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싱크탱크가 ‘제5의 권부(權府)’로 불린다. 그만큼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한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과 정책구상의 궤를 함께 하는 미국진보센터(CAP),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진이 대거 행정부 요직에 진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각종 싱크탱크가 정부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연구활동은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자체 평가다. 국가안보 분야 싱크탱크는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연구 수요는 더욱 커졌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 수준은 연구 단계부터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차원의 안보 청사진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국내 국가안보 싱크탱크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펴본다.◆갈 길 먼 싱크탱크 독립작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연구소의 재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세종연구소가 수년간 재단 기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170억원의 손실을 봤다”면서 2005년 250억원에 이르던 운영기금이 2011년에는 37억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 민간 싱크탱크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연구소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수익사업이 아닌 연구활동을 하는 기관이 든든한 후원자 없이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 주요 싱크탱크 명단의 상당수를 정부출연기관들이 차지하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안보 분야 연구를 사실상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 국방부의 한국국방연구원, 통일부의 통일연구원,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안보 관련 연구를 주도한다. 비판적 시각도 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각 정부 부처당 연구기관이 하나씩 있다 보니 부처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생산한다”며 “미국처럼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싱크탱크는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간연구소로는 북한 문제에 연구업적을 쌓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등 대학 소속 연구기관들이 선전하고 있다. 이 밖에 안보 관련 분야의 중장기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세종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국방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안보경영연구원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싱크탱크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용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시스템을 개발·연구하는 지식집단이다. 지난해 12월 9일 세계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동북아 안보심포지엄’에서 참가자가 토론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국내 안보 싱크탱크의 문제점지난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가 발표한 ‘세계 싱크탱크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 168개국 6480개 싱크탱크 중 최상위 25곳 명단에 브루킹스연구소(1위) 등 12개 미국 싱크탱크와 5개 영국 싱크탱크가 이름을 올렸다. 싱크탱크 기반이 튼튼한 미국이 안보 분야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박사급 연구원만 220여명이 포진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정·재계 파워엘리트의 본산 미국외교협회(CFR), 핵·중국 문제에 정통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군사문제 연구에 주력하는 랜드연구소 등이 유명하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핵·군비 문제를 주로 연구하면서 권위 있는 군사력 보고서 ‘밀리터리 밸런스’를 발행한다.반면에 국내 국가안보 분야 싱크탱크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상당수 안보 전문가들은 “국내 싱크탱크는 대부분 같은 것을 연구해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연구기관들이 고유한 관심사에 맞게 분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연구기관들의 결과물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중복 연구도 많은 실정이다.남 소장은 “국내 안보 관련 싱크탱크 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연구소들 간 유사·중복 연구가 많아 질적 수준이 낮고 깊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각 연구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연구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자금 여유가 있는 연구기관에서 해외 유명인사를 초청하면 여러 기관이 함께 자리를 만들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기적 연구야말로 우리 실정에서 안보 관련 싱크탱크가 예산을 절약하고 연구 효과를 높여 살 길을 찾을 대안이라는 것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972년 설립 이후 40년간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최대 현안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책 및 비전을 제시했다. 15일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만난 이수훈(사진) 소장은 싱크탱크를 “순수한 학술적 축적과 발전을 주도하면서 공리적 연구자산을 창출해 정부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했다.이 소장은 국내 국가안보 연구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이 주도해 금전적 지원이 원활하고 인적 토대가 탄탄하며 정보 접근도 쉬워 물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최근 안보·통일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연구소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안보·북한 분야 종사자가 부족하고 여러 정보를 분석해 하나의 퍼즐로 취합해내는 능력이 미흡합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국내 싱크탱크가 내놓은 분석들은 국내 연구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그는 이어 “1990년대 들어 북한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이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많은 자료의 접근이 통제돼 연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의 북한 연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소장은 특히 국가정보원의 폐쇄적인 정보 관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국정원이 정보를 민간 싱크탱크에 제공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며 “정보를 쥐고만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싱크탱크에 개방해 연구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이 소장은 정부 발주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각 시기의 정책 수요에 맞춘 단발성 사업이 많아 주제가 중복되고 연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각 정부 부처는 미래를 준비할 정책과제를 발굴하면서 싱크탱크의 연구 기반을 확충해 줘야 합니다.”그는 “국내 싱크탱크 간 중복·유사 연구가 많은 것은 심각한 연구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며 “북한 노동당 연구나 한·미 동맹 연구 등 세부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장기간 연구하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 한·중관계 등을 포괄하는 외교안보의 큰 그림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체계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전략 연구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안보 전략은 일단 세워 놓으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쉽사리 바뀌지 않고 철학과 이념의 큰 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경제의 덩치가 커지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상대해야 할 국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일본·중국·북한을 모두 꿸 수 있는 종합적인 싱크탱크를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현대전을 정보전이라고 부른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보듯 상대보다 우월한 정보수집 능력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평소 북한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기습 의도를 미리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억제가 실패해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확한 정보는 전쟁 수행 시 전선으로부터 수백㎞에 떨어진 적 핵심 표적을 정밀타격 전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무력화할 수 있게 한다.이처럼 사전에 적의 활동을 파악하고 감지하는 활동을 군사적인 용어로 ISR라고 부른다. 정보(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의 앞 글자를 딴 말이다. 여기에는 적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적을 공격해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 전자장비의 종류나 능력을 탐지하는 전자정보 수집, 적 통신망을 감청하고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는 통신정보 수집, 목표 지역의 기상정보 수집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휴민트·HUMINT)과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장비 활용에는 사진촬영이나 적외선 장비 등을 사용하는 영상정보(이민트·IMINT) 수집과, 적의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 레이더 등 특수기술을 이용하는 신호정보(시긴트·SIGINT) 수집 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정보당국과 군의 정보수집 능력 및 자산은 어느 정도일까.◆붕괴된 대북 ‘휴민트’대북 휴민트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의 전성기는 1990년대였다. 1997년 2월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남한행, 같은 해 8월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의 미국 망명에 이어 1998년 2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북한대표부 김동수 서기관 망명, 1999년 1월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김경필 서기관 망명 등은 모두 국정원 작품이었다. 당시 정보사 요원들은 영변 핵시설 주변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채취해 북한 핵개발 사실을 확인할 정도였다.이들의 활약은 오래가지 못했다. 북한이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는 한편 국가안전보위부의 ‘반탐’(대간첩작전) 요원들을 대거 중국으로 보내 한국 요원 제거작전을 폈다. 북·중 국경지대에서 남북 간 갈등이 커져 갔다. 이에 중국 당국이 대북정보망의 핵심 거점이었던 중국 선양의 국정원 안가와 위장회사를 급습, 남한 요원 30여명을 체포했고 대북 첩보활동은 크게 위축됐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초부터 불기 시작한 국정원 내 숙청 바람으로 간부 125명을 포함, 모두 581명의 대공 전문요원들이 조직을 떠났다. 대북화해 기조를 내세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대북 정보망이 와해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단순한 부주의로 휴민트가 무너지기도 했다. 국정원은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양치질을 할 만큼 회복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2009년 들어서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대북 휴민트 라인의 부활을 알렸다. 그러나 김 위원장 뇌를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의 모 월간지 게재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장의 ‘김 위원장 양치질 가능’ 발언으로 어렵사리 구축한 북한 권력 핵심부의 휴민트를 잃는 잘못을 범했다. 지난해 2월 국정원 직원이 한국을 찾은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숙소를 뒤지다가 발각된 것도 휴민트 역량 저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대북 정보력 부재는 지난달 20일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에 각각 출석한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김 위원장의 사망을 “TV를 보고 알았다”고 발언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국정원 출신 한 퇴직자는 “최근 휴민트는 대부분 탈북자나 중국 동포 등을 대상으로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장마당 물가나 주민 배급 상황, 생활 정도를 파악하는 초보적 수준”이라면서 “북한 지도부 동향이나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동향 등 고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경색된 대북정책과 대북라인 부재가 대북 휴민트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이민트’와 ‘시긴트’는 미군의 그늘우리 군의 영상정보 확보 수단은 RF-4C 정찰기가 대표적이다. F-4C 팬텀 항공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신문 크기만한 사진을 연속적으로 찍어 분석한다. 하지만 저고도 정찰기인 데다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용 중인 기령(機齡) 46년 된 노후 기종이다.금강정찰기도 있다. 군사분계선 남쪽 40∼50㎞ 공간에서 고도 10㎞ 이상으로 비행하며 80㎞ 정도 거리의 북한 군사시설을 촬영한다. .북한의 신호정보는 백두정찰기로 잡는다. 군사장비의 특정 신호음이나 전화 내용을 감청한다. 휴전선에서 500㎞ 떨어진 백두산 일대까지 전파를 감시할 수 있다. .기종 선정 당시부터 로비의혹이 제기됐던 백두정찰기는 도입 초기에 탐지정확도, 통신거리, 작전환경 적합성 등 12개 항목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성능 논란이 일었다. 현재 국방부는 백두 후속사업으로 2015년까지 프랑스 다소사의 ‘팰콘2000S’ 정찰기 2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이밖에 시긴트 자산으로 중국 일부 지역의 통신·전자신호까지 포착 가능한 정보자산이 있다. 예산 2000억원을 들여 2007년 완료한 ‘향백사업’이 그것이다. 지난해부터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가 도입돼 한반도 전역에 걸쳐 감시·정찰임무에 나서고 있다.이처럼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미군 전력에 비해서는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군 당국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공군 지휘권은 그대로 미군에 맡기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미군은 영상정보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한국군을 압도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상 600∼700㎞ 상공에는 미 공군 우주사령부가 운용 중인 정찰위성 KH-12가 돌고 있다. 이 위성에 탑재된 전자광학카메라는 지상에 있는 1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한국이 운용 중인 다목적 실용위성 1호도 지구궤도를 돈다. 그러나 해상도가 6m 이상이고, 관측지역 상공을 정확히 지나가지 않으면 해상도가 10m 이상까지 떨어진다. 한국과 미국의 이민트 수집 능력 차이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다.한국군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뜨는 U-2 고공정찰기와 미군 정찰위성에서 찍은 북한지역 사진을 매년 3000여장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에 있는 RC-135S(코브라 볼)와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북한 주변을 들락거린다.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돼 지난해 도입된 피스아이는 한반도 전역 공중과 해상의 1000여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MESA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정보자산 증강에는 시간· 노력 필요미군의 U-2기의 경우 한번 임무 수행 때마다 약 100만달러(약 11억원)가 소요된다고 한다. 미군 정보자산의 중첩된 24시간 감시체계를 고려할 때 이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군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자산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당분간은 미군의 정보자산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정부도 예산을 늘려 첨단 대북 감시자산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신호·영상정보 수집 수준은 계속 확장될 전망이다.문제는 휴민트다. 기술정보가 휴민트와 결합하지 않는 한 대북첩보는 ‘반쪽정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을 키워야 하는 휴민트는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우리 국정원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 지미 카터 미 행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인권을 내세워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수천 명의 공작요원과 정보요원이 거리로 내몰렸다. 일부 요원들은 중남미 마약조직에 몸을 의탁했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CIA를 원상회복하려 했지만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한 전직 국방정보본부장은 “첨단기술이 미래를 지배한다 해도 인간이 판단과 결정에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휴민트 복구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공개와 민주성이 강력한 정보기구를 만드는 첩경입니다.”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53·사진)는 대검찰청 부장검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국방부 법무관 등 검찰과 군을 거친 군 수사·정보 분야 전문가다. 그가 쓴 ‘국가정보학원론’과 ‘국가정보’는 정보기관 임용시험 필독서로 꼽힌다. 지난 12일 동국대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군 정보기관의 나아갈 길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국가정보는 많은 비밀을 요구하지만 법적 통제가 있을 경우에만 지속성과 체계성, 책임 있는 국가정보 생산이 가능합니다. 선진국 정보기구는 이미 이런 교훈을 얻어 최고통수권자의 흥미를 위한 정보를 만들지 않습니다.”그는 최근 논란이 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군사정보기관은 정보의 칼끝이 적대 군사세력을 향하는 것이 원칙이고, 군 내부 방첩 문제나 간첩에 지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군 정보기구의 지향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군내 방첩기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자생적으로 불만세력이 생겨나 자국에 대한 불만이 적국에 대한 흠모로 바뀌는 동조세력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테러 영역에서 이러한 지도자 없는 저항자, 1인 세력의 확산을 막는 것이 앞으로의 임무라고 말했다.한 교수는 정보기구 개편과 관련해 각 군의 특색을 살릴 것을 제안했다.“미국은 각 군별로 정보기구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해군, 신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군, 많은 인력과 자산이 강점인 육군, 다른 부대원이 접근할 수 없는 현장 정보와 공작 맨파워를 갖춘 해병대에 이르기까지 그 특색이 있죠. 우리 기무사는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군의 편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군 정보기관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개’와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안보 전문가 양성을 시급한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가안보, 국가정보에 대해 심도 있게 교육해야 한다”며 “정보기구 종사자들에 대한 외부인의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군 정보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모든 것을 비밀로 하면 국민이 의심합니다. 그들이 지킨 비밀이 훗날 진정한 국익과 연결된 것으로 판명돼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다. 정보기관들이 국익을 위해 국경 없이 활동하고 있다.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이들의 빛과 그림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정보기관 요원들은 잘해도 자랑할 수 없고, 실패하면 그 비난이 매섭다.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이들에게 이는 어쩌면 숙명이다. 정보전쟁의 최전선에 나선 우리 군 정보기관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나아갈 길을 고민해본다.◆안보 파수꾼의 명과 암지난 9월 기무사령부 요원들이 조선대 기광서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 군 검찰의 수사로 해킹을 지시한 광주·전남 610기무부대 요원들과 이들을 도운 서울 송파 210기무부대 요원들이 구속됐다. 기무사 사상 처음으로 부대가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2009년 경기 평택 쌍용차 파업 관련 집회 현장에서 기무사 소속 대위가 시위대에 붙잡혀 동향 파악 내용이 담긴 수첩과 동영상이 공개된 일도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가 1억26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군 법무관 출신 최강욱 변호사는 “과거에는 사찰이 정보기관 힘의 바탕이었고, 지금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합법적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군 정보기관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기무사는 지난 4월 공군대학 교수인 예비역 대령이 미국 방산업체에 취업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전시 합동방공전력 운용계획 등 2∼3급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을 밝혀냈다. 2009년에는 국방 관련 연구기관장이 군사기밀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잡아내기도 했다. 이밖에 흑금성 사건, 위장탈북간첩 원정화 사건 수사 등 본래의 방첩 기능을 발휘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군 정보기관 현황기무사는 1950년 6·25전쟁을 겪으며 방첩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육군 특무부대로 창설됐다. 1977년 10월 3군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한 뒤 한때 군 권력의 산실로 불리다가,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이듬해인 1991년 쇄신 차원에서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로 재편됐다. 현재 기무사령관(중장) 밑에 5000여명의 요원이 전국 사단·여단급 이상 부대에 배속돼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기무사의 존재 이유는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내부 불순세력 색출에 있다”면서 기무사 본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국방정보본부(DIA)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통상 777(스리세븐)사령부로 불린다. 국방부 직할부대로 중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군사 관련 영상·인간·기술·신호 등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존재조차 비밀이었던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최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전장에서 지리정보가 중요해지면서 지난 7월 DIA 산하에 150여명 규모의 국방지리정보단이 창설됐다. 0.5m급 상용위성 지도, 1m급 아리랑위성 영상 등을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과 지형 위성촬영 사진을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한다. DIA 산하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첩보부대 국군정보사령부(KDIC)도 있다. 대북 비밀공작 등이 주로 이 부서에서 이뤄진다.군은 작년 1월 창설된 사이버사령부를 지난 7월 DIA 산하조직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했다. 미래 전장인 사이버전에 대비한 조치다. 그러나 사이버사령부는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1000여명의 부대원이 있지만, 청사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여러 곳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미국은 국방부 산하에 사이버 특수부대로 합동사령부를 창설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적대세력의 네트워크를 침투·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서 보듯 사이버전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원의 사이버안전센터와 군 사이버부대를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요원들의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이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비화된 가운데 권태석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과장이 10월31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정보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작년 한·미 연합훈련 당시 미국 측 선임단장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치명적 취약점으로 군사정보 전문가 부족을 꼽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은 숙련된 군무원이 65%, 연합사 미국 측 정보인력은 58%에 달하지만, 우리측 DIA는 24%, 정보사는 12%에 불과하다.전문가들은 “정보기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직보는 자극적인 정보를 생산하고자 하는 유혹을 부른다”며 “이를 막으려면 최고통수권자가 의지를 분명히 하고 관련 법을 재정비하면서 적법 절차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한·미동맹이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 이후 미·일 중심의 세계 경제체제가 흔들리는 사이에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G2 국가로 발돋움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하는 동안 중국은 착실히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대내외에 힘을 과시하는 단계에 올라섰다.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정난으로 사상 최대의 국방비 감축에 직면한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고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한국 모두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세계 경제·안보 역학관계에 따른 주한미군의 변화 움직임과 통일을 준비하는 한·미동맹의 이해관계를 짚어본다.지난해 3월 ‘키 리졸브’ 연합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병대원들이 경북 포항시 해병대 유격장에서 강도 높은 유격훈련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우정을 나누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한·미동맹의 상징 ‘주한미군’ 어떻게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의 패권적 기조 약화에 따라 국제협력체제를 강조해왔다. 눈에 띄는 점은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포린폴리시’ 11월호 기고문에서 아시아·태평양이 향후 미국 정책의 중추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수차례에 걸쳐 “미국은 태평양의 강대국(Pacific power)”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 의지를 천명했다.조지 W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로 중동문제에 매달리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온 동아시아 전략을 복원하겠다는 의미지만, 밑바탕에는 날로 커지는 중국의 위협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년간 매년 10% 안팎의 경제성장과 군사비 증액을 이뤄온 중국은 이제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성장했다. 이를 의식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도 지금처럼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되 전방위 견제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 및 협력정책 역시 동맹 우위의 전략보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이러한 동아시아 전략이 미국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미국의 재정난에 따른 천문학적인 국방비 감축이 부담이다. 향후 10년에 걸쳐 모두 4500억달러를 줄이기로 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략적 중심축이던 압도적 군사력 우위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군비 삭감은 미국의 패권전략뿐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고한다.한국은 그 영향권의 중심에 있다. 이와 관련,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해외주둔 미군 감축 대상에 아시아와 걸프지역은 예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렇더라도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주한미군은 육군과 공군 위주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함께 전작권 전환이 마무리되면 미군은 부대 재편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경우 지상군 비중은 과거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7월 동해에서 펼쳐진 ‘불굴의 의지’ 훈련에 참가한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한미연합사 제공◆통일을 생각하는 한·미동맹한·미동맹은 1953년 10월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시작됐다. 6·25 전란을 겪은 우리측 요구에 의해서였지만 밑바탕에는 공산권의 세 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깔려 있었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뿐 아니라 동북아 세력균형자 임무까지 맡아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제 한·미동맹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 양국의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중국 개입 방지, 중국 개입시 대처,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미 간 견해가 일치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측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양국의 이해는 맞아떨어진다.지난 2월 말 한반도 국지전 및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원들이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모습의 통일 한국을 원할까. 미국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핵을 갖지 않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원하는 통일 한국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중국은 통일을 묵인하는 대가로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캐스팅보드를 쥐지 않도록 한·미 양국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안광찬 청와대 위기관리실장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일 이후 한·미동맹과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 이후는 중국이 통일 한국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며,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중국이 통일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패권국가로 갈 경우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장도 “중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껄끄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뒤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미국은 한·미동맹이 자발적 기여와 참여에 기초한 글로벌 동맹으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북한 문제에 발목 잡힌 우리로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진단했다.박병진 기자

“한·미 동맹을 통일에 대비한 기제로 활용해야 합니다.”김성한(사진)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한·미동맹 분야 전문가인 김 교수로부터 최근 잇따르는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논의부터 동맹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동맹 관계에 대한 현상 분석과 전망을 들었다.김 교수는 소파 개정 논의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 상황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그렇게 뒤처지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우선”이라면서 “미군 관련 범죄는 언어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기세에 눌려 소파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5년 12월까지 3년이 남았다”며 “사전 준비시행계획 점검도 2∼3차례 필요하고 막바지에 한·미 양국이 집중적으로 나서 전작권 환수 이후를 준비하는 연습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의 국방비 감축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가를 우려했다. “미국의 예산 감축은 결국 중동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 전력을 강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지만 결국 이는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상승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중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 억제와 방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일동맹은 중국을 겨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중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합니다. 한·미·일과 함께 최근 미군 배치가 결정된 호주까지 4개 국가가 중국을 감싸는 듯한 전선에 합류하는 전략적 의도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동북아에서 미·중 갈등을 유발시키는 메커니즘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의 미래는 한반도 통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하고, 범세계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양국의 동맹 관계를 한반도 평화통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무기체계는 국가안보의 필수 장비다. 무기체계를 얼마나 잘 갖췄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안보 태세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한 논란도 적지 않다. 안보강국으로 가려면 이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 7월 해외 구매로 추진키로 결정한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 사례를 통해 우리 무기체계 구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FX 3차 사업은 FX 3차 사업은 우리 공군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기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8조29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 공군의 FX 3차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업체와 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Ⅱ와 보잉의 F-15SE(사일런트 이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러시아 수호이의 T-50 PAK-FA 등이다. 성능과 가격, 도입시기 등 여러 쟁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스텔스’와 ‘기술이전’이 자리하고 있다.주변국과 대등한 전력을 확보하고 대북 정밀타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스텔스기냐,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인 KFX(일명 ‘보라매’ 사업)와 연계해 국산 전투기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이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관전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정치적 고려를 통한 미국산 무기 구매라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다.◆스텔스는 만능인가국내에 스텔스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중국이 자신들이 개발한 스텔스기 J(젠)-20을 공개하면서부터다. 같은 시기 중국을 거쳐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청와대를 찾은 뒤 FX 3차 사업의 대상 기종은 록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로 무게추가 급격히 기우는 분위기였다. 전장의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핵심 목표를 타격하려면 F-35 스텔스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왔다. 군도 보조를 맞추며 스텔스를 공론화했다. 국민들 사이에선 스텔스 기술이 마치 전투기에 투명망또를 씌우는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과연 스텔스는 만능일까.스텔스는 매우 유용한 첨단기술이다. 전투기 등 항공기뿐만 아니라 함정, 잠수함, 순항미사일 등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미래 전장에서 스텔스가 독보적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스텔스의 핵심은 레이더 반사 단면적(RCS)을 얼마나 축소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인 F-15K 전투기의 RCS에 비해 F-35는 100배 이상, 세계 최강 스텔스기로 알려진 F-22 랩터는 1000배 이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군이 쏜 레이더에 F-15K가 10㎜ 크기로 포착된다면 F-35는 0.1㎜, F-22는 0.01㎜ 크기로 잡힌다는 얘기다. 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란 표현은 근거 없는 것이다.이러한 스텔스 성능을 얻으려면 레이더와 통신안테나의 저탐지성, 반사파 억제를 위한 형상 설계와 이를 보조할 신소재 램(RAM) 도료, 엔진 팬 블레이드의 방사 억제, 내부무장창 설치, 엔진 노즐의 적외선 방출 억제 설계 등의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스텔스 전투기는 설계와 개발, 생산, 유지보수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스텔스 비행은 외부 무장탑재량과 작전반경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스텔스기는 은밀한 적진 침투로 목표물 파괴에 유효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우리 공군이 최근 도입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의 MESA 레이더나 이지스 구축함의 전방위 SPY-1D 레이더에도 포착된다”면서 “F-22 10여대가 덤벼도 이지스함을 침몰시킬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에게 알려진 스텔스 전투기 성능은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기술이전은 어디까지2000년 이후 추진된 FX 1차(40대), 2차(20대) 사업 때는 미 보잉의 F-15 전투기 완제품을 구매했고 기술이전 계약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방사청의 ‘F-15K 2차사업 절충교역(제품구매 때 판매국이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기체 분야 54개, 엔진 분야 5개 등 모두 59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24개만 기술이전이 완료됐다. 특히 2010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절충교역 28개 가운데 지금껏 이행된 것은 고작 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6개 기술은 이행 시점이 연기된 상태다. 1, 2차 FX 사업이 실패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미동맹이란 울타리에 갇혀 종속적인 무기구매 관행을 이어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FX 3차 사업의 기술이전에 쏠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KFX 사업과의 연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FX는 노후화된 전투기 F4, F5 대체용으로 120대의 신형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이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일반 전투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진행되다 점차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 개발로 전환됐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성능 확보라는 난관에 봉착해 진척이 더딘 상태다.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유로파이터를 생산하는 EADS 측이 한국에 판매할 전투기 60대를 3단계로 나눠 라이선스 방식으로 한국 내에서 생산하겠다고 제안하면서 FX 3차 사업 기술이전 문제가 급부상했다. 이후에도 EADS 측은 유로파이터를 선택할 경우 KFX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지어 “FX 사업에서 탈락하더라도 KFX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손을 내밀었다. 유로파이터가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 4개국 공동개발로 만들어진 만큼 이들 국가의 기술이전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록히드 마틴 측도 한국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시킬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텔스 기술 이전도 포함돼 있지만,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혈맹이라 부르는 영국과 이스라엘에도 스텔스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사정은 보잉의 F-15SE도 마찬가지다.이와 관련해 노대래 방사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FX 참여 희망 업체들이 기술이전을 먼저 고민하고 있다”면서 “(방사청도) 스텔스 전투기만 가능한 내부무장을 우리 요구성능(ROC)에 넣을 경우 FX 3차사업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군에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FX 3차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다는 인상을 지우는 한편, 기술이전을 협상 지렛대로 삼을 것임을 내비친 말이다. 향후 국산 전투기 개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고대 로마 공화정의 귀족들은 전쟁에 자진해 참여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공격으로 16년간 이어진 제2차 포에니 전쟁 기간에 귀족을 대표하는 최고위 관리인 집정관 13명이 전사했다. 당시 로마에서는 병역의무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집정관이나 호민관 등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었다. 사회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이르는 말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로마 귀족들에게 불문율과도 같았다. 그들은 자신이 사회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2011년 대한민국 사회지도층에게는 이 말이 공수표가 되고 있다. 병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본다.◆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종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1일 세계일보가 병무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대통령실장, 외교안보수석 등 NSC 위원 8명 중 3명이 질병 등의 사유로 군대에 가지 않아 병역면제 비율이 37.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컨트롤타워의 병역 이행률이 이같이 낮게 나타난 것은 병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고위공직자 자녀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한나라당)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58개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1만5581명 중 병역 면제를 받은 이는 774명이었다. 기관별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면제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3.3%로 가장 높고, 한국은행(27.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2.5%), 기상청(12.3%), 기획재정부·한국방송공사(8.3%), 금융위원회(8.1%), 문화체육관광부(8%) 등의 순이었다. 고위공직자 본인의 경우 병역 면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5명 중 2명(40%)이었고, 이어 여성가족부(20%), 문화재청(18.8%), 국회(14.7%), 대검찰청(13.8%) 등으로 나타났다.병역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역을 고의로 기피한 병역면탈자 532명 중 체육인과 연예인, 의사, 유학생 등 이른바 사회관심자원이 49.9%(265명)에 달했다. 체육인이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생 11명, 연예인 31명, 의사 3명 등이었다.군 입대 후 보직도 문제가 된다. 군대에서 쉽고 편해 선호도가 높은 보직을 ‘꽃보직’이라고 부른다. 고위공직자들의 자녀가 이 꽃보직을 받아 서울·수도권 등에서 근무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일반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비서진 12명의 아들 가운데 군복무 중이거나 최근 전역한 11명 중 꽃보직에 배치된 경우가 9명(81.8%)에 달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서울·수도권 복무라는 이중 혜택을 누렸다.지난 8월 현재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의 아들 중 군대를 다녀왔거나 복무 중인 37명 가운데 15명은 꽃보직 복무기록이 있고, 서울·수도권 근무자도 15명에 이르렀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의 장남은 육군훈련소 정보병으로,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장남은 경기도 56사단 부관병으로 근무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장남은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차남은 서울 내곡동에 있는 52사단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의 장남도 52사단 행정병 출신이다. 김대기 경제수석의 장남은 서울 소재 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장남은 교육사령부 부관병으로 일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의 두 아들은 서울과 경북에서 행정병으로복무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국민들은 병역 의무가 불공평하게 부과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병무청이 최근 실시한 공정병역 국민의식 조사 결과 “사회관심자원에 병역의무가 불공정하게 이행됐다”는 답변이 75.8%에 달했다.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이 병역 등 국민의 의무나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라는 요구다. 사진은 서울지방병무청 검사장에서 신체검사 등급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영대상자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재벌가의 병역면제 현황재벌가의 병역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점차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창업자의 3, 4대째로 내려올수록 병역 면제가 많아지는 현상이 눈에 띈다. 최근 한 언론이 조사한 결과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성 가운데 올해 초 현재 미정인 경우를 제외한 20대 연령층 115명 중 병역 면제자는 37명으로, 면제율이 32.2%에 달했다. 올해 초 병무청이 조사한 일반인 면제율(29.3%)보다 2.9%포인트 높은 수치다.범삼성가의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군 복무를 마쳤으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질병으로 면제받았다. 이 회장의 조카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군에 가지 않았다. 이인희 한솔고문의 세 아들 동혁(한솔그룹 명예회장), 동만(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동길(한솔그룹 회장)씨는 나란히 면제됐다. 범현대가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이 모두 군에 다녀왔지만,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은 병역 면제자다.LG가에서는 구본무 LG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쳤으나, 구본진 LG패션 부사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자준 LIG손해보험 회장의 장남과 차남 등은 면제됐다. GS가의 경우 허창수 회장의 아들 등이 면제됐으며, SK가에서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SK E&S 부회장 등이 군에 가지 않았다.이밖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 한진가의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등도 병역 면제를 받았다. ◆노블레스를 부끄럽게 하는 자원입대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질병을 고쳐가며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시력 이상으로 4급 공익 판정을 받았다가 렌즈삽입 수술을 받고 입대한 조성혁 일병은 “군대에 온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일병처럼 병역면제대상자 중 면제사유(질병, 학력 등)를 개선해 자원입대한 사람은 최근 5년간 2087명에 달한다. 병무청이 지난 4∼6월 실시한 자원병역이행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자진해 복무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55.6%가 “병역의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변의 권유 없이 본인 스스로 자원입대를 결정한 경우는 62.8%에 달했다. 2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질병을 고친 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입대 판정을 받은 사람은 71%나 됐다. 자원입대 결심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 비율은 89.2%였다. 사회지도층의 병역 이행 실태와 비교되는 결과다. 한석희 병무청 현역입영과장은 “최근 자원이행 입대자들이 늘어 병무청이 이들에게 최대한 병역을 마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며 “일부 사회지도층의 병역기피 행태에 자원이행자들의 사례가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말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을 강화해 전투 의지가 충만하고 기강이 확립된 장병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강군의 요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을 비롯해 수많은 군 지휘관들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언제나 전장에 있다’는 의미의 ‘항재전장’(恒在戰場) 의식을 다졌다. 하지만 군에서 변화의 바람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매몰돼 군내 갈등을 초래하거나 해병대 총기사고 등으로 국민 불신만 깊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군 정신교육의 중요성지난달 2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의 현실을 빗댄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한나라당)은 “일선 사병들의 호칭 문제에 대해 확인하겠다”면서 “지금 병사들이 다른 부대나 다른 군의 병사를 부를 때 ‘아저씨’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군대에서 호칭은 군의 통일성, 동료애, 전우애 등이 함축돼야 한다. 그런데 병사들끼리 아저씨라고 한다면 여군은 ‘아줌마’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다그쳤다. 김 장관은 “지금 호칭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며 군색하게 답변했다.실제 일선 부대에서는 많은 병사들이 다른 부대 병사를 만날 경우 계급의 고하를 불문하고 ‘아저씨’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군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고 군 기강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이러한 잘못된 병영문화를 바꾸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 군의 정신교육이다. 올바른 정신교육을 통해 강인한 정신력을 갖춰야 항재전장의 전투형 병사가 될 수 있다. 병사 개개인뿐 아니라 국민의식 형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장병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의 정신교육을 실시하느냐가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19세기 프로이센의 군사이론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저서 ‘전쟁론’에서 “물질력이 칼집이라면 정신력은 칼의 시퍼런 날”이라며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부대에서 미디어 활용기법을 이용한 정신교육을 받고 있는 장병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미디어 활용기법이란 교수학습 현장에 미디어를 도입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육군 제공◆군 정신교육의 어제와 오늘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군의 정신교육은 1970년대 자주국방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의 중동전 승리와 베트남전에서의 월남 패망을 보면서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군내 상황은 열악했다. 정훈교육, 정신훈화, 인격지도, 시사교육 등 정신교육 기본과목의 이름마저 뒤죽박죽이었다. 이처럼 교육체계가 미흡하고 강의는 주입식이어서 병사 참여도가 낮았다.1990년대에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1999년에는 군 정신전력학교(국방정신교육원)가 폐교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군 정신교육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정신전력학교는 병사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훈장교의 재교육과 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면서 군 정신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폐교 조치는 충격을 줬다. 올 들어 군은 12년 만에 정신전력학교 재설립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군 정신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채 혼선을 빚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달 군이 인혁당 사건과 제주도 4·3 사건 등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벌인 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병 정신교육을 실시하다 논란을 빚은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두 사건은 법원 판결 등으로 국가의 잘못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증 절차없이 종북세력과 연관시켰다가 시대에 뒤떨어진 군 정신교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현재 국방부는 올바른 대적관을 갖춘 전투형 군인 양성을 위해 체험형 교육과 생활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세대 장병들의 정신력을 높이기 위해 병사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CF식 영상교재를 제작·보급하거나 만화를 활용한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대담, 다큐멘터리, 골든벨(퀴즈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부대별로는 인근 전사 유적지 답사를 통해 무용담과 군인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정신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차별화된 시도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먼저 지도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군의 사기를 고취하고 우리의 헌법적 가치 등을 가르치면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박병진·조병욱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