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이 급성장함에 따라 국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안보외교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전봉근(사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한국의 안보외교는 북한과 국제안보 요인 등 크게 두 가지 위협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안보외교라면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은 북한에서 오는 위협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오는 위협이 있습니다. 경제통상 부문의 국제 질서가 파괴되거나 무너진다면 대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우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전 교수는 이와 관련,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전 교수는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 안보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피규제자의 입장이 강했다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탈냉전 이후 핵심 국제안보정책의 하나인 핵안보에 대해 우리가 규범창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우리는 지난 10년간에 걸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등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국제안보 분야에서 리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전 교수는 특히 북한 핵문제와 핵안보정상회의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면서 큰 틀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이란이나 북한 핵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사회가 공동의 위협을 느끼는 핵 테러와 방사능 테러의 통제 부분을 논의하는 장이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50여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전 교수는 국제안보 외교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안보 측면에서의 기여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대표국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북한은 한국 안보의 가장 큰 변수이자 안보외교 정책의 핵심 사안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미·일·중·러의 주변 4강 외교, 남북관계 정책 등이 한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진 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때문이다. 2012년은 정치적인 격변이 예상되는 해다. 우리를 포함해 미·중·러의 정권교체가 예정돼 있고, 북한도 강성대국 진입 원년으로 꼽고 있다. 안보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맞춰 북핵 문제와 미·중 G2 외교의 현실을 살펴보고 안보외교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본다.◆“북핵, 외교 무기력·좌절감의 원천”이용준 말레이시아 대사는 저서 ‘북핵 허상과 진실’에서 “북한 핵문제는 한국 외교가 절감해야 했던 무기력함과 좌절감의 원천이었다”고 토로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해 온 한 외교관의 회한과 고충이 묻어난다. 북핵 문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난제다. 그럼에도 정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전략과 전술이 수시로 바뀌다보니 북의 핵개발 저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난해 11월21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정부의 북핵 정책과 외교가 사실상 무의미했다는 것을 드러내 북핵 6자회담 무용론까지 거론될 정도였다.북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 ‘SPOT2’가 영변 핵시설 사진을 공개한 이후부터다. 이때부터 북한 핵문제는 한국 외교의 첫번째 해결과제로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왔다.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계속됐지만 오히려 북한에게 뒤통수만 맞은 꼴이 반복됐다.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훨씬 강화됐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남북 문제로 시작된 북한 핵문제는 미국이 개입하고, 다시 북·미·중 3자 회의로 확대됐다가 최종적으로 남북과 미·중·일·러 등 6자 회담으로 변모했다. 그동안 제네바 합의와 9·19공동성명이 나오면서 1993년 1차, 2002년 2차 핵위기가 어느 정도 봉합됐지만 근원적인 처방은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북핵 외교는 압박과 대화의 ‘투트랙’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최근 비핵화 남북대화에 중국측 지지를 얻어내 남북 간 최초 핵대화 개최의 전기를 마련했으나 북한의 베이징 비밀접촉 공개로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정부 내에서도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한 외교 소식통은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개최 여부에 대한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남북대화로 시작하는 3단계 접근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 양날의 칼”“한미동맹이 중국에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일선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 공존을 설명하는 것을 꼽는다. 한미동맹에 의지하는 한국이 앞으로 중국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중국측에 심어줘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거침없는 중국의 행보로 볼 때 양국 간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천빙더 중국군 총참모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방중했을 당시 회담에 앞서 미국을 패권주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한미동맹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이 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한국에 던지는 일종의 경고메시지로 외교가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만 챙기고,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중국을 견제하는 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한반도 주변은 한·미·일과 북·중의 신냉전구도가 형성된 바 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군부의 기류가 달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풀이됐다.이명박 정부 들어 대중(對中) 외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를 의식한 정부도 최근에는 대중 외교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통 외교관이 중용되고 중국연구센터 설립 등 접촉 빈도를 높이고 있다.반면 미국과는 여전히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명박 정부의 안보외교가 틀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8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이제 한·미 관계는 한반도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공조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미국을 지원하고, 또 이란 제재에도 동참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지역 개발원조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그러나 대미 외교의 편중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궤도 수정이 요구된다. 대중, 대미 외교를 원만히 조화시키고 일·러 등 주변 강국들과의 협력 관계도 유지해 나가는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양쪽 날개를 모두 이용해 가야지만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날개를 잘 활용하려면 (서로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우승 기자

“리베이트만 없애도 탱크 같은 무기 도입 비용의 20%를 줄일 수 있다.”(2009년 7월 정부 예산안 보고 자리)“무기 구입과 조달, 병무 업무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 획기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2009년 12월8일 국무회의)이명박 대통령이 무기체계 리베이트를 공식 거론해 파문을 낳았다. 무기 구매의 투명성을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그 후 검찰이 대대적으로 방산업체 리베이트 수사에 나섰고, 정부는 지금까지 1년여간 무기체계 획득과 개발을 둘러싼 비리 고리를 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기체계 관련 비리가 안보강국으로 가는 데 최대 걸림돌이라는 인식 때문이다.◆‘무기는 비리 온상’ 낙인 떼야1970년대 이후 군의 전력 증강은 대부분 외국산 무기 구매로 이뤄졌다. 우리의 무기 개발 경험이 일천한 탓이다. 여기에다 미래의 불특정 위협까지 고려한 첨단 신무기 도입 일변도의 국방정책을 고수하면서 무기 도입은 각 군 참모총장의 보여주기 식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렀고, 각 군과 국방부·합참 간에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하기도 했다.그 결과 군은 야전(병사)과 무기 도입이 따로 노는 기형이 됐다. 기존 무기의 성능 개량을 통해 운용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없이 오직 ‘첨단무기’만을 고집하는 전력 증강이 관행화됐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리베이트가 오갔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뇌리에는 무기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혔다.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무기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쳐 국방기술 수준이 세계 11위권에 올라섰다. 최근 T-50 고등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 성사로 분위기는 더욱 고무됐다. 하지만 고성능 전투기와 잠수함, 위성 감시정찰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많은 돈을 들여 외국의 첨단 무기체계나 기술을 사와야 한다는 얘기다. 무기 도입을 둘러싼 리베이트 소문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비리가 드러났거나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수십 건에 이르고 부당이득은 500억원을 넘는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율곡사업 비리 수사 이후 최대 규모다.무기 도입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방위사업청은 무기 거래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던 ‘원가부정방지법’에서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최근 삭제했다.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가 많은 상황에서 법에 따라 일일이 중개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유경쟁을 제한해 업체 간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국회가 동조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정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무기체계 개발 과감히 민간에 이양해야21세기 미래전은 군사력의 양적 확대보다는 첨단기술 위주의 질적 능력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장기적인 국방획득정책 부재와 주요 무기체계의 해외구매 의존심화로 기술력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00년대 접어들면서 정보기술(IT) 발전 등으로 민간 기술력이 급속도로 진보한 반면, 무기체계 개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ADD 몫으로 남았다. 민간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는 과감히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설계 등의 잘못으로 한순간에 명품무기에서 불량무기로 추락한 K계열 무기체계를 개혁하려면 ADD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위기도 조성됐다.결국 지난 4월15일 국방부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미래기획위원회는 청와대에서 회의를 갖고 ADD가 주관하던 6조5000억원 규모의 11개 무기체계 개발사업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밝혔다. 당시 노대래 방사청장은 “2012년 이후 시작하는 모든 일반무기 분야는 민간업체가 주관할 것”이라며 “일반 무기개발을 민간에 넘기는 대신 ADD는 스텔스 등의 기초핵심기술과 전략무기 개발에 전념토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기체계 개발·관리에 민간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도였다.방산업계 관계자는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군에서 소요로 확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해외제품과 품질·가격 면에서 경쟁이 불확실해 민간이 연구개발을 기피하는 분야는 정부가 맡고 나머지 돈이 되는 무기체계 개발은 과감히 민간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기술기획’ 없이 좋은 무기 없다국방기술기획이란 미래전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획득하느냐는 전략을 수립·제시하는 활동으로 무기체계 개발 및 관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요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직접 사다 쓰거나 조립생산을 하다보니 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체계적 기획 활동은 소홀히 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첨단 무기체계의 소요 증대와 선진국의 기술이전 통제가 강화되면서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연구개발 투자효율을 높여 전문적인 핵심기술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렵게 된 것이다.정부도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체계개발 업체의 연구개발 확대, 고도정밀무기체계와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기전력화를 요구하는 군의 획득시스템과 기술력 부족으로 변화는 더딘 형편이다. 각 군의 이해에 따른 전력 소요 제기와 과도한 성능(ROC) 요구 등도 무기체계 개발·관리의 장애물로 꼽힌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시리즈 다음회는 ‘제4의 전장 사이버전’입니다.

땀에 젖은 예비역 병사의 목덜미가 6월 땡볕에 번들거렸다. 턱 끝에 매달린 땀방울이 그가 든 구리빛 포탄 위에 떨어졌다. 지난해 포병으로 전역한 이 병사의 근육은 현역 시절 기억 그대로 포탄을 105㎜ 곡사포에 능숙하게 장전했다.“하나포 포탄 장전 완료!” “준비!” “쏴!”“쾅!” 하는 포성이 지축을 흔들었다. 포탄은 “쉬이익∼” 소리를 내며 하늘을 길게 갈랐다.“포구 이상무!”이어 상황실 무전기 건너 울려퍼지는 소리.“명중했습니다!”낮기온이 28도를 오르내리던 2일 오후 2시 경기 연천군 60진지 훈련장에서 예비군 포사격 훈련이 벌어졌다. 훈련에 참가한 250명 중 예비군이 170명이었다. 누가 현역이고 누가 예비역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가슴과 철모의 이름표를 눈여겨봐야 했다. 예비군들은 현역과 한 조를 이뤄 사수, 부사수, 포수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5.6㎞ 떨어진 표적지역에 지뢰살포탄(FASCAM)을 명중시켰다. 훈련 시나리오상 남하하던 적 기계화부대와 보병부대를 성공적으로 저지했다.한탄강 강변의 또 다른 예비군 훈련장. 최첨단 마일즈(MILES·다중통합레이저교전체제) 장비를 착용한 병력 400명이 일전을 준비했다. 현역 250여명이 저항군을 맡고 예비군 310여명이 강둑 진지를 방어했다. 강변 풀숲에서 시커멓게 저항군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교전이 시작됐다. 총에 맞았음을 알리는 마일즈 경보음이 곳곳에서 ‘삐∼’ 하고 터졌다. 이번 교전에선 예비군이 일시 후퇴했다. 전열을 정비한 예비군과 저항군의 공방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2일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실시된 73사단 ‘쌍용훈련’에 참가한 한 예비군이 포사격을 위해 조준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천=송원영 기자예비군 훈련이 변했다. 훈련 강도가 높아지고 예비역의 자세는 진지해졌다. 1∼3일 경기 연천, 전곡 일대에서 벌어진 73사단 ‘쌍용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현역 1000여명, 예비역 2000여명이 참가한 국내 최대 동원훈련이다. 전차와 장갑차, 화포, 항공전력 등 화력과 기동전력이 망라됐다. 예비군 최초로 주야 연속 철야 훈련과 야간 포탄 실사격이 이어졌다. 훈련 강도에 참가자들은 혀를 내둘렀다. 예비군 1년차 김민(24·취업준비생)씨는 “203 특공여단 출신인데 현역 때 못지않은 훈련이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현역병 한 명은 예비역과의 공방전 와중에 탈진해 들것에 실려갔다.예비군은 국가총력전 체제인 현대전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예비군 전력은 300만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예비군 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해 훈련을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서바이벌 게임식 훈련장을 도입하고 훈련 성적이 우수한 예비군을 조기 퇴근시키는 당근도 내놓았다.예비군 훈련 강화의 계기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었다. 이날 포격 훈련을 이끈 양병회 6포병여단장(준장)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국민의 대적관이 변한 것 같다. 예비군 훈련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군도 현실감 있는 훈련으로 방침을 바꿨고 예비군에게 단호하게 시행한다”고 말했다. 전국 예비군 훈련이 모두 이렇게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강도는 높아졌다지만 시간때우기식으로 참여하는 예비군도 아직 적지 않다. 예비군 무장 태세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예비군이 사용하는 소총의 절반은 반세기 전에 쓰던 카빈이다. 철모도 55%만 공급됐다. 군 관계자는 “당장 전쟁이 터지면 예비군 태반은 철모 없이, 현역 시절 만져보지도 못한 총을 들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예비군은 그들대로 불만이 있다. 아무리 국방 의무라지만 생업을 제쳐놓고 훈련하는 데 보상이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예비군은 평균 2만∼3만원의 비용을 들여 훈련에 참가한다. 보상은 교통비 약 4000원과 식비 5000원을 합쳐 1만원 안팎이다. 자영업자는 손해가 더 크다. 독일과 이스라엘이 예비군 소집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전액 보상하고, 스위스가 봉급의 20%를, 미국이 현역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예비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예비군이 현역 보조 역할을 한다고 여기는 것은 문제”라면서 “현대 장기전에서는 후방 예비군의 임무가 특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아 예비군 훈련과 처우 개선이 겉돈다”고 지적했다.국방부는 군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예비군 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6대 중점과제를 추진 중이다. 전시에 돌입하는 충무2종 사태 이후 총동원령을 선포하도록 된 현행 제도를 개선해 7월부터 국지전이나 국가비상사태 초기인 충무3종 때도 부분동원하도록 했다. 2015년까지 예비군부대에 완전군장과 방독면 등 전투장구류를 100% 확보하는 한편 예비군 저격수 3만명 양성에 돌입했다. 동원훈련 장소를 현재 주소지에서 현역 복무 부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성과 위주의 실전적 예비군 훈련과 예비전력 관리 기구 편성 보완도 추진 중이다.군 일각에서는 예비군을 국민과의 가교로 보고 제도 쇄신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준용 73사단장(준장)은 “예비군은 군의 대국민 접점”이라면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국민에게 군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전곡=안석호 기자[관련기사]◆“예비군, 상비군 수준으로… 현역병 전력공백 최소화”

“현역 복무를 마쳤다고 국방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역 복무까지 끝나야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입니다.” 김재삼 국방부 동원기획관(소장·사진)은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방 의무가 2년이 아니라 8년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비군 훈련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소장은 우리 예비군이 조금만 충실히 훈련하면 현역에 버금가는 전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예비군은 다른 나라 예비군에 비해 현역 복무 경험이 많고 대부분 현역 때 우수한 전투력을 가지고 제대했다”면서 “일반인이 보기에 군기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주특기별로 전투력을 측정하면 현역에 못지않은 성적을 낸다”고 강조했다.우리 예비군의 당면 과제는 국방개혁 등으로 감소하는 현역병의 전력 공백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채워줄 수 있느냐는 것. 김 소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화된 훈련을 통해 예비군 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장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예비군을 소집 후 즉각 동원해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 편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는 현재 추진되는 국방개혁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예비군 전력을 증강하려면 양적·질적으로 훈련을 강화해야 하는데, 절대량을 늘리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김 소장은 “예비군 훈련 일수를 현재 2박3일에서 4박5일로 조정하는 등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대신 전시 임무 중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병 등 특수병과를 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고 그에 맞춰 보상도 좀 더 현실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온 예비군 무장 부실 문제도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김 소장은 “2015년까지 전 예비군이 단독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석호 기자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젊은이들의 자진 입대가 늘고 있습니다. 해병대뿐만 아니라 모든 군에서 빚어지는 동일한 현상입니다.”서진욱 육군본부 교육훈련처장(준장·육사 39기·사진)은 지난 20일 계룡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만큼 두 사건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끼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 처장은 이어 “과거에는 군대 가면 썩는다, 끌려간다는 식의 피동적 사고가 있었지만 요즘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어떤 점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그는 “분명한 동기 부여나 목적을 주면 목표지향적이 된다는 점”이라며 “무엇보다 도전적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입대 젊은이들의 안보관에 대해 묻자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단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 나는 왜 군대에 왔나, 누구와 싸우고 있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병사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털어놨다.육군에서 강군 육성의 출발점인 신병교육을 맡고 있는 서 처장은 203 특공여단장 출신이다. 첫 인상부터 전투형 군인의 표본으로 다가왔다. 그는 세태가 변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약해졌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과거에는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몸은 튼튼했습니다. 요즘은 교육수준이 높고 덩치는 큰데 체력은 약합니다. 전투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결손가정이 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이 너무 많습니다. 마약이나 게임에 중독된 이들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대별로 이른바 ‘고문관’이 1명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3∼4명 수준입니다. 안보관이 확립되지 않고 심신이 약한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투형 군인 양성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긴장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신병 교육이 힘든 일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출산율 하락에 따른 입대자원 감소 현상에 대해선 “병사가 했던 부분을 부사관이나 간부가 할 수밖에 없다. 수색대나 특공부대 등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하는 곳은 간부 중심으로 꾸려 갈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0년이면 병력 충원이 부족해진다. 결국 병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 군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계룡대=박병진 기자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우린 더 강해져야 합니다.”지난 20일 오후 논산 육군훈련소 각개전투훈련장. 4주차 신병교육에 여념이 없는 훈련병들이 ‘각개’, ‘전투’ 구호를 외치며 훈련장 출발선상에 도열했다. 이윽고 교관의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자 ‘와’하는 함성소리와 함께 훈련병들이 고지를 향해 돌진했다. 훈련장 곳곳에서 쏟아지는 포성과 공포탄 소음에 고막은 찢어질 듯했고, 대지에선 뿌연 먼지가 피어올랐다. 훈련병들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국방개혁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용병’(用兵)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양병’(養兵)의 요람을 찾은 것은 이곳이 바로 강군 육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야외훈련장 65개소, 건물 531개동에 총면적 628만여㎡. 대한민국 육군 훈련병의 40% 이상이 이 훈련소에서 교육받는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면 ‘논산훈련소’로 더 귀에 익은 곳이다. 1951년 훈련소 개소 이래 지금까지 728만1000여명의 신병을 배출했다. 1년 평균 12만5000여명을 배출해낸 셈인데 올해는 12만3300여명을 양성한다.올 2월부터 신병교육이 5주에서 8주로 늘었지만 육군훈련소는 5주의 훈련을 담당한다. 나머지 3주는 배치된 자대에서 소화한다. 이곳에선 하루 평균 1만2000여명의 훈련병들이 야전에서 요구하는 전투역량을 키우기 위해 개인화기, 각개전투, 제식훈련, 체력단련 등 모두 17개 과목 290시간의 훈련 일정을 소화해낸다. 하루 실탄 5만여발과 수류탄 600여발이 사용된다. 이들의 식사를 위해 하루 쌀 300가마니에 우유 1만6500개, 돼지 12마리, 닭 827마리, 소 1.7마리, 달걀 1만3200개가 들어간다.26연대 1교육대장 이상개 소령은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군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생활을 통제받다보니 처음에는 훈련병들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 5주차가 되면 특별한 통제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생활하게 된다”고 말했다.시대 변천과 더불어 훈련소 풍경도 달라졌다. 훈련병 막사는 대부분 현대식으로 교체됐고 각종 편의시설도 갖춰졌다. 땀에 찌든 훈련복을 세탁하는 동양 최대 세탁공장까지 지어져 1980년대 후반 이곳을 거쳐갔던 기자에게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훈련병 가족 면회제도도 13년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훈련소 측은 곤혹스러운 눈치였다.지난 20일 논산 육군훈련소 유격장에서 훈련병들이 참호격투를 벌인 뒤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다. 육군 제공훈련소는 훈련의 최대 목표를 ‘전투형’ 군인 양성에 두고 훈련병의 안보관·가치관 교정에 주력하고 있다. 유철상 논산훈련소 정훈공보참모(중령)는 “과거 정신교육이 투철한 군인정신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다면, 현재는 안보관 정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아울러 역사교육과 단체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부모의 과보호 탈피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상당수 훈련병들은 북한이 남침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과거 정부가 정권유지 차원에서 안보를 악용해왔으며, 북한은 같은 민족끼리의 평화공존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투형 군인을 만들기에 앞서 훈련소가 정신교육에 주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 덕에 훈련병들의 의식은 변화하고 있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겪은 뒤 그 추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훈련소 측은 전했다.훈련병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묻어났다. 중앙대 불문과를 다니다 지난 4월 입대한 박성익(21) 훈련병은 “솔직히 군에 오기 싫었지만 막상 와서 4주차 훈련을 받다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 그동안 나라를 지킨다는 건 그냥 지어낸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싸우게 된다면 이기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용훈(21·용인대) 훈련병은 “군대가 나무라면 훈련병은 그 뿌리이고, 나무 아래 그늘은 우리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군의 존재 의미를 우회적으로 설명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사업을 하다 28살 늦깎이로 입대한 권용빈 훈련병은 “입대를 미루다보니 두려움이 컸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을 겪고 영장을 받아들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들어와보니 사회와 똑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최근에는 외국에서 자진입대해 한국을 배우려는 병사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해외 영주권자 입대는 2009년 198명에서 2010년 263명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만 106명이 육군훈련소를 찾았다. 부모 권유에서부터 한국 가요·드라마의 영향, 한국사회 적응 등 입대 동기는 다양했다. 한국 군대를 다녀온 친구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입대했다는 미국 영주권자 김중식(30) 훈련병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분노했다”면서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훈련소 입구인 ‘연무대’를 나서는 동안 김 훈련병의 목소리가 내내 귀에 맴돌았다.논산=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국가안보의 초석인 군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할 지경이다.우리 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이름의 국방개혁을 추진해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7월 윤광웅 국방장관은 취임과 더불어 ‘국방개혁 2020’을 시작했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09년 6월에는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이 발표됐다. 앞서 1988년 노태우 정권 때는 이른바 ‘818계획’이 보고됐다. 국방개혁안은 군 체질을 바꿔 정예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담았지만 안타깝게도 번번이 좌절됐다. 군 내부의 자군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혁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1세기 디지털화 등으로 전장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아날로그식 ‘행정군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군의 체질 개선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특히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국방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방개혁 307계획의 의미와 논란 배경을 살펴보고 해법을 찾아본다.◆국방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국방개혁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얘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것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다. 도발 당시 각 군 간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합참의장이 각 군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우리 군은 1991년 ‘818 개편’ 이후 20년 동안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이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됨에 따라 군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행정 중심 군대가 됐다.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군정권은 각 군 총장이 가지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다 보니 북한 도발 같은 실전 상황에서 지휘부의 손발이 맞지 않고 전투력도 떨어진 게 사실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군의 사명은 전쟁을 막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다. 작전 지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군령권자보다 군정권자에게 높은 계급을 줘 작전을 지휘할 사람이 눈치를 보게 돼 있다. 작전지휘관이 인사를 해야 하는데 군정하는 사람이 인사를 결정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한 예비역 육군 장성도 “이상희 국방장관 시절에도 전투형 군대를 만든다며 군의 ‘재조형’을 외쳤지만 관료화된 군 수뇌부의 인식을 바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통계를 내보니 전방 철책선을 지키는 소대장의 70% 이상이 ROTC(학군사관)였다. 별을 단 육사 출신 가운데 전방 소대장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수두룩했다”면서 “전투태세에 전념하지 않고도 출세에 지장이 없었다는 건데, 이런 구조에서 승진한 군 수뇌부가 전투를 제대로 하겠느냐”고 꼬집었다.각 군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이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합하려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목표 역시 전투와 작전을 우선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데 있다.그 결과 개혁의 칼날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향했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지휘계선에 포함해 합참의장이 각 군 총장을 지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군 본부와 각급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각 군 참모총장 휘하에 지상·해상·공중 작전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중첩된 군제도를 단순화했다.◆상부지휘구조 개편…‘밥그릇’ 싸움 되나국방개혁 307계획은 두 달째 진통을 겪고 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때문이다.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그 중심에 있다. 이들은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편안이 지나치게 육군 중심이라고 반발한다. 현역들도 육군 출신 합참의장 밑에서 해·공군이 육군 들러리로 전락할 것을 내심 우려하는 눈치다.이문호 공군전우회 회장(예비역 준장)은 “현재 합참은 주요 보직이 육군 일색이다. 최근 전쟁 상황을 보면 전쟁 주도권이 해·공군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군은 아직도 육군 위주의 지휘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정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 우리가 당한 것은 합동성이 부족하거나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면서 “의장이 타군 작전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합동성을 문제 삼아 해·공군의 고유 임무와 특성을 무시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육군은 한 발짝 물러나 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육군 장성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비역들의 반발은 감지되지 않는다. 개혁이 육군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리 몇 개 줄어드는 것 가지고 군이 다퉈선 안 된다. 국방개혁이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각 군 특성 보장하고 여론수렴 선행돼야국지 도발과 비대칭 전력이 북한의 실질적 위협으로 부상한 현실을 감안하면 합동성 강화는 우리 군의 당면 지상과제다. 2015년이면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군 체제로는 이런 과제들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관건은 각 군의 고유성 보장과 합동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에 있다. 장 전 총장은 “육해공군의 특성은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 각 군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군이 발전하고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군은 보수적인 집단이다. 그동안 박정희, 노태우 등 군 출신 대통령조차 여러 차례 군 개혁 시도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각 군 간 분열과 반목만 부추길 뿐이다. 이 회장은 “이번 국방개혁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도 항명 처벌 얘기 등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과거 유신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폭넓은 여론수렴을 당부했다.박병진·안석호 기자

“정부는 국방개혁을 우려하는 예비역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서둘지 말아야 합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장수(사진) 의원은 1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방개혁과 관련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 등을 지낸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군 전문가다.김 의원은 “예비역 장성들은 우리 군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아는 전문가다. 이들의 목소리를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들과 허심탄회하고 치열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완벽한 개혁안은 없다. 국방부가 장점만 부각해선 안 된다. 단점이나 문제점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계의 우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방부는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을 6월에 법제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정부만의 생각입니다. 법제화하려면 법안심사, 상임위, 법사위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관련 예산 추계가 얼마인지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고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습니다.”그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지금까지 우리 군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개편된 군제로 기동훈련도 해보는 등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면서 “고객(국민)은 실험실 속 기술(개혁안)이 아니라 상품화(검증)된 기술을 원한다. 시제품과 고객 반응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무엇보다 국방개혁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천천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취임 직후 국방개혁을 했어야 적기였는데 조금 늦었다.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짧은 시간 내에 결과물을 내놓으려는 것은 문제다. 현 정부에서 반드시 끝낼 필요도 없다. 개혁안에 대한 연습과 공부를 더 많이 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북한 군사력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국방백서 등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북한이 1970년대부터 끊임없이 군사력 증강에 매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미사일 개발을 시작해 90년대 들어 자체 생산된 미사일을 보유했다. 이때쯤 재래식 전력도 꾸준히 확보해 병력 100만명을 돌파했다. 요즘은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한반도를 군사력으로 통일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북 군사력 건설의 중심은 비대칭 전력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평가한 북한 군사력은 양적인 면에서 여전히 남한보다 우위를 차지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았다. 119만명에 달하는 북한군 정규 병력은 우리 군의 65만명을 압도한다. 예비병력 역시 770만명으로 320만명인 우리 군의 2.4배에 달한다.북한 당국은 지난 7일 열린 제12기 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극심한 경제난에도 올해 국가예산의 15.8%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한과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북한 군사력은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비대칭전력의 개념은 적의 강점을 회피하면서 최대한 취약점을 공격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력으로, 첨단·재래식 전력에 대항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특수부대 등을 지칭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이러한 북한군 비대칭 전력의 위력을 실감케 했던 사건이었다. 북한 비대칭 전력의 핵심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WMD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탄두의 투발 수단이 아직 개발 중이고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북한이 꾸준히 핵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핵무기를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는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6∼10기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5년 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등 북한 핵무기 위협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핵무기 외에 실전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수많은 생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2500∼5000t의 화학무기를 전국에 분산·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의 생물학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날씨가 맑은 밤 서울을 중심으로 30㎢ 지역에 탄저균 10㎏을 살포했을 때 최고 90만명, 사린가스 1t을 반경 7.8㎢ 내 지역에 뿌릴 때 23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 역시 위협적이다. 2010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한의 잠수함정 전력 차는 1(10대)대 7(70대)에 달한다. 18만명의 북한 특수부대도 파괴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 특수부대원을 은밀하게 침투시키는 임무를 지닌 저고도 AN-2기는 동체가 나무와 천으로 이루어져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다. 2009년 7월7일과 지난달 4일 일어난 두 차례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의 주체가 북한으로 드러나면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들은 남한의 군사시설뿐 아니라 수도권의 민간인 지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추가도발 개연성은1948년 남북한 분단 이후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번번이 기습도발을 허용했다. 북한을 향해 맞대응을 벌인 전례가 없다 보니 잔 펀치에 그로기 상태까지 가기 일쑤였다. 국론이 쪼개져 ‘남남갈등’을 빚고,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모습에 북한은 쾌재를 불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군이 더 이상 이러한 북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함께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수립,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언제든 허점을 노릴 것이 분명하다.앞으로는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완공한 새 장거리미사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동창리 기지에선 완공 이전인 2008년 5월에 장거리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로켓의 엔진성능 실험이 이뤄졌고 최근에도 서너 차례 같은 실험을 한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완공 단계에 있는 황해도 용연군 고암포의 북한군 공기부양정 기지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 기지에서 서북도서까지는 직선거리로 50여㎞에 불과하다. 북한은 야간에 공기부양정을 서해 NLL 이남으로 침투시켜 40∼50분 만에 서북도서를 기습 점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때 서해 NLL에서 6㎞, 북한 함박도에서 8㎞ 떨어진 우도를 기습 침투해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도는 인천 인근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현재 우도엔 전투병력 1개 중대만 배치돼 개인화기로 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도가 무력화(無力化)되면 서해5도 주민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서해5도가 고립되고 직선거리로 80㎞ 떨어진 인천항과 인천공항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