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올라간 빌딩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지난 18일 인터뷰에서 이한호(65·공사 17기·사진) 전 공군참모총장은 “제2롯데월드를 지어도 무방하다는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퇴임 후에도 꾸준히 제2롯데월드 ‘불가론’을 폈던 인물이다.지금도 그는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는 성남공항의 군용·전술기지 활용 가능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단정지었다. 성남공항이 단순히 물자나 사람만 수송하는 기지가 아니라는 얘기다.“성남공항은 유사시에 전투기가 작전을 펼치는 곳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각종 항법장비를 이용해 항공기가 뜨고 내린다면 상관없겠지만, 전시상황의 전투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적기를 발견하는 순간 적기를 향해 최단 거리, 최적의 방향으로 가장 빠르게 날아가야 하는데 제2롯데월드 같은 초고층 건물이 떡 버티고 있다면 당연히 사고 위험이나 작전 실패 가능성이 커지겠죠.”베테랑 조종사 출신답게 아직도 정부 결정이 못마땅하다는 눈치가 역력했다.그러면서도 이 전 총장은 문제 해결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그는 “항법시설 보완만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지, 전투상황에서의 긴급출동에도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 논란 초기에는 평시 성남공항의 기능에만 초점을 둬 검증을 한 만큼, 이를 전시로 확장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완하는 것만이 제2, 제3의 안보 실종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제2롯데월드 건설은 경제논리와 확률 싸움으로 치부돼서는 안 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고, 보완이 안 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자유로운 예비역의 얘기로만 듣지 말아달라는 주문도 했다. 제2롯데월드로 상처투성이가 된 성남공항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다.이 전 총장은 지난 6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에 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로 합류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제2롯데월드 문제가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동북아시아에 격랑이 일고 있다. 중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해군력 증강이 그 출발점이다. 일본도 이에 맞서 해군력 강화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두 나라 모두 국익 보호 및 확장의 주요 수단으로 해군력 증강 카드를 뽑아들었다. 한반도는 양국의 틈바구니에 껴 있다.이에 우리도 해군 전력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도를 겨냥하는 일본과 이어도에 눈독을 들이는 중국에 ‘함부로 넘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유사시 중·일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해군력을 보유해야 한다. 최근 기동함대 창설론이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겪으면서 대양해군에서 연안해군으로 전력 건설의 방향을 수정했던 우리의 현실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특히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는 데는 천문학적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온 방위력 개선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지 주목된다.◆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전력 증강 방안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8조4000억원의 해군 전력 증강 방안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비대칭전력의 핵심인 잠수함 확보 방안이 눈에 띈다.해군은 2020년 이후 3000t급 차기 잠수함(KSS Ⅲ) 9척을 건조하고, 현재 3척인 214급(1800t) 잠수함도 2018년까지 9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작전하기 때문에 적에게 식별되지 않는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면서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무력을 동원한 영향력을 미치려 할 때 이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무기”라고 말했다. 2010년 2월 개최된 해군 제7기동전단 창설식에서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한국형 구축함인 왕건함 등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꿈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7600t급)은 2020년까지 추가로 3척을 건조해 모두 6척을 보유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이 계획은 해군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해군은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 참석해 기동함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모두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갖추는 시나리오를 마련했다.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발판을 다지는 계기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5년 예산문제로 3척으로 반토막 나면서 물거품이 됐다. 따라서 해군이 이번에 내놓은 6척의 이지스함 보유 계획은 사실상 기동함대 구축을 위한 재도전이랄 수 있다.여기에 경항모급인 ‘제2 독도함’도 건조된다. 국방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해군은 2020년까지 1만4500t급 대형수송함(LPH)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독도·이어도 함대 창설되나기동함대는 말 그대로 해군 전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신속히 파견돼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함대를 뜻한다. 이러한 기동함대는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변국에 대해 최소한의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해역함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데도 기동전단 전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해군의 전력 증강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해군은 6척의 이지스 구축함으로 3개의 기동전단을 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기동함대를 만들 방침이다. 기동함대 구성에 필요한 추가 인원은 약 3400명으로 추산된다.기동함대가 창설되면 ‘독도·이어도 함대’로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4월 독도 문제로 한국과 대치할 때 인근 해역에 8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호위대군 1개를 배치해 무력시위를 한 적이 있다. 각각 20여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중국 동해함대는 여차하면 이어도 해역으로 해군력을 출동시킬 태세다.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는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이 압도적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이러다 보니 동북아에서도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군사적 방안에 따른 분쟁 해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토 갈등이 발생하면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군사력 사용을 계산에 깔고 외교전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해군력 증강 이유를 설명했다.기동함대 창설론은 국회에서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의뢰로 최근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방안’ 용역보고서에는 기동전단 증설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는 보고서에 “연구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고 명시해 해군력 증강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안두원 기자

“중국 북해함대는 서해를 벗어나 일본 오키나와 인근까지 오가고 일본의 기동함대도 인도양까지 드나드는 등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작전을 폅니다. 우리 해군도 동해·서해·남해에 국한된 대북 억제작전의 틀을 벗어나 독도와 이어도에서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최근 방위사업청의 해군 전력강화 방안 용역보고서 작성에 참가했던 박영준(사진) 국방대 교수는 지난 2일 기동함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북한의 도발 및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근해 방어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시아 해양 갈등에 투사할 군사력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국과 일본이 상대국에게 보란듯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들이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현재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구도를 볼 때 불똥이 이어도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일반적으로 자국을 위협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전력의 70%를 보유해야 한다는 게 상식입니다. 중국이 해군에 1년간 투입하는 예산은 250억∼300억달러이며, 일본은 180억∼200억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40억∼50억달러에 불과해 중국이 우리보다 최대 7.5배, 일본은 5배나 더 많은 셈입니다. 현재의 해군력 차이도 큰데 앞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주변국들과의 전력 격차가 컸을 때 한반도는 외세의 침략을 겪어야 했다.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갖는 수준의 전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박 교수는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우리 해역에서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 사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중·일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해양주권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해군 전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기동함대의 ‘거점’ 역할을 설명했다.“중국이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는 가운데 배타적경제수역(EEZ)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도가 갈등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제주 해군기지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지난 2일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이 뚫려 북한 병사가 GOP(전방소초)부대 생활관 문을 두드리며 귀순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계 실패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과학화 감시장비를 계획보다 앞당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녹록지 않다. 이미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스템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쳐 인수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구멍난 최전방 경계를 대체하기 위한 과학화 감시장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구멍 뚫린 철책… 완성되지 않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국방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 1732억원을 들여 최전방 13개 사단급 부에 주·야간으로 이상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와 철책의 절단이나 침투를 감지하는 장비, 이를 통합해 관리하는 상황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지난 8월 삼성 에스원 컨소시엄과 SK C&C 컨소시엄이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에서 봄, 여름, 겨울 등 계절별로 시험평가를 마쳤다. 23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육군 시험평가단 결과를 토대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시험평가단이 12사단에서 평가한 결과는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지난해 12월5일부터 육군 시험평가단이 2개 업체의 장비를 각각 야전에 설치해 운용한 결과 SK C&C 제품은 경보발생 시 다수 지점이 표시되는 문제와 철책 절단 시 경보 지연 발령, 감시시스템 형상을 임의로 변경해 전 구간에서 오경보와 절단현상이 발생하는 등 모두 7건의 오작동 및 고장이 발생했다. 방사청은 “SK측이 지난 4월5일부터 7월11일까지 감지시스템에 납추를 임의로 설치해 전 구간에서 절단현상과 오경보가 238회나 발생했다”며 “형상변경 내용을 원상복구토록 업체에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이에 SK C&C 측은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시험평가 종료를 통보한 이후 발생한 문제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형상 변경이 아닌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정비로, 서울중앙지법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고 밝혔다.삼성 에스원 제품도 중거리 카메라의 일부 기능이 작동되지 않거나 일부 소프트웨어에서 제어가 되지 않는 문제 등 모두 6건의 오작동 및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 측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방사청이 요구하는 핵심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85％대를 넘어야 한다. 또 선택조건의 충족항목 비율도 70％를 넘는 업체 가운데 이를 합산해 최종 선정한다. 정부예산을 초과하거나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 사업은 또다시 표류하게 된다.국방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732억원을 들여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군 장병들이 휴전선 철책을 지키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병력 감축과 맞물려 최전방 경계대책 마련 시급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현재 63만명 수준의 병력을 52만명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50만명 수준인 육군은 11만4000명이 줄어들어 인력에 의한 전방 경계는 한층 더 열악해진다. 지켜야 할 휴전선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과학화 장비의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매번 군의 요구성능(ROC)을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 지휘관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군 관계자는 “최전방의 기후조건이 가혹하다”며 “여름에는 폭우가 내리고,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위를 감시장비가 버텨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름과 겨울 기온 편차가 무려 50∼60도에 달하다 보니 업체 역시 장비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애초 군이 너무 높은 조건을 요구해 업체가 이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병력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학화 장비를 도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과거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안다. 군의 요구성능과 업체 가격을 조금 낮추는 타협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동안 군 당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용을 철저히 숨긴 것도 문제다. 자연 투명하지 못한 사업추진이란 비판이 뒤따랐다. 과거 GOP 경계 과학화시스템 사업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군 당국이 내용 공개를 거부한 것은 개발된 감시시스템의 수준이 낮아 도저히 경계를 맡기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면 아마도 반대여론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됐을 것”이라고 털어놨다.이런 점 등을 고려, 군 당국이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도입의 현실적인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비용 대비 효과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철책 경비에 사각지대가 많고 병사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을 면밀히 조사해 탄력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다.전직 국방장관 출신인 한 인사는 “동서로 155마일에 달하는 휴전선 전 지역에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모조리 깔 수는 없다”며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해 막대한 재원을 철책선에만 쏟아붓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운용 여건에서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철책 경비에 어떤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현재 병사들이 지키는 휴전선 155마일(249㎞)의 경계를 폐쇄회로(CC)TV 등 최신 감시장비와 철조망에 설치하는 감지장비 등을 활용하는 경계체제로 바꾸는 것이다.철책 인근에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중거리 카메라와 근거리 카메라를 복수로 설치해 적의 침투를 주·야간으로 감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카메라는 이동하는 물체가 발견되면 이를 자동으로 포착해 추적한다. 철책에는 절단감지시스템과 월책감지장치 등을 설치해 누군가 철책을 자르거나 이를 넘을 때 감지시스템이 작동해 즉각 상황실로 통보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무인로봇이나 무인소총이 설치돼 적의 침투 시 대응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13개 사단에서 병력 1170명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합참은 추산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병사들의 근무시간도 현재 12시간 경계에서 4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시간도 6.5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은 대상 업체가 선정되면 1차로 2011∼2013년 동부지역 2개 군단과, 앞서 시험사업을 했던 5사단에 560억원을 들여 설치공사를 할 계획이다.2차는 2012∼2014년 474억원을 투입, 중부지역 2개 군단과 인천 강화도를 담당하는 해병대 2사단 지역에, 3차는 2013∼2015년 서부지역 2개 군단에 626억원을 들여 과학화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등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된다.이번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됐으나 감시장비가 군의 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6년 시범사업 당시 입찰에는 삼성 에스원, 데이콤, SK C&C, 군인공제회 C&C, 한전 KDN, 넥스원퓨처 등 8개 업체가 경쟁한 끝에 삼성 에스원이 최종 낙점됐다.40억원을 들여 이 업체 제품을 경기 연천 육군 5사단에 설치해 2006년 8월부터 1년간 시험평가한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를 보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2009년 7월 해당 부대는 보완된 장비를 인수했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장비의 오작동이 많이 발생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에 인수한 것으로 안다”며 “감시장비보다는 적의 침투를 탐지하는 감지장비 쪽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당시 육군 시험운용평가단이 작성한 전투 부적합 사유 자료에 따르면 65개 평가항목 중 탐지율, 경보신뢰성, 포착률 등 6개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탐지율은 기준인 99%에 못 미치는 73%에 불과했다. 하루에 수백여건의 오경보가 울리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총괄 장교와 사업팀장의 비위 의혹, 감사원 감사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조병욱 기자

“승리를 원하거든 병사들의 배부터 채워라.” “굶주린 군대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보급 및 병참의 중요성을 강조한 옛 격언들이다. 이처럼 군인들의 일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강한 군대의 필수요소다.징병제를 실시 중인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니다. 병사들의 소속감 및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식주 등 기본 복지는 군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그동안 ‘군대에서의 고생은 당연하다’는 선입견으로 이러한 기본 복지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여기에 걸핏하면 터지는 군납비리는 열악한 병사들의 의식주 수준을 더욱 하향 평준화시켰다. 문제점을 인식한 국방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지만, 군납비리 사슬을 끊고 안이한 인식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야외훈련 등 활동량이 매우 많은 군 장병들이 그에 걸맞은 급식과 피복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행군훈련을 하고 있는 군 장병들. 세계일보 자료사진◆병사는 여전히 ‘찬밥’ 대우지난달 국방부가 발표한 군 피복류 감사 결과를 보면 군이 병사들의 기본생활에 어느 정도 무감각한지 알 수 있다. 신형 전투복 개발은 2008년 12월부터 시작됐다. 흔히 말하는 ‘디지털무늬’ 군복이다. 국방부, 지식경제부, 사립대 등 군 피복제조와 관련된 7개 기관이 참여해 개발한 것을 지난해 10월부터 보급했다. 그런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기술검사를 한 결과 납품한 신형 전투복 가운데 10만7000벌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군 당국이 불량으로 판명된 전투복을 훈련소 신병들에게 보급했다는 점이다. 훈련소 신병은 불량 군복을 주면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는 군 조직의 가장 하위집단이다. 군 정책 결정자들의 병사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심지어 불량 전투복인지 알고도 보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전쟁나서 싸우는데 옷이 불량인 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발뺌해 병사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신형 전투복이 여름이면 ‘찜통’이 된다는 것 또한 군 당국의 무성의를 드러낸 케이스다. 개발에 3년이나 걸렸음에도 올여름 “통풍이 안 돼 전투복에 땀이 찬다”는 병사들의 고충이 쏟아졌다.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여름용 군복 보급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개발기간 동안 4계절용 군복이 우리 기후에 부적절하다는 내부 지적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를 묵살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급조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육군은 병사 베레모를 새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부 기준을 낮춰 납품을 받은 적이 있다. 상부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병사에게 기준 이하의 불량품을 지급한 것이다. 사용자인 병사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었다.비단 의복뿐만 아니고 먹는 것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군납 식품 하자 사례는 무려 333건에 달했다. 6일에 한 번꼴로 불량 급식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로 군납 김치에서 쥐나 개구리, 심지어 지네까지 발견되기도 했다.◆군납비리 차단 못하면 ‘사후약방문’에 불과해국방부는 지난달 12일 피복, 급식, 장비 등 3개 분야에 걸쳐 군 안팎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을 포함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름하여 ‘전력지원발전 TF’다. 또 인터넷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개선 아이디어 공모에도 나섰다. 군수품의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방부 홈페이지에 ‘군수품 개선 제안’ 코너도 운영 중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병사의 의식주 전반에 걸쳐 개선작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군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서도 병사의 복지에 신경쓴 흔적이 엿보인다. 피복 관련 예산이 24.4%나 늘어 병사의 의류, 양말 등 피복 보급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 생활관 및 노후시설 보수에도 약 2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세대 장병이 기본 생활여건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군의 생각이다.그러나 구조적 군납비리를 차단하지 않는 한 병사 복지 개선 의지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군에 대한 불신은 군 스스로 자초 측면이 크다. 얼마전 비리를 근절해야 할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가 군납 피복 업체와 금품이 오간 정황으로 민간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군 관계자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연결고리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국방예산의 규모가 워낙 크고 분야도 다양해 군납사업 담당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그 한계를 인정했다. 비리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리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비리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기간이 너무 짧거나 벌금이 경미하다는 점은 처벌에 대한 면역력만 키운다는 지적이다.급식과 관련해서는 김치 햄버거빵 조미김 등 26개 품목이 중소업체 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되고, 생산 공정과 품질을 관리감독할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 또한 비리 발생을 부채질하는 환경으로 꼽힌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병사를 무슨 ‘졸’로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 병사들이 군 입대 전에 영위하던 생활수준이 예전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이 같은 변화를 병사 의식주에 반영하려는 국방부 의지는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지난 4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광진 의원(민주통합당·사진)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의 관심사를 묻는 첫 질문에 이처럼 직설화법으로 답했다.복지 문제를 병사에게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 불어닥쳤던 복지 담론 트렌드를 쫓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병사의 입고 먹고 자는 문제는 다르다. 이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원칙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적합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론이다.김 의원은 관심 영역은 의식주에서 장병의 정신건강에까지 넓게 퍼져 있었다. 병사들의 ‘삶의 질’ 전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식사는 규정된 열량만 채워 주는 데 연연해 영양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불량 군복을 보급해 주면서 몸만 들어가면 입으라고 하는 식이니 병사들이 군을 좋게 안 보죠.”이를 바꾸려면 국방부가 병사 복지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급식비를 얼마 더 늘려주고 신발을 좀 좋은 것으로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국방예산이 한정된 틀에서 운용되니 급격히 좋아지기는 힘듭니다. 이런 것보다 병사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에 착안해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더 환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물질로만 병사들의 욕구를 총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병사들이 군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사회와의 단절감이라는 진단 아래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스마트폰이 군사보안을 위협한다면 통화와 문자메시지만 가능한 전화만 생활관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김 의원은 군의 병사 복지에 대한 접근법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준비중이라고도 했다.“무기체계 개발을 연구하는 곳의 예산이 조 단위입니다. 군복, 급식 등도 분명히 전투력과 직결되는데 이를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병사 복지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민간연구소에 지급하는 대신 군이나 정부 내에 전문적 연구소를 만드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체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운이 남는 지적이었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여풍(女風)이 거세다는 말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여권신장은 더 이상 금녀(禁女)의 경계를 허락하지 않는다. 군도 예외가 아니다. 사관학교도 이제는 수석입학과 수석졸업자를 배출할 만큼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주요 보직에서도 여군의 활약이 눈에 띈다. 현역 장성 3명을 배출했고, 이 가운데는 전투병과도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세계 각국이 여군을 다양한 부대에 배치하면서 그 활용도를 높여가는 것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우리 여군이 전체 군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5% 미만이다. 미래 강군을 위한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여풍당당, 여군은올해 첫 선발된 법학대학원(로스쿨) 출신 군 검찰단 검사 7명 가운데 6명이 여군이다. 여군의 인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여군 장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32명이 첫 배출됐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9월 부산에서 여자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됐다. 당시 18∼25세의 미혼여성으로 중졸 이상 학력자를 모집했는데, 3000명의 지원자가 몰려 이 가운데 500명을 1기로 선발했다. 교사나 대학생 등 엘리트 여성이 대다수였다. 창군 62돌을 맞은 여군은 지난 6월 말 기준 7647명으로 전체 군인의 4.4%에 달한다.이 가운데 여군 장교는 3593명으로 전체 장교의 5.7%, 부사관은 4054명으로 전체 부사관의 3.1%이다. 각군별로 보면 육군은 여군 비율이 4%, 해군은 3.9%, 해병대는 2.5%, 공군은 4.6%로 집계됐다. 가장 늦은 2001년 여성 장교를 뽑은 해병대도 지난 7월 해병대 창설 63년 만에 첫 영관급(소령 이상) 여성 장교가 탄생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여군의 인기는 사관학교 지원율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올해 사관학교별 여생도 입학 경쟁률은 육사가 40.4대 1, 해사가 58대 1, 공사가 47대 1로 나타났다. 치열한 경쟁만큼 능력도 뛰어났다. 해사는 2004년을 시작으로 3년간 여생도가 수석 졸업을 휩쓸었다. 공사도 2003년 이후 4명의 수석 졸업자를 배출했다. 육사는 여성에게 처음 문을 연 1998년 수석입학을 여생도가 차지했고 그 이후로도 2002년, 2005년, 2007년까지 수석입학이 이어졌다. 올해는 첫 수석 졸업자가 탄생했다. 여군 창설 62주년을 맞아 여군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과거 여군에 제한됐던 보직들도 2014년까지 점차 해제될 계획이다. 올해 소위로 임관한 여성 장교들이 임관식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선진국 여군제도는미 여군은 13만명(12%)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1976년 여성의 사관학교 입교가 허용됐고, 1994년 전투배제지침을 폐기한 후 잠수함과 근접전이 예상되는 부대 등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는 여성 진출을 허용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을 거치고는 이러한 제한도 풀렸다. 2011년 잠수함 복무 금지가 폐지됐고, 올해는 전선에 가까운 일선 대대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심지어 최정예 특수부대(SEAL)에 배치하는 계획까지 나왔다.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외국 여군의 전투분야 활용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1989년 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여군 배치 제한을 폐지했다. 뉴질랜드도 2001년 보병, 기갑, 포병부대 등 영역 제한을 폐지했고 2004년 처음 여성 포수, 소총병, 야전 공병부대원을 배출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여군의 보직 제한이 거의 없다.◆여군이 넘어야 할 장벽은여군들은 군 생활의 고단함보다 주변의 편견과 잘못된 시선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특히 부대내에서 ‘성 군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군의 사기는 땅바닥으로 추락한다.지난 3월 특전사령관이던 최익봉 중장의 보직해임 때도 그랬다. 당시 군은 최 전 중장이 인사권을 가진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군과 관계했을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에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한 여군 간부는 “아직도 군내에서 성 군기 문제가 불거지면 여군을 군인의 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여군 발전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출산과 육아 문제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지난해 기준 여군의 출산율은 1.52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1.24보다 높다. 현재 군에는 28개 보육시설이 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져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태부족이다. 전체 군의관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4명에 불과하다.다만, 지난해 육아휴직 인원이 805명에 이르고,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3년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군내 여군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원 수급이 힘들어 눈치를 보고, 부대에서 여군 배치를 꺼리는 분위기 등은 서둘러 개선해야 할 점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남자만의 성역으로 남았던 군 특수보직에도 여성 진출이 활발하다. 사관학교의 문을 가장 늦게 열었던 해군은 올해 첫 여군 고속정장을 배출했다.1950년 여군 교육대 창설 이후 육군은 1969년 첫 여군 공수요원을 배출했고, 1993년부터는 여군이 사단급 신병교육대 소대장, 보병부대 중대장, 법무장교, 연대장 직책을 맡기 시작했다.육사 출신 여군이 첫 임관한 2002년에는 최전방 보병부대에 여군 소대장이 나왔고, 공군도 2003년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 3명을 실전 배치했다.해군은 2003년 여군이 전투함에 처음 승선한 이후 지난 6월 이소정 대위(29·해사 60기) 등 여군 장교 4명을 참수리급 고속정 정장으로 임명했다. 지난해에는 여성 첫 해상초계기(P-3C) 파일럿이 탄생했고, 2005년 해상작전헬기 조종사를 배출했다.여성 간부 비율이 가장 적은 해병대는 지난 7월 첫 여성 영관장교(소령 이상)를 배출하며 앞으로 해병의 여성시대를 예고했다. 또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2010년 처음 평화유지활동국(DPKO)에 현역 여군 중령을 파견하기도 했다.그동안 간호장교 등의 장성 진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투병과의 여성 장군은 2010년 송명순(54) 준장이 처음 길을 열었고, 지난해 이은수(47) 준장은 법무병과장을 맡으며 별을 달았다.최근에는 사관학교나 학사장교가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아 앞으로 다양한 병과의 장성 진급도 기대해볼 만하다.국방부는 군종 병과를 제외한 육군의 기갑, 방공, 포병 병과도 2014년까지 여군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여군 근무가 불가능했던 근접전투나 특수작전, 장거리 정찰 등에도 여군 활용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잠수함 등 특수한 보직에 대해서는 아직 여군의 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반면 영국 해군은 110년 만에 여군의 잠수함 근무를 허용키로 했고, 지난해 5000t급 호위함에 여성 함장을 처음 임명하기도 했다. 미국도 여군의 잠수함 승선 제한을 해제했다. 일본은 남성들의 자위대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비전투 분야에서 여군을 활용하고 있지만 보병, 전차중대, 정찰대, 대전차 헬기, 호위함, 잠수함 등에 대한 보직은 제한하고 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총 15개국에 1451명. 우리나라의 해외 파병 국가 수와 인원이다. 1970년대 베트남에 갔던 파병부대원들이 받았던 봉급이 경제 건설의 주춧돌이 됐다면 오늘날 해외 파병은 국위 선양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레바논과 아이티에서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동참해 현지 주민 보호와 재건에 앞장서고 있고,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해적들에 맞서 상선의 안전 운항에 힘을 보태고 있다. 10명 이하의 소규모 파병 지역은 제3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이처럼 해외 파병부대는 제3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또 한국 특유의 정을 전달하는 ‘고마운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구호물자 두 손으로 전달해라” 특명해외 파병부대의 사전 교육 지침에는 “두 손으로 물건을 전하도록 한다”는 사항이 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삶을 위협받는 민간인에게 군복을 입은 외국인이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 소말리아에 PKO(상록수부대)로 파병갔던 군 관계자는 “현지인들의 적대감을 누그러트리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떠나기 전에 교육을 받을 때 이 같은 점이 특히 강조됐다”고 말했다.우리 군이 현지 민간인을 대하는 태도는 “빵을 던져주지 말라”는 한마디에 압축돼 있다. 현지인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다.이처럼 한국군 파병부대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바로 정(情)이라고 할 수 있다. 함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군이 하는 민사활동의 바닥에는 정이 깔려 있다. 구호품을 지원해도 우리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깨끗하게 봉투에 넣어 주지만 다른 나라 부대원들은 전달에 집중해 던져주든, 건네주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다른 군 관계자는 “유엔 마크를 부착한 차량이 나타나면 현지인이 새까맣게 몰려들기 마련”이라며 “보통 다른 나라 군인들은 구호품을 던져놓고 가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물품을 차지하려고 난리가 난다. 반드시 질서를 찾게 한 뒤 구호품을 전달하는 게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군은 파병부대의 이름을 지을 때도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고심한다.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의 이름은 현지어로 친구인 ‘오쉬노’로 지었다. 오쉬노부대는 아프간 주민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현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슬람 사원 수리 사업 등을 벌였다. 이로 인해 발언권이 높고 여론을 움직이는 마을 원로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오쉬노부대의 안전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오쉬노부대는 지난해 15번의 간접공격(박격포 등을 이용한 산발적 공격)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 같은 공격이 단 한차례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작전 능력도 코리아 넘버원2011년 1월21일 청해부대 6진은 해적에게 피랍돼 끌려가던 ‘삼호주얼리호’의 선원 구출작전에 나섰다.‘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이름 붙여진 이 작전의 성공으로 우리 군은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다. 당시 작전에 정통한 인사는 “세계 특수작전 역사로 봐도 이 같은 성공적인 인질 구출작전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활동 중인 아크부대에는 특전사 요원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UAE의 특전부대원을 교육시키는 게 주요 임무로 우리 특전부대가 실시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현지에 적용하고 있다. 아크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군의 훈련일정을 소화하던 UAE 특수부대 측이 어느날 사막 생존훈련을 제안했다. 한국 특수전 부대와 기싸움을 벌이려는 의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일간에 걸친 사막훈련에서도 한국 특수부대가 현지인 못지않은 생존능력을 보이자 “역시 한국 특수부대”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하고 있는 동명부대 소속 요원이 현지 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도 현지 활동기간이 5년을 넘어서며 ‘최고의 PKO부대’로 현지 주민들로부터 ‘신이 내린 선물’, ‘레바논의 진정한 친구’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파병의 정당성 논란이 같은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에는 해외 파병부대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남아 있다. 다국적군 소속으로 파병된 오쉬노부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미국이 중심이 된 다국적군(ISAF·국제안보지원군)에는 49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오쉬노부대 파견은 현지 재건사업팀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다. 한국의 국제협력단(KOICA)이 주축이 된 지방재건팀(PRT)이 탈레반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막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오쉬노부대의 주된 임무다. 그러나 국내 시민단체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일원으로 위험지역에 파병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시민단체인 나눔문화의 김재현 연구원은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시한 전쟁인데 여기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이익을 위해 타국을 짓밟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의 김희순 평화군축센터장도 “분쟁 지역에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파병을 한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부대가 아닌 개발협력단체를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외 파병부대 관계자는 “국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군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국격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며 “군의 희생과 봉사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반박했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