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5000명을 넘어 1만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대부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에 빠져드는 탈북자의 수도 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가 탈북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통일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탈북자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한다. 편집자주 “판사가 징역이 아닌 벌금을 때려도(선고해도) 낼 돈이 없어요. 나가려면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서 나가고는 싶죠. 하지만 나가도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막말로 (여기서) 내보낸다고 해도 탈북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일자리 잡기도 힘들 겁니다. 나가서 뭘 먹고 살지…. 다시 최악일 것 같아요.”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강영석(가명·26)씨. 이곳에서는 수형번호 22××로 불린다. 그는 2001년 북한을 탈출해 자유를 찾겠다며 한국으로 왔지만, 이젠 구치소의 창살 안에서 자유를 구속받는 처지가 됐다. 더욱이 스스로 구치소 행을 선택했다니 아이러니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고를 비관하던 강씨는 지난달 길을 가던 여대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3년 정도 징역을 살게 해달라. 만약 내보내면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라도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했다. 체포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파출소가 범행 현장 바로 인근에 있었고 백차(경찰차)가 출동했는데도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현장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씨와 같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등의 범법행위를 한 탈북자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0년 39건을 비롯해 ▲2001년 54건 ▲2002년 89건 ▲2003년 90건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보다 많은 93명이 살인,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강씨가 처음 이 땅을 밟을 때만 해도 다른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한다. 고향인 평안북도에 어머니와 형, 누나를 뒤로 하고 북한을 떠날 땐 “한번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뒤 수용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도 탈북을 재촉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단신 입국한 이 땅은 생각과는 너무 달랐다. 경북 영주에 정부가 임대주택을 제공해 거처는 마련됐지만 젊은 그에게는 사회와 격리시킨 ‘귀양지’와 같았다. 살길이 막막한 것은 더 큰 문제였다. 외로움도 더해 갔다. 변변한 기술도 없는 그에게 탈북자라는 꼬리표는 한국사회가 새겨준 ‘주홍글씨’와 같았다. 막노동판을 전전했지만 한국도 경제난을 겪는 상황이어서 일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았다. “50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비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휴대전화 요금, 밥값 빼고 나면 빈손이 됐습니다.” 신세 한탄과 외로움에 느는 것은 술뿐이었다. 강씨처럼 장기간의 실업상태는 생계난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누적된 사회 불만과 부적응은 범죄의 ‘씨앗’이 되고 있다. 통일부 하나원의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40.8%가 무직 상태이고, 78%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그도 온 국민이 월드컵의 열기에 환호하던 2002년 6월 초 첫번째 ‘대형 사고’를 쳤다. 아파트 인근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수감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것. 그는 1년여의 교도소 생활 후 올 2월 3·1절 특사로 가석방될 때만 해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마침 국회의원 선거철이어서 한 후보 경호원을 했어요.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서 열심히 뛰었어요.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살길이 없었죠.” 지난 6월 가석방 지역을 이탈해 부산으로 향했다. 배를 타기 위해서였다. 선원이 돼 배라도 타면 살 길이 열릴 것 같았다. 목돈을 마련해 작은 가게를 내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는 선원사무소마다 고용을 꺼렸다. 이북 말투와 억양 때문에 탈북자 신분을 숨길 수 없었다. “기다려 보라”는 말만 돌아올 뿐 채용 소식은 없었다. 결국 20여일 후 폭행사건을 일으켰다. 강씨의 구치소 생활은 다른 수감자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면회오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기자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수감 탈북자는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의 관심 밖이었다. 영치금도 구속될 때 가지고 들어온 7430원이 전부였다. 법의 도움도 너무 멀리 있었다. 첫 공판 나흘 전에야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을 만났다. 담당 검사인 박무영 검사(부산지검 형사 3부)는 “젊은 나이에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진 게 안타까웠다”며 “결국 강씨가 재범이 된 것도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씨를 수사한 조용이 경사(부산 서부경찰서 형사계)는 “정부에서 탈북자에게 돈을 주는 데 돈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며 “주기적인 점검과 관심으로 탈북자들이 마음을 열게 해 이 나라가 ‘따뜻한 곳’이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처음 면회 시에는 경계심을 보이다 이틀째엔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연 강씨의 말이다. “나가면 횟집에 취직하든지, 배를 타든지 해서 꼭 목돈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러다 할말이 있는 듯 잠시 생각에 잠긴다. “남한도 문제가 있어요. 남한에서도 탈북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확실히 해야지. (구치소·교도소에) 안 들어올 자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일단 먹고 사는 게 문제이니깐요. 어영부영 나가서 또 어떻게 살지….”부산=김청중기자/andyckim@segye.com

“현재의 생활이 어려워 합법적으로 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같은 질문에 탈북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33%가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것은 자못 충격적이다. ‘합법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귀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응답은 상당수 탈북자가 정착 과정에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탈북자가 자신들을 ‘2등 국민’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좌절했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이 같은 민족 땅이라고 하지만 타국으로만 느껴집니다.”(19세·여) “무엇보다 탈북자들에게 차별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26세·남) 우리 사회에 대한 적대감도 적지 않았다. “한국에서 살기 싫으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 주든지 돈이나 많이 달라”(24세·남)고 말하는 탈북자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응답자의 3분의 2를 넘는 69%가 다른 나라로 ‘제2의 탈출’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호주 미국 같은 다른 나라로 갈 기회가 있다면 가겠는가’라는 질문에 16%가 ‘반드시 가겠다’고, 53%는 ‘가능하면 가겠다’고 답했다. 40대 여성은 “우리 가족을 받아준 한국에 감사하지만 한국에서는 탈북자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는 40%가 불만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30대 여성 탈북자는 “그래도 여기서는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라고 반문했다. 대규모 실업시대를 맞아 탈북자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은 한국 생활에서 취업문제가 가장 어렵고, 정부나 민간단체에 바라는 지원대책도 취업알선이 1순위를 차지했다. 현재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취업에 이어 교육(21%)이 뒤를 이었고, 생계라고 답한 탈북자는 19%에 달했다. 외로움도 17%나 됐다. 정부의 정착지원에 대해서는 42%가 불만을 표시했다. “통일부(하나원) 교육 후에는 정부가 탈북자를 방치한다”(58세·남)는 질타에서부터 “탈북자 지원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속있게 해주기를 바란다”(21세·남)거나 “직업교육에 신경을 써주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43세·남)는 주문도 이어졌다. 민간단체의 정착지원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높은 53%가 불만을 나타냈다. “민간단체는 입국 비용만 받고 정착엔 관심도 없다”(45세·남)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간단체에는 아예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도 없어 불만을 표시할 것도 없다”(35세·남)고 꼬집는 탈북자도 적지 않았다. “민간단체나 언론에서 남북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45세·여)는 주문도 있었다. 탈북자 중 과반수인 54%는 입국 후 폭행, 임금체불, 성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폭언이 29.6%로 가장 많았고, 폭행(22.2%), 임금체불 (16.7%), 차별(13.0%)이 뒤를 이었고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도 7.4%나 됐다. 부당한 대우를 한 가해자는 정부 관계자(33.3%)가 최다였고, 회사 관계자(27.8%), 민간단체 관계자(24.1%)가 뒤를 이었다.◇정부가 탈북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 정부는 다음달부터 하나원 교육기간을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되거나 강화되기를 바라는 분야는 사회교육(29%)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교육(26%), 컴퓨터교육(15%), 법률교육(11%), 한국어교육(9%) 순이었다.김청중기자/andyckim@segye.com■어떻게 조사했나 서울·인천·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6∼10일 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기자들이 탈북자를 직접 만나 질문하는 방식과 전화조사 방식을 병행했다. 탈북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푸른마을아파트 등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를 만났고, 탈북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 그곳에 들르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다. 또한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소개로 응답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7월 말 현재 국내 거주 탈북자가 5492명이므로 응답자 비율은 2%가량이다. 이와 관련, 코리아리서치의 김정혜 이사는 “탈북자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박호근기자/rootpark@segye.com

우리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탈북자들도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가수이자 북한 음식점 체인을 운영한 사업가로 잘 알려진 K씨의 경우 사업에 실패해 현재 미국으로 건너가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내 입국 후 가수활동과 사업 등으로 제법 돈을 벌었으나 지난해 초 중국에 있는 호텔을 인수했지만 사스(SARS)가 발생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유통사업에서도 손실을 입고 가정불화까지 겹쳐 상당한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냉면전문 식당으로 유명한 J씨도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귀순해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의사 출신 K씨도 모 병원에 근무하다 냉면 식당을 열어 제법 돈을 벌어 무역업에도 뛰어들었으나 실패해 지금은 섬에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평양이 고향이고 약사 출신으로 2001년 어머니, 자녀와 함께 입국한 이혜경씨는 북한에서 딴 약사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고초를 겪고 있다. 현재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모 대학 약대 2학년에 편입, 자격 취득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일성종합경기장과 주체사상탑을 설계한 공훈설계사로 국내 정착 후 토목기사를 하면서 건설 자문과 강의 등을 해온 강인수씨는 탈북자단체 회장을 4년째 역임하면서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다. 남창룡기자/ncr@segye.com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온 탈북자는 지난 7월 말 현재 총 6576명. 이중 275명이 사망하거나 다른나라로 이민을 갔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5492명인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다. 1990년 북한의 경제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탈북자의 입국이 급증했으며, 2002년부터는 해마다 1000명 이상이 중국,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다른나라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최근 탈북자의 뚜렷한 경향은 여초(女超)현상이다. 89년까지 총 입국자 중 남성은 564명, 여성은 43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10배 이상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여성 탈북자의 입국이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여성 수(625명)가 남성 수(514명)를 처음 추월한 데 이어 현재 전체 입국자 수에서도 여성(2937명)이 남성(2830명)을 앞서고 있다. 이는 80년 이전의 탈북이 주로 정치적인 이유이였던 것에 비해 생계형 탈북이 주를 이룬 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이중고를 겪은 여성들이 대거 탈북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등 체류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적응력을 보인 것도 한 이유로 볼 수 있다. 또 89년 이전에는 20대가 47.4%로 주요 연령층을 이뤘으나 가족형 탈북 증가 등의 여파로 20∼40대를 중심으로 전 연령대층이 입국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그만큼 정부나 민간단체의 탈북자 지원 대책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함경도 출신이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89년 이전에는 평안남북도 출신(29.2%)이 가장 많았으나 90년 이후에는 함경도 출신, 그 중에서도 함경북도 출신이 전체 탈북자의 60%를 넘고 있다. 특히 올 입국자 중 함경도 출신은 함북 72.9%, 함남 12.6%로 전체의 85.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90년대 함경도 지역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데다 조선족이 대거 거주하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인접해 다른 지역보다 탈북이 수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청중기자/andyc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