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은 1950년 6월부터 3년1개월간 계속됐다. 당시 우리 군 사망자는 22만7000여명에 달했다. 이후 1999년과 2002년의 1·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제외하면 실제적 무력 충돌 없이 반세기가 흘렀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군에서는 연평균 125명이 사망했다. 대부분이 비전투 교전으로 인한 사고였다. 비전투 전력 손실은 전투행위 이외의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인적 손실이나 폭발,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와 폭행, 자살 등 군기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군 안팎에서는 비전투 전력 손실 예방이 개인의 존엄과 사회 안정 유지에 중요하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비전투 전력 손실 현황2005년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김모 일병이 내무실에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 소총 44발을 난사했다. 국정조사 결과 선임병의 욕설과 질책 등에 대한 앙심으로 저지른 일로 드러났다. GP장을 비롯한 7명의 꽃다운 청년이 숨졌고, 부대원 2명이 중상을 입고 제대했다.지난 7월에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해안소초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김모 상병이 K-2 소총을 발사해 동료 해병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기수열외’와 내무 부조리 등 병영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가 지적됐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병영문화혁신 100일 작전’을 펼쳐 구타·가혹행위를 한 해병의 빨간 명찰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군내에서 자살, 교통사고, 항공사고, 추락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6년 128명, 2007년 121명, 2008년 134명, 2009년 113명, 지난해 129명으로 집계됐다. 군내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자살사고는 1980년 391명에서 1985년 225명, 1990년에는 172명, 1995년 100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최근 10년 사이에도 매년 80명 안팎의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실정이다.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는 29건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25건, 해군이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오발사고, 자해 등을 제외한 22건이 총기를 이용한 자살이었다. 얼마 전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군 초급간부 자살자가 208명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육군 초급간부가 111명, 해군 68명, 공군 29명으로 집계됐다. 군을 이끌어갈 초급간부들의 자살이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군내 자살 등 사망사고와 의료체계 부실 등으로 인한 비전투 전력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도 해안소초 총기사고 당시 부상당한 병사들을 후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응급차량.                                                                       세계일보 자료사진◆비전투 전력 손실 예방 노력군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 인성검사에서 중·상사 6만38명과 위관급 장교 2만9130명 등 총 8만9168명의 10.2%에 해당하는 9131명이 전문가 상담이나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사 가운데 의사 진료가 필요한 ‘위험’ 판정을 받은 이는 3.4%(2021명)에 이르렀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관심’ 판정을 받은 중·상사도 7.7%(4609명)에 달했다.위관급 장교의 경우도 ‘관심’ 판정군과 ‘위험’ 판정군 비율이 각각 5.6%(1610명), 3.1%(891명)로 나타났다. 부하들을 지휘통솔하고 유사시 전투 등 극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이들의 인성검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지난 4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군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지난 14일 2012∼2016년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내놨다. 내년부터 5년간 약 4800억원을 들여 의료체계를 대수술한다는 게 골자다.군의관 등 의료인력을 1600여명 늘리는 한편 2014년부터 상병 진급 시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뇌수막염과 유행성 이하선염, 독감 백신을 전 장병에게 예방접종한다. 이 밖에도 기존 군의학연구소를 내년까지 국방의학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군 중증외상센터도 2013년까지 설립할 방침이다.박문영 국방부 병영정책과장은 “비전투 전력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인명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영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인명 피해가 없었던 ‘아덴만 여명작전’처럼 완전 작전을 구현하는 군이 되겠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지난 4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군 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군은 교수, 의료분야 전문가, 정부 및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군 의료체계 개선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회는 지난 14일 대책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만난 김일생 국방부 인사복지실장(59·사진)은 “매년 28만명씩 들어오고 나가는 군의 안전관리는 사회적 안전 환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면서 “비전투 전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적·국가적 안전의식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노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사회의 집단따돌림, 폭행, 욕설 등은 고스란히 병영으로 유입됩니다. 병영의 특수성은 이를 더욱 악화시켜 단시간에 뿌리 뽑기 힘든 병영 악습을 만들어 냅니다.”그는 사망자가 장교 20여명을 포함해 연간 80명 안팎에 달하는 군 자살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군 자살지수는 10만명당 12.6명으로, 2010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자살지수 31.2명, 20대 남자의 25.7명이나 미 육군의 21.7명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체계적인 자살. 예방 관리가 이뤄지는 일반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장교들에 대해서도 상담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올 들어 군에서 질병으로 인한 비전투 전력 손실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김 실장은 “군 의료수준이 사회발전 추세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예산 부족으로 의료 기반시설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데다 의료지원 체계 및 인력 배치 등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었고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는 병영문화가 바뀌지 않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까지 4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그는 비전투 전력 손실 방지를 위한 군 내부의 대책으로 지휘관의 리더십과 군기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군기가 이완되면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무기와 장비가 끊임없이 나오고 매년 병사의 절반 이상이 교체돼 각종 안전교육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들의 안전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김 실장은 “군에서의 비전투 전력 손실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민은 군을 따끔하게 질책하되 군의 사기도 헤아려 달라”며 군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을 부탁했다. 그는 또 “군에서는 민간 선진기법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인색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그는 “군 장병은 ‘내가 왜,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느냐’는 물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장병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에 대한 가치를 신념적 차원으로 갖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즉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병욱 기자

“필요할 때 날이 선 군사력을 운용하려면 군이 항재전장의 정신자세를 갖춰야 합니다.”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30일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사진)을 만났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10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악수한 사건으로 ‘꼿꼿장수’로 불리며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그때 얘기를 꺼내자 “다른 고려는 없었다. 우리 68만 장병들의 수장인 내가 적장에게 고개를 숙이면 장병 정신교육이 모두 허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며 웃어넘겼다.그에게 현재 우리 군의 정신전력 수준을 묻자 “불완전한 상태”라는 답이 돌아왔다. 먼저 자발적 동기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 군 장병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군에도 뒤지지 않는 고학력이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해야 하겠다는 자발적 의지가 일반 사회에 비해 약합니다. ‘왜 내가 군에 입대해야 하는가’, ‘왜 내가 적과 싸워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장병 개개인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김 의원은 군 장병들의 대적관이 흔들리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남북 경협, 금강산 관광 등 남북화해 움직임은 ‘적이자 동포’라는 혼재된 북한관을 지니게 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남한의 체제우월적 자신감은 안보낙관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군 정신교육 주제가 진부한 데다가 군 정훈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군의 정훈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0.03%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정훈장교들이 장병 정신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장교로 인식되는 것은 잘못이죠. 정훈장교는 교육체계 확립과 체계적인 행정지원 등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교들이지, 군 정신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정신교육의 주체는 지휘관이어야 합니다.”그는 “정신전력은 확고한 대적관, 필승의 신념, 국군의 사명의식, 지휘관 중심의 단결이라는 네 가지 기본틀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이러한 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신교육 강화를 주문했다.“전장에서 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만행과 실상을 정확히 알게 해 장병들이 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김 의원은 독일의 정신전력센터, 미국의 행동과학연구소와 리더십센터, 이스라엘의 중앙교관양성학교 등을 예로 들면서 국방부에 정신전력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국방대의 정신전력·리더십개발원을 ‘국방안보교육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군 지휘부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처럼 우리 국민이 희생됐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군의 정체성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1. 강화도 군청 인근 4층 건물에 있는 ‘6·25 참전 강화 청소년유격동지회’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은 고기병(75) 회장과 고기춘(78) 사무총장 단 두 명이다. 이들은 6·25전쟁 당시 각각 14, 17세 나이로 고향 강화도를 지킨 유격대원들이다. 당시 대원 2000명 가운데 500명이 숨졌다. 맨손으로 조국을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60여년을 지냈지만 기억해 주는 이도, 찾아오는 이도 없다. 정부가 이들 노병에게 주는 보상금은 한 달에 12만원. 쓸쓸히 빈 사무실을 지키는 노병의 마음속엔 애국심마저 사그라진다.#2. 2009년 10월29일 새벽 4시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 수송기 문이 열리고 아프가니스탄전 전사자 유해가 운구되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엄숙하게 거수경례를 했다. 관 18개가 모두 지날 때까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가족까지 일일이 위로한 뒤 새벽 4시45분 백악관으로 향했다. 지난달 9일 그는 또다시 도버 기지를 찾았다. 아프간 미군 전사자 유해 30구를 맞기 위해서였다. 백악관은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일정까지 모두 취소했다.대비되는 두 장면은 한·미 보훈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은 국난 극복의 역사였다. 지금도 남북이 대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보훈정책은 안보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보훈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다.◆갈 길 먼 보훈정책 우리 보훈제도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법’ 공포로 군사원호청이 창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원호처를 거쳐 국가보훈처로 개칭됐다. 올해로 보훈행정이 만 50년째다. 하지만 참전용사 등 많은 보훈대상자가 부족한 보상과 사회적 무관심의 이중고를 호소한다.6·25 참전용사들은 전후 반세기 동안 금전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상은 2001년 시작됐고, 그마저 재산이 1500만원 이하인 극빈 참전용사에게만 월 5만원이 지급됐다. 노무현 정부 이후 대상이 모든 참전용사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올해 12만원으로 인상됐다. 100만명이 넘는 참전용사 중 수혜자는 약 18만6000명. 참전용사 대부분이 ‘대접’도 못 받고 세상을 떴다.한국보훈학회장인 유영옥 경기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월 3000∼4000달러(약350만∼460만원)를 주고, 중국은 참전용사에게 노동자 평균 월급보다 많은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한다. 유격동지회 고 회장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단돈 12만원이 뭐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참전자에 대한 국민의식도 문제로 꼽힌다. 6·25 직후 갈고리와 목발을 앞세워 구걸해야 했던 많은 상이용사는 호국영웅이 아니라 혐오대상이었다. 중국이 6·25 참전자를 영웅시하고 보상·예우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유 교수는 “전쟁 직후 돈이 없는 정부가 참전자와 상이용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고, 그때 왜곡된 인식이 생겨났다”고 분석했다.전사자 예우는 더더욱 자리를 잡지 못했다. 6·25 참전자 가운데 시신도 못 찾고 현충원에 위패만 모신 군·경이 14만5000위에 달한다. 유해발굴 사업은 2000년 시작됐고, 그동안 발굴된 시신은 5600여구에 그친다. 미국이 6·25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한 내 미군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된다. 보훈 의료시설·서비스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국립현충원 충혼탑 내부에 위치한 위패봉안관. 세계일보 자료사진◆보훈 없이는 안보도 없다보훈을 강화하려면 보훈 책임자의 지위부터 격상해야 한다. 보훈처장은 장관급이었지만 1998년 정부조직 개편 때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미국은 제대군인부가 보훈을 담당하며 공무원 21만명이 소속된 거대조직이다. 대만은 부총리가, 프랑스와 호주, 캐나다 등은 장관이 보훈부처 장이다. 한 보훈 전문가는 “보훈 책임자가 장관급은 돼야 국무회의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해외 보훈 교류도 용이하다”고 지적했다.호국영웅 상징화 작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미국 워싱턴에는 한국전 참전 추모공원이 있지만 뉴욕에 또다른 한국전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종전 60주년을 앞두고 미국민에게 미군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려고 건립하는 것이다.보훈교육연구원 오일환 원장은 “프랑스는 보훈을 ‘기억의 정책’이라고 부른다”면서 “거리 이름이나 광장 기념물 등에 참전용사, 호국영웅들을 상징화해 후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보훈정책도 수요에 맞는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금전적 보상 위주의 보훈정책에서 참전용사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요양, 의료·복지 시설 확충 등으로 점차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유 교수는 “미국 보훈병원은 대통령과 상원의원, 참전용사와 그 가족만 이용할 정도로 수준이 높고 상징성도 큰데, 우리 실정은 거기에 많이 못 미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보훈 없이는 안보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오 원장은 “보훈의 가치는 국가 통합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면서 “희생의 가치를 후대에 분명히 일깨우는 것만큼 국가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안석호 기자시리즈 다음 회는 ‘‘항재전장’ 정신교육 어떻게 완성하나’입니다.

“그동안 보훈정책이 국가에 헌신한 분을 보상하는 ‘사후적 보훈’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젊은 세대의 호국의식을 고양하는 ‘선제적 보훈’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박승춘(사진) 국가보훈처장은 20일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 보훈정책의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선제적 보훈 없이는 국가가 방향을 잃고 국민 자긍심도 떨어지기 쉬운 만큼 전후세대를 겨냥한 애국·보훈교육을 통해 건전한 국가관과 호국의식을 함양하겠다는 것이다.박 처장은 “이를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업무를 추진하는 나라사랑교육과를 지난 6월 신설해 콘텐츠 개발 등에 돌입했다”며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군 가산점 부활 등 보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가보훈처는 최근 호국영웅 상징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현충원 내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년 365일 ‘꺼지지 않는 불꽃’ 조형물을 만들고 현충일 등 호국 관련 행사 때는 국가유공자의 이름을 낭독하는 ‘롤콜’도 시작해 반향을 낳고 있다고 박 처장은 설명했다.박 처장은 6·25 참전용사 등 보훈 대상자의 보상·예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전투행위 참여 참전자 유가족 보상금을 3% 추가 인상하고 6·25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등 보훈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기에는 보상금이 부족한 수준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보훈처는 대신에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 중이다. 그는 “보훈대상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일 1400병상을 갖춘 중앙보훈병원을 개원하고 보훈요양시설과 재활체육센터도 문을 열었다”며 “특히 노후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이동보훈팀을 가동해 지금까지 1만여명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들을 안장하기 위한 신규 국립묘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최근에는 보훈정책의 눈을 해외로까지 돌리고 있다. 박 처장은 “6·25 참전을 계기로 맺어진 21개 유엔 참전국과의 혈맹 우의를 다지기 위해 현지 기념행사를 개최·지원하면서 정부와 국민의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참전국과 지속적인 보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보훈의 시작이라는 게 박 처장의 지론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보훈처는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선열들의 애국·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석호 기자

“원활하지 못한 군수지원은 전쟁에서 작전수행을 어렵게 만들며, 패배의 원인이 된다.”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말이다. 군수지원의 뒷받침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군수가 전쟁의 승패를 가름 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것이다.군수란 군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장비 물자의 소요, 판단, 조달, 보급, 수송, 근무활동 등 제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원, 즉 인원·물자·시설·용역 등을 획득·관리·운용해 군사력을 유지시키는 활동을 일컫는다. 평시에는 국가 방위에 소요되는 장비, 물자 등을 확보해 최적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전시에는 군사작전에 대한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한다. 평시에는 전쟁 억제에 기여하고, 전시에는 전쟁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군은 1960년 군수사령부를 창설해 육군에 대한 군수지원과 3군(육·해·공군) 공통품목의 통합지원을 수행하고 있다.현대전은 이러한 군수지원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확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의식한 미군은 이라크전에서 적기·적소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물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그 결과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 본토에서 이라크까지 8일 정도 걸리던 수송기간을 이라크전에서는 40시간으로 단축해 전투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전술지휘통제체계(C4I)와 연동된 군수 자동화 운영체계를 운용하는 등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우리 군은 국방인력 감축, 무기체계 첨단화 등으로 군수지원 소요가 크게 늘었음에도 군수지원체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K-9 자주포 케비테이션 현상, K-1 전차 포신 파열 등 잇단 K계열 장비 사고와 신형 전투화 결함에 이어 최근 군납 건빵·햄버거 입찰 관련 뇌물수수 비리로 군수 업무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에까지 직면했다.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터져나온 일련의 군수분야 사건·사고들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현재 군의 군수지원체제를 감안하면 이러한 사건·사고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공군 최신예 전투기인 F-15K의 가동률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F-15K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86%에 그쳤다. 10대 가운데 1.4대꼴로 ‘비행 열외’ 상태인 셈이다. 열외 사유는 수리 부품이 모자라서인데 이 또한 군수지원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 모자라 같은 기종의 고장 난 전투기에서 필요한 부품을 빼내 임시방편으로 돌려막기(동류 전용)를 하다 보니 가동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동류 전용은 정비 원칙상 금지 사항이지만 부품 조달 차질로 고육지책이 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에 요청해 미 정부를 거쳐 부품을 조달하는 데 무려 1년이 넘게 걸리는 일도 있다”면서 “이럴 바에야 과감하게 군장비의 부품조달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전 상황은 더 열악하다. 지상전의 주력인 K계열 전차는 고장이 나면 육군 정비창에서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비시설이 구형 M계열 전차 정비고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이 첨단무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운용·정비하는 시스템은 구식”이라며 “전차를 정비하려면 전차를 들어올릴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K시리즈 전차를 들어올려 정비할 시스템은 없다”고 말했다. 무늬만 정비고인 셈이다.지난 3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 앞 해상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군수지원 훈련에 참가한 장갑차들이 바지선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또 다른 육군 관계자도 “1970년대 이후 무기체계 현대화에 공을 들여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는 상당수 첨단화됐지만 정작 이를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군수분야는 뒷전이었다”면서 “이러다 보니 군의 전력 보유와 운용은 기형적인 모습이 됐다. 이런 구닥다리 군수지원체제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군도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군수환경 변화에 발맞춰 획득 및 운영유지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 제도를 도입했다. 무기개발(획득)에서부터 운영유지와 도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군수기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아울러 전비 태세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무기체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TLCSM 제도의 일환인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제도도 시범운영 중이다. PBL은 전투기 가동률과 같은 성과지표를 정해 놓고 업체가 이를 초과 달성하면 가산금을, 미달하면 벌금을 부여하는 외주계약이다.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수지원체제의 선진화를 이루려면 갈 길이 멀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는 보인다는 것이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군이 도입한 무기를 30년간 쓴다고 보면, 무기 구입에 30％의 돈이 들고 나머지 70％는 운용·유지에 쓰입니다. 이 70%가 군수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70％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습니다.”지난 6일 국방부 구청사에서 만난 이선철(사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한반도 휴전상태가 장기화되는 만큼 앞으로는 전투준비 차원의 군수물자 운영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국방부 군수정책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그는 먼저 우리 군의 무기체계 현대화와 더불어 군수 운영과 유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제도로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자주국방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어 무기체계는 첨단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가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민간에 일정 부분을 아웃소싱으로 넘겨줘야 합니다.”실제로 미래 국방환경은 전투분야는 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전투근무지원분야는 아웃소싱을 통해 군·민 협력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그는 “군에서 1년이 지나도 조달이 안 되는 군수품을 민간 물류회사에 목록을 줘 구해보라고 했더니 한 달도 안 돼 가져오겠다고 하더라”며 “앞으로 전투부대 전력시설은 패키지화하고 정비는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군수분야 개혁의 밑그림을 펼쳐보였다. 그는 군수분야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군수분야에도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올 3월에 미국에 가서 보니까, 군수 관련 회의를 하는데 군인, 정부 관리, 산업체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난상토론을 하더군요. 우리도 이런 회의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의를 하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군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이 실장은 이어 “내가 있는 동안에 전투화 등을 잘 만들어서 보급하고 우리도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갖게 만들겠다”면서 “더 이상 병사들을 볼모로 잡지 않고 군수분야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박병진·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노트북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국방부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사이버 방어체계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바로 그 순간, 멀리 있는 해커 컴퓨터에 내 PC 모니터에 뜬 내용이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메일을 이용한 해킹이었다. 주소는 국방부 이메일 주소와 비슷하게 조합한 가짜였다. 해킹당해 ‘좀비 PC’가 된 컴퓨터는 탑재된 웹카메라와 마이크로 사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해커에게 중계했다. 이제 좀비 PC와 저장된 자료는 모두 해커의 것이 됐다.’지난달 29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한국의 사이버전 태세’ 세미나에서 시연된 내용이다. 해커들은 이런 해킹 메일을 수천 건 보내 그중 몇 건만 걸려들어도 성공한 것으로 본다. 시연 내용은 가상이지만, 국방부 관계자나 정보 당국자 누구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해킹 기법이다. 시연을 진행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서진원 해킹대응팀장은 “이런 좀비 PC가 하루에도 수천대씩 발견된다”고 경고했다.◆글로벌 사이버 열전사이버 공간은 육·해·공과 우주에 이어 ‘제5의 전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인터넷을 통해 주요국 정부나 기업의 정보를 빼내던 사이버전이 보다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0년 이란 핵시설 원심분리기 1000여기 가동을 중단시킨 스턱스넷 공격에 주목한다. 사이버 공간에 한정됐던 위협이 이제는 물리적 공간으로 옮겨왔고, 대상도 국가 기간시설로 확대됐음을 알리는 사건이다.사이버전 전력은 선전포고 없이 국경을 넘어 국가의 전력망과 통신, 교통, 에너지망 등 기간시설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로 부상했다. 물리적 공격보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격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보복이 쉽지 않은 비대칭 전력이다. 사이버전 피해 규모가 핵전쟁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이 직면할 제2의 진주만 공습은 사이버 공격”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군축론’까지 제기된다.각국은 사이버전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4만∼5만명 규모의 사이버사령부(USCYBERCOM)를 창설했다. 중국도 지난해 7월 ‘인터넷 기초총부’를 창설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 등은 이미 공격적인 사이버전력을 구축한 나라로 꼽힌다.◆북한의 사이버전 능력북한은 오랜 경제난으로 대규모 재래식 전력 유지가 버거운 상황에서 남한 군사력이 위협적으로 증강되자 비대칭 전력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사이버전의 위력에 눈을 떴다. 북한 사이버전사는 핵심 병력만 3000명에 달하고, 사이버전 능력은 미 중앙정보국(CIA)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서 올해 농협 전산망 해킹에 이르기까지 남한을 상대로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전을 성공리에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사이버전에서 맹위를 떨치는 것은 전문인력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최고 영재들이 어릴 때부터 선발돼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종합대학 등 최고 교육기관에서 수학한다. 일부는 중국, 러시아 등에 유학을 보내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사이버전도 다각적으로 준비한다. NK지식인연대 자료에 따르면 정찰국 121국은 인터넷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주로 맡고, 중앙당 35호실 기초자료조사실은 타국 국가기밀 자료를 해킹해 수집한다. 남한 군인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이버 심리전은 총참모부 적공국 204소가 맡는다.전면 도발시 북한의 사이버전 전력은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은 1차적으로 정보망을 공격해 미군 지원을 지연시키고 2차적으로 우리 군의 전술지휘통제(C4I) 체계를 타격해 전투기 등 무기체계와 군수지원체계 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전쟁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기반시설 마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한국의 사이버전 태세는 우리 군은 지난해 1월 정보사령부 예하에 약 400명 규모의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지난 1일 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고 병력도 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전·평시 사이버전 수행, 국방 사이버전 기획 등이다. 이를 위해 해커 수준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전산 등 관련 병과 간부를 전문요원으로 육성한다. 국방부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 30명 규모의 사이버국방학과를 신설해 사이버전 고급장교도 본격 양성한다.하지만 아직은 사이버사령부의 실체나 활약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이버전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사이버사령부가 제대로 진용을 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가 초기 단계라 아직 뚜렷하게 드러낼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사령부가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이래 지금까지 군 인터넷 망을 통해 유출된 군사기밀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현재 사이버사령부의 최대 과제는 전문인력 확보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병과 사이버수사병 등 특기병을 모집하지만 소규모인 데다가 병사만으로는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사이버국방학과에서 양성하는 장교는 4년 뒤에나 배출된다. 군 인트라넷(내부 전산망)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2012년까지 ‘빛·자기 변환 시스템’ 개발을 완성해 군 인트라넷 공략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1. 지난 6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제1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석상. 김관진 국방장관은 몸이 둘이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빴다. 각국에서 밀려드는 양자 국방장관회담 요청 때문이다. 김 장관은 2박3일 동안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의 국방장관들을 만났지만 양자회담 요구를 다 수용하지는 못했다.#2. 지난 7월.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한국의 길’이 생겼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으로 파병된 동명부대가 약 3㎞의 도로 포장공사를 해줬는데, 현지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코리아 로드’라는 새 이름을 붙여줬다. 도로공사뿐만이 아니다. 감시정찰과 민사작전, 현지군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 동명부대는 현지 반응이 좋아 유엔평화유지군의 모델로 거론된다.우리나라 군사외교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 각국에서 국방 수뇌부 회담 요청이 쇄도하고 우리 군이 파병된 곳에서는 한류 바람이 인다.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 성사 등 방산 수출도 선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군사외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외연 확대하는 군사외교우리 군사외교의 주축은 한·미 동맹이다. 한·미 양국은 196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2005년부터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을 통해 군사·외교적 이해관계를 조율해 왔다. 최홍기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향후 군사외교에서도 한·미 동맹 강화가 주요 의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지난 수년간 군사외교의 외연은 꾸준히 확대됐다. 국방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적 군사관계를 넓히면서 한반도 안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올해는 대중 군사외교가 주목받았다. 2008년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이어 지난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8차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열렸다. 곧이어 서울에서 양국 국방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제1차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개최됐다. 고위급 군사채널을 정례화한 것이다.동북아 이외 지역과의 국방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2010년에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정상회의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고, 호주와도 군사교육·훈련 교류, 방산 협력을 추진 중이다.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와 터키,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찾았다.이처럼 다양한 국가와의 군사교류에는 급성장한 한국의 방위력과 방위산업이 한몫하고 있다. 최종철 국방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군사외교 위상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면서 “수년간 크게 발전한 국내 방위산업이 적잖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군사외교의 다각화국방부는 인적 교류에 치우쳤던 군사외교를 평화유지군 파병과 방산협력, 국제 군수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구촌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한다(글로벌 코리아)’는 기치 아래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 군을 파견하고 정전 감시와 재건 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군은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와 아프가니스탄 오쉬노 부대 등 14개국에 1451명을 파병하고 있다.국제 군수협력도 국방부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분야다. 유사시 우리를 지원할 우방국의 임무 수행과 우리 군의 파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미국(1998년), 태국(1991년), 뉴질랜드(2007년), 터키(2008년), 필리핀(2009년), 이스라엘·호주·캐나다(2010년)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고 일본, 영국,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과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방산 협력·수출 움직임도 활발하다. 우리 군은 무기체계 현대화 과정에서 도태된 군수품을 우방국에 무상으로 넘기면서 군사협력과 방산 수출을 유도해 왔다. 지금까지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페루 등에 함정과 장갑차, 트럭 등을 양도했고, 이런 노력은 올해 인도네시아와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수출 계약 체결이라는 열매로 이어졌다.이 같은 군사외교 다각화는 각국의 군사 관련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국방전문가는 “군사외교 다각화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등을 통해 저비용으로 실질적인 군사력을 증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군사외교, 실속은?외양상 화려해 보이는 군사외교가 바로 국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 쇄도하는 군사외교 구애의 손길이 우리의 군사외교 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는 “주변국이 최근 우리와 군사·안보외교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그만큼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졌음을 말해준다”면서 “구조적으로 균형자로서의 한국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군사외교가 외연은 넓어졌으나 내실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전히 대미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최종철 교수는 “우리 군사외교에는 냉전시대의 잔재가 많아 미국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제는 한계를 떨쳐낼 단계”라고 강조했다.보다 체계적인 군사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군이 중심이 된 외교도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군사·국방 현안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정부와 민간 부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외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방산 분야와 관련, “방산 수출 거래를 트면 30년 이상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양국 간 외교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석호 기자

우리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국가방위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 대응에서 탈피해 북한을 주적 삼아 전투반경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남북이 대결로 치닫던 1990년대 이전으로 회귀한 것이다. ‘대양 해군’, ‘우주 공군’ 등의 구호도 잦아들었다. 서해 연안의 북한 기습도발조차 막지 못하면서 먼 미래를 가정한 군의 비전이 비현실적이라는 질책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한 나라의 군사력 건설은 주변국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고, 주변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최근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팽창은 과열 조짐을 보인다. 확장일로를 걷는 중국 군사력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의 시선은 따가울 지경이다. 지난해 2월 ‘신군사독트린’ 발표 이후 군 구조개혁·장비현대화를 추진중인 러시아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제도) 등을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해·공군력 증강에 나선 일본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다.◆부상하는 중국 위협론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30여년간 ‘도광양회’(韜光養晦·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라는 기본원칙을 지켰다. 그러나 최근의 대외정책은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다. 일각에서 ‘강압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국 이해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중·일 간의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등은 중국 대외정책의 강경 기조를 그대로 드러냈다.지난 1월 시험비행에 성공한 중국의 J-20 스텔스기.군사력 건설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패권 지향적 색채가 강하게 묻어난다. 중국은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전투기 F-22 ‘랩터’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젠(殲)-20(J-20)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했다. J-20의 공격 및 스텔스 기능은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군 기지와 한국·일본의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시아의 첫 항공모함 바랴크호(6만7500t)도 10일 진수했다. 바랴크호 진수는 이 지역에서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연근해 방어에 치중하던 중국군이 대양해군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09년 10월 중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벌인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둥펑-21C 미사일중국의 미사일 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국방 싱크탱크인 프로젝트 2049 연구소는 “중국이 올해 안에 둥펑(東風)-21D(DF-21D) 탄도탄을 광둥성에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둥펑-21D 미사일은 세계 최초의 대함 탄도탄(ASBM)으로, 둥펑-21C(DF-21C)를 개량한 것이다. 사거리가 1500∼2000㎞인 이 미사일은 지상의 고정목표를 공격하는 기존 탄도탄과 달리 움직이는 목표를 맞히도록 설계돼 ‘항공모함 킬러’로 불린다. 건설 중인 새 기지는 마카오에서 불과 200여㎞ 떨어진 곳으로,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동아시아·태평양 해상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상국 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다분히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나 이어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등을 두고 우리와 다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차세대 전략 미사일 불라바를 탑재한 러시아 핵잠수함 유리 돌고루키호.◆군사대국 지위 되찾으려는 러시아지난해 신군사독트린 발표 이후 러시아는 150년간 이어진 6개 지역 군관구 체제를 4개 전략사령부 체제로 전환하는 등 군 조직과 지휘통제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상군 여단은 신속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3가지 유형으로 재조직하는 등 군의 조직슬림화도 꾀하고 있다. 사거리 8000㎞에 기당 10개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불라바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을 뚫을 수 있는 공포의 무기로 알려져 있다.러시아의 ‘국가계획 2015’에는 2020년까지 6000억달러 규모의 장비 현대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약 30%에 불과한 신무기 비율을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장비 현대화를 위해 냉전시대에 총을 겨눴던 미국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그 열의는 뜨겁다. 이미 프랑스에서 헬기 항모인 미스트랄급 전함과 전차용 열영상 장비를,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에선 무인정찰기(UAV)와 장갑차를 각각 도입하는 방안이 확정됐거나 추진 중이다.유영철 KIDA 연구위원은 “러시아는 지금 미국 무기도 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변했다는 얘기”라면서 “이처럼 러시아가 바뀐 근본 원인은 2008년 그루지야 전쟁에서 군의 참담한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러시아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구조 개혁과 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다”며 “그 이면에는 미·중 양강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군사력뿐이라고 판단한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견제하는 일본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방위계획대강’에서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감지된다. 방위대강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국제사회의 우려로 명시했다.일본이 차세대전투기로 도입을 검토중인 미 F-35 스텔스 전투기. 제작사인 미 록히드마틴은 일본이 F-35를 도입할 경우 일본 내 정비창을 건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 ‘전국 균형’ 배치에서 오키나와·남서제도 배치 전력 증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남서제도에는 육상자위대 병력을 증원하고, 오키나와에는 F-15 전투기 수를 2배로 증강키로 했다. 아울러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6척의 이지스함 모두에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현재는 4척만 BMD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현재 주요 항공자위대 기지 세 곳에만 배치된 패트리엇-3(PAC-3) 대공미사일을 추가 도입해 2015년까지 일본 본토 전체를 방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이 계획대로 PAC-3 미사일과 BMD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을 추가하면 일본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더욱2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송화섭 KIDA 연구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