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1년] '혹독한 경험' 되풀이 안하려면…
한국 경제가 지난 1년간 겪었던 혹독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외부 충격에 허약한 체질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주도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을 육성하고 외국인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금융시장의 안전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녔음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금융위기가 터지자 외국인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내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날려 실업사태로 이어졌다.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와 내수경기 부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고용불안이 내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2009 강남 취업박람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종덕 기자의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은행들의 달러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제2 환란’의 우려로 번졌다. 여기에 ‘10월 위기설’ ‘3월 위기설’ 같은 풍문에 휘둘려 국내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었다. 게다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당국의 달러 투입이 본격화되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자, 한국 외화채권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덩달아 치솟아 국가신인도까지 추락하는 사태로 이어졌다.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외화 유동성 불안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은행 해외 차입금의 단기 비중을 줄이고 장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외환 거래의 76%에 달하는 역외 선물환시장의 비중을 낮추고 국내 시장의 하루 거래량을 100억달러 이상으로 키워 환율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 외국인의 수급에 휘둘리는 국내 증시도 수술 대상이다. 연기금의 국내 증시 투자 확대 등 기관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을 대신해서 국내 증시 수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이 요구된다.수출 비중 역시 낮춰야 한다.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가 침체되거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 한국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출은 국내 고용에 기여하는 효과마저 매우 낮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9.4명으로 소비(17.1명)나 투자(13.1명)에 비해 낮은 데다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감독의 강화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의 유동성 관리기준을 도입했는데, 앞으로 은행들은 금융위기 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없더라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자금조달이 특정 통화와 만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하는 유동성 위기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관리 전략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독 기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 금융공조 체제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은 “이제부터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 감독도 한층 강화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2009.09.09 12:10:03
[글로벌 금융위기 1년] 구조조정·부실채권 문제도 매듭지어야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 작업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채권은행들은 금융위기를 맞아 업종·규모별로 192개 기업을 대상에 올려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먼저 건설·조선·해운 업종 46개사를 선정했다. 이 중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C등급 기업이 32곳, 퇴출 대상인 D등급이 14곳이다.신용공여(대출, 보증 등) 액수가 금융권 전체의 0.1% 이상인 9개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과도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계열사 정리 등 자산매각을 비롯한 군살빼기를 독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는 1차로 여신 5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113개를 대상에 올려놨다. C등급은 77개, D등급은 36개다.채권단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9곳에 대해 기업개선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등 구조조정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신창건설과 현진 등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난 B등급 기업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업 봐주기식 신용위험평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부실 여파로 금융권 부실채권도 올 들어 1조5600억원 늘면서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은행권은 2007년 말 7200억원에 불과하던 부실채권이 2008년 말 1조1400억원, 올 6월 말 1조5000억원으로 불어나는 추세다.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2금융권의 부실채권도 지난해 말 10조7000억원에서 올 3월 말 1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부실에 따른 금융권 부실채권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엄정한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부실기업으로 들어가는 돈줄은 막히고, 건강한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실물경제가 살아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2009.09.08 21:38:18
[글로벌 금융위기 1년] 재정 적자·고용 부진 해결 숙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가 작년에 3.2%였지만 올해 -1.2%, 내년에는 -2.3%로 나빠질 것으로 내다본 것. 지난해 대대적인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2008∼2012년에 88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재정이 악화된 시기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본격화된 작년 말부터다.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올 연말이면 통합수지와 관리대상수지의 적자폭이 각각 51조원과 22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역시 사상 최대인 366조원으로 작년(308조원)보다 58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재정적자가 계속 불어나면서 정부는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시기가 당초 목표인 2012년보다 1, 2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구조조정은 물론 향후 상황에 따라 증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올해 세제 개편에서 조세 감면 및 비과세 제도를 대폭 줄여 조금이나마 재정 악화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하지만 내년 세수가 크게 늘기 힘들고 경기 전망도 불확실해 지출을 줄이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내수 신장과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반짝 상승하던 고용지표마저 다시 곤두박질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4000명가량 늘어났던 취업자 수는 7월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도 아랑곳없이 다시 7만6000명 감소했다.취업이 어려워지자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작년보다 42.8%나 증가했다.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난달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05만7000명을 기록했다. 고용 한파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일단 재정 건전성 우려와 고용 부진의 돌파구를 기업투자 촉진에서 찾는다는 복안이다. 이미 경제부처 장관들이 총동원돼 ‘적극적인 기업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포이즌필(독약증권) 도입 등의 ‘당근전략’은 물론 “경제 살리기에 이젠 기업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독려하는 ‘채찍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내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인세·소득세 인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내수 확대와 기업투자를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재정 확대 정책과 금리 인하 기조가 하반기에는 지속되기 힘든 만큼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고용이 더 불안해지고 경기 회복세마저 꺾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2009.09.08 21:34:53
신용등급 ↑·GDP ↑… ‘코리아 저력’에 세계가 놀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1년을 보름쯤 앞둔 지난 2일 우리 정부에 뜻하지 않은 낭보가 날아들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 정부의 위기 대응책이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극찬한 것이다. 피치는 추경예산 조기 편성, 한미 통화스와프, 은행 외화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등 우리 정부의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작년 11월 피치가 신용등급이나 전망을 낮춘 10개국 중에서 원상 회복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은 칭찬받을 만하며, 한국의 중기 재정균형 노력은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동안 정부는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하는 등 공세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선제 대응에 총력을 쏟았다. 대규모 감세에 나서면서 1650만명을 대상으로 3조40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고 부가세 조기환급 2조∼3조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270억원, 저신용자영업자 특별보증 1000억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 250억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한꺼번에 쏟아냈다.올 들어서도 정부는 상반기에만 171조5000억원의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특히 본예산의 연간 진도율은 64.8%로 상반기 계획 60.6%(156조1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한·미, 한·중·일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 1200억달러 증액 합의 등으로 외환 안전망을 구축했다.이런 노력의 결실로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위기 극복의 ‘우등생’으로 칭할 정도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보다 2.3%나 성장했으며, 물가도 원자재가격 안정과 환율 하락 등으로 안정되는 추세다.해외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잡아 국내 경기의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지난 3월 -5.0%를 전망했다가 7월 말에는 -1.6%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일본 IB들의 전망이 눈에 띈다. 다이와증권은 종전 -1.0%에서 0.1%로 처음 플러스 전망치를 내놨고 노무라증권도 -1.0%에서 0%로 높였다.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집행 등에 힘입어 연초에 팽배했던 공황심리가 차츰 안도감으로 바뀌면서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 활동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2009.09.08 15:18:02
[글로벌 금융위기 1년] 손성원 캘리포니아대 교수 "성급한 출구전략땐 美경제 더블 딥 빠질 수도"
“미국 경제는 이미 경기 침체기에서 벗어나 올해 중반부터 플러스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중소 기업과 소비자들이 신용 경색에 시달리는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급한 출구 전략을 잘못 동원하면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되는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족집게 경제 분석가로 통하는 손성원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는 4일 글로벌 경제 위기 1주년을 맞아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현재 미국 경제의 현주소는.“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과감한 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바 크다. 오바마 정부가 일단 제2의 대공황을 막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금융 시장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미국 경제가 올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연속으로 3%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렇다면 남은 문제는.“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잠재 경제 생산력과 실제 생산력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실업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게 돼 있다. 미국 경제가 5∼6% 성장해야 그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 미국의 실업률은 올해 남은 기간 내내 올라갈 것이며 내년 1분기에 10∼11%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내년 2분기가 지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생산력 증가를 위해 인력 채용이 아니라 기계 등 설비 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미국 금융 시장은 어떤가.“금융 기관들이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본다. 완쾌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돈을 대주고, FRB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상황이 관리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월가가 문제가 아니다. 실물 경제가 발등의 불이다. 중소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고, 소비자 금융도 꽁꽁 얼어붙어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은.“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현재 매매되는 주택의 31%가 압류된 집들이다. 또 100만달러 이상 고액의 주택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고가 주택 매매가 필요한 모기지 금융이 안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겉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미국 경제가 다시 더블 딥에 빠질 수 있다고 보나.“물론이다. 정부와 FRB가 출구 전략을 서두르면 안 된다. 정부가 지지부진하게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거나 FRB가 금리 인상 또는 모기지 채권 매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미국의 소비는 지난 두세 달 동안 주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더블 딥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글로벌 경제 상황은.“세계 경제도 미국 경제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동원함으로써 경기 거품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한국 경제는 어디쯤에 와 있나.“한국에 가면 꼭 디즈니 랜드에 간 것 같다. 지나치게 낙관론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한국이 직격탄을 맞게 돼 있다. 만약 미국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경우 한국 경제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손성원 교수 약력▲광주제일고 ▲미국 하버드 MBA ▲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백악관 대통령경제자문위 수석경제관 ▲미국 웰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 ▲미국 LA 한미은행장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2009.09.07 10:01:24
[글로벌 금융위기 1년] 기업인 "올 세계경기 회복 글쎄"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세계 경기의 흐름이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일보의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이 내년에 세계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예측한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이다.경제 전문가 50명 중에서 세계 경기 회복 시점으로 내년 중을 꼽은 사람이 38명(내년 상반기 26명, 내년 하반기 12명)이나 됐다. 올해 중에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도 8명이나 됐고 내후년을 선택한 응답은 4명에 그쳤다.정책 당국자(10명 중 5명), 기업인(10명 중 6명), 경제학자(10명 중 6명), 연구원(15명 중 9명) 사이에서는 내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다수였으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5명 중 내년 상반기를 꼽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고 2명이 내년 하반기, 2명이 올해 중으로 답해 세계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한 의견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분분한 편이었다.특히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올해 중에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응답은 단 한 명도 없어 이들은 올해 기업경영 환경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로는 2%대가 27명(54%)으로 가장 많았고 1%대가 14명(28%), 1%대 미만이 7명(14%)이었고 3%대와 마이너스 성장을 내다본 사람도 1명(2%)씩 있었다.경제학자(10명 중 5명), 연구원(15명 중 10명), 정책 당국자(10명 중 5명) 사이에서는 2%대가 대세였지만 기업인(10명 중 4명)과 애널리스트(5명 중 4명) 사이에서는 1%대가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다소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한편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2009.09.07 10:01:06
[글로벌 금융위기 1년] 희비 엇갈린 유럽·아시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과 아시아 경제에 엄청난 후폭퐁을 몰고 왔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유럽이었다. 작년 10월 이후 동유럽에서는 해외자본이 대거 이탈하면서 국가부도 위기가 도미노처럼 급속히 번져 갔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국가들도 극도의 부실 공포와 경기침체에 시달렸다. 유로화 사용 16개국인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올 2분기까지 1년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고 영국도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각국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재정지출과 파격적 금리인하 단행 등 전면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최근 유럽에 몰아쳤던 금융위기 충격은 한풀 꺾인 듯하다. 동유럽의 위기는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유로존도 경제대국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회복 여파로 올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전체 경제 대비 금융비중이 높은 탓에 좀처럼 미증유의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난맥상을 보이는 영국 경제흐름에 주목하면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출구전략을 실행할 나라로 영국을 꼽기도 했다.이에 비해 아시아의 신흥국가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복원력을 선보였다. 최근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은 중국,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빠른 회복세에 주목하며 ‘놀라운 경기 대반등’ ‘세계경제의 구세주’라는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 삼아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으로 부상, 미·중의 ‘G2’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올 상반기에만 7.1%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10% 안팎까지 육박해 오히려 경기과열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이는 금융과 경제의 개방 정도가 낮았던 중국의 약점이 오히려 금융위기 때 외부충격을 완충하는 호재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2조달러 이상의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가시켰다는 설명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판도를 뒤흔들고 국제금융체제의 지각변동도 야기하고 있는 셈이다.주춘렬 기자
2009.09.07 09:59:36
[글로벌 금융위기 1년] 경제 전문가 62% "정부 위기대응 잘했다"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는 내년으로 갈수록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세계일보의 설문조사에서 본격적인 회복시점으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꼽은 사람이 50명 중 각각 17명으로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이들의 68%가 내년이라고 응답한 점으로 미뤄볼 때 우리 경제는 내년에 완연한 ‘봄’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눈에 띄는 점은 정책 당국자, 경제학자, 연구기관 연구원의 응답에서 내년 상반기를 꼽은 사람이 하반기보다 1명씩 많았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상반기로 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내년 하반기를 꼽은 사람이 3명이나 돼 국내 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대라고 답한 사람이 54%로 절반을 넘었고 2%대가 32%로 뒤를 이었다. 4%대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한 전문가는 10%(연구원 3명, 기업인 1명, 애널리스트 1명), 1%대 이하의 저성장은 4%였다.경제위기 때 쏟아냈던 경기 부양책을 다시 거둬들이는 ‘출구전략’ 시행 시기에 대해선 내년 초로 응답한 전문가가 32%로 가장 많았으나 올 4분기와 내년 중반도 30%씩에 달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을 그대로 보여줬다. 정책 당국자 중 한 명은 출구전략 시행 시점을 2011년 이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그동안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에 대해선 ‘잘했다’는 사람이 62%였고, ‘매우 잘했다’는 응답도 14%나 돼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다. ‘미흡하다’거나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 2%에 그쳤다. 나머지 16%는 ‘보통’이라고 평했다.이밖에 우리 경제 발전에 가장 장애적인 요소로는 사회적 갈등, 노사문제, 여야 대립 등 후진적 정치 등을 주로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과 그 지배구조, 기업가 정신 미흡, 기업 혁신을 비롯한 기업가 정신 함양, 단기성과 위주의 정부 경제정책, 과도한 정부규제, 공무원 중심의 관료적 경제운영 등이 제시됐다.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2009.09.07 09:55:53
[글로벌 금융위기 1년] 실물시장도 ‘기지개’
지난해 9월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실물 경기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최근 국내 산업활동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지표에서 회복세를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정상궤도 진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10년 전 외환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신속하게 확장적 모드로 전환, 유동성을 늘리는 동시에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사회적·경제적 안전망을 넓고 두텁게 펼친 덕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1.2%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7월에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서 0.7%를 기록했다. 지난 1월 -25.5%까지 곤두박질쳤던 것과 비교하면 일취월장한 수치다. 전월 대비로는 7월 2.0% 증가해 7개월째 상승 곡선을 그리며 회복세를 이어갔다.제조업 평균가동률 역시 78.7%로 지난 2월(66.9%)부터 6개월 연속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작년 3분기(78.3%)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소비는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한 데 이어 7월에도 1.9% 늘어 부진을 훌훌 털어버린 모양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조사’에서도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114로 2002년 3분기(114)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비재 판매도 작년 9월 이후 8개월간의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지난 5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투자도 조심스레 살아나는 조짐이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로 7월 -18.2%로 아직 침체를 탈출하지 못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성을 부리던 지난 1월(-21.4%)보다는 나아졌다.경기가 살아나면서 소비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 부동산시장을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다.이 같은 경제 전반의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실물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자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목표치(-1.5%)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우상규 기자
2009.09.07 09:54:11
[글로벌 금융위기 1년] <상>한국·세계 경제의 현주소
지난해 9월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쓰나미’는 순식간에 한국 금융시장을 초토화시켰다. 주가가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연일 뜀박질하면서 국내 경기는 날개를 잃은 새 마냥 하염없이 곤두박질쳤다. 급기야 외환보유액까지 급감해 ‘제2의 외환위기설’까지 불거졌다.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달러를 꾸기 위해 해외로 나섰고 미국(300억달러), 일본(200억달러), 중국(1800억위안)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막다른 길로 내몰리던 국내 금융시장은 1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서 ‘V자’ 반등에 성공했다.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간 것이다. 리먼 사태 직전인 지난해 9월12일 1477.92이던 코스피지수는 불과 42일 만인 10월24일 938.75로 폭락했다. 이후 경기 호전 속에 체력을 회복한 코스피지수는 최근 1600 고지를 돌파할 정도로 놀라운 회복력을 과시하고 있다.주가가 매우 빠르게 회복된 데에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열풍이 한몫 했다. 외국인들은 7월 한 달에만 5조9000억원을 사들이는 등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21조9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대거 순매수했다. 월별로 2월만 빼고는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들의 이런 뜨거운 관심은 경기 회복이 한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까지 노리고 한국 기업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외환시장 역시 지난 3월을 고비로 빠르게 안정됐다. 은행들의 해외 차입이 막히면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600원선 가까이 치솟았지만 5월 이후 넉달 동안 1200원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분기별 평균 환율은 1분기 1418.3원에서 2분기 1286.10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한때 2000억달러 붕괴가 우려되던 외환보유액도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 말 2005억달러까지 급감했으나 지난달 말 현재 2454억6000만달러로 다시 늘어 작년 같은 시기(2432억달러)보다 22억달러 이상 많아졌다.시중에 달러가 풍부해지자 통화당국은 달러를 다시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63억5000만달러까지 늘었던 한미 통화스와프 공급물량은 현재 46억달러로 준 상태다. 불과 엊그제 일 같던 외화유동성 사태는 까마득한 옛 일처럼 돼 버린 것이다.최현태 기자
2009.09.07 09:5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