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로 제정 10주년을 맞았다. 노무현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 법은 장애인 인권 옹호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나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사회가 온통 뒤숭숭했던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연대) 사무실에서 박김영희(56) 대표와 만났다. 인터뷰 열흘 전쯤 연대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으로 수여한 제7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받았다. 동천 이사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은 박김 대표에게 상을 건네며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한 점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인사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평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인이다.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선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제현 기자수상 축하로 시작한 대화는 시국 이야기로 흘러갔다. 박김 대표는 신문에서 최순실 게이트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만날 ‘복지예산이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맞춤형 복지에 이르려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뉴스를 보면 몇십 억, 몇 억 얘기가 쉽게 나오는데 우린 예산 몇만 원, 몇천 원 더 늘리자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니…. 상대적 박탈감 내지 공허감을 느껴요.”연대의 출범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애계 모든 단체가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운동을 시작한 것이 모체다.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모니터링과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는 장애인들의 신고 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주로 한다.“얼마 전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음식점 입구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드나들기 편하게 경사로를 만들었더니 구청이 ‘불법’이라며 철거했습니다. 차별 신고를 받고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살펴봤죠.”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 조항과 도로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점이 근본 원인이었다. 장애인 등의 쉬운 이동을 위해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한 편의증진법과 달리 도로법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사로 시설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박김 대표는 “장애인을 차별할 소지가 있는 법률 조항이 아직 곳곳에 있다”며 “이들을 찾아내 개정을 요구하는 게 우리 임무”라고 말했다.옛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후견인 제도도 마찬가지다. 혼자 사리분별을 하기 힘든 이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주려는 제도 취지는 좋으나 자칫 장애인의 의사결정권과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후견인이 지정됩니다. 장애인 입장에선 어떤 부분에 한해 후견이 필요할 뿐인데 누군가에게 의사결정을 전부 맡기는 결과가 되는 셈이죠. 선택할 때 남의 도움을 받는 것과 선택권 자체를 남한테 완전히 맡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선 소송도 중요하다. 연대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장애인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령의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장애인이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그만 메르스 의심환자 판정을 받았다. 남의 도움 없이는 운신조차 어려운 장애인에게 격리수용은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박김 대표는 “전염병 등 재난으로부터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지 국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김 대표는 법조계에 불만이 많다고 했다. 정신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만득이’ 사건 등에서 가해자들의 처벌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게 이유다. 박김 대표는 “문제의 본질은 장애인 인권침해인데 법원은 ‘그래도 농장에서 일하게 해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게 어디냐’며 마치 수혜자처럼 여기는 듯하다”며 “법관들이 가해자와 같은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판사, 검사, 국선변호인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를 대안으로 들었다.“장애인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인 사건을 담당할 경우에 대비해 법조인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은 갖추고서 재판, 수사, 변호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신장애인이 일으킨 몇몇 범죄 때문에 정신장애인을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풍조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별까지 모두 극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판소리는 소리로 표현되는 음악이기도 하지만 오장육부를 울리는 내용을 담은 문학이지요.”26년째 소리 연구를 하고 있는 명창 배일동(52)씨가 내리는 판소리에 대한 정의다.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리와 함께한 배 명창을 그의 고향인 전남 순천과 사무실이 있는 서울 봉천고개 인근, 광화문에서 잇따라 만났다. 그는 30일 “판소리는 관념적인 서양음악과 달리 사실적이고 자연적”이라고 말했다.우리의 가락과 사설을 사랑하는 배 명창은 정작 외국에 먼저 이름을 알렸다. 2010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땡큐, 마스터 킴’ 출연 이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공연·강연무대에 선 것만 50여회나 된다.명창 배일동씨는 “판소리 속에는 수천년 동안 이어진 우리 고유의 예술철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배 명창은 젊은 시절 원양어선을 3년 가까이 탔다. 그 후 뒤늦게 소리를 접하고 음을 터득하기 위해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소리를 찾고 내놓기 위해서는 목에서 피가 나는 ‘독공’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리산 달궁 깊은 산속 계곡에다 초막을 짓고, 폭포 옆 바위에 ‘의석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7년 동안 소리(득음)에 흠뻑 빠졌다.배 명창은 “수년간 공부한 끝에 우리 선조들이 우주적인 질서를 판소리의 율려에 담아 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장단도 호흡도 발성도 모두 우주의 질서에 따라 율려를 배정한 천지인 3박자였다”고 설명했다.그가 판소리에 우리 민족 예술정신의 뿌리가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이다. 배 명창은 “판소리는 3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 속에는 수천년 동안 이어진 우리 고유의 예술철학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른 분야를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는 감히 조언하지 못하겠지만, 예술가를 꿈꾸는 이라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며 “예술은 재주가 아닌 정신수양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술을 하겠다는 이는 재주나 덕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공’의 태도를 지니면 진정한 공부 방법을 깨닫게 되고, 예술가의 심연은 작품을 통해 일반인에게 전해진다는 말도 곁들였다.배 명창은 “음악은 철학이기도 하다”며 “일례로 판소리와 재즈는 형태와 성격이 다르지만, 내포한 정서가 닮아 있다”고 설명했다. 춘향이의 고통이나 심 봉사의 한 등이 판소리에 담겨 있는 것처럼 재즈 음악에는 흑인들의 한이 서려 있다고 했다.이를 토대로 판소리의 보급에도 적극 나서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오랜 시간 예술체험을 하고 인문학적 성찰에 나서야 자신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이 같은 그의 철학은 지난 6월 펴낸 저서 ‘독공’에 잘 설명돼 있다. 30년에 가까운 세월의 배움과 깨달음의 과정을 정리한 ‘독공’은 최근 세종도서 인문학부문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파독 간호사’ 하면 1960·70년대 독일로 나간 산업역군으로 보죠. 그 이면에 흐르는 민초의 삶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역사 속에서 아무 존재감 없이 사라질 이들이에요. 이들의 알려지지 않은 삶, 민초로서의 삶을 끌어내고 싶었어요.”재독 작가 박경란(44)씨가 파독 간호사 21명의 인생사를 책으로 엮었다. 그가 쓴 ‘나는 파독 간호사입니다’에는 1960·70년대 독일로 건너가 정착한 간호사들의 지나온 50∼60년이 담겨 있다. 흔히 예상하는 눈물 겨운 고생담이나 화려한 성공담은 아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듯, 생계에 쫓기거나 부푼 꿈을 안고 독일로 간 청춘들이 살고 사랑하고 후회하고 나이 들어간 시간이 담담히 적혀 있다.최근 서울 종로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박 작가는 “건조한 기록·정책 소개보다 우리 누이·언니·이모들의 삶이 어땠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파독’이라는 공통분모로 출발한 사람들의 이주사, 소시민의 삶은 어땠을까 궁금했다”고 했다. “유명한 사람, 강한 자들만 역사에 남아요. 전 여기에 반기를 들고 싶었어요. 파독 간호사는 독일 공동묘지에 잠들면 소리 없이 사라질 분들이죠. 이들이 왜 독일에 왔고 어떻게 정착하고 살아왔는지 그냥 묻히는 게 안타까웠어요. 평범한 분들을 담론화해보고 싶었어요.”백과사전이나 교과서에 서술된 파독 간호사는 ‘1965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에 파견된 1만371명의 간호인력’이다. 이들은 ‘매년 국내로 1000만마르크 이상의 외화를 송금하며 경제 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러나 박 작가가 들여다본 삶의 결은 훨씬 다채로웠다. 이묵순씨는 ‘그저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무조건 지원서를 냈고, 독일에 온 지 2년째에 자동차를 구입했다. ‘좀더 넓은 데서 살아보고 싶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 꼭 음악대학에 가고 싶어서’, ‘미국에 가고 싶었지만 비자 받기가 워낙 어려워 차선책으로’ 등등 독일행을 택한 이유만도 제각각이었다. 물론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떠나온 이들도 많았다. 박 작가는 “이분들은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 자아 발견을 위해 떠났는데 시간이 지나니 나를 애국자라고 하더라’라고 겸손하게 말한다”고 전했다.독일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비행기 안에서 배치될 병원 번호표를 받으며 ‘노예로 끌려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독일에 덜렁 남겨진 고아처럼 외로움이 몰려왔다’고 한다. 음식·언어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코끼리처럼 육중한 독일인의 몸을 들어올리고 간호하는 일’도 무리였다. 많은 간호사들이 이 때문에 지금도 허리 디스크에 시달린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스멀거리면’ 나이 많은 한인 간호사의 방에 모였다. ‘밤새 울며 껴안고 한국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았다. 독일에서 9년째 거주하고 있는 박경란 작가는 “파독 간호사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독일에서 간호조무사 비슷한 교육을 받아봤는데 정말 힘들더라”며 “나이 든 독일 분들은 지금도 파독 간호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강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허정호 기자박 작가는 “파독 간호사 중 3분의 1은 독일에 남고 3분의 1은 미국·캐나다 등 타국으로, 3분의 1은 조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독일에 남은 이들은 가정을 꾸렸다. 이 중에는 서독 스파이인 남편 때문에 24∼29살 청춘을 동독 교도소에서 보낸 기구한 사연도 있고, 파독 간호사 최초로 의사가 되거나 성악가로 인정 받은 성공 사례도 있다. 박 작가는 “파독 간호사·광부는 독일 동포사회의 탄탄한 뿌리를 내린 분들”이라며 “교육을 잘 시킨 결과 한인 2세들이 성실하게 독일 주류 사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작가는 2007년 남편의 이직으로 독일로 이주했다. 파독 간호사를 만난 건 2009년부터였다. 우연히 인터넷 게시판에서 봉사활동 교육을 하는 사람의 글을 읽은 뒤 평소 관심 있던 노인 돌보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파독 간호사와 연이 닿았다. 한인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거나 알음알음 소개 받으며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매년 만나온 이들이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500명이 덜 되거나 더 되는 정도”다. 그는 “사람은 하나의 도서관이라 하는데, 저는 이분들을 만나면서 도서관을 통째로 가져오는 느낌”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삶을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그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간호사는 대단한 도전 끝에 크게 성공한 이들이 아니었다.“가장 와닿은 이야기는 아버지와 뒤늦게 화해한 분의 인생이에요. 이분은 아버지와 지내는 게 힘들어서 독일로 탈출했어요. 아버지가 서울 갈 차비를 주며 방바닥에 촥 뿌릴 정도였어요. 이분이 한국에 가려 하면 아버지가 ‘비행기 표값이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보내라’고 할 정도로 매몰찼어요. 그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야 이분에게 ‘독일에서 힘들었지,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렇게 아버지와 헤어진 지 3일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이 얘기를 들으며 지금 삶이 척박해도 우리를 구원할 건 사랑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울산 대곡박물관은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에 자리하고 있다. 울산 도심에서 차로 40~50분 내달려야 겨우 도착할 수 있다. 도심과 박물관을 잇는 대중교통편은 하루 3편의 버스가 전부다. 박물관과 도심을 오가는 버스도 2014년 4월에야 생겼다. 이전엔 박물관에서 1.93㎞ 떨어진 천전삼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29분쯤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외딴 곳이다. 박물관 관람이 목적이 아니라면 찾지 않을 곳이다.2009년 만들어진 대곡박물관은 규모도 작다.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1901㎡) 크기로, 소장 유물은 107점이다. 대곡댐을 건설하면서 발견된 토기와 철기 등이다. 관람객의 호기심을 끌 만큼 특별한 유물이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도 이 작은 박물관에는 매년 평균 5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변화다. 변화의 중심에는 신형석(51) 대곡박물관장이 있다.16일 대곡박물관에서 만난 신 관장은 “대곡박물관만이 가진 장점을 찾아 내놓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박물관에 비해 접근성, 볼거리 측면에선 약점이 있지만, 대곡천 유역의 천전리 각석, 반구대, 집청정 등의 유적, 아름다운 자연은 장점”이라며 “박물관이 위치한 ‘농촌’이라는 지리적 특성도 뒤집어 생각하면 차별화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형석 대곡박물관장은 “외지인이 많은 울산의 특성상 역사를 공통분모로 하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1년에 두세 차례 진행되는 특별기획전은 대곡박물관의 가장 큰 인기비결이다. 울산의 역사문화와 관련한 주제로,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울산의 뿌리를 알려준다. 2013년 언양지역 천주교의 역사를 소개한 ‘천주교의 큰 빛, 언양 -구원을 찾아온 길’을 시작으로 9차례의 색깔 있는 주제의 기획전시가 진행됐다. 울산의 불교역사를 조명한 ‘울산 태화강과 만난 불교’, 작괘천 작천정에서 꽃핀 한문학을 소개한 ‘울산 작천정에서 꽃핀 한문학’, 울산 관련 제주인, 제주 해녀 이야기를 처음으로 담은 ‘울산 역사 속의 제주민-두모악·해녀 울산에 오다’ 등이다. 지난 10월부터는 KTX 울산역을 건설하면서 발굴조사된 신화리 유적을 조명하는 ‘울산의 시작, 신화리 -땅 속에서 만난 새로운 역사’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 관장과 2명의 학예사가 해내는 일이다. 특별전에 맞춰 도록도 10권 펴냈다. 작은 박물관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신 관장은 “작아도 큰 박물관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해야 한다”며 “관장과 학예사 2명이 ‘일당백’의 심정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좋은 반응을 주시면 힘든 것도 잊게 된다”고 덧붙였다.‘친절함’ 역시 대곡박물관의 장점이다. 단순히 고문서나 지도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유물이 의미가 있는지, 어느 부분이 의미가 있는지 알려준다. 전시해설사뿐 아니라 신 관장도 관람객들에게 전시에 대해 설명해준다.이런 때문인지 2013년 1월 열린 ‘천주교의 큰 빛, 언양’ 특별전은 부산과 대구 등 전국에서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았다. 인기 때문에 연장전시를 했고, 모두 1만7000여명이 관람했다. 다른 특별전도 1만3000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았다. 현재 열리고 있는 ‘울산의 시작, 신화리’ 특별전에도 벌써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기획전시만 볼 만한 것이 아니다. 지역 최초로 진행한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은 인기다. 청소년을 위한 역사문화 강좌, 답사와 특강, 공연 등으로 울산 지역사를 알리는 ‘태화강 유역 역사문화 알기’ 프로그램도 선호도가 높다. 이런 그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5월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젊은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 관장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끊임없이 색깔 있는 기획전시와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지인이 많은 울산의 지역적 특성상 시민들이 역사를 공통분모로 하면 울산에 대한 애정과 정주의식이 높아질 것이고, 품격 있고 따뜻한 문화도시로 성숙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글·사진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저는 영화에 출연이 아니라 출현을 해요.”홍승기(57·사법연수원 20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강한 개성의 소유자로 꼽힌다. 독특한 이력 때문이다. 국내 1세대 엔터테인먼트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40년 넘게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배역 자체는 대부분 작았지만 지금까지 이름을 올린 영화만도 10여편이다. 2012년 흥행 영화 ‘늑대소년’에서는 주인공 늑대소년(송중기 역)을 치료하는 한의사를 연기했다. 홍 교수는 “눈 깜빡할 사이에 화면에서 사라져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된다”며 “단역배우의 애환”이라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법률가이자 배우인 홍승기 교수가 지난 14일 인천 남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남정탁 기자최근 “B급 배우의 일상”과 “변호사로 산다는 것”의 소회 등을 담은 ‘어느 여행자의 독백’을 출간한 홍 교수는 지난 14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술술 풀어놨다.그가 처음 연기에 발을 디딘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 MBC의 전신 영남TV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다. “제가 사투리가 좀 덜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사투리 탓에 한 번만 출연하고 끝났는데 저는 매주 TV에 출연했어요.” 당시 프로그램 연출자는 이창동 영화감독의 친형이자 지역 연극계에서 저명한 이필동 감독이었다. 그 인연으로 그는 이필동 감독이 연출하는 연극 무대에 자주 올랐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연기인생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동성로에 나가면 대학생 누나들이 귀엽다고 콜라를 마구 사줬죠.”(웃음)무대 위에서 맛보는 즐거움에 점차 빠져들었지만 어린 그가 보기에도 연극배우들의 생활고는 딱했다. “배우들의 지갑에 돈 대신 전당표만 수두룩하고 내일 쓸 연탄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비겁하지만 생업을 따로 찾아야겠단 생각을 했어요.”변호사가 되기 위해 고려대 법대에 진학했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법대 첫 수업을 듣는 순간 ‘뭔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법학이 저와 무척 안 맞더라고요. 하지만 그만두지는 못하고 정신적 고통이 심했죠. 사법시험에 여러 번 떨어져서 합격도 좀 늦었어요.”어렵게 법률가의 길에 들어선 뒤에도 연기를 향한 갈증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사법연수원 수료를 앞둔 1991년 초 영화에 출연할 배우를 모집한다는 공모를 보고 가명으로 지원서를 넣었고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작품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영화 ‘아주 특별한 변신’에서 배우 손창민, 이혜영과 함께 주연배우로 이름을 올렸다. 연극 ‘아트’에서는 배우 박휘순과 주인공을 맡았다. 영화 ‘연평해전’ ‘상의원’ ‘하류인생’ 등에도 단역으로 출연했다. “연평해전 법률자문을 하면서 함대 사령관을 연기했어요. 영화 촬영지인 경남 진해까지 왕복으로 열두 시간 운전해서 갔죠. 머리도 군인처럼 확 치고 현장에서 열두 시간 대기하다가 대사 두 줄 하고 왔어요. 집에 갈 땐 항상 후회하죠. ‘다시는 오나 봐라’ 하면서.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누가 또 안 부르나’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내도 예전에는 무척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연기 레슨 좀 받으라고 뭐라고 해요. 하려면 좀 제대로 하라면서”라며 웃었다.배우 경험은 변호사 일에도 도움이 된단다. “재판에서 반대신문을 할 때 상대방 측 증인을 뒤흔들어서 제게 필요한 증언을 뽑아낼 때가 있어요. 꼭 낚시를 할 때 고기가 딸려 올라오는 느낌이 들죠. 변호사가 법정에 서는 것도 일종의 연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배심원들을 상대로 변론하는 미국은 로스쿨생들이 연기학원을 다니기도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예술 분야와 법률을 접목하는 길을 찾다 보니 자연스레 지식재산권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자리 잡았다. ‘독립제작자의 영상저작권 보호’ ‘저작권법 개정과 연극공연 상황’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등 평소 관심 가진 주제로 논문과 전공서적을 펴내고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을 지내며 법조계 내에서 관련 논의를 이끌었다. 그는 동료 연극인들과 가난한 외주제작사에 도움이 되고자 한국연극협회 고문변호사를 맡아 10여년간 그들의 법률 조언자 역할을 했다. “영화 현장에서 계약서 양식도 만들어주고 내용증명도 많이 써줬죠. 변호사로서의 사건 수임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가난한 대학로 양반들이나 외주제작사 사람들과 10년 가까이 어울렸어요. 지금은 다 은퇴했죠.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 도산했어요. 씁쓸하고 안타깝죠.” 2013년 변호사 일에서 손을 떼고 후학 양성에 힘 쏟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남다른 교수다. 청바지에 부츠 차림의 파격적인 복장으로 강단에 서는 그의 저작권법 수업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재미난 말솜씨로 학생들에게 인기다. “종종 다른 로스쿨 학생들로부터 ‘교수님 같은 엔터테인먼트법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이메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회가 되면 전공서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작권 책도 한 권 쓰고 싶어요. 주연 욕심요? 당연히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데가 없네요.”(웃음)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이달 초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이사에 탈북민 두 명이 임명됐다. 2010년 재단 설립 이후 탈북민이 이사에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사는 모두 11명으로 상근 임원인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9명이 비상근 임원이다.비상근 임원 9명 가운데 현인애(59·여) 통일연구원(KINU) 객원연구위원은 현성일(5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탈북민 출신 첫 재단 이사라는 ‘명예’와 함께 ‘책임’도 지게 됐다. 탈북단체들은 탈북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탈북민 출신 이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서야 탈북민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현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인터뷰 장소인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 건물 1층 커피숍 자리에 앉자마자 “얼떨결에 인터뷰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뭘 한 것도 없는데 (인터뷰를 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며 “솔직히 기쁘거나 좋기보다는 그냥 덤덤하다”고 했다. 현 연구위원은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를 졸업한 뒤 함경북도 청진의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다 2004년 탈북했다. 북한에서 20년 동안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그는 남한에서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 북한학을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런 현 연구위원이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다단계판매였다. 그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직장 얻을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인데 누가 찾아온다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며 “그 사람이 다단계로 안내해서 한 6개월 따라다녔다”고 말했다.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가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 일이었다.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자신의 남한 정착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남한 정착에는 얼마나 걸릴까. 현 연구위원은 “내 경우에는 딱 10년이었다”며 “지금처럼 정착 지원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을 때 입국한 초창기 탈북민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듬이질해가며 살다보니 올챙이가 개구리 된 것 같다”고 술회했다. 그는 “처음엔 얼마나 어려운 처지인지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남북한 사회의 차이를 느끼고 아는 것은 남한 사회에 적응한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고 시간이 지나서야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쉽게 얘기하지 않는다. 현 연구위원은 “탈북민의 존재로 인해 통일이 마냥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남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며 “아직 (통일을 말할 정도로 탈북민이) 많지도 않고 준비된 사람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들에게도 조만간 통일될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사는 것이 곧 통일을 위한 길이며 일단 이곳에서 적응한 뒤에 북한에 가서도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남북한 주민이 서로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는 일이 통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현 연구위원은 탈북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대체로 여기 직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넘어와서 남한 사람들과 섞이기 어렵다 보니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직장·조직생활을 해본 사람이 드물고 대개 장사해서 먹고살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 여기 와서 조직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취업에 성공해 직장 생활을 끈기있게 하는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의 ‘모방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현 연구위원은 탈북 청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그는 “우리 때는 역할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이 거의 없었기에 심리적으로 더 힘들었다”며 “지금은 젊고 똑똑한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탈북민 사회에 모방할 사람이 많아져서 요즘 입국하는 이들의 정착은 과거보다는 훨씬 수월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한국 외교에 많은 과제를 던졌다. 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놓은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차기 정권과의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강화다.조현동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는 정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도와 공공외교를 현장에서 총괄하는 현장 사령관이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이 우리에게 출제한 문제지를 손에 들고 있기도 하다. 그는 미국 대선(8일) 전후인 3일과 10일 두 차례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 미국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대미 공공외교의 초점을 미국 일반 대중을 상대로 다양화,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과거 대미 공공외교의 대상이 주로 엘리트, 지식인, 워싱턴·뉴욕과 같은 대도시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지식인, 엘리트 계층의 생각이 국민 전체의 생각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제는 우리 공공외교가 일반 미국 대중이나 미국 중소도시로 타깃을 다양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소위 아이비리그(미국 북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 같은 주류 명문대나 유명 싱크탱크를 넘어 지역사회 여론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역 대학이나 지역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더 가까이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현동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집무실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향후 공공외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기자그는 외교부 내에서 미국통으로 분류된다. 주미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북미3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주미 정무공사를 지냈다. 미국 대선 전인 3일 가진 인터뷰나 이전의 개별적 자리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예로 들면서 트럼프 당선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국내외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낙승을 점치던 당시 분위기를 감안하면 선견지명이었던 셈이다. 그는 미국 대선 닷새 전인 3일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브렉시트나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 주장에 대한 대중의 열광 현상)을 보면 현재 미국을 포함해 서구 사회를 이끄는 게 꼭 지식인, 엘리트라고 볼 수 없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일반 대중의 민심이 선거나 레퍼렌덤(referendum·국민투표)을 통해 표출되면서 지식인·엘리트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트럼피즘의 중심에도 미국 일반 대중이 있다. 이들은 워싱턴이나 뉴욕에 있는 지식인·엘리트가 아니라 미국의 중서부, 공업지대, 농촌의 일반인이어서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공공외교의 대상이다.”공공외교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전통적 의미의 외교란 A국 정부(주체)가 외교관과 외교채널을 통해 B국 정부(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를 말한다. 공공외교는 훨씬 다양하고 다차원적 외교다. 주체나 객체 모두 정부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각 개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8월 공공외교법이 발효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외교를 전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 내에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외교위원회가 설치되고, 내년 국회 보고를 위해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에 외교부가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조 대사는 매력자산 활용과 국민참여라는 키워드를 강조한다. “케이팝(K-Pop)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접하는 외국인이 많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휩쓰는 한류라는 매력자산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일반국민이 공공외교에서 나름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공공외교단이나 시니어공공외교단과 같은 다양한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성 세대를 넘어 차세대, 즉 20∼30대와 심지어 고교생에게까지 한국을 알리고 한·미 동맹이 미국 이익에 궁극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올해 공공외교 예산은 142억원 정도다. 다른 주요국에 비해 재원이나 가용자원이 크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정부 공공외교 강화 정책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예산과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국회에 설명하고 있고,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적극 지원한다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그는 인터뷰 말미에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주문했다. “미국 언론의 95% 이상이 클린턴 편이었다. 우리 언론도 자연스럽게 미국 언론의 대세를 따라갔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트럼프 당선자가 마치 위험한 사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묘사됐다.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선택과 언론에 묘사된 트럼프 당선자 사이에는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그를 다루면 오히려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당선 후 승리연설이나 주요국 정상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트럼프 당선자가 굉장히 신중하다. 그는 역시 현실주의자다. 당선 후 일관된 메시지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것이다.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 눈으로 대응하면 새로운 시대의 불안정 요소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김청중 기자 ck@segye.com

“제가 난민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의 처지를 가장 잘 알죠. 난민들이 어느 나라에서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욤비 토나(50) 광주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지난 9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크워크(이하 난민권리네트워크) 총회에서 의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난민권리네트워크는 난민권리 옹호를 위해 2008년 창설된 비정부기구 연합단체로, 한국을 포함해 28개국 304개 난민단체와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욤비 토나 광주대 교수는 난민들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난민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대 제공“난민 출신이 처음으로 의장에 선출된 겁니다. 누구보다 난민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 것으로 보고 저를 선택한 것이죠.”토나 교수는 요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의장 선거에 14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회원들은 토나 교수에게 99%의 몰표를 줬기 때문이다.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데는 토나 교수가 난민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4일 연구실에서 만난 토나 교수는 유엔난민기구에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다. 미얀마를 탈출해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던 34명이 때마침 한국으로 들어온 날이다. 토나 교수는 이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국제기구가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등을 협의하느라 진땀을 흘렸다.토나 교수는 난민들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보름간 각국 정상이 모인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의 실태와 현실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한 달에 2∼3차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를 돌면서 각종 세미나와 강연을 하고 있다.토나 교수는 고국인 콩고민주공화국 내 부족국가인 키토나 왕국의 왕자였다. 그는 왕의 자리를 승계하는 1순위로 어린시절에는 윤택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다. 왕족시스템의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콩고민주공화국은 땅과 자원을 가치로 환산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사는 나라인데, 독재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게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그는 왕족시스템을 바꾸고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는 대학졸업 후 콩고비밀정보국에서 근무했다. 동료들과 함께 콩고민주공화국의 독재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정보를 생산해 공유했다. 독재정권의 미운 털이 박혔다. 결국 그와 동료 등 7명은 내란혐의로 3개월 복역을 했다. 토나 교수는 동료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탈출했다. 탈출한 동료 4명은 곧바로 유럽으로 망명했지만 그는 친척집에 며칠간 머물다가 기회를 놓쳤다. 독재정권의 체포가 임박하자 그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중국으로 망명했다. 2002년 2월, 그의 국제 난민생활이 시작된 것이다.“중국에서 에티오피아 대사관을 찾아 망명을 시도했지만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에서 알게 된 것이죠.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놓였어요.”중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그는 두 번째 망명국가를 골라야 했다. 우연히 ‘KOREA 대사관’을 보고 무작정 망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평양이 아니었다. 토나 교수는 “코리아 하면 북한이 먼저 떠올라 비행기가 평양에 가는 줄 알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서울에 도착한 후에야 그는 자신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한국에서 망명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인천에 터를 잡고 한국정부에 난민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난민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난민신청은 번번이 거절됐다. 한국에서의 이방인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은 고통의 나날이었다. “한국에서 생활은 차별의 연속이었어요. 피부색깔이 다르다고 일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얻어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어요.” 그는 돈이 필요해 막노동을 했지만 임금을 온전히 주는 사장은 한 명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흑인에 대한 놀림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2008년 2월22일, 토나 교수가 평생 잊지 못하는 날이다. 그는 이날 한국 망명 6년 만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도망자의 삶에서 난민이라는 당당한 신분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그해 8월 그의 가족들도 한국에 왔다.우리나라는 2014년 6월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시아에서 난민법이 제정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말레이시아 6개국뿐이다. 이들 외의 나라에서 난민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전 세계 각국에서 내전 등으로 난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더 많은 나라에서 난민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난민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위한 법률과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토나 교수의 설명이다. 2013년 광주대 김혁종 총장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 그가 꿈꿔 왔던 교수가 된 것이다. 토나 교수는 대학에서 인권과 난민, 다문화, NGO, 아프리카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 난민이라는 신분은 많은 가르침을 줬다. 난민들이 더 이상 나 같은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 토나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 전 칠판에 적어 놓은 자신의 좌우명이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잡지사 편집장이었다. 2007년 안보전문 월간지 ‘디펜스21플러스’를 창간해 운영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문을 닫아야 했다. 1990년대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진을 시작으로 20여년 동안 안보 문제를 다룬 전문가가 ‘백수’ 신세가 되니 정치권의 눈이 그에게 쏠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세간에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선택은 ‘미니정당’ 정의당이었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난 김 의원은 “진보진영이 안보 분야에서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보탬이 된다면 ‘진보는 안보에 무관심하다’는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정의당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20대 총선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국회에 입성한 그는 지난달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방위사업 비리, 장병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군당국을 집중 추궁했다. 그의 언행에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은 진보진영이 제기하는 안보 이슈에도 귀를 기울였다. 김 의원이 바라던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 현안과 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남정탁 기자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군 인권 옴부즈맨 설치와 군입대 예약제 등 국방제도 혁신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4년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 직후 국방부가 설치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 인권 옴부즈맨 설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국방부는 군 인권 옴부즈맨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윤 일병처럼 누군가 병영에서 또다시 죽어야 (군 인권 옴부즈맨을) 설치할 것인가”라며 “이 문제를 놓고 입장을 바꾸거나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못박았다. 군입대 예약제는 입대 문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과 취업, 입대를 연계해 취업·입대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병무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쯤 나올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현실적인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국방혁신안들을 종합해 기존 안보정책의 틀을 바꾸는 ‘인간의 얼굴을 한 안보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보=군사’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인식은 정부가 군사적 문제에만 몰두하게 해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한다. 김 의원은 “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인근 어장을 중국 어선에 빼앗기는 일이 왜 발생하는가”라며 “안보가 군사적 측면에 편중되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이익이 무너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안보의 군사 편중에 따른 폐단을 극복할 대안으로 김 의원은 독일 등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진보정당이 제시하는 안보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전쟁 등 기존의 군사적 안보 개념에 지진·홍수를 비롯한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까지 포함한 ‘포괄적 안보?인간 안보’를 강조한다. 김 의원은 유럽의 포괄적 안보·인간 안보 개념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변형하면 정의당 차원의 합리적인 안보 비전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세월호 침몰사건이나 경주 지진 등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유럽의 포괄적 안보·인간 안보 개념을 반영하면 북한 위협과 국민 안전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내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한 당 차원의 포괄적 평화안보정책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정책 비전과 정체성을 설명하고 검증받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하루에 두 건, 그것도 모두 전원일치 위헌이라니…. 제 변호사 인생에 이런 날도 오나 싶었어요.”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4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지난달 29일 소송에 대해 묻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의 변호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였기 때문이다. 그가 법률 대리를 맡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정신보건법 제24조 2·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역시 그가 맡은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구 집시법) 3조도 같은 날 위헌 결정이 났다.‘강제입원 조항’ 위헌 여부는 최근 정신병원 내 인권유린 실태가 속속 고발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은 사건이었다. 그는 “재판관 ‘전원 일치’란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우리나라 ‘공익변호사 1호’ 타이틀의 주인공인 그는 연수원 2년차였던 2002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의를 들은 뒤 2004년부터 공익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김영수·소라미·정정훈 변호사와 함께 아름다운재단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2012년 10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독립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염형국 변호사는 “법조인들이 기득권 바깥을 보는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탁 기자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공익변호사’는 공익과 인권을 기치로 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난민 등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소송대리나 법률자문을 맡아 활동하는 전업변호사를 말한다. 염 변호사는 공익변호사에 대해 “오로지 ‘공익’이란 가치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라며 “직접적 법률 지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인식개선 등이 주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2년 동안 수많은 공익소송에 참여한 그는 특히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정신병원 실태조사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이 계기였다. “(모든 광경이)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정신병원 수용실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하는 모습이 만연했고 인권 유린이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인권도 보호해주는 세상인데 말이죠. 보호자와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한 개인을 구속한다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어요.”그동안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신보건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7차례 이뤄졌지만 모두 ‘각하’(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됐다. 말 그대로 ‘7전8기’ 끝에 내려진 위헌결정인 셈이다. 하지만 염 변호사는 “절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바뀌는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지금은 국내에서도 70∼80명의 공익변호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 염 변호사가 이 길을 선택할 때만 해도 ‘안정적인 길을 두고 왜 사서 고생하냐’는 주위의 만류가 적지 않았다.그는 “당시는 변호사들이 (지금처럼) 힘든 시절이 아니어서 부모님과 아내가 말렸다”면서도 “‘더불어 사는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공익변호사 이외의 길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법조인들이 MBTI 성격검사를 하면 보통 판단·추리력의 ‘ISTJ’가 주로 나오는데 나는 공감능력에 특화된 ‘ISFP’가 나오더라. 그 때문인 것 같다”며 웃음 지었다.하지만 이제는 공익변호사도 훌륭한 선택지로 자리 잡은 것 같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공감 인권법 캠프’에는 매년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 학생 수십명이 참여해 ‘어떻게 하면 공익변호사가 되냐’는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공익변호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법조인이 기득권 바깥을 바라보는 감수성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4월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pro bono·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가 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염 변호사는 향후 법조인의 공익활동 저변을 넓히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그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자’는 다짐 하나만큼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혼자만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