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병부대원은 수많은 지원자 가운데 뽑혀서 간 재원들입니다. 선발됐다는 자긍심을 바탕에 두고 있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4일 해외 파병부대가 호평받는 이유에 대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 권혁순 군사지원본부장(육군중장·사진)은 이같이 분석했다. ‘안에서도 잘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잘한다’는 얘기다.특히 문화적 이질성이 큰 지역에서 언행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프간 등지에서 미군이 현지 주민과 심심찮게 충돌하는 게 알려지다보니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권 본부장은 “지난해 한 파병부대에 갔을 때 들은 현지 지방관리의 칭찬은 덕담 수준을 벗어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며 부대원들을 향한 애정을 표시했다.아이티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우리의 단비부대에 대한 신뢰를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줬다.권 본부장은 “단비부대 정문 앞에 이재민 텐트촌이 자생적으로 생겼다”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파병부대의 이미지가 워낙 좋다보니까 하나둘씩 모여든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아이티에는 지난 대지진 당시 무기고가 털렸고 무장한 민간인들이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었다. 현지 주민들이 단비부대 앞에서 살기로 한 데는 무장폭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군 작전인 만큼 위험 요소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파병 시 대책을 물어봤다. 특히 오쉬노부대가 주둔한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 무장 집단의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상대적으로 위험한 지역인 아프간에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시킵니다. 점호도 야외에서는 하지 않고 축구 시합도 금지돼 있습니다.”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야외에서 부대원들이 모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다국적군의 이동 길목에 매설돼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급조폭발물(IED)도 현지 주민과의 친분을 다지는 방법을 통해 극복했다고 한다. 탈레반이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다국적군의 이동 경로를 알아내고 공격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쉬노부대 인근 마을 주민은 탈레반에게 협력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실제 작전을 통해 전투 경험을 쌓는 것도 해외 파병부대를 통해 얻는 소득이다. 권 본부장은 “청해부대와 오쉬노부대 등 적대 세력과 맞서는 부대들은 국내에서 얻을 수 없는 실전 경험을 얻고 있다”면서 “우리 군이 향후에 군사작전 혹은 민간인 대상 작전을 펼칠 때 주요 참고 사항으로 연구하며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두원 기자

정부는 지난 5년간 총 51조9082억원을 방위력 개선비로 사용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북한을 겨냥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과 러시아의 팽창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도 고려됐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도입 사업은 매번 잡음과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 추진의 공정성 결여와 비리 탓이다. 올해 새로 시작되는 무기도입 또는 성능개량 사업 규모는 21조8306억원에 이른다. 창군 이래 최대로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맞먹는 금액이다. 국운이 걸린 무기도입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짚어본다.◆최대 관심은 전투기와 헬기 도입 사업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인 차기전투기(FX·8조3000억원) 도입 사업은 현재 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30년간 운용비용까지 감안하면 20조원은 족히 들 것으로 관측된다.당초 9월까지 시험평가와 협상을 마치고 10월에는 가계약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성 없는 일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사업을 주관해온 방위사업청도 ‘기간보다는 검증’에 무게를 두겠다고 해 사실상 기종 선정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올해 주장비와 보조장비 계약을 위해 예산 54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이 또한 집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현재 쟁점은 2016년부터 정부가 원하는 성능의 전투기가 도입될 수 있는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이 이전될 수 있는지다.전투기 다음으로 덩치가 큰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총 1조8425억원 규모로 적의 전차부대를 상대할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보잉의 아파치(AH-1Z)와 벨의 바이퍼(AH-64D), 터키우주항공(TAI)의 T-129 등 3개 기종이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 중이다. 본래 미 시코르스키와 프랑스 유로콥터, 남아공 데넬 등 6개 업체가 사업에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에는 현재 3개 업체가 남았다.아파치는 미 육군이, 바이퍼는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기종으로 미 육군과 해병대 간 경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방산협력과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터키의 T-129가 예상을 뒤엎고 최종 기종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업계 안팎에서 흘러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을 두고도 경쟁이 치열하다. 총 예산 5535억원으로 적 잠수함과 수상함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헬기를 도입해 차기 호위함(2300t급)에 탑재할 8대를 이번에 선정한다. 시코르스키 MH-60R와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AW-159 2개 기종이 경쟁 중이다. 해상작전헬기는 2018∼2025년 7323억원의 예산으로 1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이 기종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량형을 포함해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헬기사업 또한 9월까지 시험평가와 협상을 마치고 10월과 11월 중 기종을 결정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성능개량과 계속사업정밀타격·특수무기 사업은 방공능력을 보강하고 국지방공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개발명 철매Ⅱ) 양산을 위한 총 2조1188억원 가운데 올해는 133억원이 책정돼 있다. 적 장갑차를 무력화하는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과 전천후 공격용 GPS유도폭탄 2차 사업 등에도 약 260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이밖에도 해상 유도탄과 어뢰 및 정밀타격 유도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부터 진행돼온 19개 계속사업과 천궁 등을 포함한 4개 신규 사업이 진행 중이다.방사청 예산의 5.4%(5475억원)를 차지하는 감시정찰정보자산 확충도 현안이다. 전술정찰기에 장착하는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확보 사업 착수금으로 189억원이 올해 새롭게 책정됐다.계속사업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 추가 도입을 위해 3281억원,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에 1013억원, 차기열상감시장비에 207억원이 책정됐다. 정보수집을 위한 차기 전자전장비(175억원)와 유무선 통신 보안을 위한 장비사업(93억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함정사업 분야에는 1조7941억원이 책정돼 있다. 광개토 Ⅲ급 이지스구축함 확보를 위해 922억원, 장보고 Ⅱ급 잠수함(6424억원), 유도탄고속정(2613억원), 차기수상함구조함(805억원) 등 과거부터 진행 중인 사업들과 구형 고속정 대체를 위한 차기 고속정 사업에 18억원이 책정됐다.이밖에도 지휘통제통신사업에 384억원, 전차와 소총 개발 등 기동전력사업 부문에 1조990억원, 화력탄약 사업에 1조4261억원이 잡혀 있다. 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등 기존 무기체계 성능개량을 위해 23개 계속사업과 8개 신규사업에 올해만 9410억원이 투입된다. 연구개발 사업에도 차륜형전투차량(287억원), 소형전술차량(217억원), 2.75인치 유도로켓(497억원) 등을 투자한다.◆무기도입을 둘러싼 우려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되는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 선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대부분 항공분야 무기도입 사업에 집중됐다. 방사청이 미국의 특정 전투기 생산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저자세도 도마에 올랐다.FX사업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올해 10월까지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시기를 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어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이 “대형공격헬기와 해상작전헬기 사업이 올해 10월과 11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정대로 할 것인지”를 묻자 노대래 방사청장은 “그것도 시험평가 후 문제가 생기면 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무기도입을 둘러싼 원칙과 기준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이날 국방위 회의를 지켜본 군 고위 관계자는 “늘 공정성을 주장했지만 무기도입 사업은 계속 뒷말과 비리로 얼룩져왔다”며 “이번만큼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력증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체결 후 2001년에 한 차례 개정됐을 뿐 여전히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탄두 중량 증가를 가로막고 있다. 반면 동북아 주변국들은 거침없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 실전배치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이미 수천∼1만㎞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우주 로켓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과 미국 내에서 “이제는 한국도 억지력 보유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어 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미사일 지침 개정 2차 협상이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북 미사일 억지력 보유는 순리한·미 미사일 지침은 양국 간 민감한 안보 현안이다. 한국은 1979년 미국과 미사일 지침에 합의한 뒤에도 줄기차게 사거리 연장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미사일 군축’이라는 원칙하에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이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동의한 것은 2001년 단 한번이었다. 당시 남북한 탄도미사일 능력은 명백하게 불균형 상태였다. 북한은 사거리 1300㎞에 이르러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노동’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었다. 1998년 발사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약 2500㎞를 날아갔다. 이 같은 미사일 전력 열세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사거리를 150㎞에서 300㎞로 늘렸다. 그러나 탄두 중량은 여전히 500㎏으로 제한됐다. 한·미는 현재 2차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국 정상회담이나 안보 관련 각료급 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단골 의제다.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사거리 연장을 은근히 압박했다.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협상은) 상당한 진전을 이룬 상태”라고 밝혔다.우리 정부 내에선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양국이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최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 내 분위기에 대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관한) 우리의 논리가 타당하고 미국 쪽에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로선 한·미 양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대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쪽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려면 최소 80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 공격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나 남해안 지역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대응 발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리가 800㎞라는 설명이다. 국방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사거리 300㎞의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2’. 현무-2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두 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있다.국방부 제공◆동북아 안보 지형과 한국의 미사일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동북아 안보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우려의 가장 큰 배경은 중국이다. 사거리를 800㎞로 연장하면 중국의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가 사정권에 들어가게 돼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 의회 내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550㎞로 묶어두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도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000㎞대로 확대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 중심부를 사정권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일본 입장에서 한국 탄도미사일이 일본 간사이(關西) 지방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이 같은 일본의 입장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는 일본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한 군사강국들이 사거리 몇백㎞ 미사일 개발이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은 1965년 저우언라이 당시 총리의 지시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과 중국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한반도와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DF(둥펑)-21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 때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섰고 이때 얻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1970년에 위성을 쏘아올릴 정도의 우주 로켓 기술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 일본의 우주 로켓은 미국의 최상급 ICBM에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미사일 지침의 족쇄만 풀리면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 미사일 전문가는 “한국은 30년 넘게 미사일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사거리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국내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수년 내 필요한 만큼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안두원기자 flyhigh@segye.com

“미사일 지침 개정을 이뤄내려면 일본이 1969년에 한 것처럼 평화적 목적에 한해서 즉, 우주 로켓으로만 기술을 사용한다고 천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김경민(사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려 달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 목적을 강조해 관련국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일본의 국회인 중의원은 1969년 ‘우주의 평화 이용 원칙’을 선언해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끊임없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우주 로켓 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얻어냈다. 일본이 ‘우주의 평화 이용 원칙’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로켓 기술도 발전시켜 일석이조 효과를 본 사례를 참고하자는 것이다.이는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인 미사일 국제 비확산에도 부응하는 것이다.김 교수는 “우리는 고체연료 로켓을 우주 탐사용에 한정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우주 개발 전략을 확정하면 그동안 정권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던 폐해도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미사일 주권을 찾기 위해 협상 전략을 단순화할 것을 주문했다.“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국제적인 미사일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선들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미사일 능력 불균형은 남북 문제인데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겹쳐져서 미사일 지침 개정이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한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대북 억지력 확보에 지침 개정 협상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가 제시한 전략이다. 그는 “우리의 당면 목표는 북한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억지력을 탄도미사일을 통해 보유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우려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를 거론하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안두원 기자 lyhigh@segye.com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2010년 10월 시작된 협상에서 양국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5대 원전 강국에 걸맞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핵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이유로 빗장을 걸고 있다. 핵무기 비확산에 초점을 맞춘 미국으로선 이 문제가 한·미 동맹과는 별개라고 강변한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 핵물질에 재처리를 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인수될 연료 성분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돼야 하거나, 그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게 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 내에서 재처리 또는 변형한다”고 나와 있다. 실질적으로 재처리·농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불평등 협정의 표본인 셈이다.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미국 대표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장관 특별보좌관이다. 아인혼 특보는 직책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핵능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러나 미 백악관과 재계는 한국의 입장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국 원자력산업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의 거대 에너지 회사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에너지부도 한국의 요구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공식 협상 주체인 외교통상부와 국무부 이외에도 청와대·백악관의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도 협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지지부진한 협상에 반전이 이뤄지려면 한국이 재처리·농축에 필요한 기술을 더 쌓아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과 인도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재처리 기술 개발을 허가받은 것도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른 시간 내 원자력협정이 양국 합의에 따라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미 모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여지가 작은 데다 2014년으로 정해진 협정 개정의 시한도 다소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급한 우리로선 저해요소라 할 수 있다. 안두원 기자

한국의 국력은 북한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인구, 경제력, 기술력 등이 종합된 국력은 군사력에서도 우위를 가져왔다. 그러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쪽으로 옮겨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북한은 이미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헌법에는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북한의 이러한 ‘비대칭 전력’은 남한이 건설한 육·해·공군 전력의 우세를 일거에 뒤집는다. 이에 맞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최대 우방이라는 미국이 동북아 긴장완화와 핵무기 비확산을 이유로 수십년간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재무장 속에 한국만이 시대에 뒤떨어진 ‘족쇄’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울진 원자력발전소 전경. 1·2호기는 원전기술과 원전 연료 공급원을 다양화 하기 위해 프랑스 설비를 도입했고, 3호기는 1998년 준공된 최초의 한국표준형 원전으로 100만㎾급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불거지는 핵보유론 남한의 핵보유 논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진행돼 왔다. 당시는 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 속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한국의 핵개발 의지에 놀란 미국은 이후 ‘전술핵’ 카드로 대북 억지력이 가능하다며 달래 왔고, 이런 기조에 따라 한반도에는 1991년까지 미군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다. 이른바 한반도 ‘핵우산’ 역할을 수행했던 시기다.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무기는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과 155㎜ 및 8인치 포에서 발사되는 핵폭탄(AFAP), 랜스 지대지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151∼249발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이 변화한 것은 1991년 9월 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핵감축 정책을 발표하면서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해 한반도에서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더욱 압박할 계획이었다. 걸프전에서 얻은 교훈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은 당분간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와 전력 보강으로 가능할 것으로도 판단했다. 주한미군 2사단에 어벤저 방공미사일을 배치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한국에 판매키로 한 것이 알려진 것도 이 시점이다. 마침내 그해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미국은 남한에 남아 있던 100여 개의 전술핵을 철수했다. 이를 근거로 한·미 양국은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6자회담을 가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쪽으로 흘러갔다. 여기에 자극받은 군과 남한 내 보수층 사이에서는 다시금 핵 보유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핵보유론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슈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핵폐기가 더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보유론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본까지 6월 말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 핵보유 가능성을 현실화했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군사력이 날로 증가하고 러시아의 푸틴이 재집권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마찰과 외교적 충돌이 잦을 것으로 보고 서둘러 핵무장의 빗장을 풀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북아의 비핵화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한국은 핵 억지력에서 코너에 몰린 외톨이로 전락한 셈이다. 우리도 동등한 억지력으로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법하다. 이는 북한만을 바라보던 경계의 시선을 동북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갈길 먼 핵개발 그러나 실제 핵개발을 위한 난관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먼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은 NPT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무기 제조를 시도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그동안 맺어온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돼 모든 핵활동을 감시받는다는 것 또한 제약요소다. 김 원장은 “현존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핵개발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NPT에서 탈퇴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뛰쳐나왔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이유로 당장 핵개발에 나서는 것은 어렵더라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통해 핵개발 능력을 키우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핵개발 능력 보유의 관건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있다. 일본이 NPT 가입국이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농축·재처리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농축·재처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선결과제다. 한·미 양국은 2014년 3월로 종료되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 2010년 말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우리의 ‘농축과 재처리 능력 확보’ 주장에 미국은 재처리 문제는 ‘절대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우라늄 농축은 여전히 허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요구대로 농축·재처리 능력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영구적인 원전기술 종속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매년 700t씩 쏟아져 나오는 쓰고 남은 핵연료봉 등 핵폐기물 처리 문제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르면 2016년부터 고리원자력발전소가, 다른 원전들도 12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국내 어디서도 원전 폐기물 시설을 짓기는 힘든 실정이고 보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핵개발에 앞서 원자력 협상이 주목되는 이유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20120724022521 北 ‘비대칭 전력’ 한반도 위협… ‘자위용 핵무장’ 고민해야 울진 원자력발전소 전경. 1·2호기는 원전기술과 원전 연료 공급원을 다양화 하기 위해 프랑스 설비를 도입했고, 3호기는 1998년 준공된 최초의 한국표준형 원전으로 100만㎾급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ontent/image/2012/07/24/20120724022521_0.jpg 1 8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24023366 “美, 우라늄 농축 기술 한국 보유 반대… 다른 방안 있을 것” 20120724183032 20120724234811 20120724185910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제기되는 우라늄 농축기술 확보 주장과 관련해 “한국이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다른 방안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그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미 합동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매우 발전된 핵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농축을 위한 접근을 하고 싶어한다”면서도 “얼마든지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농축우라늄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원전에 사용하는 우라늄의 20∼30%를 미국에서, 나머지를 유럽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세이모어 조정관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주장하는 한국 내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과학자들이 매우 긴밀하게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나서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히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신기술로 꼽히는데,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기술도 ‘재처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통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 우려 없이 매년 700t가량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2014년까지 협상할 시간이 있다”며 “워싱턴과 서울의 모든 관계자가 평화적인 핵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4년 발효된 원자력협정은 2014년까지 유효하고, 한·미 양국은 그 전에 협정개정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20120724022463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2년 줄다리기’ 한·미 원자력 협정 절충점 찾을까 20120724161903 20120725102524 20120724182939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2010년 10월 시작된 협상에서 양국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5대 원전 강국에 걸맞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핵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이유로 빗장을 걸고 있다. 핵무기 비확산에 초점을 맞춘 미국으로선 이 문제가 한·미 동맹과는 별개라고 강변한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 핵물질에 재처리를 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인수될 연료 성분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돼야 하거나, 그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게 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 내에서 재처리 또는 변형한다”고 나와 있다. 실질적으로 재처리·농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불평등 협정의 표본인 셈이다.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미국 대표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장관 특별보좌관이다. 아인혼 특보는 직책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핵능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러나 미 백악관과 재계는 한국의 입장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국 원자력산업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의 거대 에너지 회사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에너지부도 한국의 요구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공식 협상 주체인 외교통상부와 국무부 이외에도 청와대·백악관의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도 협정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지지부진한 협상에 반전이 이뤄지려면 한국이 재처리·농축에 필요한 기술을 더 쌓아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과 인도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재처리 기술 개발을 허가받은 것도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른 시간 내 원자력협정이 양국 합의에 따라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미 모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여지가 작은 데다 2014년으로 정해진 협정 개정의 시한도 다소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급한 우리로선 저해요소라 할 수 있다. 안두원 기자

“‘아는 만큼 보인다가 아니라 아는 만큼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우리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의 의지입니다.”지난 5일 만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전충현 소장(해군 대령·사진)은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듯했다.“접촉하는 모든 개체는 흔적을 주고받는다는 ‘로카드의 교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끼리 싸우다가 옷이 뜯겨나가면 그 표면에 미세하게라도 상대방을 밝혀줄 단서가 남는다는 거죠. 과학수사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로카드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과학수사의 기본을 가르치는 그의 모습에서는 열정이 묻어났다.과학수사연구소는 7개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실체 규명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꾀하고 있다. ‘종합연구제’라고 불리는데 일반 회사의 프로젝트별 팀제와 유사하다.“사건이 접수되면 모든 부서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동시에 투입되는 겁니다. 자기 부서에 맡겨진 일만 하다 보면 소통도 되지 않고 문제들이 많았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이 기법은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전 소장은 앞으로 과학수사연구소의 발전방향을 ‘투트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감정 기법을 사건·사고의 실체를 밝히는 데 쓸 뿐 아니라 천안함 사건에서 보였듯이 군사 정보를 읽어내는 데도 활용하겠다는 얘기다.그는 “연구소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이제 사건·사고 해결뿐 아니라 군사용 정보로 활용할 때”라며 “천안함 사건에서 발휘됐던 연구소의 역량이 충분한 근거”라고 말했다.과학수사연구소는 군 수사기관에 유일하게 감정 의견을 내는 기관으로 2009년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서를 받았다. 이러한 전문성을 무기로 과학적 진실 추구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구소는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을 진행 중이다.“자질 향상을 위해 투자와 교육을 하는데 예산 등 펀더멘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군 내부에 과학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더 노력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거죠.”전 소장은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이 이를 감추거나 또는 조사를 대충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따라붙는 건 부담”이라면서 “이런 부담을 없애도록 과학수사연구소가 객관적이며 실체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안두원 기자

요즘도 군에서는 심심치 않게 사망사고 소식이 들려온다.멀쩡히 군대 갔던 자식이 차가운 시신이 됐다는 소식은 유가족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다.군대에서의 이러한 사망사고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사망을 둘러싸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남는다면 이는 군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소중한 가족을 입대시킨 가족 전체가 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아가 군대를 보는 국민의 시선도 차갑게 변할 수 있다. 군내 사망사고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국방부조사본부 산하 과학수사연구소는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정밀감식작업을 벌여 이러한 의혹을 없애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 군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키우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과학을 통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초점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총기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총기화재과가 총기, 탄환, 탄피 감정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지난 5일 만난 총기화재과 한 관계자는 “사람의 지문이 모두 다르듯 군이 보유하고 있는 약 60만정의 총기는 사용 시 고유의 흔적을 남긴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의 뇌관에 남아있는 흔적은 총알이 발사된 총의 ‘지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총기의 ‘공이’라는 부품은 방아쇠를 당기면 뇌관을 때려 발사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공이가 때린 탄피 뒷면에 도장이 찍히듯 고유한 문양이 남게 됩니다. 공이의 표면을 수백만배 확대해서 보면 표면의 균열이 모두 다릅니다.”탄두에 나 있는 흠집들도 발사된 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된다. 모든 총기는 발사 시 고유한 흠집을 탄두에 남기기 때문이다. 발사된 총기가 어떤 것인지 밝혀내면 그 총으로 누가 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총기 발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에 오른 사람들의 손을 검사한다. 총을 발사할 때 내뿜는 미량의 화약 성분이 손에 묻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이 화약 성분은 멀리 퍼지지 않아 총기 발사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된다. 또 연구소는 자살자가 왜 그 같은 상황에 내몰렸지를 밝히는 심리분석(심리부검)도 하고 있다. 이를 맡은 곳은 범죄심리과다.자살 이유가 군대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판명하는 게 심리분석이다. 심리분석은 사망자의 유서, 일기장 등 자필기록 내용을 통해 심리상태를 추정하는 작업이다.범죄심리과 관계자는 “군대에서 생긴 원인인지 사회에 있을 때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된 이유로 자살했는지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살자 심리분석에는 한계도 있다. 이 관계자는 “군대에서의 문제는 기록이나 주변인의 진술이 남아있지만 사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밝혀내는 것은 부모의 협조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며 “아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제공하기 꺼리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현재 연구소에는 모두 7개과가 있다. 앞의 2개 부서와 함께 시신 부검을 하는 법의학과, 유전자 분석을 하는 유전자과, 미세물질과 의약품 관련 분석을 하는 약독물화학과, CCTV 분석과 3D 영상촬영으로 사고 현장을 재현하는 영상분석과, 문서에 남은 지문 및 잉크를 감정하는 문서지문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일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총기화재과 김형승 감정관이 3차원 쌍안 비교 현미경을 통해 탄두 강선 흔적 비교작업을 하고 있다. 현미경으로 보는 장면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그대로 볼 수 있다. 이 작업은 탄두에 난 강선 흔적을 분석해 발사된 총기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이제원 기자◆전문성과 객관성 더 높여 신뢰 쌓아야연구소의 과학적 실체 진실 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군 내부 조직이 감정하는 것은 시작부터 ‘감점요인’이 된다.연구소의 다른 관계자는 “유가족은 군 내부 감정기관를 대할 때 불신을 깔고 있고 더구나 가족이 사망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있는 상태”라며 “우리 연구소가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감정받기를 원하는 유가족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말했다.연구소 측은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감정기관으로 평가받아야만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전문성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약독물화학과 소속 감정관이 쓴 논문인 ‘유기물 분석을 이용한 토양 감정’은 전 세계 과학논문 인용 색인(SCI)급 과학잡지에 실리기도 했다. 연구소 측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에 걸맞은 감정 능력을 보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범죄 수단이 첨단화되는 만큼 연구소 인력들이 더 전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소 직원 가운데 약 60%가 석·박사 학위 소지자인데 이 비율을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이다.연구소의 전문성 강화 노력은 2010년 천안함 사건에서도 빛을 발했다. 과학수사연구소는 함수·함미 절단면 화약성분 검출 및 정밀감식, 함정 내 CCTV 복원 등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공로를 인정받아 그해 11월 경찰청이 주관한 제6회 과학수사대상 시상식에서 법과학 분야 대통령상 단체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그러나 전폭적인 국민 신뢰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관계자는 “국민들의 100%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학수사연구소의 조직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국방부 산하에 있다는 것이 선입견을 불러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범죄수사연구소가 경찰에서 독립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며 “과학수사연구소가 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인사와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동북아가 요동치고 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온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을 시험운항하는 등 현실적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아직까지 충돌은 없었지만 호시탐탐 이어도를 노리며 근해 관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핑계 삼아 대당 2조원에 달하는 6척의 이지스함 등 강력한 해상전력을 구축하며 군비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도 태평양에서 움츠렸던 어깨를 펼 기세다. 구한말처럼 한반도가 격랑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주변국 위협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하는 해양전략 수립과 전력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변한 ‘서해’중국은 첫 항공모함인 바랴크(5만8500t급)호를 북해함대사령부가 위치한 산둥성 칭다오 군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600여㎞ 떨어진 곳이다.또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지난 4월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해상연합 2012’라는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중국 남해함대는 필리핀 루손섬 북부 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당시 남해함대 소속 부대가 대형 함정과 전투기, 상륙정 등을 동원한 입체적 해상훈련을 벌였다고 전했다. 한 해 1200억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중국의 군사력은 주변국과 비교해 압도적이다.특히 남중국해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남해함대의 경우 핵잠수함 3척을 비롯해 배수량 1만7000∼2만t 규모의 대형 상륙함을 이미 실전 배치했거나 건조를 추진하는 등 막강한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다.한국 해군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바다로 치고 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만약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철거를 요구하며 무력시위를 벌이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한·미 군 당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미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한국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등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서 미 항공모함이 평택 이남 해상에 머물렀다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지난 5일 미국 폭스뉴스는 “미 해군이 2014년 진수되는 스텔스 구축함을 서해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신국방전략 발표 이후 전력의 중심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최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연합해상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해 앞바다 해상훈련에 참가 중인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우리 해군 주요 함정들의 모습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새로운 위협 ‘해양분쟁’과 억지력 확보북한의 해상도발은 정전 이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해군에 따르면 북한이 6·25전쟁 이후 저지른 2660회 도발 가운데 해상도발은 1430회(55%)에 이른다. 한·중·일 3국이 중첩된 해양관할권인 배타적경제수역(EEZ) 놓고도 언제든 다툴 수 있다. 지금도 하루 350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측 관할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중국이 제주 남방해역의 천연자원에 눈독 들이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 관공선의 이어도 순찰이 2010년 주 1회에서 작년 주 2회로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일본 역시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독도 주변을 주 2회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이어도와 독도에서의 영유권 분쟁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초국가적 위협도 늘고 있다. 소말리아, 믈라카 해협에 한정됐던 해적들이 인도양과 남중국해까지 진출한 것이다. 이러한 해상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전력 확보에는 통상 10∼20년의 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함을 건조하는 데 이지스 구축함은 16년, 대형수송함은 12년, 잠수함은 18년이 걸렸다.국방부 관계자는 “해군 전력은 건조에 오랜 시간이 걸려 미리 장기적 안목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갖춰진 전력을 제대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함정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작전투입 1대, 교육훈련 대기 1대, 수리정비 1대, 작전지역 이동 1대 등 최소 3∼4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군 전력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란 역부족이다.군 관계자는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에만 집중하다 주변국가의 변화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은 육·공군 전력과 연계해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이제는 서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서해는 분쟁의 상징이자 평화의 보루입니다.” 안기석(61·예비역 중장·사진)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26일 최근 동북아 정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냉전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의 국방비는 3분의 1이 감소됐지만 동아시아 지역 국방비는 3분의 1이 증가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안 제독은 “특히 중국은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이 가운데 3분의 1을 해군력 강화에 쏟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1996년부터 3년간 중국 국방무관을 지냈던 안 제독은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해상력을 증강하면 결국 서해가 그들의 운동장이 될 수 있다”면서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어도도 중국이 힘으로 가지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에 버금가는 해양 전력을 갖출 순 없지만 일정부분 억지력은 갖춰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옛 소련 해체와 함께 해군력을 줄이던 러시아도 최근 기조를 바꿔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본과 인도 등 주변국들의 동향 역시 심상치 않다는 관측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1894년 청·일전쟁 당시 해전은 서해에서 벌어졌고, 1904년 러·일전쟁 때도 인천 앞바다에서 양국 함대가 맞붙었다”면서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한 데 이어 일본이 이지스 구축함을 서해에 상시 배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서해가 미·일·중·러 등 해양강국 간 힘겨루기 장이 됐어요. 새로운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대양해군’을 포기했다는 군 안팎의 지적에 대해 “제 앞바다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대양해군이냐며 비판을 받은 게 사실이다”면서도 “이는 먼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해군 전력이 고속정 위주로 편성돼 주변 강대국에 비해 너무 허약하다보니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처럼 우리의 해상교통로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국가 위상을 고려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미션이라고 했다. “방관자처럼 보고만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부의 말에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이 배어 있었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