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6년 동안 협력업체를 거쳐 경쟁사인 하이닉스반도체에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내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반도체 장비업체 A사 부사장 곽모(47)씨와 A사 한국법인 팀장 김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신모씨 등 이 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기술 유출을 주도한 곽씨는 김씨 등 직원과 짜고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제작공정 등을 담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95건을 빼돌려 13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직원들은 제작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비밀문서를 몰래 갖고 나오거나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구두로 정보를 캐는 방법으로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A사가 빼돌린 영업비밀에는 반도체 제작공정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계획, 거래업체 정보 등 연구개발·영업 관련 비밀도 포함돼 있다. 이번 기술유출로 인해 삼성전자의 직접적 피해는 수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후발주자와 기술 격차가 줄면서 발생한 간접적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서울 지역교육장 등 17명 보직 사퇴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장 등 17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책임을 지고 4일 보직사퇴를 결의했다. 시교육청 간부들이 집단으로 보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사상 처음으로,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해 본청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연구정보원장, 연수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원장 등 모두 17명이 사퇴를 결정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간부회의에서는 (비리근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졌다”며 “보직 사퇴 결의는 자숙과 자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표가 수리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해 실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인원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이번 보직사퇴 결의로 3월 정기인사에서는 대규모 쇄신성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해졌다.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자산 거품 조짐이 확산되자 지난달 18일 금리에 준하는 통화량 정책 수단인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9개월 만에 0.5%포인트 인상, 유동성 흡수에 나섰다. 이어 중국은행(BoC) 등 시중은행들이 1월 남은 기간 신규대출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중국증권보,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보도가 나왔다. 21일 발표한 중국의 경제지표는 평소보다 열흘이나 늦은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작년 4분기 경제지표들을 잠정 집계한 후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성장 지표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오자 이를 바로 발표하지 않고 지준율 인상, 대출 규제 등 선제적으로 출구전략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중국이 출구전략 조치에 들어가면서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명동 외환은행에서 딜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지난 한 해 우리나라 경제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말미암아 2009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경제 역시 급속한 침체국면을 면치 못했지만, 결국 여러 악재를 극복하고 많은 경제지표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한 해를 마감했다. 이런 회복세를 말해주듯 올 2010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4%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의 0.2% 성장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회복이 마냥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해결해야 할 난관들이 여전히 이곳저곳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유동성과 출구전략2010년 세계 경제를 언급할 때 자주 거론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출구전략’이다. 경제에서 출구전략이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했던 각종 완화정책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경제가 어려울 때 시장에 풀었던 돈을 다시 시장에서 거둬들인다는 의미이다.그렇다면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는 왜 시장에 돈을 풀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다. 시장에 돈을 풀어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과 고용을 늘림으로써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유동성 위기’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때 사용된 ‘유동성’이라는 말에 주목하면 이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김민성 비상교육 독토논사업부 연구원‘유동성’이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흘러서 움직이는 성질’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유동성’은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두 가지 풀이를 합치면 ‘유동성’은 ‘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이란 의미가 된다. 당연히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시장에서 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므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도 바로 그러한 경우다. ‘서브프라임’이라는 미국의 무리한 대출 상품으로 인해 여러 금융기관이 부실해졌고 파산에 이르면서 결국 미국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의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졌다.유동성 위기가 닥쳤을 때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취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장에 돈을 풀어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푸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금리를 내려서 기업 및 가계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 시장에 풍부한 돈이 흘러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시장에 풀어 놓은 풍부한 유동성이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버블로 이어질 경우 경기과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에 풀린 돈을 흡수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유동성 흡수 정책이 바로 출구전략이다.중국 지급준비율 인상… 한국은?글의 서두에는 ‘중국이 19개월 만에 지급준비율을 인상, 유동성 흡수에 나섰다’는 뉴스기사가 인용되어 있다. 지급준비율이란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지급요구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지급준비율이 오르면 금융기관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자신들의 금고에 비축해야 한다. 즉 지급준비율 인상은 시중의 돈을 금융기관에 묶어둠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출구전략에 해당한다.우리나라 역시 최근 금리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많은 가계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550조원에 달하는 예금기관 가계대출이 이를 증명한다. 이 가계대출 중에서 은행권에서 나간 주택담보 대출 액수만 대략 350조원에 이른다. 가계가 진 빛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금액이 주택구입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만약 출구전략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로 인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출구전략으로 인해 많은 가계들이 연쇄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고 애써 회복한 경제가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한 고용시장,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요소가 여전히 이곳저곳에 도사리고 있다.2010년 대한민국의 경제는 당장 출구전략을 논하기엔 일러 보인다. 어쩌면 이제 막 길고 긴 위기의 입구를 막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위기를 잘 헤쳐나간들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언제나 위기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위기 그 이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2010년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김민성 비상교육 독토논사업부 연구원■생각해 볼 문제-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출구전략’의 의미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SAT 시험문제 유출지난달 23일 치러진 SAT 시험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 정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SAT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와 학원 측이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료 외에 따로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장씨의 계좌는 물론 학부모들과의 통화 기록까지 추적하고 있다. 또 강남의 몇몇 학원이 족집게 강사를 데려오기 위해 거액의 뒷돈을 준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교육당국도 전국 100여개 SAT 관련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유출한 강사가 근무하는 학원에 대해 45일간 휴원 조치를 내렸다. SAT 문제 유출이 잇따르자 시행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의 관리소홀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AT 시험센터는 대체로 외국인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에 설치돼 해당 학교 교사들이 시험 감독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철저한 시험감독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ETS는 보안조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첫 쇄빙선 아라온호 탐사 시작우리나라 첫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가 지난달 23일 남극 대륙의 첫 목적지이자 제2 과학기지 건설의 유력 후보지인 케이프 벅스(Cape Burks)에 도착, 탐사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인천항을 출발한 지 36일 만이고, 중간 기항지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리틀턴항을 떠나 남빙양을 항해한 지 12일 만이다. 해발 120여m인 케이프 벅스는 남극 대륙 내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으로, 온난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평가를 받는다.아라온호는 3일쯤 대륙기지 탐사단을 다시 태운 뒤 또 다른 후보지인 테라노바 베이로 이동해 후보지 답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전체 길이 109.5m, 너비 19m, 총톤수 6950t의 아라온호는 해양연구, 음파 탐지, 지구물리 탐지 등 60여종의 첨단 장비를 싣고 있다. 아라온호의 ‘아라온’은 ‘바다’를 뜻하는 한국 고유의 ‘아라’와 ‘전부’를 뜻하는 고유어 ‘온’의 합성어이다.

당초 행정복합중심도시로 육성하려던 세종시의 성격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하고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집중 개발되는 세종시에는 고려대와 KAIST가 들어서고, 세종국제과학원이 설립돼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과학 연구시설이 갖춰진다. 관심을 모았던 기업 유치 부문에서는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국내외 5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LED(발광다이오드), 탄소저감기술 등 녹색산업 분야에 4조5150억원을 투자, 2만299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됐다.〈본지 2010년 1월17일 기사〉논란에는 사회 각 계층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세종시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지난해 11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충남 연기군수를 만났다.세계일보 자료사진집적이익과 집적불이익세종시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 이해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사안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해묵은 과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갈등의 핵심이다. 이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집적이익과 집적불이익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집적이익이란 어떤 지역에 인구 및 산업시설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오늘날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적으로 인한 이익을 일정 부분 누리고 있다. 대도시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김민성 비상교육 독토논사업부 연구원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산업시설이 늘어나고 인구가 밀집되면서 교통과 편의 시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만들어졌고 이 수요를 풍부한 시장으로 삼아서 교통과 편의 시설이 공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적 형태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인 아파트 역시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클수록 편의시설인 상가의 규모 역시 비례해서 커지고 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통틀어 집적으로 인한 이익이 가장 도드라지는 도시 중 하나다. 그러나 문제는 집적이 반드시 이익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집적이 지나치게 되면 집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작용들이 바로 집적불이익에 해당한다.집적이익과 마찬가지로 직접불이익 역시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겪는다. ‘땅값 및 집값 상승’, ‘교통체증’,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서울로의 지나친 집적 현상이 앞서 언급한 집적불이익뿐 아니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국토 지역 간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세종시 문제의 경우 원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과밀화된 수도권의 집적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부처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수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집적되어 있던 행정 기능이 분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과 수도권의 피해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원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찬성, 반대 양측 모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제에는 이견이 없지만 행정부처의 이전과 관련해 발생할 집적이익과 집적불이익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여야 전면전도 불사2010년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는 2002년 대선 당시부터 논의돼 왔다. 행정수도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듬해 12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 주요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그러나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폐기되고 다시 일부 정부부처를 이전하고 산업단지를 건설해 다기능 복합도시를 구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렇게 탄생한 ‘행정도시특별법’이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의 원안에 해당한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세종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측과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국이 만들어졌다.날카로운 대립의 형국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정치권이다. 정치권은 지금 세종시 문제로 폭발 직전이다. 이중 삼중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원안 사수파’와 ‘수정파’로 갈리고, 여권과 야권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역 간 이해도 엇갈린다. 더욱이 세종시 문제는 가깝게는 지방선거, 멀게는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적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를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세종시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계획하고 구상하는 일이다. 따라서 주요 정치 주체와 국민은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세종시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아울러 세종시 문제 해결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종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 구조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각 세력 간의 역학관계가 집약적으로 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김민성 비상교육 독토논사업부 연구원■알아볼 문제- 집적이익과 집적불이익의 개념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아랍에미리트(UAE)가 발주한 원전 건설 사업자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한국형 원전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한국의 30년 원자력 역사상 처음으로 상업용 원전 수출의 꿈을 이룬 것이다. 수주 규모 면에서도 400억달러(약 47조원)에 달하는 매머드 급이어서 더욱 빛이 난다. 발전소 시공 등 건설 부문 수주액만 200억달러로 NF쏘나타 100만대 또는 초대형 유조선(30만t급) 180척을 수출하는 금액과 맞먹는다고 한다. 원전 수명이 다하는 60년 동안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 파급효과도 엄청나다.<세계일보 2009년 12월27일 기사>400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원전 수출, 외국영화로는 국내에서 첫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아바타. 최근 한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이 두 가지 대상은 과연 서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멀찌감치 떨어진 듯 보이는 둘의 거리를 좁혀줄 키워드는 바로 ‘자원’이다.◇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총 400억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한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연합뉴스일단 원전 수출의 경우를 보자. 국내 기업이 중심이 되어 수출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수출 대상국이 중동의 UAE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UAE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원유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주요 원유 수출 국가 중 하나이다.UAE 입장에서 볼 때 화력 발전소를 세우고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전기를 얻는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들여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마치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자전거를 타자고 말하는 것처럼 어색한 일이다.김민성 비상교육 독토논사업부 연구원이 같은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작용했다. 첫 번째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가 이제는 슬슬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 한계점은 생산 가능한 원유 매장량의 한계이기도 하고, 석유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점은 원전뿐 아니라 태양열, 풍력, 조력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 개발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핵은 그 자체로 정치라는 것이다. 이제껏 중동에는 단 한 곳의 원자력 발전소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UAE뿐 아니라 중동의 각 국가들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붐처럼 일어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원전의 등장은 국제정치에서 중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최근 핵무장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이란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기도 한다. 물론 UAE는 미국과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기에 핵을 무기화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말이다.자원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라이제 영화 ‘아바타’로 시선을 옮겨보자. 아바타의 내용이 펼쳐지는 무대는 지구가 아닌 판도라 행성이다. 이 판도라 행성에는 ‘언옵티늄’이라 불리는 인간에게 유용한 광물질이 대량으로 매장돼 있다.인류는 ‘언옵티늄’을 차지하기 위해 판도라 행성에서 살고 있는 종족인 나비족과 전쟁을 벌인다. 아바타에도 원전 수출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원 부족이라는 문제에 당면한 인류의 상황이 반영돼 있다. 이제 원전 수출과 아바타의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영화 속의 나비족은 자신들의 행성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지구인과 일전을 벌인다.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은 유한한 자원으로는 결코 무한한 욕망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자원을 차지하려는 지구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욕심에 맞선다. 그들의 관심은 주어진 자연 환경과 생명체와의 소통, 즉 주변 환경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행복감에 있다. 결국 영화 속에서 인류는 외계 종족의 이러한 가치관을 무시하고 자원에 대한 욕망으로 판도라 행성의 문을 열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희망은 아직도 남아있다원전 수출은 분명 우리나라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안겨 줄 경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원자력 발전은 전 세계에 닥친 석유 자원의 고갈과 자원을 향한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또 민감한 국제 정치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체 에너지를 찾고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인류의 소비가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문제는 유한한 자원에 비해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끝이 없다는 데 있다. 아바타처럼 결국 인간의 자원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 화를 부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인류는 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지구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자원과 지구 환경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가치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영화 아바타는 결국 원하던 자원은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외계종족에 대한 인간의 패배로 마무리된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패배를 바라보며 아마도 일종의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한 영화 평론가는 이러한 관객들의 쾌감에 대해 ‘같은 종족의 패배를 바라보며 쾌감을 느끼는 종은 인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패배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와 반성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러한 사고와 반성이 남아 있는 한 인류에게는 여전히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선물인 ‘희망’이 남아 있다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김민성 비상교육 독토논사업부 연구원자원 문제 관련 참조 자료◇도서- 녹색 시민 구보씨의 하루(앨런 테인 더닝 저, 고문영 역/그물코)- (거의) 석유 없는 삶(제롬보날디 저, 성일권 역/고즈윈)- 파티는 끝났다(리처드 하인버그 저, 신현승 역/시공사)◇영화-원령공주-늑대와 함께 춤을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당초 행정복합중심도시로 육성하려던 세종시의 성격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하고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집중 개발되는 세종시에는 고려대와 KAIST가 들어서고, 세종국제과학원이 설립돼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과학 연구시설이 갖춰진다. 관심을 모았던 기업 유치 부문에서는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국내외 5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LED(발광다이오드), 탄소저감기술 등 녹색산업 분야에 4조5150억원을 투자, 2만299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됐다.정부의 수정안 발표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세종시는 치열한 논란 끝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수정에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원안 고수’ 주장이 나오고 있어 수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및 여여 간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입주예정 기업, 대학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행정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오는 4월 국회까지는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남아 선호 사상’ 줄어든다한국사회의 고질병이었던 남아선호 사상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08년 전국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78명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아동패널 조사를 벌인 결과, 신생아 아버지가 임신 중 바랐던 자녀의 성별은 딸 37.4%, 아들 28.6%였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34%는 바라는 성별이 특별히 없는 경우였다. 신생아의 어머니도 임신한 자녀가 딸이길 바란 경우가 37.9%로 아들이길 바란 31.3%보다 훨씬 많았다.아버지의 딸 선호는 20대가 38.9%, 30대가 37.8%로 서로 비슷했으며, 주거 지역과 관계없이 고른 경향을 보였다.하지만 아버지가 바라는 이상적인 자녀 수와 예상하고 있는 기대 자녀 수는 차이가 있었다. 20∼30대 아버지는 통상 1∼2명 정도의 자녀를 기대했지만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대체로 2명 이상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첫째 자녀를 출산한 한국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30세로 출산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연장된 세금제도 가운데 하나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가 있다. 이름만 들어선 다소 생소한 이 제도는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지역에 따라 투자 금액에 비례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였지만 수차례 연장되면서 거의 상시적인 규정이 됐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이 규정이 다시 연장되면서 올해도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에 한해 투자 금액의 7%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세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세금 감면으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조세 형평성에도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정부가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하면 법인세 등 세금을 일정 금액 감면해주는 제도를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한 대기업의 지방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81년 첫 도입… 수차례 재연장앞서 설명한 임시투자세액공제란 정부가 경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전기통신업 등 25개의 사업에 한해 기업 투자 금액의 10%까지 법인세, 소득세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981년 12월31일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가 신설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1997년 6월3일부터 1998년 5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됐다가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1998년 8월10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999년 6월30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이후 수차례 재연장을 반복해오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2009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준 것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고 재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특혜라는 여론이 높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폐지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정운찬 국무총리가 같은 해 11월 “임투공제가 20년이나 된 만큼 이리저리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가는 게 낫다”고 밝힌 뒤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다.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유지하려는 것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 경제단체 조사에서는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금융·세제 지원 확대’가 꼽히 오용순 우리독서논술 연구원기도 했다. 대다수 기업은 사실상 이 제도가 ‘상시 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임투공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세금 감면액의 85%(1조5000억원)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 같은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는 축소됐다고 지적한다.제도의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을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조세 지원 규모가 연간 2조원이 넘는 매우 비중이 높은 감면제도이다. 그러나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 입법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런 점으로 인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기업 지원에 사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지원방안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나 법률 보완을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도 입법부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국가재정 건전성과 과세 공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다.오용순 우리독서논술 연구원〈생각해 볼 문제〉1.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란 무엇인가?2.정부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자.3.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연기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올 1학기 시행이 무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국회의 관련 법 처리 지연으로 어렵게 됐다”며 “일단 올 1학기는 기존대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ICL법을 이달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고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물리적으로 1학기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교과부는 따라서 1학기에는 기존 방식대로 대출하고 그 사이 관련 법을 정비해 2학기부터 ICL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종전 제도로 대출한 뒤 나중에 ICL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자본금 1000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등 현재 3조5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둔 상태여서 ICL을 활용하려던 인원이 기존의 학자금 대출로 전환해도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업무를 맡은 한국장학재단은 조만간 금리와 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해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을 빌리기로 작정하고 준비해 온 학생들은 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예전 방식대로 대출받으면 된다. 서울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2010년 첫 평일인 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25㎝가 넘는 사상 최대의 폭설이 내려 교통대란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서울은 대설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전 5시부터 내린 눈이 25㎝가 넘게 쌓였다. 출근시간에 집중된 폭설은 시내 전체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이면도로는 제설작업이 되지 않아 보행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차를 두고 나온 시민이 몰려든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거의 마비 상태였다. 지하철 역마다 승객이 넘쳐 나 전동차 문을 제대로 닫질 못해 제때 운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크고 작은 전동차 사고까지 겹쳐 승객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기상청은 계속된 강추위로 차가워진 대기가 많은 수증기를 만나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것이 이번 폭설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개 눈은 대기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상·하층 온도 차가 클수록, 충돌이 강할수록,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많을수록 눈이 많이 내린다. 우리나라 상공 대기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강추위로 매우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4일은 중국 중부 내륙에서 발생해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동진 중인 저기압이 서해상에서 매우 많은 수증기까지 공급받아 눈이 내리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 기업이 공휴일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고 노사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올해는 토·일요일 52일씩 104일과 법정공휴일 14일 등 총 118일이 휴일이다. 그러나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상당수의 공휴일이 토·일요일에 겹쳐 있다. 주5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2010년 쉬는 날은 토·일요일을 포함해 총 112일로 2009년과 비교하면 이틀 늘었지만 공휴일이 주말과 많이 겹쳐 실질적 휴일은 8일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직전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를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관련법은 모두 7건이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휴일을 상위법인 법률로 바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주중에 대체 휴일 지정하는 법안, 제헌절과 한글날·어버이날·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사흘 쉬는 추석·설 연휴가 주말과 겹치면 나흘을 쉬게 하는 법안, 국경일이 화요일 또는 목요일이면 토·일요일과 연계되도록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경제계, 노동계 등과 논의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농계와 경제계 간의 상당한 이견이 예상된다. # 대체공휴일제를 둘러싼 논란노동계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로 OECD 평균보다 30% 이상 많으므로 노동 시간 단축과 충분한 휴식보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휴일이 늘어나면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관련 민간 소비지출이 증가해 기업의 판매량 증대로 수익보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관광·음식료·서비스 업계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여행이 현재보다 7% 증가하면 관광지출은 연간 1조900억원, 고용은 3만3000명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프랑스와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했던 휴일 확대 정책이 실효를 거둔 바 있어 휴일 촉진 및 공휴일제도 개선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반면 산업계는 유급 휴일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기업들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대체휴일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휴일 근로자들에겐 급여의 1.5배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재계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 휴일을 늘리면 기업 부담이 급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실제 대체공휴일 도입 시 석유화학, 철강, 유통, 숙박 등 4개 업종에서만 휴일근로수당으로 연간 1조 4000억원가량이 추가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로자 간 양극화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계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휴일을 늘리면 해외 관광이 증가해 내수 소비 진작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 주장한다.#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미국은 ‘요일제 국경일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주마다 서로 다른 공휴일을 통합하는 대신 10개 법정공휴일 중 5개의 날짜를 해당 기념일에서 가장 가까운 월요일로 공식 지정, 토·일요일을 합쳐 법정공휴일 사흘을 보장했다. 오용순 한우리 독서논술연구소 연구원일본은 ‘해피먼데이 제도’를 통해 날짜가 고정된 국경일을 휴일과 겹치지 않도록 법정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쉬도록 해 법정공휴일 4개를 보장했으며, 징검다리 평일도 쉬도록 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대체휴무제’를 실시, 대체 휴일을 준다. 한국의 법정공휴일은 14일이지만 매년 3일에서 최대 8일까지 주말과 겹치면서 실제 쉬는 날은 110∼115일로, 중국 홍콩(120일),일본(119일), 러시아(118일), 프랑스(116일) 등에 비해 적은 편이다.# 대체공휴일제, 논의의 핵심 살펴야대체공휴일제 도입과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민생활과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각 정부 부처 간에도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제도의 도입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 발전과 복지 정책으로 어느 정도 물질적 욕구는 충족시켰지만, 그동안 물질적 풍요와 생활 안정을 일차적 관심사로 여기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삶의 질의 수준 문제로 관심이 옮겨 가고 있다. 그러므로 대체공휴일제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인건비 상승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 제도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하는 것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다.오용순 한우리 독서논술연구소 연구원생각해 볼 문제1.대체공휴일제란 무엇인가?2.대체공휴일제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 대해 설명해보자.3.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떠나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용산참사’ 345일 만에 타결지난해 초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보상문제가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해결됐다. 지난 12월 30일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이 보상 등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1년 가까이 미뤄졌던 사망자의 장례식을 1월9일 치르기로 했다. 또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을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장례식과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보상금 액수는 총 35억원가량이며 정부는 사과문 등의 형태로 유족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용산참사는 지난해 1월20일 용산 4구역 철거민 30여명이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화재로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고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1년 가까이 희생자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경찰의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진상 규명 및 보상 등을 요구했으며 거의 1년 만에 정부 측과 타결을 이루게 됐다.한국 사상 첫 원전 수출 확정아랍에미리트(UAE)가 발주한 총 400억달러(47조원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지난 12월27일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규모의 해외수주 사업이다.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UAE 아부다비를 방문해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전 컨소시엄의 UAE 원전 수주를 확정했다.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가 참여한 한전 컨소시엄은 프랑스 아레바(AREVA) 컨소시엄, 미국 GE·일본 히타치 컨소시엄과의 경합 끝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전 컨소시엄은 이번 계약으로 1400㎿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설계, 건설하는데 첫 호기는 오는 2017년 준공하고 나머지 3기는 202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일단 발전소 시공 등 건설 부문의 수주액만 200억달러로, 중형 승용차 100만대 또는 초대형 유조선(30만t급) 180척을 수출하는 금액과 맞먹고 원전 수명 60년 동안의 운전, 기기교체 등의 운영에 참여해 추가로 200억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건설 기간 10년간 1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한국은 1978년 미국 기술에 의해 고리 원전 1호기를 처음 가동한 지 30여년 만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처음 수출,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