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탐사기획-잊혀진 국군포로](3-4)정용봉 재향군인회 미 서부지회장
“미군들은 한국전 당시 전사자 유해를 찾기 위해 개마고원 눈밭을 뒤진다는데, 살아 있는 국군포로 한 명도 귀환시키지 못하는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부입니까?”정용봉 재향군인회 미국서부지회장(78·LA 나라은행 명예이사장·사진)은 지난달 30일 “6·25전쟁 당시 남측 포로 8만명 중 유엔군 1만명은 모두 귀환됐지만, 한국군은 7만명 중 불과 7900명만 돌아왔다”며 “국군포로가 제대로 귀환되지 않은 원인이야 어찌됐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542명은 제네바협정에 따라 당장 귀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국군포로 해결 문제를 정치권에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을 방문한 정씨는 “북한도 국군포로를 남쪽으로 송환하면 인권 유린 국가라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할 일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군포로 귀환은 이처럼 남북한 양측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로, 양측 정부가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씨는 6·25 당시 육군 8사단 중대장으로 강원 양구지역 전투 등을 지휘한 참전군인이다. 그는 1950년 12월 양구에서 인민군 7사단과 벌인 치열한 전투 끝에 부하 116명 중 100여명이 포로가 된 아픈 기억 때문에 사재를 털어 한국을 오가며 국군포로 귀환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있다.정씨는 지난 4월 23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북한 억류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와 ‘디펜스포럼’ 공동 주최로 미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국군포로 실상을 알리는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에 ‘탈북 국군포로 1호’인 조창호 예비역 중위 등 귀환 국군포로 2명이 참석해 국군포로 인권 실태를 미국 사회에 생생하게 알렸다.그 결과 헨리 하이드 연방 하원 외교관계위원장이 5월 27일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즉각 석방 ▲북한과의 핵협상 때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제기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상·하원에 동시 제출했다.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처음 거론된 것이다.정씨는 “사실 우리 내부 문제를 미국에까지 가서 알리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며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 때 국군포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씨는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군포로가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억류 국군포로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앞으로 누가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2007.11.23 18:22:40
[탐사기획-잊혀진 국군포로](4-2)2000년 귀환 70대 ''잃어버린 세월'' 수기 집필
◇한 국군포로가 자필로 작성한 수기. 6·25때 중공군에 잡혀 북한에서 포로생활을 하면서 겪은 50년간의 인생역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2000년 귀환, 수도권에 살고 있는 한 국군포로(77)는 요즘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담은 수기를 집필 중이다. 그는 북한에 아직 가족이 남아 있어 신변을 다 밝힐 수 없다며 익명을 요구했다. 다음은 그의 수기 중 일부다.6·25 당시 5사단 27연대 소속(일병)이었던 나는 전쟁 막바지인 1953년 6월 강원도 김화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다. 전투 중 입은 부상을 치료받은 후 평남 강동군 승호리 포로집결소로 옮겨졌다.한달쯤 지난 어느 날 밤 평양쪽 하늘에 불꽃이 솟아올랐다. 인민군 장교에게 물으니 “휴전을 축하하는 축포”라는 것이었다. 1개월만 버텼으면 포로 신세가 되지 않았을 텐데.마음이 조급해져서 인민군 장교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당신들은 국제법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감시가 심해지더니 갑자기 평남 성천으로 이동시켰다.2개월 후 다시 이동한 곳은 평북 철산군에 있는 광산. 송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광산노동자 신세가 됐다. 깊은 갱 내에 들어가서 채굴한 광석을 쇠광차에 실어 내오는 힘든 중노동이었다. 식사도 변변치 않았다. 그래도 언젠가는 고향에 갈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일했다.황해도 해주가 고향인 나는 측량기술을 배워 광산기술자가 돼 시골처녀를 만나 결혼도 했다. 다시 함남 검덕광산과 동암광산으로 옮겨 각각 20년씩 40년을 보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출신성분 탓에 당원도 될 수 없었다. 결혼은 했지만 생활은 너무 어려웠다. 아내는 1994년에 약 한첩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1996년 기근은 너무 가혹했다. 한끼 먹기도 힘들었다. 염소 한마리를 길러 젖을 짜서 겨우 하찮은 목숨을 부지했다.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방북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혹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TV모습을 보고 이제는 남과 북이 원수가 아니구나, 포로들이 50년 한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는 절박한 심정에 두만강을 건너는 목숨을 건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07.11.23 18:19:49
[탐사기획-잊혀진 국군포로](4-4)2001년 귀환 박종문씨 무상진료 호소
◇박종문씨가 6·25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뒤 이동 중 포탄 파편을 맞아 생긴 다리의 상흔을 보여주고 있다.“50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젠 제대로 치료나 받았으면 합니다.”2001년 귀환한 국군포로 박종문(79)씨.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시 복지원에서 만난 그는 취재팀에게 다리의 긴 흉터를 보여주며 부상 당시 고통스러운 순간이 떠오르는 듯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박씨는 1952년 7월 강원도 철원에서 전투 중 북한군에 포로가 된 뒤 이동 중에 포탄 파편이 다리에 박히는 중상을 당했다. 그 바람에 신경을 크게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처지다.다리 부상을 감안해 그나마 쉬운 일터인 함북 온성군의 광산 탐사대에서 일하게 됐지만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 그는 이곳에서도 기계수리 작업 중 오른손 검지 끝마디가 잘리는 부상까지 당했다.그는 “지하에서 수십년 동안 일한 탓인지 기관지가 상해서 요샌 말하기도 힘들다”며 “다리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고 싶은데 일반 병원은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심지어 “나같이 아픈 국군포로들은 무료 진료 혜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멀리 있는 보훈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아픈 곳을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없느냐”며 취재진의 손을 꼭 잡았다.박씨는 마지막으로 고향 땅에 뼈를 묻겠다는 일념 하나로 2001년 아들과 손자 손을 꼭 쥐고 사선을 넘었다. 하지만 50여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는 그들을 반겨주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혹시나 해서 입대 전에 결혼한 처를 수소문했으나 이미 오래전에 재가했다는 소식뿐이었다.박씨는 “내가 포로가 된 뒤 군대에서 전사통지서를 집으로 보냈나봐. 아내가 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 애마저도 전쟁 통에 죽으니까 다시 결혼해서 지금 서울서 산다”며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만났는데 ‘아이만 죽지 않았어도 재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안해하더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근에는 함께 탈북한 아들이 재혼하면서 분가하자 박씨는 자신의 정착금으로 아들이 살 집까지 마련해 줘야 했다. 한 달에 60만원 정도 되는 생활비는 매달 정부에서 받는 연금으로 겨우 충당하고 있다.현재 그는 조그만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하루종일 집에 혼자 있기가 심심해서 아침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 소일하다 문닫을 때쯤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박씨는 “아들 집이 그리 멀지 않아서 일 끝나면 애들이 내 집에 가끔 들른다”고 말하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창원=특별기획취재팀
2007.11.23 18:17:16
[탐사기획-잊혀진 국군포로](4-3)의료혜택 소외
◇경남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귀환 포로 박홍길(78)씨 부부가 아들 대신 돌보고 있는 소아마비 손자(13)와 한때를 보내고 있다. 경남=김종수 기자귀환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몸이 성치 못하다. 6·25전쟁 때 부상하고 북한 억류 중 탄광에서 다친 곳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전투 중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전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귀환포로들은 탈북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상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국가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로=국군포로들은 한국으로 귀환하면 ‘탈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군인’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1999년 1월 제정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법)에 따라 귀환포로들은 ▲봉급 ▲연금 ▲주거지원비 ▲특별지원금 등을 받는다. 보상금 외에 특별한 명예나 복지혜택은 거의 없다.귀환포로들은 6·25 당시 대부분 전사자로 잘못 처리돼 남쪽에 남아 있던 가족들이 대신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살아 돌아오면 국가유공자 자격은 없어지고 참전 제대군인은 누구나 해당되는 ‘참전유공자’로 자격이 바뀌어 수당 등 혜택이 줄어든다.참전유공자는 월 6만원의 참전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50% 할인혜택, 장례비 15만원 지원, 호국용사 묘지 안장 등 혜택을 받는다. 국군포로가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훈장을 받았거나 전쟁 때 상해를 당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의료비 지원 없어=귀환 국군포로들은 노후 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병을 꼽았다. 취재진이 만난 32명 가운데 절반인 16명이 건강이 나쁘다고 답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사람은 31%(10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지만 의료비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전국의 5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구를 이끌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병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의 60%를 할인받는다. 전상군경(상이군경)이 되면 보훈병원뿐 아니라 전국의 172개 지정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귀환포로들은 전쟁 중 다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포로 때 부상 인정 못 받아=노사홍(76세)씨는 포로생활 중 탄광 붕괴사고로 척추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다. 그 후 허리 마비증상에 시달고 있지만 귀환해서도 상이군경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씨는 “보훈처에 문의했더니 상이군인 처우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 생각만 하면 내가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명예심이 사라진다”고 토로했다.지난해 5월 귀환한 이순옥(77)씨는 군 입대 직후인 1950년 7월 타고 있던 수도사단 병력수송 차량이 전복돼 다친 후유증으로 지금껏 다리를 절고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씨는 귀환한 뒤 보훈처에 상이군경 신청을 했지만 당시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씨는 “보훈처에 갔더니 야전병원 치료기록이나 당시 전우라도 찾아오라고 했다”며 “육군본부 인사과에는 기록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당시 야전병원의 치료 기록도 없고 군 동료의 증언도 없다면 상이군경 판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무상 의료혜택 절실=국군포로들은 상해 여부와 상관 없이 5년간 의료급여 1급 혜택을 받는 탈북자들과 달리 이 혜택이 없다. 의료급여 1급은 대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면제받는다. 탈북자들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계속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귀환포로 이삼출(76)씨는 오랜 탄광생활로 생긴 규폐증과 암수술 후 진료를 위해 한달에 2∼3번씩 집에서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보훈병원을 찾는다. 이씨는 “할인을 받아도 치료비가 20만∼30만원씩 나와 보훈병원 말고 다른 병원은 갈 엄두도 못낸다”며 “탈북자도 받는 의료혜택을 왜 국군포로에게는 안 주느냐”고 말했다.국방부는 귀환포로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해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부 대북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의견을 구했지만, 국군포로는 극빈층이 아니라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그는 또 “관련법에 예외조항을 둔다면 국군포로의 의료급여 지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귀환포로가 소수이다 보니 의료 혜택 지원을 위한 여론 형성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에도 독립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등이 의료급여 1급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2007.11.23 18:15:57
[탐사기획-잊혀진 국군포로](⑤-2)"포로귀환·유가족 처우 北측 눈치보지 말아야”
“정부는 6·25 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 포로로 잡혀 귀환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고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품고 한국으로 탈출한 유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6·25 참전 국군포로 가족모임’의 서영석(30·사진)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국정부가 국군포로 귀환과 유가족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눈치를 그만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결성된 이 모임은 북한에 억류돼 있거나 사망한 국군포로 2, 3세 34명으로 구성됐다.서씨는 “1953년 6월 김화지구 전투에서 포로가 된 아버지(서정헌)는 함북 무산광산 등에서 50년 동안 막노동을 하다 97년 돌아가셨다”고 말했다.그는 “아버지는 자식들이 ‘남조선 괴뢰군 포로 자식’이라는 딱지가 붙어 차별을 겪을 때마다 죄스러워하셨다”며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출신성분 때문에 희망했던 사범대학을 포기했다”고 말했다.부친이 작고한 후 북쪽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서씨는 98년 11월 어머니, 누나 2명과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중국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국군포로 가족”이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서씨는 그제서야 국군포로 유가족도 일반 탈북자나 다름없이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다. 그는 결국 다음해 위조여권을 사서 3개월 만에 입국할 수 있었다.서씨는 “회원들은 부친의 명예 회복과 유해 귀환을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망한 국군포로 유가족들의 처우 개선과 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생존 국군포로 500여명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07.11.23 18:12:18
[탐사기획-잊혀진 국군포로](6-3)전문가 좌담
◇조창호 <탈북 국군포로 1호·예비역 중위>,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대표>, 조성훈 <국방부 군사편찬硏 선임연구원>(사진왼쪽부터)지난 21일부터 탐사기획 ‘잊혀진 국군포로’ 시리즈를 집중보도한 세계일보는 국군포로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 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북한은 ‘억류 국군포로가 한 명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먼저 국군포로 생사확인에 나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국군포로들이 사라지기 전에 이들을 송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탈북 국군포로 1호’ 조창호(예비역 중위)씨와 남북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섭 대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선임연구원 등 3명이 참석했다.―6·25전쟁이 끝난 지 52년이 넘도록 정부가 북한 억류 국군포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심구섭=그동안 정책 당국자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력으로 데려온 국군포로는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북한을 탈출했으면, 한국에 데려오는 건 정부 몫 아닌가. 국군포로는 정식으로 전역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일종의 ‘현역 군인’이다. 대한민국의 군인이란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군인이 조국에 들어오려 한다면 우리 정부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데려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조성훈=6·25는 이념전쟁의 성격이 강한 특이한 전쟁이었다. 북한은 국군포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쪽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민군이나 북한주민으로 편입시킨 뒤 지금까지 북에는 국군포로가 더 이상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조창호=이 문제는 희망이 안 보인다.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관심도 없고, 데려올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향군인회 서부지회장인 정용봉 박사는 사재를 털어가면서까지 국군포로 탈북에 열정을 쏟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여야를 가릴 것도 없다. 우리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비료를 보낸다면, 왜 북한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포로를 보내지 않는가.▲조성훈=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상 때도 포로 교환 문제가 해결 안 돼 1년 이상 걸렸다. 그만큼 복잡미묘한 문제다. 미귀환 국군포로가 발생한 책임은 일단 북한에 있다고 본다. 북한이 국군포로를 임의적으로 인민군, 주민으로 편입시켜버렸다. 한국정부가 6·25 당시 유엔군 측이 생포한 포로 가운데 북송을 거부하던 포로들을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명분으로 풀어줬는데, 북한이 이를 문제 삼아 포로송환을 반대했던 것이다. 미귀환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호주의와 인도주의적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포로의 생사와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이산가족 교류방식으로 풀어가도 좋을 것이다. 한국전 당시 중국군에 포로가 됐으나 송환을 거부했던 미군포로 21명이 중국에 살다 얼마 되지 않아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국 가족을 방문했던 사례는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국군포로 귀환 문제를 남북 회담이나 국제 기구를 통해 이슈화한다면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심구섭=지난해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 나가 “차차기 대통령 때는 이산가족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팔순에 가까운 국군포들은 앞으로 10년 뒤면 대부분 돌아가실 것이다. 10년 후면 국군포로 문제가 과거사가 된다는 얘기다. 그만큼 시급한 문제다. 미군은 수십년 동안 북한에서 단 한구의 미군유해라도 발굴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우리 정부는 뭘 하는가. 남북 회담이나 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성의가 아쉽다.▲조창호=국군포로 문제를 낳은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아니면 북한이나 유엔에 있는지 등 책임 소재를 더 이상 가릴 필요는 없다. 정말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4월 정용봉 미국 재향군인회 서부지회장의 초청으로 미국하원의 국군포로 문제 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얘길 했더니, 미국 사람들도 모두 공감하더라.▲조성훈=국제기구를 통한 공론화도 좋지만, 일단은 전쟁 당사자의 한 축이었던 중국 측에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전쟁포로 관리처를 공동 운영했기 때문에 국군포로에 관한 정보를 상당부분 북한 당국과 공유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북한에 있는 포로에 대한 정보는 북한 당국이 가장 잘 알고, 거꾸로 한국 내 공산포로에 대한 정보는 우리 정부가 가장 잘 안다. 북한이 국군포로의 규모 및 생사 확인 등에 적극 나서고, 한국 정부도 북한이 궁금해하는 공산포로 관련 사항을 충분히 협조해준다면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다. ―귀환 포로의 대우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불만이 나왔다.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사기도 많이 당한다는 것이다. 귀환포로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현실적 지원책은.▲조창호=나는 여러 포로들한테서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정부 보상금 3억∼4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 잘 간수해 쓰라고 한다. 물론 북한에 남은 가족을 탈북시키기 위해 대부분 쓰긴 하지만, 브로커에게 턱없이 많은 거액의 수고비를 줄 필요는 없다. 남한 물정을 잘 모르는 국군포로가 브로커 등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도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보상금 지급 방식을 좀더 고민해야 한다.▲조성훈=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하자면, 일반 6·25 참전자들이 월 6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데 비하면 국군포로의 보상금이 사실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귀환 포로들도 보상금 액수 자체가 적지 않다는 데 대해선 이해해야 한다. 다만 귀환 포로들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심구섭=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6·25에 참전했지만, 내가 받는 참전유공자 연금은 월 6만원에 불과하다. 사실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실감한다. 이를 보면 귀환포로가 받는 보상금이 적은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의료지원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은 큰 문제다. 아파도 병원비가 부족해 끙끙 앓는 귀환포로가 많다.―정부가 국군포로 탈북 및 한국 귀환에 관여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쉽게 말하면 국군포로 탈북에 개입하는 브로커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심구섭=나는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늘 말하기를 “조선족 현지 브로커에게 절대 1만달러(1000만원 상당) 이상 주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탈북 및 송환 작업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사실 1만달러, 2만달러도 아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만한 돈이 없어 포로 귀환에 동의하지 않는 가족들이 많은데, 정부가 이런 탈북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조창호=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브로커들도 ‘몸값’ 욕심에 포로 탈북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다. 탈북 경비가 적지 않게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국군포로의 남한측 가족이 그런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못 데려온다면, 정부라도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조성훈=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니고, 순전히 사견을 전제로 얘기하면, 남북 정부 간의 포로 생사확인이 먼저 해결될 때 브로커 경비지원도 자연히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국군포로 탈북 관여 단체에 대해서는 음성적 경비 보조가 아니라 정상적 지원이 돼야 한다.사회 최현태 특별기획취재팀 차장, 정리 김형구 기자, 사진 김창규 기자 specials@segye.com
2007.11.23 18:09:05
[탐사기획-잊혀진 국군포로](6-2)귀환포로가 본지에 보내온 호소문
북한에 있을 때인 1993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이 한국의 인도주의적 시책으로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장면을 TV로 지켜봤습니다. 북한은 당시 이씨가 정치적 지조를 굽히지 않고 여러 해 동안 힘든 생활을 이겨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에게는 ‘혁명의 불사조’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며, 북한 주민 최대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대동강변의 별장도 제공됐습니다.얼마 후 이씨는 영웅칭호를 또 받아, 2중 영웅이 되었습니다.2000년 10월에는 64명의 장기수가 북송됐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환영행사가 열렸고 화려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만약 장기수들이 국군포로들과 같이 지옥 같은 탄광에서 50년의 세월을 중노동으로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성한 몸으로 살아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국군포로들은 참으로 억울하게도 오랜 세월 사람대우조차 제대로 못 받으면서 고역을 치렀습니다.늙고 병든 몸이 다 된 오늘까지도 그들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정부는 누구 한 사람 이들의 송환 문제에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의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오늘에도 정부는 생존 국군포로의 숫자나 세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이 일은 시급히 풀어야 할 중차대한 역사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슨 명분으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낼 것입니까? 1994년 조창호 소위가 처음 귀환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1년에 5명꼴로 50명의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생존 국군포로 500여명이 자력으로 한국으로 탈출한다면 100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나라가 나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07.11.23 1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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