 있고, 비박(비박근혜)계 의원과 비노 의원이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3세력이 성공하려면 ‘정통성’을 가져야 한다. 양 교수는 “신당의 성공조건은 정통야당의 명맥 유지 여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황용호 정치전문기자 dragon@segye.com
2014.11.14 22:45:15
[여의도 블로그] 김태호 사퇴표명 후 1주일 새 무슨 일?
[여의도 블로그] 김태호 사퇴표명 후 1주일 새 무슨 일?
새누리당 김태호(얼굴)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돌연 최고위원직 사퇴를 표명한 뒤 일주일 사이에 여권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김 최고위원의 말 한마디는 당권을 쥐고 있는 김무성 대표 측과 당 운영에서 비켜 서 있는 친박(친박근혜) 진영을 들었다 놨다 했다. 김 최고위원의 거취가 여권에 미칠 정치적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김 대표 출범 후 그동안 은인자중하며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친박 핵심들은 김 최고위원이 김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며 즉각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친박 핵심들은 지난 25일 모임을 갖고 김 최고위원의 사퇴 발언 진의를 파악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두 가지로 압축됐다. 친박 최고위원의 줄사퇴를 통해 김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는 안과 김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에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는 카드가 집중 검토됐다. 친박 핵심은 둘 다 현실성이 높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000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국위원회에서 보선을 통해 선출되는 최고위원 후보로 친박 핵심 모 의원을 내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김 대표 측은 김 최고위원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김 대표가 총대를 메는 등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는 양동작전을 구사했다. 지난 주말 김 최고위원이 “고민이 깊다”며 사퇴 번복 가능성을 언급하자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 대표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친박 진영은 실망하는 빛이 역력했다.김 대표측 한 의원은 31일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장서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하지 않아 일단 위기를 넘긴 것 같다”며 “김 최고위원에게는 ‘너 죽고 나 죽자’며 매달리며 설득한 것이 주효한 듯 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친박 핵심들은 일관성 없는 김 최고위원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며 ‘거사계획’을 일단 덮기로 했다. 대신 김 대표의 개헌 발언 후 공개 사과에 이어 김 최고위원의 사퇴 파동으로 실체가 드러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친박 의원은 “김 대표의 지도력과 정치력이 어느정도 인지 이번에 여실히 나타났다”며 “앞으로 많은 고비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황용호 정치전문기자 dragon@segye.com
2014.11.01 19:17:59
[여의도 블로그] 김무성·김문수 ‘개헌론’ 엇박자 왜
[여의도 블로그] 김무성·김문수 ‘개헌론’ 엇박자 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문수 혁신특위위원장이 개헌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 대표와 김 위원장, 이재오 의원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 방문 중에 만나 개헌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방중 후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이 개헌에 대해 180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왜일까.당내에선 개헌 찬성파인 김 대표와 이 의원이 개헌 반대파인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한다. 김 위원장과 잘 통하는 한 중진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베이징에서 세 사람이 얘기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아는데 김 위원장이 왜 개헌에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김용태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선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은 완전히 갈린다. 중재해보려고 노력했으나 (김 위원장의 뜻은) 소신에 따른 것으로 완고하더라”고 전했다.김 대표는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정기국회 후 개헌 봇물론’을 제기했다가 다음날인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한 후 개헌의 ‘ㄱ’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김 대표와 정반대다. 개헌불가 입장을 거침없이 설파한다. 그는 지난 26일 “저보고 헌법을 바꿔 달라고 하는 사람(국민)은 아직 못봤다”며 개헌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22일에도 “우리 국민은 자신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고 싶어 한다. 5년 단임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헌법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의 대조적인 행보를 보면 개헌에 관한 한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대표가 17일 상하이 발언 사과 후 개헌론을 의식적으로 회피하지만 정기국회 후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이를 온몸으로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차기 대선 주자 자리를 놓고 잠재적 경쟁관계인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은 개헌을 놓고 본격적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비박(비박근혜계)인 김 위원장은 개헌 반대입장을 통해 김 대표와 각을 세워 여권 내 차기 주자로서 확실하게 발돋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 세력이 없고 현역 의원이 아닌 김 위원장으로선 개헌과 관련해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함으로써 새누리당 지지층을 확보하는 등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둘 중 한 명은 개헌 문제를 놓고 정치적 상처를 입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황용호 정치전문 기자 dragon@segye.com
2014.10.28 00:16:53
[여의도 블로그] ‘튀어야 산다’… 의원 이색 국감 득실은
[여의도 블로그] ‘튀어야 산다’… 의원 이색 국감 득실은
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16일 낮 무렵,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16t 급수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환경노동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상하수도관망 노후화 지반침하(싱크홀) 모형 실험을 위해 부른 겁니다. 지난 9월 강원 태백시로 현장 시찰을 갔던 야당 환노위 보좌진들이 현지에서 실험을 해보고 반응이 좋아 이번 국정감사에서 싱크홀 문제를 제기하려고 기획했다고 합니다.일단 흥행은 성공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원뿐 아니라 우윤근 원내대표,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지도부도 참석했고, 방송 카메라 기자를 포함해 3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점심 먹고 들어가는 국회 직원, 당직자도 발길을 멈추고 실험을 지켜봤습니다. 실험 직전 이 의원은 “담뱃값 올리는 게 민생이 아니고 이런 게 안전”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초선 의원 시절 비인기 상임위였던 노동위에서 송곳 질문을 한 뒤 전국구 스타로 떠올라 대권으로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감의 위력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 보좌관의 말을 빌리면 당시는 ‘손만 대면 고름이 터지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의원들이 눈길을 끌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이유입니다. PPT(피피티) 슬라이드로 시각적 효과를 주는 건 예사고, 특이한 물건을 가져와 이목을 집중시키곤 합니다. 이번 환노위 국감에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수상 생태계 파괴 실태를 지적하기 위해 ‘괴물 쥐’ 뉴트리아를 데려왔고, 안전행정위 국감에선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인턴 비서를 소방관 방호복으로 무장시켜 등장시켰습니다. ‘튀어야 사는’ 경쟁입니다.이날 실험에서 노후 파이프관을 따라 물이 흘러내리자 유리 수조 속 흙이 침수하기 시작했고, 보도블록이 내려앉았습니다. 반지름 20㎝ 정도 작은 홈이 생겼는데, 문제는 방송 화면으로 봐도 뚜렷할 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자 실험을 진행한 환경부 관료와 의원들은 보도블록을 손으로 꾹꾹 눌렀습니다.지켜보던 한 야당 보좌진의 말이 명언입니다. “워낙 할 게 없으니 저런 거라도 하는 거죠. 그만큼 국감에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국감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위해서라면 보여주기든, 쇼든 상관 없지만 워낙 급하게 열린 탓에 제대로 된 국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는 19대 들어 이번 국감만큼 ‘바람 빠진 국감’도 없다는 게 보좌진들의 평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려앉다 만 싱크홀 모형이 꼭 이번 국감처럼 보였습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4.10.16 19:16:27
[여의도 블로그] 못 믿을 여론조사 ‘찬밥 신세’
이쯤되면 ‘안습’(안구에 습기)이다. 여론조사의 처지가 그렇다는 얘기다. 여태껏 굵직굵직한 정치적 난제가 등장할 때마다 ‘해결사’ 노릇을 하던 여론조사지만, 야당 참패를 예고했던 6·2 지방선거 예측이 ‘국민적 사기’로 귀결되면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장 7·28 재보선을 앞두고 그 후유증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먼저 ‘정치적 합의’ 수단으로서 효용 가치를 잃어버린 모습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은평을 재선거 야권 연대와 관련해 “(군소 야당이) 터무니없는 후보를 내놓고 무작정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양보를) 검토해보겠지만 우리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각각 ‘터무니없는’ 이상규·천호선 후보를 앞세워 민주당의 백기투항을 바라지 말라는 일침이었다. 당사자들은 발끈했다. 천 후보는 즉각 논평을 내고 “‘6·2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리라는 예측이 하나라도 있었느냐”며 “본 선거를 치르기 전 여론조사를 갖고 ‘터무니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응수했다. 선거 결과 예측도 못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간 경쟁력 평가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양순필 참여당 대변인)는 얘기다. 뿐만 아니다. ‘숨어 있는 야당표’ 인플레이션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에 10%포인트를 뒤져도 얼굴은 싱글벙글이다. 이른바 ‘한명숙 학습효과’ 덕분이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 최대 20%포인트 이상 뒤졌지만, 막상 개표에선 0.6%포인트 차이로 분패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2일 “서울 은평을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우리 당의 장상 후보가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에 ‘겨우’ 7%포인트 정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정도면 사실상 이기는 것으로 장 후보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철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컨설팅본부장은 “6·2 지방선거 때 많은 한계를 드러낸 여론조사지만 그래도 민심 흐름을 읽는 도구로서 가장 과학적인 장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며 “정치권이 자기들 편의대로 여론조사의 효용성을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2010.07.12 23:51:48
[여의도 블로그] 아줌마는 민주당을 싫어해?
[여의도 블로그] 아줌마는 민주당을 싫어해?
선거는 이겼지만 찜찜함은 남는다. ‘난공불락’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보육’을 앞세웠지만 주부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7일 의원 워크숍에서도 “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주부층’의 마음을 돌릴 전략적 정책대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반성이 나왔다. 정말 그럴까. 이번 선거 후 ‘웃음거리’로 전락한 여론조사이지만 그 추이만 참고한다면 일정부분 증명은 된다.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을 보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가정주부들로부터 56.3% 지지를 얻어 25.4%에 그친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 2배 이상 앞섰다. 인천시장 역시 같은 날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55.4%로 민주당 송영길 후보(37.3%)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친한나라당 성향’인 블루칼라층마저 송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점을 감안하면 주부들의 ‘반민주당 성향’은 꽤나 두드러진다.왜 그럴까.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민석 최고위원은 9일 “특별히 민주당 잘못은 아닌 것 같다. 주부들은 ‘자영업자층’과 함께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 성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가계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다 보니 경제 흐름에 민감하고 자연스레 ‘안정 희구’ 성향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도 엿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주부층의 ‘지지성향 분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당선이 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30∼40대 고학력·맞벌이 주부들은 교육·보육·복지 등 ‘생활정치’ 이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기존 ‘주부층’으로 대변되던 중장년층 ‘전업주부’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양원보 기자
2010.06.09 23:41:14
[여의도 블로그] 김무성의 ‘험난한 관운’
지난 4일 취임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스펙’이 화려하다. 청와대 민정·사정비서관, 내무차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비서실장, 박근혜 대표시절 사무총장, 최고위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지낸 4선 의원이다. 1980년 격동기에 “잠자던 야성이 일어나” 정치판에 뛰어든 뒤 이룬 성과들이다. 그러나 이력이 화려하다고 그의 ‘관운’이 늘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다. 원내대표가 되기까지 곡절이 많았듯 ‘험난한 관운’에 때때로 좌절했다. YS(김영삼)정권 때 안기부 기조실장에 내정됐지만 끝내 그 자리에 앉지 못한 사연은 일례다. 당시 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에게 기조실장 내정을 미리 알려줬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기조실장은 ‘김무성’이 아니라 ‘김기섭’이었다. “알아보니 현철(YS 차남)이 때문이었다. 현철이가 ‘이미 김기섭씨에게 통보했는데 이러시면 어떡하느냐’며 YS를 설득하려 했지. 그래도 YS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김무성이 자기가 기조실장 간다고 떠벌리고 다닌다’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야.” 언젠가 김 원내대표는 이런 비화를 소개하면서 “그 시절 안기부장은 사실상 현철이었다”고 단언했다.이번 원내대표 자리는 험난한 관운의 절정이었다. 2006년엔 1월과 7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지만 이재오, 김형오 의원에게 잇달아 패했다. 지난해 5월엔 친이(친이명박)계가 계파 화합과 당 쇄신을 위해 그를 원내대표로 추대했으나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로 다시 좌절했다. 오랜 마음 고생 끝에 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르긴 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오히려 험난한 운명은 이제 시작인 듯하다. 무엇보다 여야 관계보다 더 냉랭한 친이 친박(친박근혜) 사이에서 어떻게 화합을 이끌어내고 세종시 수정, 개헌과 같은 민감한 현안을 처리할 것인가. 그의 공언대로 ‘꼴통’, ‘부자정당’ 이미지는 또 어떻게 벗겨낼 것인가. 친박 좌장이었던 그에게 박 전 대표는 여전히 싸늘하다. “정권 창출을 위해 정치인생 전부를 걸겠다”며 ‘박근혜 킹메이커’를 자임했던 그에게 이제 ‘외로운 중재자’의 운명이 시작됐다.류순열 기자 ryoosy@segye.com
2010.05.06 10:04:59
[여의도 블로그] 새 정치실험 ‘선거 펀드’
[여의도 블로그] 새 정치실험 ‘선거 펀드’
“내가 2002년엔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단 사흘 만에 경기지사 법정 선거비용(40억7300만원)을 모아준 ‘유시민 펀드’ 열풍을 보고 만시지탄의 감정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2002년 대선 때도 ‘희망돼지 저금통’이 있었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탓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자금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유시민 펀드’는 유 전 장관 팬클럽인 ‘시민광장’이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시민광장 측이 보증금 마련에 전전긍긍하자 회원들이 저마다 “우리가 빌려줄 테니 나중에 방 빼면 돌려 달라”고 했고, 이를 지켜본 유 전 장관이 “선거자금 모금에도 차용해 보자”고 제안했다는 것. 그래서 내놓은 게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8월10일까지 원금 및 확정이율(연 2.45%) 보장’이었다. 유효득표 수의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하는 선거법을 믿고 내지른 ‘도박’이었다. 하지만 유 전 장관 정도의 전국적 득표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전혀 손해볼 게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40억원을 3개월간 운용해 양도성예금증서(CD) 이율인 2.45%를 붙여 상환해도 “2000여만원 정도의 추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김희숙 캠프 대변인)는 것이다. 5월13일 후보등록 이후엔 후원회를 둘 수 있어 그 정도 비용은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도 했다.다행히 선관위도 “돈을 무상대여하거나 법정이자율과 비교해 현저히 낮지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법적 논란도 피했다. 김 대변인은 27일 “30만원부터 약정이 가능해 대다수 지지자들이 30만∼100만원 사이에서 ‘투자’했고 ‘슈퍼 개미’ 한 분은 3000만원을 위탁했다”고 말했다. ‘유시민 펀드’ 대박 이후 ‘이병완(광주시장 후보) 펀드’, ‘유성찬(경북지사 후보) 펀드’ 등 참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의 이름을 단 ‘유사 펀드’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선거자금 조달에 투자개념을 결합한 정치판의 신풍속도다.양원보 기자wonbosy@segye.com
2010.04.28 09:35:46
[여의도 블로그] 민주·참여 비토론 공방
[여의도 블로그] 민주·참여 비토론 공방
“야권 경기지사 후보로 유시민이 된다고 칩시다. 경기도에 사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 줄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그가 현명하다면, ‘드롭’할 겁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인 유시민 전 장관을 겨냥한 민주당의 비판이 매섭다. 야권 선거연대 과정에서 공공연히 ‘유시민 배제’를 요구하는가 하면, “지지율 상승에 한계가 있다”(김민석 최고위원)며 ‘결격 사유’까지 제시한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못잖게 많아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비토(veto)론’이다. 그간 정치권에서 ‘○○○는 반대파가 많아서 안 된다’는 식의 비토론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유력 정치인의 발목을 잡았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단골 피해자였다. 1987년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 당시 김영삼(YS) 후보 측은 “군부가 반대한다”는 논리로 ‘DJ 불가론’을 설파했다. 후일 DJ는 평생 민주화 동지였던 YS가 다른 이유도 아닌, ‘군부 반대’를 이유로 자신을 비토한 데 대해 크게 상심하기도 했다. 국민참여당이 발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DJ 정신을 계승했다는 민주당이 어떻게 DJ를 평생 핍박했던 비토론을 들고 나올 수 있느냐”(양순필 대변인)는 것이다. 양 대변인은 22일 “비토론이라는 녹슨 칼까지 휘두르며 유 전 장관을 공격하는 민주당은 YS의 계승자인가, DJ의 후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게임의 법칙’이란 책을 내고 ‘영남의 비토 때문에 DJ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장본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양 대변인은 “게임이론에 기초해 정세 판단을 했던 것일 뿐 DJ를 반대했던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원보 기자
2010.03.22 18: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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