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 강화군에서 시작한 구제역은 바다 건너 경기 김포시로 번지더니, 22일에는 내륙 한가운데인 충북 충주시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다. 특히 김포나 충주 농가는 구제역의 감염 경로나 매개가 파악되지 않아 사전 차단 등 추후 방역대책을 세우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구제역이 사상 최대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 4월 22일 기사>◇인천시 강화군에서 추가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지난 22일 강화군 초지대교 이동통제소에서 강화군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치사율 5∼55%에 달해최근 연이어 터지는 굵직한 뉴스 틈에 불현듯 ‘구제역’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겠지만 구제역이란 그렇게 만만한 뉴스거리가 아니다.그 이유는 구제역이 현대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전염병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많은 이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구제역이란 과연 어떤 질병일까. 구제역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선 ‘구제역’이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된다. 이 단어는 한자어다. 구제역을 한자로 쓰면 ‘口蹄疫’이다.뜻을 풀이해서 보면 입구(口)자에 동물의 발굽을 의미하는 굽(蹄)자 그리고 돌림병을 의미하는 역(疫)자가 합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자의 뜻만 합해 보면 발굽을 가진 동물의 입 주변에 생기는 돌림병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엔 구제역의 영어 표현을 살펴보자. 구제역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foot and mouth disease’이다. 발과 입 주변에 생기는 질병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도 이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백과사전에는 구제역에 대해 ‘발굽이 2개인 소, 돼지 등의 입·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라고 설명되어 있다.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보통 가벼운 동물성 전염병의 경우 치사율이 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악성 구제역의 경우 치사율이 55%까지 이른다고 한다. 말 그대로 소나 돼지 같은 가축들에겐 걸리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포의 질병이다. 구제역은 치사율이 높을뿐더러 유행이 쉽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이쯤 되면 이렇듯 무서운 질병인 구제역이 과연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물음이 나올 것이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는 동물에게만 치명적일 뿐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기를 먹더라도 가열을 통해 바이러스가 파괴되거나 위속에서 위액에 의해 소멸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그렇다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전염되지 않는 구제역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일단 현대사회는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대규모의 가축을 밀집해서 기르는 방식을 취한다. 한번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더욱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인간 및 차량, 심지어 공기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잦은 이동과 광범위한 교류가 필수적인 현대사회에서는 그만큼 쉽고 빠르게 퍼져나간다. 즉,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축산업 자체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이렇듯 구제역은 단순한 가축전염병이 아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구제역이 발생하고 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구제역 발생 장소 반경 500미터 내에서 반경 3킬로미터로 확대했다. 올 1월 포천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이렇게 살처분된 가축만 4만8749마리에 달한다. 보상금액도 6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국가적 예방 대책 마련해야올해 구제역은 벌써 네번이나 발생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외에도 국제적으로 구제역 발생 국가로 낙인 찍혀 축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구제역 위험 국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제역 예방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구제역의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현재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 전파 경로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노출된 검역과 방역상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재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도 확실한 살처분과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축산농가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구제역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축산농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 구제역 등의 전염병의 피해를 다시 입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더 생각해 볼 문제1.구제역이란 어떤 질병인가.2.현대사회는 왜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설명해보자.

검찰 고위직 금품·향응 접대 파문경남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가 20일 밤 MBC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검찰 고위 간부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에서 정씨는 부산지검장,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03년 부산지검에서 각각 형사1부장과 3부장 검사로 재직할 때 여러 번 만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1984년부터 20여년간 용돈과 택시비, 전별금 등 다양한 돈을 검사들에게 줬다고도 했다. 이들은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정씨는 녹음한 통화 내용과 함께 향응·접대 일시와 장소,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건을 제시해 상당한 신빙성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방송 이후 검찰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로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의 명예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교원노조 명단 공개 논란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 19일 법원의 공개불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의 명단을 공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정부의 교육정책, 학교의 교육활동, 교사의 수업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파생되는 만큼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공개취지를 밝혔다.학부모가 사회 계약을 통해 학교와 교원에게 자녀 교육을 위탁했기 때문에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 활동이 자녀 교육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판단해 이를 권장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단 공개의 당사자들이 가입한 교총과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단체 활동은 개인정보로 공개 대상이 아니며,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교원단체의 자주적인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교조는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점을 들어 “집단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고발 등의 조치를 해 국회의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겠다”며 법적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수능 표준점수 제주·광주 최우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4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결과에 따르면 상위권 학생인 1∼2등급의 비율과 전체 수험생의 수준을 나타내는 표준점수 평균은 제주와 광주가 가장 높았고 인천이 낮았다. 제주는 표준점수 평균이 언어(104.7점), 수리가(105.6점), 수리나(104.9점), 외국어(104.8점) 등 4개 영역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성적이 가장 낮은 곳은 언어 경남(99.2점), 수리가 전북(92.8점), 수리나 인천(97.5점), 외국어 인천(97.9점)으로, 1위 제주와 꼴찌 시도의 격차가 5.5(언어)∼12.8점(수리가)에 달했다.시군구 단위의 표준점수 평균 1위는 언어 부산 연제구(110.3점), 수리가 강원 횡성(114.0점), 수리나 연제구(112.1점), 외국어 경기 과천(112.5점)으로 모두 외국어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있는 지역이 차지했다. 평가원은 학교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학교 간 평균도 언어 73.4점, 수리가 61.4점, 수리나 59.6점, 외국어 69.2점의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2009학년도 수능 때도 그 차이가 57∼73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간 지역, 학교 간 학력 격차 문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또 원인 분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공개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대표적인 온라인게임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이 불법 베팅사이트와 연계해 승부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한국e스포츠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가 전직 프로게이머, e스포츠업계 출신의 불법 베팅사이트 브로커와 접촉해 고의로 게임에 져주는 방식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e스포츠계는 10명 안팎의 전·현직 선수가 연루돼 있고, 전직 선수가 불법 베팅 사이트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현직 선수에게 접촉해 승부 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선수들은 베팅 사이트로부터 금품을 받고 고의로 경기를 져주거나 경기 전략을 담은 파일을 유출하는 식으로 승부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의혹은 e스포츠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최근 소속 선수의 승부 조작을 확인한 프로게임단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2012년 상반기에 개최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포기 의지를 보이면 초대하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이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며 “차기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월14일자 세계일보 기사>◇‘2010 핵안보정상회의’가 1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미 대통령 등 47개국 정상 및 3개 국제·지역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안보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council) 대한민국 유치 확정. 이것은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던 도중에 전해진 낭보였다. 특히 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정상이 참석하는 최대의 국제적 행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것은 경제분야의 ‘프리미어 포럼(최상위 회의체)’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11월, 20개국과 옵서버로 참석하는 몇개 국가 정상들만 참석)에 이어진 겹경사라 격상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이렇게 안보분야의 최상위급 논의기구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이 결정된 이유는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 등 비확산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민수용 원자력 이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모범국가란 점과 한반도가 핵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한국이 북핵문제의 당사자이강혁 비상교육 연구원실제로 우리 정부가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한 배경에는 북한의 직접적 핵위협을 받는 당사국으로서 최상위급 국제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 한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 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모두 국가 지도자를 바꾸는 선거가 예정돼 있어 안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바 있어 그 위험성은 배가될 수 있다.이런 점에서 정부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만일에 벌어질 수 있는 안보 위협 사태를 예방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해결도 도모하고 더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와 같은 경제적 이득도 함께 얻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안보의 가장 시급한 과제지만 북은 “핵 문제는 미국과 해결할 문제이지 남한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미국의 주도로 처음 열리게 된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이 이어받게 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임을 공인한 것이며, 북도 더 이상은 남한을 제치고 핵 장난을 할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한다.이명박 대통령은 또 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원전 세일즈 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이은 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2탄이다. 지금까지 원전 건설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이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 연말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4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건설을 수주함으로써 우리가 이 분야의 새로운 강자(세계 여섯 번째 수출국)로 부상했다.원자력발전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이템이다. 안전하게만 운용될 수 있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원전 중립국가였던 스위스, 스웨덴을 비롯하여 심지어 원전 기피국가였던 영국과 이탈리아까지도 신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전력 생산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35.7%이며, 이를 2030년까지 59%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2030년까지 세계에서 원전 430기가 새로 건설될 것으로 추산된다.그렇다면 한국의 유치 성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떨까.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한미동맹 심화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압력 증대를 주요 효과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북 핵포기 의지 보이면 초청”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회의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해 핵을 포기할 확실한 의지를 보이면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2년 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를 보이고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핵개발에 더욱 매달리고 고립을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핵안보정상회의는 대한민국에는 국제정치의 주역이 되고 경제적 실익을 챙길 기회이지만 북한은 다시 한 번 국제적 고립과 비난을 자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이강혁 비상교육 연구원■더 생각해 볼 문제1. 세계 핵보유국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2.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3. 세계 원전시장 현황 및 6대 원전 수출국에 대해 조사해 보자.

미국 하원이 3월21일 밤(현지시간) 상원이 지난해 12월24일 통과시킨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미국에서 거의 100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치적 명운을 걸고 건보 개혁을 추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밤, 우리는 역사적 요구에 답했다”며 환영했다. 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2표(의결 정족수 21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의원 178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3월23일자 세계일보>◇오바마 미 대통령이 수많은 대통령이 실패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의 설득과 소통의 리더십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백악관에서 연설하는 오바마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불가능해 보였던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이하 건보개혁)이 지난달 2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식 서명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건보개혁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선거공약에서 내세운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실패를 거듭한 역사적 과제였다. 이처럼 오랜 숙원 끝에 이뤄낸 건보개혁은 오바마의 설득과 소통의 리더십이 빛난 승리였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국민 절반 가까이 반대하고 나선 만큼 아쉬움도 크다.미국 건강보험, 무엇이 문제였나미국은 선진국 중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가장 지체된 국가이다.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인 미국은 국민의 행복과 복지는 국가보다 개개인이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빈민을 위한 의료부조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부재한 유일한 선진국이다.2008년 기준 최소 5400만명에서 최대 6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체 인구의 약 20%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것이다.공화당·보험사 등 집요한 반대오바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보험자시스템(SIS·single payer system) 대신 ‘public option’이라고 불리는 공적의료보험 신설을 내세웠다.즉 보험이 없는 국민을 퍼블릭 옵션에 가입시켜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고 민간보험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의료비를 간접적으로나마 통제하자는 안이었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 건보개혁의 최대 이슈는 퍼블릭 옵션의 도입이었다. 그런데 이 계획은 공화당과 민간보험회사 등의 집요한 반대에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민간보험회사들에 최대 6000만명에 달하는 잠재 고객만을 안겨준 채 이번 오바마 건보개혁은 끝을 맺고 말았다.하지만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통과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대부분의 미국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퍼블릭 옵션은 좌절됐지만 민간의료보험의 공적 책임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또 이번 건보개혁은 100% 세금으로 지원되는 메디케이드의 확대 적용과 신규 민간의료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9400억달러(약 1000조원)의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건보개혁을 둘러싼 주요 논란이강혁 비상교육 연구원오바마의 개혁안은 한마디로 보험료는 낮추고 가입자 수는 늘린다는 것이다. 보험료가 싼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보험회사들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뜻이다. 기존 병력자까지 보험가입을 허용하면 더 그렇다. 문제는 보험회사들의 리스크가 병원들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회사에서 받는 돈이 수입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병원은 보험회사와 ‘같은 배를 탄’ 입장이기에 이번 개혁 법안에 기를 쓰고 반대했다.보험을 복지 차원이 아닌 산업 측면으로 넓혀 생각하면 부정적 여파는 더 커진다. 미국 의료산업이 유발하는 경제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거대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투자비용은 물론, 각종 첨단 진단기기 시장도 천문학적 규모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보험업계에서 그만큼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료는 싸고 리스크는 큰’ 가입자가 늘어나면 수만 달러가 넘는 항암제 등 신약 비용을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더구나 신약 개발에는 이를 실험할 충분한 환자 확보가 절대 중요한데, 보험회사가 이를 꺼린다면 제약업계의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결국 보험 가입자, 그것도 기본적 보험만 제공받는 ‘싸구려’ 보험가입자를 늘리는 대가가 의사와 신약, 첨단 기기 등에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오바마의 이번 건보개혁은 공적의료 보험(public option)이 관철되지 못하면서 반쪽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보개혁 추진과정에서 미국은 100년의 기다림, 1년의 끈질긴 토론이라는 민주정치의 정수를 보여 주었다. 오바마의 건보개혁이 반대 측이 주장하는 바대로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전국민 보험시대’라는 정치적 수사에만 만족하는 제도가 될 것인지 혹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사회를 하나로 묶는 ‘아름다운 미완성 교향곡’이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 시작된다.이강혁 비상교육 연구원■더 생각해 볼 문제1.설득과 소통 이외에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보자.2.오바마 건보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의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자.

천안함 침몰 사건 의혹 확산천안함 침몰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가 7일 천안함 생존자들의 기자회견과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로 일정 부분 의혹이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침몰 전후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은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당초 군당국은 지난달 26일 사건 발생 시간을 처음에는 ‘오후 9시45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시시각각 바뀌어 결국 ‘오후 9시22분’까지 당겨졌다.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천안함의 위치신호는 26일 오후 9시21분57초 2함대사령부의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에서 사라져 9시22분이 사건 발생 시간임을 뒷받침했다.그러나 생존자들이 침몰에 앞서 16분쯤 들었다는 ‘미상의 소음’으로 사건 발생 시간에 대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합동조사단이 백령도 감시초소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공개한 열영상관측장비(TOD) 영상도 의혹을 낳고 있다. 군당국은 지난달 31일 40분짜리 TOD 영상을 1분20초로 편집해 공개했다. 축소공개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다음날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군당국은 더 이상의 영상이 없다고 했지만 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사건 전후의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돼 망신을 자초했다. 군당국은 사건 당시 동영상은 없다고 설명하지만 TOD 영상이 자동으로 녹화되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학교수업 온라인 공개 추진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교사들의 수업 장면을 온라인 공개하는 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시행으로 학부모가 수업을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 방식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마다 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하는 방안 등과 함께 수업 동영상을 만들어 학교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안을 각 학교에 추천한다는 것이다.향후에는 동료 교사나 학부모, 학생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볼 수 있도록 모든 교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동영상을 올리도록 할 방침으로, 전국 40만명 교사가 대상인 만큼 학교 서버 용량 확보, 장비 및 인력 확충, 저작권 보호 등 기술적, 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해안서 천안함 침몰 참사서해 백령도 서남쪽 1마일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천안함이 26일 밤 침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쪽 해상에서 경비활동을 수행하던 중 오후 9시30분쯤 갑자기 선체 뒤쪽 바닥에 구멍이 뚫려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천안함의 함미 부분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발생한 뒤 20분 만에 함정 전 구역의 60%가 침수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104명의 승조원 중 58명이 구조됐다.나머지 46명은 실종됐다.해군은 사고원인 조사와 실종자 수색을 위해 3000t급 구조함인 광양함과 해군 해난구조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탐색작업에 돌입했지만 기상악화와 거센 조류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군은 사고 발생 이후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교신기록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日 교과서 ‘다케시마’ 표기 논란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모든 5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자국 영토라고 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이는 영토와 지리개념을 처음으로 배우는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돼 향후 한일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예상된다.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 전부에 대해 합격 통지했다.검정에 합격한 5종 가운데 올해 새로 독도관련 표기를 한 광촌도서와 교육출판은 지도상에 ‘다케시마(竹島)’를 명기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독도의 영유권 주장은 2008년 7월 중등교과서 해설서, 작년 12월 고등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점점 노골화되며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편모 슬하에서 오뚝이처럼 살아 국민 남매로 불린 ‘오누이 탤런트’ 고(故) 최진실의 사망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진실의 동생 진영씨도 끝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향년 39세. 최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목을 매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목을 매 숨져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119에 신고가 들어가 출동한 시각이 오후 2시14분이라고 하니 그 전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인은 오후 2시46분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도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현재 현장 감식을 벌이는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세계일보 3월 29일자 기사〉◇지난달 31일 오전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최진영씨 발인식에서 유가족 및 동료들이 고인의 영정을 뒤따르고 있다.연합뉴스‘국민배우’ 고 최진실씨의 동생 진영씨가 누나가 떠난 지 불과 1년6개월 만에 자살로 생을 마쳤다. 경찰은 자살 원인을 우울증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최씨 측근들은 최근까지도 고인이 연예계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고 활달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도 최진실씨에 이은 동생 진영씨의 자살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사회문제화되는 유명인의 자살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2005년 2월 영화배우 이은주씨를 시작으로 가수 유니, 탤런트 정다빈, 탤런트 안재환씨 등이 세상을 등졌고 급기야 재작년 10월에는 국민배우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최진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년 전에는 탤런트 장자연씨가 자택서 자살했는데 그 이유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연예인의 자살은 ‘베르테르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 ‘베르테르 효과’란 독일 문학의 거장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주인공 베르테르가 실연 후 자살한 데서 나온 말로, 유명인이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의 사망을 추종해 자살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실제로 2008년 10월 최진실의 자살 이후 자살률이 60% 이상 급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디어에서 연예인의 자살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연예인의 자살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연예인의 자살 이유는 대부분 우울증에 의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그 배경은 무척이나 복잡하다. 안재환씨는 경제적 문제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자연씨의 자살을 통해서는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진영씨는 누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에 따른 그리움, 연이은 악성 루머, 유골함 도난 사건, 가장으로서의 심적 부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한국, 자살률 선두권 ‘불명예’김진규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연구원자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선두권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2009년에는 다행히도 3위(2009 OECD 통계연보)에 그쳤지만 그전까지는 다년간 1위였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006년에는 21.5명, 2007년 23.9명, 2008년 24.3명(2008년 한 해 1만2858명 자살, 하루 평균 35.1명)으로 20명을 초과했다가 지난해 다소 감소해 18.7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수치도 OECD 평균의 1.6배에 달하며 특히 여성의 자살률이 11.1명으로 OECD 평균(5.4명)의 두 배를 넘었다. 자살 동향은 통상적으로 남성의 자살자 수가 여성보다 높지만, 최근 들어 여성 자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자살 원인은 조사기관과 대상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공통된 주요 원인으로는 병고, 가정불화, 경제적 문제, 정신이상, 염세·비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자살 줄일 지혜 모아야알프레드 알바레즈는 ‘자살의 연구’에서 자살을 완벽한 사회에서도 지워버릴 수 없는 인간적 특성으로 봤다. 프리모 레비도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에서 자살을 인간성을 황폐화시키는 상황에 대항하여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자살에는 이와 같이 개인의 실존적 결단이라는 속성이 내재돼 있다. 하지만 오늘날 급증하는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에는 사회문화적·경제적 요인이 깊이 개입돼 있다.대부분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지난 30여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지망(Safety Net)을 꾸준히 강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반면에 이런 정책과 활동을 소홀히 했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와 경쟁일변도의 사회 분위기는 자살률을 높이는 주범으로 작용했다.‘자살생각률’이라는 개념이 있다.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자연히 실제 자살률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 데 가능한 한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김진규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연구원■생각해 볼 문제1. 최근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2. 연예인 자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3. 자살의 원인과 그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10%대로 치솟았다. 또 전체 실업자가 두 달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고 실업률은 5%에 육박했다.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도 급증하는 등 고용의 질 역시 나빠졌다. 통계청은 지난 17일 ‘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실업자는 1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4만4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4.9%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도 실업자는 121만6000명이었고 실업률은 5.0%로 2001년 3월(5.1%) 이후 8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바 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2월 실업률은 10.0%로 2000년 2월의 10.1%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세계일보 3월 17일자 기사>◇‘대학생 다함께’, ‘전국학생행진’ 등 전국 대학생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청년실업 해결! 1만인 선언, 1만인 행동’ 기자회견을 가진 후 등록금 인하와 실업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9%로 전달에 비해 0.1%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로 따지면 116만9000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년 줄어들지 않는 실업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는 오래됐지만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에 검은 먹구름을 드리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물론 국민의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희망 잃어가는 청년세대이번 통계청 조사에서 청년층인 15∼29세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인 10.0%에 달했다. 이는 2000년 2월에 기록한 10.1%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였다. 통계청은 조사 기간에 구직활동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영향도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500대 기업의 채용률이 5∼6%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월의 두 자릿수 실업률은 결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장기간의 고용한파로 청년들의 좌절감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 취업난 세태를 반영하는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에 이어 ‘청년실신’(대학 졸업 후 실업자가 되거나 빌린 등록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의미)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놀고먹는 청년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런 청년들(15∼34세, 남성이 약 85%)이 대략 4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청년실업자는 대부분 적당한 일자리만 주어지면 경제활동을 하지만 이런 무업자(無業者) 또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족은 일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막대한 부양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기업 고용 더 늘려야김진규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연구원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 언론은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확대나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어서 상당 기간 고실업률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마디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경제의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경기적 요인이 합쳐져 발생한 문제이므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를 풀어나갈 뚜렷한 해법이 마땅히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하지만 실업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당사자인 청년 실업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청년 실업자들은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비슷한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이 고용 여력이 있지만 청년들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에 불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고용능력이 있으나 해외 진출 시 국내인력을 고용해 파견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인력 개발 비용이 적게 드는 해외 현지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해외에서 채용하는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기업들의 잦은 해외 이전도 오늘날의 장기적인 청년실업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년인턴제도 효과 없어우리나라 취업시장은 신입 대신 경력사원 채용과 계약직 비율이 늘고 있다. 또 대대적인 공채 대신 수시모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으로 평가된다. 청년 실업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오래전부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2009년)에 도입됐던 정부 차원의 ‘청년인턴제’였다. 하지만 도입 당시에는 큰 이목을 끈 청년인턴제도 결국은 정규직 채용과는 무관하고 기간이 긴 인턴제에 불과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청년인턴제 이전에도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에서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靑年失業解消特別法)이 제정(2004.3.5, 법률 제7185호)돼 시행됐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난해 실제 청년고용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46개 기관이 채용 의무기준인 3%를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도 아닌 정부기관마저 법으로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얼마 전에 20∼30대 실직 청년, 아르바이트생 300여명이 모여 청년실업자 노조인 가칭 ‘청년 유니온’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인턴제도, 비싼 등록금 이자, 대졸초임 삭감, 무엇보다 낮은 취업률에 시달리다 못한 청년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단체에 속한 회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현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업 해결책인 ‘청년고용할당제’를 요구하고 있다. 비록 ‘청년 유니온’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는 결격사유를 이유로 반려됐지만 청년실업자들이 더는 좌절하지 않고 무력감에서 벗어나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격려해야 할 것이다.김진규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연구원■생각해 볼 문제1. 현재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2.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가 긴급한 이유는?3. 선진국에서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을 알아보자.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범죄예방 효과 측면과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을 서로 저울질하며 그간 4차례나 골격을 바꿔왔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그 복잡함과 함께 공개정보의 부실함과 열람절차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미래의 성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자발찌 부착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는 사회활동,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져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청돼 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상습 성범죄자인 김길태의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인권문제보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지 3월 15일자 기사>◇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범에 대한 인권 보호보다는 형량 및 신상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이모양 납치살해 피의자인 김길태가 얼굴을 드러낸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얼굴을 가린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지난 2월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여중생 이모(13)양이 다락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한 괴한에 의해 납치됐다. 경찰은 27일부터 공개수사에 돌입했고 3월2일에는 공개수배령을 내리고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실종된 여중생은 3월7일 실종된 집 부근의 가정집 물탱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물탱크 안에는 석회가루가 뿌려져 있었으며 벽돌 등으로 위장돼 있었다고 한다. 납치살해 용의자로 지명수배됐던 김길태는 3월10일 검거됐다.성범죄·살인은 용서할 수 없다김진규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연구원실종된 중학생의 생존을 애타게 바라던 국민들은 이양이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범인을 조속히 체포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이번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전 국민적인 지탄 속에 김길태는 단순한 성폭행범이 아니라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을 잇는 흉악범으로 지목되면서 ‘공공의 적’이 됐다.용의자가 검거된 후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검거 초기에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자 그를 빨리 사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른바 여론재판이 된 것이다. 재작년 12월에 발생했던 조두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가벼운 형량에 불만을 품었던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노가 폭발했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흉악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시켜야 한다면서 이것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이념, 국민 대다수 정서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흉악범 얼굴 공개 찬반 가열경찰은 김길태에 대한 공개수배령을 내리면서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한발 더 나아가 경찰은 김길태를 검거하여 경찰서로 압송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김길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상 피의자의 초상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되기도 했다.이에 반해 악질적인 범인들의 인권보다는 사회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있다. 현재로서는 반론을 펼치는 측이 다수로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현재도 국민들, 특히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인권 침해가 먼저냐, 국민의 알권리(공익)가 먼저냐’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경찰은 그동안 200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근거해서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장면의 촬영을 금지해왔다. 이 규칙은 반인륜적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호순에게까지 적용될 정도로 철저하게 유지돼왔다. 흉악범의 얼굴을 왜 가려 주느냐는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강호순의 얼굴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개수배 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 이미 공개됐고 김길태를 피의자로 볼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앞으로도 사안별로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흉악범들의 범행 대상은 대부분 저항 능력이 없거나 약한 아동과 부녀자들이다. 흉악범에 대한 분노가 큰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정의(正義)는 무너지게 된다. 김길태에 대해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도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다.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아동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늘고 있다. 반면에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약칭 ‘성폭력 특별법’과 ‘성범죄자 전자발찌법’ 등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형량 수준과 기준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조두순의 예와 같이 음주로 인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유난히 처벌이 관대한 판결 경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3월 현재 김길태와 같은 성폭력 범죄 기소중지자가 200명이 넘는다. 언제라도 다시 제2의 김길태와 같은 사건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형벌만을 강화하는 차원의 법적 해결책이 성폭력 범죄, 나아가 흉악범죄를 얼마나 방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범죄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김진규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연구원■생각해 볼 문제1.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근거를 들어 밝히시오.2.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3. 흉악범(사형수)의 사형집행에 대한 나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