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일이 바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동작동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서 만난 박신한(55·사진)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박 단장은 임기 1년의 육군본부 전사자 유해발굴과장을 맡았던 인연으로 7년째 유해발굴감식단을 이끌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유해발굴 업무를 맡아온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다. 어떻게 유해발굴을 맡게 됐느냐는 질문에 “군인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내려진 명령을 완수한다”며 “한시적으로 운용되던 유해발굴사업이 정식 출범하면서 감식단에 자원했다”고 답했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고 지낸 가족의 흔적을 찾았다는 전화를 하면 유족들은 “정말 내 오빠가 맞느냐. 믿기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단다. 전쟁이 끝난 지 60여년이 흘러 이제는 전사자의 직계가족들도 상당수가 세상을 떴다. 그는 “가족들이 살아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유족을 찾아야 한다”며 “이 일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내내 그의 얼굴에는 굳은 신념이 엿보였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은 유해가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늘 바쁘죠. 가끔 발굴 작업에 진전이 없으면 마치 종교인의 자세로 경건하게 생활태도를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유해발굴감식단은 국방부 직속 부대지만 국립현충원 내에 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고 유해를 찾는 일이 군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었다. 박 단장은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애국심을 키우는 일”이라며 “마지막 한 분을 찾을 때까지 유해발굴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선진국이어서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잘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다”며 미군 태평양사령부 예하 합동전쟁포로·실종자확인사령부(JPAC)의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와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Until they are home)라는 모토를 언급했다. 감식단 건물 앞에는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라는 문구를 새긴 비석이 세워져 있다. 박 단장은 “지금 하는 일은 60년 전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빚을 갚는 일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다시는 전쟁을 겪지 말자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20120417022319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전사자 유해발굴은 국가가 빚 갚는 일” /content/image/2012/04/17/20120417022319_0.jpg 1 9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17022264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25) 유해발굴감식단, 조국은 잊지 않았다 20120417165043 20120417192211 20120417191810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후회해본 적은 더더욱 없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 내 살던 나라여 내 젊음을 받아주오. 나 역시 이렇게 적을 막다 쓰러짐은 후배들의 아름다운 날을 위함이니 후회는 없다.” 1950년 6·25전쟁에서 산화한 어느 무명 학도병 전사자가 남긴 편지 내용의 일부다.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을 하는 군인들이 있다. 전국 각지의 산과 들을 누비며 약 60년 전의 흔적을 찾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그들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몫을 해왔다.  지난해 5월 강원도 춘천 북산면 내평리 유해발굴 현장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장병들이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고 있다. 유해발굴감식단 제공◆한시적 사업에서 영구적 과제로지난 12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위치한 중앙감식소는 연구소 실험실 모습과 비슷했다. 들어서자마자 잘 정리된 유해 일부가 눈에 들어왔다. 60여년 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쓰러진 무명용사의 팔다리 뼈만 남아 잊혀진 전쟁을 증언하는 듯했다. 감식소 한편에는 흙빛으로 부식된 카빈 소총과 수통 몇 개가 놓여 있다. 당시 처절했던 전투를 떠올리게 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발굴 현장에서 몇 차례 세척을 거친 유해가 이곳에 오면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고 말했다.6·25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실종된 국군 장병은 16만2394명에 이른다. 이 중 2만9000여명이 국립현충원 등에 안장돼 있다. 13만3192명은 아직도 한반도 땅속 어딘가에 묻혀 있다. 그들을 찾아 유가족 품에 돌려주는 일을 하는 곳이 유해발굴감식단이다.작년까지 감식단은 7000여구의 유해를 발굴했지만 아직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00여구에 그친다. 이 가운데 77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감식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일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땅을 파다 보면 1㎝만 더 파면 무언가 나올 것 같은 심정에 멈추지 못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작년 1월 9구의 유해가 한꺼번에 확인돼 가족 품에 안겼다. 그때 강원도 양구 ‘피의 능선 전투’에서 산화한 고 손만조 일등중사의 장남 수용씨는 “아버지를 찾게 된 게 꿈만 같다”고 말했다.  6·25때 학도병을 그린 영화 ‘포화 속으로’의 한 장면.◆유해발굴의 실마리는 제보와 관심유해발굴의 첫단계는 전투기록과 지역주민 증언, 참전용사의 제보 등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발굴준비 작업이다. 먼저 현지를 답사하며, 개인 사유지의 경우 땅 주인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2단계로 문화재 발굴 기법을 적용해 발굴에 들어간다. 오래된 유해는 손상되기 쉬워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감식단 병사들은 대학에서 고고학 관련 학과에 다니다가 입대한 장병 위주로 선발한다. 유해가 발굴되면 신원확인을 위한 감식에 들어간다. 성별, 나이, 사망원인 등을 구별한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기존에 확보한 유가족 자료와 비교해 신원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유가족의 참여가 절실하다. 신원이 확인되면 대전현충원에 유해를 안장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4∼5년간 감식소에 보관한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화장해 안치한다. 유엔 참전국 유해는 해당국에 인계하며, 북한군 유해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측에 인수 의사를 타진한다.중앙감식소에서는 매년 1000구 이상의 유골을 대상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누적된 학술적 성과도 상당하다. 지난 2월에는 미국 법과학회(AAFS) 주최로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다. 감식단 이규원 소령은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오랜시간 체계적으로 이 일을 해오고 있다”며 “10여년간 쌓아온 명성과 실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때 미국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자 11개국 200여명의 학자가 참여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감식단은 미군 유해발굴사업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2000년 4월 미군 합동전쟁포로·실종자확인사령부(JPAC) 소속 감식전문가 7명이 급히 입국해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병원 하수도공사 도중 키가 큰 유해 2구와 미군 철모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전쟁 당시 미군 철모를 사용한 한국군이 많았으므로 소홀히 넘길 수도 있는 제보였다. 그들은 “전사자에 관한 것은 아무리 사소한 제보라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유해라도 유족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JPAC는 북한에 연간 500만달러(약 56억원)의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북한 지역에서도 유해발굴

최영범 전작권전환추진단장(육군 준장·사진)은 “현재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동맹 2015’에 따라 110개 추진 과제를 선정해 매달 미측과 과제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진척도는 55%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최 단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전구작전 기본운용능력 검증작업은 2009년 을지포커스렌즈(UFG) 훈련 때 처음 시도했다”면서 “평가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으나 보완해야 할 사항도 더러 있었다”고 털어놨다. 합참은 내년 UFG 때 다시 검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최 단장은 전작권전환추진단 기획팀장으로 시작해 단장에 오르기까지 4년째 전작권 전환 문제만 다뤄온 베테랑이다.그는 “한국군은 종심이 깊어지는데 미측은 별도 추진단이 없다보니 매년 사람이 바뀌기 일쑤”라며 “덕택에 한·미 간 협의에서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우리 쪽 요구대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관심도 차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조직 개편에 대해선 “조직 편성은 거의 마무리됐으며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참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으로 꼽히는 작전계획(작계)과 군사능력, 연습 및 검증 작업 가운데 작계는 손대지 못하고 있다.“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한·미 간 공동으로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먼저 만들다보니 전작권 전환 이후의 작계를 마련하는 일은 시작하지 못했어요. 내년 초까지 만들어 UFG 훈련에 적용할 계획입니다.”작계는 향후 우리 합참의장과 미 한국사(US KORCOM)가 공동 주관해 만들게 된다. “작계 5012가 완성돼 있는 만큼 5015 버전을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최 단장은 강조했다. 전시 상황을 상정한 작계 5015에는 국지도발 내용은 빠진다.그가 아쉬워하는 대목은 전구작전 기획 능력이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정보자산의 부족 역시 취약한 부분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최 단장은 “향후 검증작업을 통해 전구사령부의 구조, 임무 수행 능력, 동맹 협조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연합방위태세를 완벽히 갖춘 뒤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박병진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한이 3년8개월여 남았다. 전작권 전환이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한국군 부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넘겨받는 것이다. 한국군이 미군 그늘에서 벗어나 전시에 독자적인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 때 ‘자주냐 동맹이냐’로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과 분열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전환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평작권) 환수가 없었다면 오늘날 합동참모본부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5년 전작권 전환은 군의 또 다른 위상 변화와 혁신을 예고한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과 준비상황,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가늠해본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전작권 전환 전작권 전환이 거론된 2000년대 초반은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되고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 변모하던 시기였다. 2003년 6월 한·미 동맹정책구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2006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여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자주국방 논리와 철학이 1990년대 초반 평작권 환수를 추진했던 때보다 더욱 정교해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평작권 환수 때와 달리 군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다. 그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이 단행되자 예비역들의 전작권 환수 반대 주장이 잇따랐지만, 미국은 2009년까지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압박했다. 결국 그해 10월2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로 모호하게 발표했다. 합의에 진통이 컸다는 얘기다. 이듬해 2월에는 김장수 국방장관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만나 2012년 4월17일로 수정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또 한 차례 번복됐다. 2015년 12월1일로 연기된 것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천안함 폭침 등으로 안보 불안이 제기된 데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2010년 6월2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전작권 전환 준비 어디까지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 한미연합사 중심의 단일지휘체제는 해체되고, 전구(戰區)작전(관할지역 내 육·해·공 전력을 모두 지휘하는 작전) 수행기능을 갖춘 한·미 양국의 독자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전구사령부가 각각 구성된다. 전구사령부 간에는 ‘한국 합참 주도-미 한국사 지원’의 지휘관계가 설정되며, 원활한 전구작전 수행을 위해 제대별·기능별 군사협조기구가 설치된다. 양국 군의 지휘체제가 바뀌더라도 SCM과 군사위원회(MC)를 통한 전략지침이나 전략지시 하달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주도-지원 관계의 지휘체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측이 화력·물자 지원 등의 소극적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를 감안해 한·미 양국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주도-지원 사령부 간 통합 작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협조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지휘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미 양국은 전략·전구급 군사협조기구 10개, 작전사급 군사협조기구 7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0년 전작권 전환 연기 이후 합참은 미측의 협조 하에 ▲한국군이 전구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군사능력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CAC)를 비롯한 연합조직 구성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작계 발전 일정 조정 ▲한·미 공동 위기관리 합의각서 추진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추진 계획은 합참은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승조 합참의장은 1월1일부로 전작권전환추진단을 합참 전략기획본부 소속에서 의장 직속 기구로 변경했다. 합참의장이 전작권 전환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올해 합참은 미 한국사령부에 대한 기본운용능력 검증 준비와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1단계 시험평가를 거쳐 연합연습을 주도할 수 있는 합동연습지원단을 창설해 전구작전계획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합사 해체로 용도폐기될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한·미간 전구작전의 기본운용능력을 검증하고 군사협조기구 연습을 통해 보완사항을 도출할 방침이다. 비슷한 시기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기반시설공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합동임무필수과제목록(JMETL)에 명시된 과제 중에서 주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능력인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고, 합동전투수행모의센터(JWSC) 등을 창설한다. 전환 시기인 2015년에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JMETL에 명시된 모든 과제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전구사령부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점검에 들어간다. 미래 한·미 동맹 비전으로 2010년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전략동맹 2015(SA2015)’에 명시된 합참 추진 체계의 마지막 수순이다.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황의돈 예비역 대장은 “전투력은 훈련 등을 통해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열악한 정보자산의 확충이 최대 걸림돌”이라며 “전작권을 돌려받더라도 당분간은 미군 정보감시자산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20120403022497 007/기/안보강국/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어디까지 왔나 2010년 6월2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ontent/image/2012/04/03/20120403022497_0.jpg 1 9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03022149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최영범 전작권전환추진단장 인터뷰 20120403165314 20120521000945 20120403185930 최영범 전작권전환추진단장(육군 준장·사진)은 “현재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동맹 2015’에 따라 110개 추진 과제를 선정해 매달 미측과 과제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진척도는 55%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최 단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전구작전 기본운용능력 검증작업은 2009년 을지포커스렌즈(UFG) 훈련 때 처음 시도했다”면서 “평가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으나 보완해야 할 사항도 더러 있었다”고 털어놨다. 합참은 내년 UFG 때 다시 검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최 단장은 전작권전환추진단 기획팀장으로 시작해 단장에 오르기까지 4년째 전작권 전환 문제만 다뤄온 베테랑이다.그는 “한국군은 종심이 깊어지는데 미측은 별도 추진단이 없다보니 매년 사람이 바뀌기 일쑤”라며 “덕택에 한·미 간 협의에서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우리 쪽 요구대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관심도 차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조직 개편에 대해선 “조직 편성은 거의 마무리됐으며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참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으로 꼽히는 작전계획(작계)과 군사능력, 연습 및 검증 작업 가운데 작계는 손대지 못하고 있다.“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한·미 간 공동으로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먼저 만들다보니 전작권 전환 이후의 작계를 마련하는 일은 시작하지 못했어요. 내년 초까지 만들어 UFG 훈련에 적용할 계획입니다.”작계는 향후 우리 합참의장과 미 한국사(US KORCOM)가 공동 주관해 만들게 된다. “작계 5012가 완성돼 있는 만큼 5015 버전을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최 단장은 강조했다. 전시 상황을 상정한 작계 5015에는 국지도발 내용은 빠진다.그가 아쉬워하는 대목은 전구작전 기획 능력이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정보자산의 부족 역시 취약한 부분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최 단장은 “향후 검증작업을 통해 전구사령부의 구조, 임무 수행 능력, 동맹 협조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연합방위태세를 완벽히 갖춘 뒤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박병진 기자

6·25전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 관계가 군사동맹이라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은 1969년 ‘포커스 레티나(망막의 초점)’를 시작으로 1971년 ‘프리덤 볼트(자유의 도약)’, 1976년 ‘팀스피리트’를 거쳐 1994년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으로 발전했고 2008년부터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Foal Eagle)’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9년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한 방공구축함 왕건함(DDH-978·4400t급·왼쪽 앞) 등 한·미 해군 함정들이 연합기동훈련을 하고 있다.◆연합훈련의 어제와 오늘지난 2일 공군 군산기지 활주로에는 한·미 양국의 KF-16과 F-16 전투기 60여대가 최대무장 상태에서 뜨거운 엔진음을 내뿜으며 출격준비를 마쳤다. 작년까지 미 8비행단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던 훈련을 올해 처음 한·미 연합으로 실시한 것이다. 출격 직전 단계까지만 진행한다. 공군 관계자는 “이 정도 전력이면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다”며 “내가 북한 수뇌부라도 간담이 서늘할 것 같다”고 말했다.1959년 1월 육군 6군단과 미 1군단, 터키 1중대, 태국 1중대 등 5만여명이 참가한 첫 연합 기동훈련 ‘눈 속의 용’ 작전 당시 변변한 장비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의 발전이다. 한·미 양국군은 이어 1961년 백호작전, 1965년 롤백작전 등 그때마다 이름을 붙여 훈련했다.지난 2일 공군 군산기지에서 ‘한·미 연합 전시 최대무장 장착훈련’에 참가한 한·미 공군의 KF-16, F-16 전투기 60여대가 AIM-120 암람 미사일 등을 장착한 채 훈련을 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1968년 1월 북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그해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등으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당시 ‘닉슨 독트린’ 이후 한국에 있던 미 7사단의 철군까지 예상되자 한국 정부가 안전보장책을 미국 측에 요구했고, 미국은 유사시 본토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것이 1969년 3월 경기 여주에서 11일간 진행된 포커스 레티나의 배경이다. 이 연습은 C-141 대형수송기로 미 본토에서 1만3600㎞를 30여시간 동안 날아온 무장병력 2500명과 장비가 투입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지난 15일 경기 포천의 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독수리연습의 일환으로 열린 한·미 연합 포사격훈련에서 미 육군의 팔라딘 자주포가 발사되고 있다.1976년 시작된 팀스피리트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지휘·통제하는 기구로 창설되면서 참가 병력이 10만명을 넘어섰고, B-52 중폭격기 편대와 랜스 미사일 대대 등 핵 공격 능력을 갖춘 부대가 포함됐다. 1984년부터는 참가 병력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훈련기간도 50∼90일로 크게 늘었다.1994∼2007년에는 이를 대신한 RSOI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과 양국 지원절차를 연습했다. 지금은 2002년 RSOI와 통합된 야외기동훈련 독수리연습과 키 리졸브가 있다. ◆미국 위주 연합훈련 탈피도 고려해야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두고 한국의 합동사령부(JFC)와 주한미군사령부의 작전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작전계획을 기초로 진행되는 모의 지휘소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2008년부터 한국군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올해는 지난달 2월 한·미 해군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대잠수함훈련을 시작으로 한국군 20만명과 미군이 참가하는 키 리졸브, 이달 말 대형수송함 등이 동원되는 상륙훈련이 이어지고 내달 말까지 독수리훈련이 진행된다.전작권이 합동참모본부로 돌아오면 기존의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변화를 맞게 된다. 전작권 환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5일 경기 포천의 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독수리연습의 일환으로 열린 한·미 연합 포사격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방연구기관 관계자는 20일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환수 후에도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연합훈련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 대비해 진행 중이고,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참가하는 해외 연합훈련의 경우 대부분 미국이 주도하는 훈련들”이라며 “이 부분에서는 미군 위주의 훈련을 벗어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전계통에 밝은 군 관계자도 “지금의 연합훈련은 훈련을 위한 훈련이라는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 도발을 몇차례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훈련을 통해 대비한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일부 불만도 있다”고 전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연습과 훈련의 차이= 연습(Exercise)은“연합·합동작전 차원에서 전술 제대의 작전 기획·준비·시행을 포함한 군사기동 또는 모의된 전시작전 시행절차를 숙달하는 과정”이다. 반면 훈련(Training)은 “통합 전투력 발휘 차원에서 전술 제대의 개인 및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식과 행동을 체득하는 조직적인 숙달 과정”이다.

우리나라 연합훈련의 대부분을 함께 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중심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권헌철 국방대 교수는 작년 9월 발표한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논문에서 현재 주한미군의 보유 장비 가치는 17조∼31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한해 국방예산(33조원)과 맞먹는 수치다.국방부 내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 논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는 대당 340억원의 F-16 전투기 86대(2조9240억원), 600억원의 A-100 대전차 공격기 27대(1조6200억원), 1000억원 상당의 227㎜ 다연장로켓(MLRS) 30여기(3조원) 등이다. 미 2사단이 보유한 AH-1 코브라, CH-47 치누크, HH-60 등 헬기 자산은 2조원으로 추산됐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쟁예비탄(WRSA)도 10만t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6조원에 이른다. 이는 한국군의 연간 교육훈련 예산 2000억원을 30년간 투자해야 살 수 있는 양이다.아울러 주한 미 육군은 한국 육군의 12.5%, 주한 미 공군은 한국 공군의 16.7% 수준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7380억원에 이른다고 권 교수는 밝혔다. 그는 “미군 철수를 가정해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려면 23조∼36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에 따른 추가 국방비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1∼6%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무건리훈련장. 1976년 설치된 무건리훈련장은 3076만㎡ 부지에 길이 16㎞, 폭 5㎞에 달하는 서부전선의 주요 군 훈련장이다. 육군 보병연대, 포병대대, 기갑부대의 각종 전술훈련과 야포·전차 실사격 훈련이 이뤄지는 곳으로 매년 대대급 이상 170여개 부대가 찾는다.2일 기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 전차들의 기동 소음과 포성으로 가득해야 할 훈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겨울 끝자락의 스산한 바람만 먼지를 안고 산자락으로 내달렸다. 안내를 맡은 군 관계자와 함께 해발 200m에 있는 훈련장 사격통제소에 올랐다. 야포의 후사면(산 뒤편) 포격목표와 전차의 기동사격 표적이 있는 곳에 움푹 파인 웅덩이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주변으로 산이 병풍처럼 에워싼 형태가 천혜의 군 훈련장 부지임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1988년 ‘육군의 훈련장 권역화 계획’에 따라 진행돼온 확장 및 통합 작업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토지보상과 이주를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이다.2005년부터 ‘무건리사업단’이라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훈련장의 추가 소요부지 매입에 나선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로 전체 3076만㎡의 부지를 확보해 무건리훈련장 권역화 작업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훈련장 확장 부지에 포함된 140여 가구 중 120여 가구가 이주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대부분 오현1, 2리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우리 땅을 빼앗지 않았다. 우리 땅 뺏는 네 놈들이 더 나쁘다”고 언성을 높인다. 사업단 관계자는 “군이 국민에게 이렇게까지 비난받는 집단이 됐는지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토로했다.안보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군 사격장과 훈련장이 국민들로부터 찬밥 신세다. 도시화에 따른 개인 재산권 보호 요구와 소음 민원 등에 따른 결과다. 이러한 민원을 지역이기주의로만 몰아세우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군의 고충이 크다. 부지가 1억8957만㎡로 동북아 최대 군훈련장인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은 원래 기동로가 흙으로 덮여 있었으나 훈련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민원으로 기동로를 포장했다. 육군 6군단은 8일 승진훈련장에서 군단 예하 기계화사단인 26사단이 주축이 돼 K1·K1A1 전차, K9 자주포 등 11종 166대의 육군 보유 전투장비와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하는 통합화력시범을 선보이는데, 이 행사에 포천 시민 2500여명을 초청했다. 승진훈련장은 훈련장이 만들어진 지 58년 만인 2010년 8월에 안보 견학을 위해 훈련장 개방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토지보상을 놓고 인근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훈련장의 진입로에 설치된 전차포사격장 안내문. 박병진 기자그럼에도 군 훈련장 확장 반대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집계한 군 훈련장 민원은 2009년 224건, 2010년 149건, 2011년 196건으로 연평균 190건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공군사격장의 안전구역을 넓히기 위해 부지 확보를 시도하다가 지자체의 반발로 사업 추진을 백지화했다. 1일에는 경기 양평군 의회가 양평군 신애리에 위치한 180만㎡ 규모의 육군종합사격장을 조속히 이전해 달라며 경기도와 국방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소음 문제와 함께 도비탄(跳飛彈, 목표물에 맞고 튕긴 탄환) 사고로 주택 및 차량 피해가 있었고, 주민들이 인명사고의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현재 군이 운영 중인 훈련장은 3864개소에 면적은 5억9029만㎡. 이는 군 소요 대비 69% 수준이다. 이 중 육군 훈련장은 각개전투훈련장과 영점사격장까지 포함하면 3509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이 중대급 이하 보병부대의 전술훈련만 가능한 소규모 훈련장이다. 보병, 포병, 전차 등 육군 전투병과가 한꺼번에 훈련할 수 있는 제병협동·합동훈련장은 전국에 10개소에 불과하다. 더구나 육군과 공군이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공지합동훈련장은 승진훈련장 한 곳뿐이며, 이마저도 F-16이나 F-15K 등 주력 전투기가 참여하는 훈련은 불가능하다.군은 훈련장 확보가 어려워 계획대로 훈련량을 소화하지 못한다. 실전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남는다. 적정 훈련장 확보를 위해 국방부는 2020년까지 규모가 작거나 활용이 저조한 훈련장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전체 3864개소에서 2524개소로 줄인다는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반복되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실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포병이나 전차부대의 경우 실사격 훈련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서 “대부대 훈련장은 군단 단위로, 소규모 훈련장은 사단 단위로 권역화해 전투력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도심 및 민가 지역 훈련장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서 대체부지를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훈련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훈련 방법 개선과 위험방지시설 보강, 친환경적 교보재 개발 등으로 피해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병사 월급을 30만∼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간 장병(將兵:장교와 부사관, 병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복지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올해 국방예산은 33조원에 달하지만 장병의 복지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의 최초 회계연도인 1948년 4월1일을 기준으로 계급별 봉급제가 실시돼 소위(일반직 7호봉) 1만원, 군 최고 계급인 대장은 3만원을 받았다. 당시 쌀 1가마(100ℓ)당 가격이 1만74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장교의 생활수준은 겨우 식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장교들 가운데 집이 없어 영내에 거주한 사람도 많았다.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직업군인 관사는 부족하고, 병사 봉급은 턱없이 적다.◆장병 봉급체계 개선 시급우리 군 병력 65만명 가운데 병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45만명)에 달한다. 장교(6만명), 부사관(10만명), 군무원(2만명)에 비해 수가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올해 국방부의 인건비 예산 9조2677억원 가운데 병사 인건비는 5302억원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반면 장교 인건비는 3조5388억원, 부사관 3조7991억원, 군무원 1조원, 예비전력 2800억원, 공무원 477억원 순이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대만과 이스라엘의 병사 월급은 각각 39만원과 20만원선으로 우리(상병 기준 9만원)의 2∼4배 수준이다.수당도 문제가 많다. 열악한 생활환경과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으로 최근 병사들의 함정근무 기피현상이 있지만 유인책은 미흡하다.해군에 따르면 초계함 기준으로 1인당 생활공간은 2.2㎡에 불과하며, 장비 소음과 진동으로 난청, 관절염에 시달리는 등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그러나 병사가 받는 수당은 월 2만9700원에 불과하다. 비무장지대, 울릉도·독도, 서해 5개 도서지역 상주근무자의 특수근무지 수당도 3만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작년 7월 발간한 ‘병력운영·전력유지 사업평가’ 보고서에서 “함정근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1일 3000원의 출동가산금(간부는 8000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올해 예산안에는 병 함정출동가산금 13억원이 반영됐다.올해 잠수함사령부 창설을 위한 예산이 배정됐지만 이에 앞서 잠수함 운용을 담당하는 부사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납비리로 멍든 장병복지장병 의식주 문제도 심각하다. 군은 매번 개선을 약속하지만,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군납 부실 문제가 장병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국방부가 8년간 5억원을 들여 2010년 개발 완료한 신형 전투화는 뒷굽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 결과 11개 전투화 제조사 가운데 5개사가 납품한 3만8787켤레(2010년 보급된 42만3745켤레의 9.1%)가 불량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업체 1개를 다시 선정해 새롭게 전투화를 제작·보급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제품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신형 디지털 전투복과 내피도 업체 문제로 납품이 지연됐다. 신형 전투복 전체 생산량의 14%(12만벌)를 제작하는 업체가 납기를 지연하고 법규를 위반해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또 작년 12월 신형 내피를 제작하는 업체 5곳 중 3곳이 외부에 제작을 맡겼다가 적발되면서 납품 기일이 연기돼 애꿎은 장병이 피해를 봤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조사에 따르면 장병 피복류 만족도는 2005년 67%에서 2010년 68%로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2009년 조사에서 전투화 만족도는 38.2%에 불과했다.급식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 방사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군납 불량급식 납품현황’에는 병사 급식에서 애벌레, 담배꽁초, 압정, 주삿바늘, 칼날 등 290여건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과거에는 동물사료용 고기가 장병 식탁에 오른 적도 있다. 올해 군 기본급식비 예산은 1조2152억원이다. 장병 1명당 하루에 6008원꼴이다. 매끼 식사로 환산하면 2000원에 불과하다.군 관계자는 21일 “장병의 피부에 와닿는 의식주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매년 수백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건설하기보다 급식 등의 질을 높이면 강군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지난해 10월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기능성 전투화’ 공개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장병들이 고어텍스 내피 원단을 사용해 땀 배출 능력 등을 높인 다양한 기능의 기능성 전투화(오른쪽)와 현재 착용 중인 전투화를 비교하고 있다.연합뉴스◆소수를 위한 군인복지기금올해 군인복지기금 7876억원 가운데 복지시설 확보사업에 343억1800만원이 편성됐다. 체육시설 분야에 260억5700만원이 책정됐지만, 이중 230억5700만원이 군 골프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데 들어간다. 국회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복지시설 수입기여도 중 병사가 44.1%로 절반에 달했지만, 최근 5년간 복지시설 신축 사업비의 87%(1357억원)가 간부를 위한 골프장 건설에 들어갔다. 보고서는 “2016년까지 약 900억원의 예산이 군 골프장에 투입되지만, 신설되는 골프장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병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골프장에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병사들을 위한 노후 복지회관이나 복지매장(매점)의 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은 극히 저조하다”고 분석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병사 월급은 꾸준히 올랐지만 여전히 현실 물가엔 턱없이 모자란다.2차 화폐개혁으로 지금의 통화체계가 정착된 1961년 180원이었던 상병 봉급은 올해 9만7500원으로 책정됐다. 1961년에 비하면 541배가 올랐다. 그러나 2008년 국방부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병사가 집에서 용돈을 받지 않고 병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은 상병 기준 12만6097원이다. 4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월급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어렵다는 얘기다.올해 수당 등을 제외한 대장 월급은 659만원으로 올랐다. 소위의 기본급도 1982년 13만5000원, 1990년 21만8400원, 2000년 44만5600원을 거쳐 2010년 102만4000원이 됐다.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부재자 투표율이 90%에 달하는 병사들의 월급인상안이 ‘표심잡기 카드’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예산이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월평균 9만3800원인 병사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당 총선공약개발단이 40만원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민주통합당도 지난 2일 병사 통장에 매달 30만원씩 적립해 제대 시 63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군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병사에게 2024년까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병사 월급을 올려주면 장교, 부사관 월급도 인상해야 한다”며 “올해 국방예산은 33조원인데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 2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을 만들려면 신무기 도입 규모를 삭감하거나 병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충격에 휩싸였던 군이 이번에는 국민의 ‘삿대질’에 방황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공군비행장 소음 문제를 둘러싼 집단민원 때문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몸 바친 위국헌신의 기억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나가라’는 고함과 욕설뿐이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들 문제가 정치논리에 휘말리면 자칫 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의 과도한 민원 제기도 문제지만, 정부와 군의 소극적 대처가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4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열린 ‘2012년 제15회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진통 겪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인 1327억원보다 1278억원 삭감된 49억원으로 결정한 예결위 안을 그대로 확정, 의결했다. 민주통합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절차의 부당성과 목적의 부적합성을 제기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해 이를 사실상 관철했다.현재 정부는 지난해 공사 방해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1084억원에 올해 예산 49억원을 합한 1133억원으로 해군기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방파제 공사를 위해 항만구조물(테트라포드) 제작과 공사현장 가배수로·침사지 조성 작업을 하고 있지만 공사 진행은 더딘 상태다. 지난해 초 외부에서 제주로 온 시위세력이 반대시위에 합세하면서 진통을 겪은 탓이다. 이 때문에 2010년 1월 착공하고도 사업 공정률은 17%에 그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전체 30% 이상 공사를 마쳤어야 했다. 2015년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기지 공사 중단과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 입장에 선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는 설계대로라면 크루즈항은커녕 대형 군함 출입도 힘든 상황”이라며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라는 국회의 주문을 무시한 처사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 측과 강정마을 주민들 간 마찰로 주민 연행과 사법처리가 계속되면서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강정마을 주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범법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외부 여론도 해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인 놈 촘스키 미 MIT(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가 지난 1월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지역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히 엿보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제사회의 긴장을 심각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고, 할리우드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로버트 레드퍼드(76)는 지난 3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글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져 해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오는 20일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방파제 길이에 대한 기술검증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공사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낯빛은 어두웠다. 1978년 공군비행장 건설 이후 30년간 항공소음에 시달렸던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2008년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한 군 비행장공군비행장 소음 문제는 2004년 군산 공군비행장과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뒤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05년 광주비행장, 2006년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각각 승소한 데 이어 충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6000여명도 2006년 11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나 집중력 저하 등 장애를 입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이 85웨클 이상인 경우에만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인근 주민들의 손배소송 승소가 줄을 이으면서 군비행장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군비행장 소음에 따른 손배소송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까지 310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점이다. 관련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버거운 수준이다. 이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지만 대체후보지 선정에 나설 경우 다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군의 부담이 작지 않다. 주민들의 원성에 밀려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에 군 내부에선 자괴감도 묻어나온다.공군 고위 관계자는 “서부전선 및 서해5도에 대한 적의 공중 공격·침투에 대응하는 전력이자 한강 이북 지역 제공권의 보루인 수원비행장을 비롯한 주요 군비행장들이 집단민원에 유린당하는 격”이라면서 “도시화와 시대 흐름에 따른 것이라지만 못내 아쉽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일각에선 “현정부 들어 불거진 제2롯데월드 사태가 이 같은 공군비행장 집단민원을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과 대구, 광주 지역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올해 이슈화를 예고했다.박병진 기자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전력정책관에 김영민(공사28기·사진) 공군 소장을 임명했다. 2007년 8월 신설된 전력정책관 직위는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연간 수십 조원의 방위력 개선사업을 사실상 총괄하는 자리다. 그동안 전력정책관은 모두 육군 장성이 맡아 왔으며, 공군 장성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전력정책관으로 부임한 그가 떠맡은 가장 큰 임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다. 공군 장성이 해군 업무를 관할하는 게 다소 의외였지만, 그의 친화력과 부드러운 이미지가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 2일 만난 김 정책관은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특별법 개정으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주민과 해녀들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난 마당에 어떻게 사업을 번복하느냐”며 “국책사업이어서 나라의 공신력과도 관계된 문제”라고 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시위 등으로 공사가 더딘 상황에 대해서는 “공기가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맞춰 완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제주해군기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에는 중국 진출을 견제하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려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해군기지 건설로 갈라진 제주도민의 상처를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를 묻자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육지 다른 곳보다 적은 제주도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좀더 합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반성으로 들렸다.공군비행장 소음 문제와 관련해선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잠시 머뭇거리다 “일본이 군비행장 소음 배상을 위해 그동안 8조5000억원을 쓴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군비행장 이전은 사실 제주해군기지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지금 이전을 시작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않으려면 먼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는 이어 “정부 차원의 이전사업 전문팀을 조직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군의 전력 손실과 사기 저하 등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가면 이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