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김성훈 산업경제학과 교수(65·전 농림부장관)는 14일 “유기농을 단순히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유기농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장은 물론 환경 생태계 보전, 유기농가의 소득향상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원적 공익기능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 운동’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기농산업이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한국농업의 유일한 대안은 유기농’이란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복잡한 관련 법률의 정비와 이원화된 정부기관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자이자 시민운동가로 김대중 정부에서 최장수 각료(30개월)를 지냈고, ‘한국유기농의 대부’로 불리는 김 교수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 한국 유기농 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대 노희명 교수팀이 유기농산물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유통 중인 유기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일부가 일반농산물로 밝혀졌다. ▲유기농산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정책과 생산농가의 양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량은 도입 첫해인 1999년에 비해 13배가량 늘었지만 정부 기관과 인력은 예전 그대로다. 생산 농가들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농가를 감독기관에 고발하는 등 자체 퇴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동네사람이나 일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방관하면 공멸할 뿐이다. 어쨌든 그동안 유기농산물 검증의 사각지대였던 화학비료 사용을 가려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나온 건 획기적인 일이다. 향후 유기농 과일과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검사에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유기농 정책과 관련, 인증·유통·사후 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인정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다. 심지어는 선진유기농업 시찰을 위해 매년 4∼5차례씩 해외에 나가는데 공무원이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 유기농이 뿌리를 내리려면 아직 멀었는데 큰일이다. 한국적 특성상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1998년 농림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친환경농산물 관련 법안과 제도적 틀을 마련했는데 현재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을 4종류(유기농, 전환기유기농, 무농약, 저농약)로 나눈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당시 유기농가는 전국적으로 2000여호에 불과했다. 갑작스럽게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로 나눌 경우 농민 참여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어 단계를 밟아 유기농으로 가는 방안을 택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 전환기유기농만 두고 나머지는 ‘GA(Good Agriculture)마크제’로 돌려야 한다. ―외국산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필요한 대책은. ▲특히 중국산 유기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중국의 유기인증제도를 잘 봐야 한다. 중국 인증제도는 무공해식품, 녹색식품, 유기식품으로 나뉘는데 무공해식품(Non hazard food)은 인체에 해가 없다는 의미의 일반농산물이고 녹색식품(Green food)도 저농약 농산물이다. 유기식품(Organic)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나서서 이 같은 실상을 알려줘야 한다. ―내년부터 코덱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데 유기농가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큰일이다. 특히 90% 이상의 사료를 수입하는 유기축산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축산은 자원의 순환차원에서 유기농업의 필수조건이다. 소나 돼지, 닭 등을 길러야 이들의 분비물로 퇴비를 만들어 유기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초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 역행하고 있다. 유기축산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국유지 일부도 활용토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있다면. ▲유기농업은 피할 수 없는 21세기 사조(思潮) 중 하나다. 대규모 기업농 위주인 미국도 2010년까지 유기농업 비중을 1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이 유기농업의 정착에 사활을 걸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유기농이 환경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국토환경 유지, 농가소득 향상으로 국가균형 발전 등을 위한 ‘지속가능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농업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점을 지적해달라. ▲원칙과 원리를 받아들이되 한국식 유기농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에게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도 농사를 잘 짓던 그 기술과 지역자원, 천적 등을 재발굴해 미생물 기술 등 현대과학기술과 접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0년 만에 ‘유기농업의 메카’로 급부상한 쿠바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유기농업’ 운동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기농가 지원은 곧 시민의 건강과 해당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등으로 연결된다는 발상으로 학교급식이 기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려 해도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내 유기농업 정책 전반에 대해 한때 농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조언을 한다면. ▲유기농 육성을 위한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은 친환경 기술과 자재 개발을 통한 농가의 소득보장이다. 농촌진흥청은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농약·비료 감독 업무를 제3의 기관에 넘겨주고 유기농법 개발과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도 기구와 장비, 인력을 대폭 확충해 급성장한 유기농업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 인터뷰=특별기획취재팀 민병오기자사진=이종덕기자

196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규격사업단의 사업으로 설립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는 90년부터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유기식품의 생산과 가공, 저장, 운송, 판매 등에 관한 국제기준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CODEX’가 라틴어로 ‘법령’이란 뜻이므로 코덱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규격기준을 포함한 ‘식품법전’이라 할 수 있다. 코덱스의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국제 교역 기준이 중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밀접히 연관돼있다. 80년대 이후 유럽에서 유기농가 재정지원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소비가 크게 늘고 2000년대 들어 국제교역이 확대되자 코덱스는 2001년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코덱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토양비옥도의 유지·증진, 공장식 축분 사용금지, 적정 가축사육두수 유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비롯한 유전공학적 번식기법·물질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토양비옥도 유지를 위해 유기농가는 콩 등 두과작물,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의 윤작 체계와 적정 가축사육두수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나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농가규모에 따라 축종별 분뇨발생량에 따른 가축마릿수도 제한돼 있다. 경지면적당 가축사육두수를 정하는 건 축종별로 축분발생량과 질소-인산 등 무기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기축산도 코덱스 기준에는 유기재배한 유기농사료를 80% 이상 가축에게 먹여야 하며, 2005년부터는 유기농사료량을 100%로 상향 요구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 등 170개 회원국에 식품관리 지침으로 권장하는 기준일 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걸음마 단계인 친환경농업 수준을 감안해 시행일시를 2005년으로 3년 유예기간을 뒀고, 유기축산 가축에 먹여야 할 유기농 사료 비율도 40%로 규정보다 크게 낮췄다. 그러나 각국이 유기농산물을 포함한 유기식품의 수출입에서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유기농가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업의 성공사례로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쿠바다. 유기농업인과 환경단체들 사이에서 쿠바는 ‘유기농의 메카’로 불린다. 북한과 함께 지구상에 유이(唯二)한 사회주의 국가 쿠바가 ‘유기농 강국’으로 급부상한 데는 외부적 요인이 컸다. 1991년 구 소련의 해체와 미국의 경제봉쇄 조치로 수입에 의존하던 연간 100만t의 화학비료와 200만t의 사료작물, 2만t의 농약, 농기계 부품 등 공급이 끊기자 ‘식량자급 캠페인’ 차원에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대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정부 주도아래 대규모 국영농장은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유기농업 체제로 바뀌었고, 도시의 관공서나 주택 사이의 공터에 유기농산물을 심는 ‘도시농장’이 만들어졌다.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은 개인이나 조합에 무상·유상으로 임대돼 2002년 말 현재 20%로 떨어졌고, 협동농장과 개인농장이 20%, 가족농가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한다. 쿠바의 유기농은 ‘지렁이 농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분변토(지렁이가 내뱉은 비옥한 토양) 공급을 통한 흙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말 구유와 같은 통에 흙을 담아 화단처럼 만든 뒤 그곳에서 나오는 지렁이 토사물과 미생물을 퇴비로 사용한다. 이런 화단은 도시 공터나 학교 운동장 등 곳곳에서 눈에 띈다. 또 윤작, 간작, 휴경작 등 순환농법을 정착시켰고 과학자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각종 전통농업기술과 자재를 재발굴,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하는 데 앞장서도록 했다. 연구 결과는 농민들의 참여하에 농업 현장에서 직접 검증된다. 해충제거도 자연이 담당했다. 인도에서 수입한 님(Nim)나무를 전국에 보급해 해충을 없앴고, 농장 주변에 해충이 기피하는 식물을 심는 등 천적을 활용한 자연방제를 유도했다. 10년여에 걸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 이전 43%에 불과했던 식량 자급률이 100%를 이뤘고, 유기농재배 커피, 과일은 비싼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

내년부터 유기농산물 인증에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유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코덱스 기준에 따르면 절반 이상(54.7%)의 국내 유기농가가 퇴비로 써온 ‘공장형 축분’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어 농가들에는 대체 퇴비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어떻게 바뀌나=그동안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썼느냐만 따졌을 뿐 퇴비의 성분은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코덱스 지침에 따라 유기축산에 의한 배설물이 아닌 공장형 축분을 퇴비로 쓰면 유기농산물로 인증받지 못한다. 공장형 축분은 일반농산물로 만든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해 좁은 축사에서 소나 돼지, 닭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서 나온 배설물이다. 코덱스와 정부는 그동안 공장형 축분이 항생제나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사람에 해를 입히는 수의약품에 오염됐을 뿐 아니라 일반농산물의 잔류농약이 가축 체내에 쌓일 위험이 크다며 사용 제한을 권장했다. 그러나 일반 농가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값이 싼 데다 효과도 뛰어나 농작물 등과 섞어 퇴비로 애용해왔다. 앞으로 국내에서 유기축산 인증을 받으려면 예방 목적으로 수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 되며, 가축에 유기농산물로 만든 유기사료를 40% 이상, 무농약농산물을 50% 이상 먹여야 한다. 다만, 가축이 병에 걸렸을 때는 한시적으로 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다.[관련기사] 탐사기획 ''유기농산물 현주소'' 시리즈 ◆유기농가 현실은=문제는 국내에서 유기축산 인증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 유기농가들은 유기축산 농가가 인증을 받고 축분을 공급하길 기다리거나, 축분이 아닌 코덱스 기준에 맞는 다른 퇴비를 구하거나, 혹은 외국의 유기사료를 사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5월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상황에서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유기축산 농가의 탄생을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는 게 농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중국 등 땅 덩어리가 큰 나라와 달리 농산물 재배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축분을 대체할 만한 다른 퇴비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연계조직인 ‘한살림’ 생산자모임의 배영태 사무국장은 “질소가 많은 작물인 헤어리베치를 논에 심어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해도 벼 수확 후 파종시기를 맞추기 힘들어 겨울나기가 쉽지 않다”며 “(유기농가에서) 한두 마리 소를 키우자는 제안도 나오긴 하지만 그것으로 필요한 축분량을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흙살림’의 유병덕 인증팀장은 “대규모 축산 농가의 축분을 퇴비로 안 쓰면 수질오염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발효시켜 완숙퇴비로 쓰는 방법이 우리 실정에 맞다”며 “항생제나 호르몬을 쓰지 않는 친환경, 순환적인 축산농가의 분뇨를 유기사료로 인정하는 등 우리식 코덱스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기축산의 미비로 결국 외국산 유기사료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단체들은 국내 사료보다 2배 이상 비싼 비용 부담과 가뜩이나 수입 유기자재가 판치고 있는 국내 시장이 외국산 유기사료에 잠식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농복구회’의 이기송 부총재는 “사료회사에 외국산 유기농원료 등을 배합, 유기사료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더니 공장라인 증축, 비싼 원료값 등을 이유로 일반 사료에 비해 2.5∼3배 비싼 가격을 불렀다”며 “국내 유기농업 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유기농산물 인증 전망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농가측 입장이 엇갈린다. 농림부는 현재 무농약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 농가가 1% 정도에 불과해 대부분 대체 퇴비를 이용,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생활협동조합의 김창근 수도권연합 부장은 “코덱스 기준의 엄격성으로 상당수 국내 유기농산물이 무농약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원료로 쓰이는 외국의 유기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과 유통 관리가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유기농산물 수입량은 올 상반기에만 1815t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량(904t)을 2배 앞질렀다. 현재 수입품목은 쌀과 콩, 밀, 참깨 등 4종류로 국내에서 주로 콩나물과 두유, 두부 등 가공식품 재료로 사용된다. 대부분 중국산(90%)이며 나머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들여온다. 농관원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농가 보호 차원에서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아직 수입량이나 종류가 많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호주와 중국의 유기농·축산물 인증기관들도 우리나라에서 인증기관 인가를 받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등 국내의 유기농산물 수요 증가 추세와 맞물려 앞으로 외국산 유기농산물 유입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도맡고 있는 국내 민간인증기관(2곳)과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농관원측은 현지 실사를 통해 중금속 오염이나 농약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한다. 지난해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재배된 콩은 현지 실사 결과 농약을 친 흔적이 나와 인증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인증 후에도 불시 방문이나 시료 분석 등으로 생산과정 조사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국내 유기농산물과 달리 수입산은 그렇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 유기농산물의 가공식품 관리는 무대책에 가깝다. 유기농산물 수입에 관한 기준은 있지만 가공에 관한 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공식품 관리를 맡고 있는 식약청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한 차례 정기조사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간인증기관인 한농복구회 이기송 부총재는 “미국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은 물론 수입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공업자의 의도나 가공과정상 실수로 비유기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가공단계의 규정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며 가공식품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유명 백화점의 식품 코너. 미국산 유기농 냉동피자, 미국산 유기농 시리얼, 영국산 유기농 이유식, 독일산 유기농 치킨 스프, 프랑스산 유기농 오렌지주스, 일본산 유기농 간장, 미국산 유기농 마요네즈, 독일산 유기농 발사믹 식초, 이탈리아산 유기농 화이트와인 식초 등 다양한 수입유기가공식품이 진열돼 있다. 유기농 제품만 파는 한 전문매장에서도 국내 친환경 농산물과 함께 미국산 유기농 설탕, 프랑스산 유기농 시리얼바, 영국산 유기농 과자, 영국산 유기농 커피, 일본산 유기농 청국장·간장 등 수입유기가공식품을 함께 팔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외국 유기농산물의 우수성을 선전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수입유기가공품의 증가 추세는 수입업체가 농산물에 비해 관세가 훨씬 낮은 완제품 수입을 선호하는 데다 수입유기농산물과 달리 별도로 국내 인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자국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국 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흙살림의 유병덕 인증팀장은 “외국 인증기관이 난립한 상태에서 인증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안전성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국내 인증제가 필요하다”며 “자국 소비자 중심의 인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도 부실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사원 적발이 있었다고 유 팀장은 전했다. 2002년 11월 국내 유명 이유식 제조업체가 수입업체의 가짜 영문 유기인증서로 이유식 원료를 납품받은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재발 방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인증 절차가 없으니 외국 인증서의 사실 확인 과정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2001년 2월 강림유기김치의 경우 국내 최초로 유기농산물 가공품 김치 인증을 받고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9개월의 시간과 막대한 경비, 인력을 들여 일본의 유기JSA 인증을 받아야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저가의 상품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5월부터 한달간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한글표시, 유기농총함량, 원료별함량, 원산지표시 등이 제각각이었다며 국내 인증과 세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허경희 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유기가공품 관리 실태와 법 개정안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통상마찰 우려만 내세우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입유기농산물은 농림부가 관리하고, 수입유기가공식품은 식약청이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가 유기식품에 관한 체계적 인증시스템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항만에서 수입농산물을 하역하는 모습.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증체계와 인증과정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기농 원료가 생산되는 과정부터 가공·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해질 때까지 인증받은 시점의 유기농산물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뿐 아니라, 유기식품 가공업자와 유통업자 모두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에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생산품뿐 아니라 수입유기농산물,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자국의 인증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EU국가 중 유기농업과 유기식품 인증에서 최고 수준의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BSC 등 22개 민간 품질인증기관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인증기관 조사관과 인증위원이 생산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민간품질인증기관’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2년 연속 같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 최소 5년이 지나야 같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업무가 가능하다. ◆미국=2003년 6월 현재 CCOF(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미국 동북지역 인증기관) 등 81개의 품질인증기관이 있으며 대부분 민간이고 일부는 주정부와 공동작업을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관련 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유기식품법을 위반한 때에는 인증기관업무 취소조치가 뒤따른다. ◆일본=지난해 말 현재 86개 인증기관(국내 인증기관 66개, 국외활동기관 20개)이 지정돼 있으며 철저히 민간인증체제로 운영한다. 국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과 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만 맡는다. 동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4회 이상 연속조사를 불허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 환경보전이라는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제도 자체의 허술함과 절대적인 인증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친환경농산물 산업의 성패가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양식에 달려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심사현장 동행 취재기 "대부분 육안조사"[관련기사] ''일방통과'' 수입가공식품 위험없나[관련기사] 해외선 어떻게 하고 있나 [관련기사] 국내서 가공 무대책 [이전기사] 유기농 기획시리즈 첫회 ''화학비료쓴 불량유기농 첫 판별''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업무는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흙살림’ ‘한농복구회’ 등 민간인증기관 8곳이 맡고 있다. 민간기관은 인증업무와 생산과정 조사에 참여하며,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는 농관원의 몫이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기준은 크게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여부, 사용량에 따라 이뤄지는데 권장량과 살포 횟수만 규정해 화학비료와 농약의 총 사용량이 명확하지 않다. 인증과정에 비료 사용량, 농약 살포 횟수 등을 적은 영농일지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뿐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무·저농약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화학비료 사용량과 농약살포 횟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농관원부터 제대로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후관리는 더욱 허술하다. 전국 9개 지원에 84개 출장소를 둔 농관원에서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2004년 6월 30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가는 2만5334곳으로 농관원 직원 1명이 250곳 농가를 맡고 있는 셈이다. 생산·출하·시판 등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방문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농관원 경남지원의 한 출장소 관계자는 “인력 풀(pool)제로 담당 직원이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 외 다른 일도 2∼3가지 맡고 있는 형편”이라며 “물리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관리 대상이 많은 전담직원의 경우 생산과정(분기별 1회 이상)과 시판품(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조사시 과거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농가는 제외하거나 비전문가인 동료직원과 분담해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리 대상 농가가 많은 일부 출장소의 경우 신청 후 42일 이내의 인증여부 결정 기한(한차례 연장 가능)을 넘기거나 인증신청상담조차 제때 못해줘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후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돼 인증이 취소돼도 외국과 달리 재신청 제한 기간을 두지 않은 것도 제도적 맹점으로 꼽힌다. 민간인증기관들이 낮은 인증수수료 문제 등으로 대부분 회원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상대로 인증업무를 하는 인증시스템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다. 유럽과 미국처럼 생산자단체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인증기관이 공정하고 엄격한 인증을 해야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국대 손상목 교수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최우선적 과제로 엄격하고 투명한 인증·사후관리체제가 핵심”이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인증기관 신설과 인증 전문인력, 장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기지원 여주출장소의 김재식(38) 계장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업무로 종종걸음을 치고 있다. 고구마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의 김종만(41)씨를 찾아가는 길이다. 인증담당은 아니지만 출장소 내 동료 직원이 동행했다. “해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은 크게 느는 데 출장소에서 혼자 인증업무를 맡고 있으니 문제다. 다른 직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쁠 때는 엄두도 못 낸다.” 김 계장의 말이다. 그가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내준 농가는 352가구. 일요일에도 들녘을 쏘다닐 때가 많다고 한다. 김종만씨 집에 들른 김 계장 일행은 먼저 영농일지를 보며 전환기유기농산물에 사용해선 안 되는 유기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가 뿌려졌는지 살펴본다. 김씨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창고를 둘러본 뒤 농지로 향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단순 돈벌이를 목적으로 유기농업에 뛰어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된다.” 4년 경험에서 나온 그의 직관이다. 김 계장이 처음 살피는 것은 모종을 심었던 온실의 입지조건. 그는 “주변에 공장이 있으면 토양이나 농업용수가 오염될 위험이 크고, 농약을 자주 치는 논밭이 있어도 농약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문제”라고 말한다. 농관원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은 주로 인증담당자의 육안에 의존한다. 농지에서 함께 자라는 작물에 유기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가 뿌려졌는지,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풀을 직접 뽑았는지, 흙에 지렁이가 살고 있는지 등을 눈으로 살핀다. 김 계장 일행은 온실과 고구마 농지 10여 군데에서 흙을 10㎝ 이상 파헤쳐 토양 표본을 채취한 뒤 농업용수를 담고, 고구마잎을 따 규격봉투에 담는다. 중금속 오염, 잔류농약 여부 검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기 위해서다.

불량만두 파동 이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 없이 막연히 ‘안전할 것 같아서’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친환경농산물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을 통해 풀어보았다. Q:‘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은 같은 말 아닌가요? A:아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전환기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이는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을 따져 분류한 것으로 당연히 등급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소비자는 농산물별 인증마크를 잘 살펴야 한다. Q:친환경농산물을 4가지로 나눈 기준은 무엇인가요? A:유기농산물=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3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 그만큼 재배도 가장 까다롭다. 전환기유기농산물=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다는 점에서 유기농산물과 같지만 그 기간이 1∼3년으로 짧다. 무농약농산물=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면 안되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사용해 재배한 경우다. 저농약농산물=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량의 2분의 1 이내, 농약은 수확일 30일 이전에만 사용해야 하고 살포 횟수도 권장량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제초제는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 Q:‘100% 유기농 쌀’은 ‘100% 국산 유기농 쌀’ 인가요? A:‘유기농’ 명찰을 단 가공식품을 100% 국산원료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현재 대다수 유기가공식품은 외국산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 국산원료 유기농 제품은 드물다. Q:일반가공식품에 ‘환경친화적’ 등의 용어가 표시된 것은 뭐가 다른가요? A: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은 설령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해도 ‘천연’ ‘자연’ 등 용어를 표기해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유기식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건강에 좋은가요? A:유기식품이 뚜렷이 건강에 좋은지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소비자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유럽연합(EU)이 상추와 시금치 등 주요 채소의 질산염 함량 허용기준치를 생산시기별로 1500∼45000ppm으로 규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질산염의 1인당 1일 섭취허용량을 219mg으로 규정하고 있듯 우리나라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유기농식품 1일 섭취 권장량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