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투자대상이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이 가상화폐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지난 4일 서울 홍익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가상화폐 연구자 홍기훈 교수(경영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가 프리미엄까지 붙은 채 거래되는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홍기훈 홍익대 교수가 지난 4일 홍대 연구실에서 가상화폐의 금융적 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묻지마 투기판’이 됐다고 판단하고 신규 거래 금지 조처를 했지만, 신규 투자자 유입 없이도 가상화폐의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하지만 홍 교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세력’에 휘둘리기 쉬운 불리한 여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예컨대 가상화폐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가 트위터에 ‘○○코인이 좋다’고 올리면 거기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데, 이미 그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을 알고 돈을 버는 작전세력이 존재한다”며 “영어권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빨리 공유되지만 우리나라는 잘못된 번역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며 잘못된 정보가 정설처럼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정부 인사까지도 잘못된 정보로 가설을 설립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가상화폐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결제, 송금 등 기존 금융서비스 영역에 스며들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강하다. 발행, 유통, 이용 과정이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의 틀 어디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일찌감치 가상화폐의 금융적 가능성에 관심을 보인 학자다. 2013년 무렵 가상화폐를 접하고 가상화폐가 화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체투자 자산이 될지에 대해 연구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과 이용자 패턴을 분석해보니 아직 투기자산일 뿐이고, 통화 활용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가상화폐를 물물교환 매개체로 쓸 수는 있지만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가상화폐를 매개체로 원화 거래를 하는 셈인데, 정말로 화폐로 쓰기 위해서는 원화가 아닌 가상화폐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 행태만으로 봤을 때는 금과 비슷한데 금은 변동성이 작은 안전자산으로 투자하는 반면에 가상화폐는 투기성향 자본이 손해 본 것을 메우기 위해 투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그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금융거래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스템은 처리 속도가 느리고 전기를 많이 소모하며 거래 순서를 정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홍 교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할 때 미래만 보고 있는데, 기술에 분명 장점은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빨리 투자해서 당장 쓰자는 얘기는 아직 이르다”며 “금융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인 전자장부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미성년자·외국인 거래 금지를 비롯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검토하겠다는 규제 정책을 내놨다. 아울러 제도권 편입이나 화폐로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활용보다는 차단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 당국과의 줄다리기 속에서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 데 이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투자자가 들어올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투기와 투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홍 교수는 이렇게 견해를 정리했다.“가상화폐는 고위험·고수익 자산으로 자리매김해 투자분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ICO(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조달)를 금지했지만 잘만 이용되면 효과적인 자본 조달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모펀드, 크라우드펀드 등의 시장처럼 매우 많은 검증 장치가 필요합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책 한 권을 이 작은 다이어리 몇장에 다 옮겨 적었다고요?”지난달 3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건지산 기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인근의 한 비빔밥 식당. 손님마다 음식 주문에 앞서 던지는 질문이다. 한옥 주택을 고쳐 아담하게 꾸민 이 식당에 들어서면 사방에 내걸린 그림과 글씨가 시선을 뺏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다. 얼핏 보면 까만 줄무늬를 새긴 종이 몇장을 뜯어 붙여 만든 액자 같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깨알보다 작은 글씨가 가득 채워진 사실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세서미각(細書微刻)으로 쓴 필사(筆寫)본이다. 세서미각은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윤곽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글씨를 일컫는다. 노트 한 칸에 4∼5줄씩 써넣은 문장이 원본 1쪽 분량이다. 총 271쪽으로 발간된 이 책 한 권이 노트보다 작은 다이어리 9쪽에 고스란히 담겼다.‘세서미각의 달인’ 유비빔(오른쪽)·김연수씨 부부가 271쪽의 분량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다이어리 9쪽에 옮겨 적은 것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동욱 기자이 식당 주인이자 세서미각 필사본의 주인공인 유비빔(54)·김연수(50·여)씨 부부는 “누군가 시킨 일이라면 절대로 못한다”며 “세서미각은 쓰면 쓸수록 묘하게 빠져드는 중독성이 있다”고 밝혔다.손님들이 밀려드는 저녁시간인데도 가장자리 밥상머리에 쭈그려 앉아 노트에 파묻혀 있는 유씨는 29쪽짜리 인문학 서적을 필사하느라 여념이 없다. 글쓰기에 골몰하던 2015년 9월 길라잡이가 될 책 한 권을 접한 뒤 문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이후 아홉 권째다.그가 악착같이 책을 집필하려는 이유는 ‘비빔’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 15년간 틈틈이 관련 자료 5000여건을 모아 따로 정리해 뒀다.유씨는 필사에 앞서 2009년부터 전주 한지에 ‘비빔’이라는 두 글자를 수십만개 써넣어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작품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한글 자음에 알파벳이나 비트코인(가상화폐)과 같은 문양을 결합해 만든 ‘비빔문자’를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만든 작품만 줄잡아 200여점. 이 중 20여점은 유명 백화점 초대전에 내걸렸고, 다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비빔문자’는 현재 전북대 박물관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전주에서 나는 전통 한지에 ‘비빔’이라는 두 글자를 가득 채워 완성하는 작품 내용은 주로 커다란 ‘비빔’ 단어와 ‘세계지도’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전주비빔밥의 맛과 명성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를 원하는 바람에서다. 최근에는 부인 김씨까지 가세해 소발순지(수제 초배한지·63×93) 10장을 이어 붙인 세계지도에 ‘비빔’을 채워 넣고 있다.“요즘 같은 겨울만 빼고 연중 공연도 해요. 신명 나는 소리가 입맛을 돋워준다고 손님들이 아주 좋아해요.”유씨는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사물놀이 연주자로도 유명하다. ‘비빔악보’를 쓰고 ‘비빔공연’을 만들어 식당 손님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일상화한 서비스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열릴 때마다 악기를 챙겨 들고 달려가는 자원봉사 공연도 올해로 10년째 해온 일이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셋째 딸을 그때 낳아 이름을 ‘소리’로 지었다.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적절히 섞이고 한데 어우러질 때 참 맛이 나죠. 비빔밥의 고장 전주의 전통과 문화가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 나가 함께 어우러지길 염원합니다.”유씨는 자신의 이름(본명 인섭)까지 개명할 정도로 비빔밥과 비빔 문화에 애착이 강하다. 유씨는 “향후 5년 정도는 필사해야 제대로 된 비빔책을 쓰게 될 것 같다”며 “세계에서 비빔 글자를 가장 많이 쓴 인물로 기네스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낙법(落法)’. 유도에 입문하면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기술이다. 메치기를 당해 나가떨어지거나 갑자기 넘어질 때 아무런 부상 없이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낙법은 필수다. 17년 동안 유도선수로 몸으로 익힌 낙법을 인생에 접목한 조준호 용인대 유도 코치는 “인생에도 마음의 낙법이 필요하다”며 ‘잘 넘어지는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런던올림픽 동메달리스트로 예능인과 국가대표팀 코치, 학교전담 명예경찰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 중인 조 코치는 최근 ‘잘 넘어지는 연습’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차가운 유도장 매트리스 위에서 수십만번 넘게 쳐본 낙법을 인생에 접목한 그는 어떻게 잘 넘어지고 잘 일어설지를 책에서 풀어냈다.왜 잘 넘어져야 할까. 조 코치는 지난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생과 유도는 공통점이 많다”며 “넘어져야 할 때 넘어지고, 거기서 왜 넘어졌는지를 깨달아야 유도가 늘듯이,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의 경험에서 배워야 인생도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준호 용인대 유도코치가 최근 출간한 ‘잘 넘어지는 연습’을 소개하며 ‘마음 낙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조 코치는 선수시절 상대의 기술에 걸려 시원하게 ‘한판’으로 바닥에 내리꽂히면 항상 ‘왜’의 시간을 가졌다. 낙법으로 안전하게 넘어진 뒤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시를 가다듬으면서 ‘왜 기술에 걸렸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넘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항상 ‘왜’를 고민했기에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 다음 시합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도 ‘왜’ 덕분에 판정 번복과 오른팔 부상에도 불구하고 동메달을 딸 수 있었다.앞서 조 코치는 8강에서 일본의 에비누마 마사시 선수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석연치 않은 합의 판정 번복으로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주심과 부심 전원이 조 코치의 승리를 선언하는 파란 깃발을 들었지만 일본 감독의 항의와 심판위원장의 개입으로 마사시 선수의 승리로 판정이 뒤바뀐 것이다. 조 코치는 “전무후무한 판정이었다”며 “무너진 멘탈을 추슬러 가까스로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스페인의 수고이 우리아르테를 만나 앞이 깜깜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하지만 일본 선수와 8강 경기에서 판정 번복에 분노한 국민이 보내준 관심과 응원이 오히려 그에게 큰 힘이 됐다. 조 코치는 “시합을 기다리는 동안 실시간으로 댓글과 카톡으로 응원의 글을 받았다”며 “그동안 견뎌왔던 지옥 같던 훈련이 떠오르면서 한번 모든 걸 쏟아내 보자고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결과는 동메달이었다. 그는 “동메달 결정전은 나를 한계의 끝으로 몰아갔던 경기였다”며 “시상대에 올랐을 때 메달을 딴 기쁨과 함께 유도선수로서의 한계를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이 함께 몰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계를 모를 때는 내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오히려 확인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며 “어디까지 버텨야 할지 언제 낙법을 쳐야 할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한판승 기술보다 체력적 우위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가던 그는 금메달과 자신 사이의 한끗 차이를 확인하자 미련 없이 낙법을 치며 2013년 선수 은퇴를 선언했다. 선수를 그만둔 그는 일본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한 ‘비운의 동메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2015년 KBS ‘우리 동네 예체능’과 MBC ‘라디오스타’와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게스트로 출연해 유도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 때는 해설위원으로 유도 경기를 해설하며 유도 경기의 뒷이야기를 담은 글을 네이버에 연재하기도 했다. 런던올림픽에서 크게 넘어졌던 경험이 선수 이후 제2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된 것이다. 내년부터 스포츠 심리학 박사과정을 밟는다는 조 코치는 “호기롭게 유도장을 개업했다가 수강생이 없어 고생한 다음에야 비로소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만약 도장이 잘 됐더라면 거기에 우쭐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계는 끝이 아니라 잠시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멈춤일 뿐 이제는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서 “넘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유도와 생활체육 종목에서 작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법무부 차규근(49·사법연수원 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갈등 없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일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차 본부장은 “국민과 외국인 간 갈등의 요인은 재정문제가 크다”며 “외국인에게서 나온 돈으로 가칭 ‘이민통합기금’ 또는 ‘사회통합기금’ 제도를 만들어 이들과 관련된 행정 등을 지원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 국민의 거부감이 훨씬 줄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어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인권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민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또 “국익과 외국인의 인권 존중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우리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그 나라에 가 있는 한국인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국제적 위상도 제고될 것이다. 그렇다고 외국인의 인권만 중시하고 국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외국인에 대한 문호) 개방으로 국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외국인 증가에 따른 갈등도 막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그는 2006년부터 5년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을 지낸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무부의 ‘탈검찰인사’ 방침으로 지난 9월 본부장에 취임했다. 차 본부장은 난민과 관련해 “한국은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해 94년 7월부터 난민신청을 받았다”며 “2007년 누적 난민신청자가 1000여명 수준이었는데 올 10월 기준으로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가 3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청자 수가 7500여명이었고, 올해는 1만명에 육박할 정도다. 정책환경에 큰 변화가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력이 신장된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 많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불안한 국제정세가 영향을 준 측면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안정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차 본부장은 체류 외국인에 대해 “2007년 장·단기를 포함해 100만명이었는데 올 11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13만명으로 집계됐다”며 “10년 사이에 외국인이 100만명이 늘어나는 미증유의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정부의 인적·물적 인프라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외국인에게 온정, 포용을 보였던 우리 국민이 이주민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자리가 잠식되며 경쟁대상이 되자 이들에 대한 반발과 경계심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건설현장을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차지하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남 김해공항의 경우 최근 출입국자 수가 급증했는데도 직원이 충원되지 않아 연가를 사용 못하고 식사도 제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여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과 불임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 보호소가 화성, 청주, 여수 3곳에 있다”며 “부산에서 단속된 불법체류자를 여수까지 호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경남권에 외국인 보호소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출입국·외국인 본부 공무원 50명 증원이 무산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차 본부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며 “최근 5년 이내 비자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입국했거나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5일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서울법대 1학년 때인 1986년 전태일 열사 추모식에서 친구와 함께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서 4개월간 구속돼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6월 항쟁으로 사면·복권이 됐다. 1992년 사법시험에 20위권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나 부모님이 원하는 법관 대신 변호사 길을 택한 그는 “판사를 했으면 법무부에서 근무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활짝 웃었다. 변호사 시절엔 ‘한센병 지원 변호사단’ 일원으로 소록도에 가서 활동하기도 했다.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사진=이재문 기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분 지급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춘 것은 정치와 선거만 고려해서 제도를 뒤틀어버린 사례입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지난 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 시기를 기초연금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악심성 퍼내기’라고 혹평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꼭 필요한 복지 예산인 경우에 애초 편성한 예산보다 더 얹어서 사후 편성을 하는 게 기본이었다. 그걸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것인데 이번엔 ‘악심성 퍼내기’ 예산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이 아동수당을 아예 반대한 것도 아니다. 기간을 늦추고 소득상위 10%를 못 받게 했다”며 “상위 10%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림잡아 250만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최소 500∼1000명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7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연구소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정 소장은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한파가 불어닥친 199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예산감시부장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0년 동안 예산 분야를 파고들었다. 2000년부터 36개월 동안 매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최악의 예산 배정과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해 해당기관에 ‘밑빠진독상’을 주는 시민운동을 기획했다. 정 소장은 “밑빠진독상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고,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 36번의 밑빠진독상을 통해 16번 사업을 막고 1조4000억원 예산을 줄였다”고 말했다. 정 소장의 활동은 당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시민운동 성공사례로 실리기도 했다. 정 소장은 이후 국회사무처 사무관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등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다루는 곳을 두루 거쳤다. 그는 “우리나라 2만명이 넘는 회계사, 세무사가 있다. 행정학자, 경제학자가 각각 3000여명이 있는데 예산전문가는 없다”며 “다들 세금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세금을 걷는 것에는 신경을 쓰는데 쓰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소장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예산’을 고발하고 최근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도 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 3년 동안 1조4000억원가량의 ‘최순실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 정 소장의 주장이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 8000여개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서가 10만 페이지에 달한다. 매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리하고 흐름을 보는 중에 유독 ‘VIP’라는 단어의 출연 빈도가 높았다. VIP예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관련 기사가 나오더라”고 말했다. 지난 6일의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혹평을 했다. 정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에서 예산 삭감과 증액을 논의했다. 소소위조차도 국회법에 근거가 없는데 이번 예산심사의 경우 소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은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논의에 참여하면서 견제가 작동하는 것인데 소수만 밀실에서 논의를 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예결위 예산심사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럴 경우 예결위가 하나의 상원격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회의원이 예결위를 하려고 들면서 상임위가 무력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예결위는 ‘톱다운’을 하는 곳이 돼야 한다. 전체적 방향성 측면에서 어느 방향을 줄이고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각 부처는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결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소장은 “400조원이 넘는 한 해 예산에서 신규 예산은 전체의 1%밖에 안 된다. 99%가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결산이라고 하면 이미 써버린 예산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덮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예산을 썼지만 내년에 그 사업은 계속된다. 결산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업들을 내년 예산 편성에서 반영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더 많은 예산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에 대해 모르면 한 해 예산의 0.001%도 채 안 되는 10억원, 100억원에만 분노하게 된다”며 “예산 감시활동을 통해 예산 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재단 활동이 ‘나눔으로 더해지는 밝은 미래’에 조그만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아시아발전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조남철(65) 상임이사의 이 한마디에선 자신감과 진정성이 느껴졌다. 아시아발전재단은 아시아 각국의 상호 이해와 교류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 김준일 회장이 출연한 20억원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사무실에서 “재단은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와 사회적 약자, 조선족·고려인 등 장학사업, 동남아시아 청소년 장학사업 등 나눔과 연대로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조 상임이사는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김 회장이 방송대를 다니고 학교 발전 후원회장을 맡았던 게 인연이 됐다. 조 상임이사는 “아주 좋은 만남이 좋은 뜻으로 이어졌다”고 했다.‘좋은 뜻’의 의미를 물었다. 아시아발전재단이 지난 2년간 가장 힘을 쏟은 분야는 아시아 청소년 장학사업이다. 중국 지린성 연변대를 다니는 조선족·고려인 등 재외동포 학생들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 자녀들, 국내 다문화 초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재단의 출발은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상임이사가 방송대 총장직을 내려놓고 연변대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 김 회장이 “날씨도 추운데 고생한다”고 찾아왔다. 연변대 총장을 만나 조선족 학생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일대 항일투쟁지를 둘러본 김 회장이 불쑥 매년 50만위안(약 8200만원)씩 총 350만위안(약 6억원)의 장학금을 약속했다.김 회장의 이런 결심에는 조 상임이사의 평소 생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조 상임이사의 박사 논문은 ‘일제시대 농민소설 연구’. 일제강점기 만주로 대거 이주한 조선인들 삶이 주된 연구대상이었다. 그는 “조선족이나 고려인은 변변치 않은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정든 고향을 떠나왔는데도 그 못난 나라를 위해 싸운 (위대한) 민초의 후손들”이라고 했다. 그가 1990년대 이후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재외동포포럼 상임운영위원장, 한인문화진흥원장 등을 맡으며 재외동포 처우개선에 힘쓴 이유다.조 상임이사가 보기에는 오늘날 다문화 청소년이 근대기 재외동포들이다. 한국인도 외국에선 ‘다문화’이고, 다문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나눠 갖는 경쟁자가 아닌 같이 가야 하는 이웃’으로 인정하는 게 세계 11위 경제국으로서의 합리적 전략이자 마땅한 품격이라고 설명한다.“친정 부모가 시집간 딸들을 사돈네가 부자면 환대하고, 가난하면 홀대한다면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사회나 국가가 출신국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차별한다면 당사자는 얼마나 서럽겠으며 국제사회는 또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재단은 내년부터 베트남 현지 대학생 30명을 시작으로 매년 120명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후엔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240명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왜일까. 조 상임이사는 “재단이 감히 아시아의 ‘풀브라이트 재단’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웃는다. 그는 “우선은 다문화를 매개로 한 아시아 국가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과 한국을 잇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기어코 “국내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에까지…”라는 말을 꺼냈다. 우문에 현답이 돌아왔다. “물론 한국 사회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는 국경과 핏줄을 뛰어넘는 나눔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조그만 나눔이 그 옆을 비추고, 또 다른 선행을 불러 종국엔 더 밝은 사회와 아시아를 함께 여는 밀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사진=이재문 기자

“검사님에게 드릴 말이 있습니다.” 1년여 전인 지난해 10월25일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조심스럽게 통화했다. 하루 전(24일) 첫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를 전혀 모른다’고 거짓말로 일관했던 그였다.‘들어오라’는 답이 돌아오자, 그는 자신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최재순 검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최씨의 국정농단 전모를 털어놨다. ‘제1회 이문옥 밝은사회상’을 수상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지난 8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회관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아버지에게 이 상을 건네주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적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건 용기가 없다’는 의미의 ‘견의불위무용야(見義不爲 無勇也)’라는 좌우명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제원 기자“첫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이뤄졌더군요. ‘저런 것(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수정)까지 관여했다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구나, 거짓말로 모른다고 할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는 이후 “셀 수도 없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국정농단 수사에 협력했다. 지지부진하던 검찰 수사는 그의 진술과 제보 등을 토대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제1회 이문옥 밝은사회상’을 수상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자신이 공익 제보를 한 순간을 이같이 회고했다. 상은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1년에 한 차례씩 공익 제보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검은 뿔테 안경을 한 박씨를 지난 8일 오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15일 ‘호루라기재단’이 올해 최고의 공익 제보자에게 주는 ‘올해의 호루라기상’도 받는다.“제가 진실을 말했을 때만 해도 고영태씨 등은 아직 검찰에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언론에 ‘밑밥’을 먼저 던졌지만 일이 커지자 입을 닫은 거죠. 내부자로서 제가 처음 진실을 말한 셈이었어요.”박씨는 다만 2차 진술 조서에 자신의 지장을 찍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가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했지만 그는 날인을 강하게 거부했다.“제 조서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청와대 민정수석 등으로 올라가는 의사결정 라인에 이 사건 또는 최씨와 관련 있는 인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이 그대로 다 있지 않으냐. 살려 달라.”수사관은 이에 “머리 똑똑하네, 최순실이 너를 좋아했겠네”라며 그의 의견을 최 검사에게 전달했고 최 검사는 이를 허락했다. 박씨는 대신 수사의 핵심 포인트를 조언했다.“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부르면 SK와 관련 내용을,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를 부르면 포스코와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만난 내용 등을 알 수 있다며 수사 퍼즐을 맞춰줄 사람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다음 날부터 제가 말한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하더군요.”검찰 수사로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10월30일 우병우·안종범 등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이 사퇴했다. ‘박근혜정권의 둑’이 무너진 것이다. 그는 이때서야 조서에 지장을 찍었다. 박씨는 이후 2016년 1월부터 K스포츠재단에서 근무하며 작성한 업무수첩도 땅속에 묻어 보관해 오다가 검찰에 증거 자료로 건네기도 했다. 그는 수사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조사청문회(2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1회), 서울중앙지법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2회) 등에도 출석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했다는 평가다.박씨는 이날 인터뷰 내내 “부끄럽다”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이 구속되거나 처벌을 앞두고 있는데, 이건 몇몇 제보자의 고발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저와 몇몇 내부 제보자들의 고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추운 겨울 광장에 나와 ‘대통령은 내려오라’고 외치고 호응해줘 된 것이죠.” 그는 “훌륭한 제보자들이 많이 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민망하다”며 “앞으로 공익 제보를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분들께 용기를 주기 위해 상을 받는다”고 말했다.박씨는 한때 태블릿PC와 관련해 국회 위증 모의 논란에 연루돼 곤욕을 치렀다. 그는 위증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고, 청문회에서도 사실만을 답했다고 거듭 확인했다.국정농단 사태 이후 K스포츠재단을 그만둔 그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다. 이날도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 강습을 하다가 왔다고 전했다.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헌법학자들에게 개헌 정국에서 힘을 합쳐 그간의 연구 성과와 시대정신이 헌법에 담기도록 노력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최근 제24대 한국헌법학회장으로 취임한 고문현(58) 숭실대 교수는 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학회의 독자적인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회장은 이를 위해 학회 내에 ‘헌법개정안 준비 TF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숭실대 교수)이 7일 서울시 동작구 숭실대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학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 등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최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개헌 의지에 더해 국회 역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문제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선거구제와 권력구조 개편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마냥 공전 상태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고 회장은 이 같은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답보 상태인데, 정치적 입장에 함몰된 국회보다는 헌법학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개헌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묻자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 △헌법재판소 위상 재정립 △국회의원 특권 제한 등을 꼽았다. “우선 권력의 집중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정부 형태가 제일 아킬레스건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제도와 시스템으로 나라가 움직여야 하는데,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로 나라가 움직였던 거죠. 권력이 인격화되는, 제2의 탄핵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고 회장은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미국식 정·부통령제를 권력구조 개편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안은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나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미국식 정·부통령제를 택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향후 남북통일 추진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대통령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2만여개라고 하는데, 인사권을 대폭 제한하거나 인사추천위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인사를 진행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권을 줄이면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고 회장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 몫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회장은 입법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국정감사·조사 등 너무나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힘이 있는 자(국회)가 절제를 못하는 이상 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헌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한 헌법 제10조를 지적했다.“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궁극적인 이념입니다. 우리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우리의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국민이 헌법에 대한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고 회장은 앞으로 헌법 경시대회 개최 등을 통해 좀더 많은 학생들이 헌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헌법학회는 헌법 교수와 판검사, 변호사 등 학계와 법조 실무계 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권위 있는 학회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등으로 일한 고 회장은 현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시 경희대 국제캠퍼스 연구실에서 한국 3대3 농구 발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청소년들이 동네 공원에서 즐기는 놀이였지만 이제는 2020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이 돼 주목받는 스포츠가 있다. 바로 ‘길거리 농구’로 불리던 ‘3대3 농구’다. 한국에 3대3 농구대회를 처음 도입한 주역인 김도균(51)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를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시 경희대 국제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났다.1994년 당시 나이키코리아 마케팅 팀장이던 김 교수는 직접 3대3 농구 규칙집을 가져와 번역하며 대회를 기획하고 이를 한국에 뿌리 내리게 했다. 김 교수는 “당시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인기와 더불어 마이클 조던이라는 대스타가 건재했다. 여기에 미국프로농구(NBA)가 세계화를 노리며 1992년 올림픽부터 ‘드림팀’으로 불리는 최강 대표팀을 출전시켜 농구 붐이 일어난 것이 3대3 농구대회의 안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이제 3대3 농구는 한국에서 이벤트로는 확고히 자리를 잡았지만 정작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 대비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 교수는 올해 7월 창립한 한국3대3농구연맹 초대회장에 취임하며 자신이 씨를 뿌린 종목의 재도약을 위해 직접 나섰다. 3대3연맹은 내년 5월 6개팀이 참가하는 ‘코리아 3×3 프로리그’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3대3 농구의 시장을 넓히고 국가대표까지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김도균 교수가 3대3 농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디지털시대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디지털시대의 3가지 성공요건은 공유, 참여, 개방이다. 3대3 농구가 이런 요소를 모두 갖췄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3대3 농구는 중계 자체도 기존 매체가 아닌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등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또 선수등록 방식도 국제농구연맹(FIBA)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할 만큼 진입 장벽이 낮다는 강점이 있다.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라 투잡 개념으로 뛰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시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김 교수는 “이동식 코트가 가능해 대형 몰이나 고궁, 역사 유적지 등에서도 경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김 교수는 “3대3 농구를 디지털 콘텐츠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중계방식도 평면적이지 않고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 활용 등 디지털 미디어에 친숙한 젊은이들에게 맞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3대3 농구는 음악과 패션, 춤과도 결합하는 등 스포츠와 문화가 접목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케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도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나이키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해외의 스포츠 문화를 경험한 것이 그를 스포츠 마케팅 연구자의 길로 안내했다. 김 교수는 “회사 생활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스포츠가 스포츠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뒤 공연이 열리는 등 문화와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되는 현장을 경험했다”며 “스포츠는 디지털 시대의 고독을 극복하고 자기 성장과 건강을 바라는 사람들의 욕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미래에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스포츠 마케팅 교수라는 직업이 이를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의 꿈을 마케팅해 주는 사람인 만큼 자신을 ‘드림케터(dreamketer: dream+marketer)’로 여긴다고 소개했다.김 교수는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스포츠를 향한 애정과 열정이 우선이다. 스포츠 마케팅의 핵심은 스포츠인데 마케팅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방식은 오래 버티기 힘들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스포츠 마케팅이 과거에 비해 이제는 일반화된 학문이 됐다. 그래서 글로벌 스포츠와 문화의 이해와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자기만의 독특한 분석력과 논리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메시지가 잇따르면서 더 많은 ‘을’들이 조정원을 찾는다.”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일성으로 ‘김상조 효과’를 언급했다. 배 원장은 “‘갑’의 보복 우려 등으로 망설이던 ‘을’이 새 정부 출범과 김 위원장 취임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많이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인터뷰를 위해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시 중구 상공회의소 회관 9층에 위치한 조정원에 도착해 보니 10여명이 대기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시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조정원 창설 10주년을 맞은 소회 등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배 원장은 “김 위원장이 지명된 5월 이후에 접수사건이 주당 40건대에서 80건대로 껑충 뛰었다”고 전했다. 상담 건수도 매주 200건에서 300건으로 급증했고, 이런 추세면 올해 말 32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3000건을 넘어서는 것은 조정원 창립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조정원은 3일로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설립 당시에는 일반 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 거래에 국한됐던 조정 업무는 2011년 하도급거래, 2012년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대리점거래 분야로 더 넓어졌다. 10년간 총 1만585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해 1만5046건을 처리했다.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친 피해구제 성과도 5000억원 규모다. 배 원장은 “을의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할 수 없는 피해구조를 조정원에서 할 수 있다 보니 만족도가 높다”면서 “갑 입장에서도 조정원에서 합의가 안 되면 공정위로 넘어가 정식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조정원에서 가급적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 원장은 “최악의 조정 결과가 최선의 재판 결과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 소비자 구제 측면에서 소송이나 행정제재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과 을이 조정 과정에서 대화해 보면 양쪽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배 원장은 “앞으로 조정원을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정원은 사건 처리와 함께 공정거래분야의 조사·연구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에는 인력을 82명에서 92명으로 10명 정도 더 늘리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김상조 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이 시장·산업 연구기능을 강화해 공정거래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