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의 고질적인 군사기밀 유출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얼마 전 국군기무사령부가 미 보잉사의 전 에이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차기전투기(F-X)와 대형공격헬기(AH-X) 도입사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군사기밀 유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 당국이 추진하는 무기도입 사업 때마다 잡음이 불거져 왔고 그로 인해 일부 사업은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홍역을 치러야 했다. ◆사업마다 군사기밀 유출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둘러싼 군사기밀 유출에는 늘 군의 핵심요직에 있는 현역 및 예비역들이 연루돼 있었다.대표적인 사례가 1993년 발생한 율곡사업 비리다. 당시 감사원이 율곡사업 관계자들의 군사기밀 유출과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고발함에 따라 세간에 알려졌다. 율곡사업은 우리 군의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하는 작업이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이종구·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과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구속기소됐다. 또 군 출신인 무기중개업자 정의승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고 방산기업인 현대정공, 삼성항공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김대중정부 때인 1998년 터진 ‘린다 김 사건’은 로비스트와 군 고위인사들 간의 불륜 관계까지 폭로된 ‘막장 드라마’였다.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통신감청용 정찰기, 영상정보 수집용 정찰기를 확보하는 백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린다 김과 군 고위인사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고, 린다 김은 불법로비 의혹을 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정·관계 인사는 고개를 숙여야 했고, 예비역 공군 장성과 현역 영관급 장교들은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이러한 군사기밀 유출사건은 2000년대에도 계속된다. 2002년 F-X 1차 사업 당시 공군 대령은 방산업체에 F-X 사업 계획을 빼돌렸다가 덜미가 잡혔고, 2004년 해군전력증강사업 때는 해군 소령이 방산업체에 3급에 해당하는 군 기밀을 전달하다 적발됐다. 2009년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과 관련, 공군 예비역 소장이 스웨덴 방산업체인 사브사에 사업계획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2011년 12월 김상태(83) 전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미국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차기전투기 사업설명회에서 미국의 보잉사, 록히드마틴사, 유럽의 EADS사 등 사업참여 희망업체 관계자들이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전관예우는 군사기밀 유출 온상무기도입 사업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다.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외부 인사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된다.업체들은 자연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예비역들을 다수 고용, 사업 담당자들에게 접근한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한 공략이다.박근혜정부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경우도 군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드러나 낭패를 봤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보잉사 전 에이전트도 예비역 장성과 영관장교를 고용, F-X와 AH-X 사업에 대한 군사기밀을 빼냈다는 후문이다.방산업체에 취업한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무기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계급은 대부분 중령이나 대령급으로 군 생활을 함께 했던 선배가 연락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면 이를 뿌리치기 어렵다”면서 “한번 만남이 이뤄지면 이후에는 술자리나 골프접대로 이어진다”고 털어놨다.이런 과정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해당 업체가 각종 무기도입 사업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유착 정도가 심하면 군사기밀 유출 사태로까지 비화하기도 한다.이와 관련해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무기중개업체의 경쟁력은 현역시절 굵직한 사업을 진행해봤던 예비역들을 얼마나 영입하느냐에 달렸다”면서 “무기중개상들이 군사기밀을 빼내는 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 업계에서는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무기중개업체는 1200여개에 달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예비역의 수는 파악조차 안 될 정도다.방위사업청은 무기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중개료로 전체 무기도입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200만달러 이상 사업에서 무기중개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선 여전히 무기중개업체들이 군의 무기 도입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도입 업무를 다루는 군 관계자는 “무기도입 사업 담당자들과 무기중개업체에 몸담은 예비역들 간의 유착고리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면서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조만간 방사청의 핵심 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면 기밀 유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국방문민화. 말 그대로 국방업무에서 민간의 역할을 증대하고 강화한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에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군 최고통수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부독재 시절엔 문민통제 규정이 유명무실화했다. 문민정부를 주창하고 나선 김영삼 대통령이 군 사조직을 척결한 이후 문민통제가 정착됐다.지금 시점에서 국방문민화는 군과 민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국방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궁극적으로는 안보 역량을 높이자는 의미를 갖는다. 군은 작전과 전투가 전문이고 민간인은 정책과 행정 등 기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 시너지를 내려면 양쪽의 장점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국의 현 국방체제에서는 민간 출신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만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늬만 문민화’를 넘어 안보 토대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실현할 제대로 된 국방문민화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국방업무 원칙은 문민화, 현실은 군 중심국방업무를 문민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역대 정권에서 별 이견이 없었다. 노무현정부는 국방문민화를 법제화했고 이명박정부 때는 2010년 12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마련한 71개 국방개혁 과제에 국방문민화가 포함됐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국방부의 대통령직인수위 보고에 국방문민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맞서 안보를 강화하려고 추진한 국방문민화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한 안보문제 전문가는 “북한과 수십년간 대치하면서 매일매일 이를 해결하는 게 안보당국의 절체절명의 과제였다”며 “군이 북한의 위협을 막는 1차적인 역할을 계속해 오는 상황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우선순위나 신뢰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첫 외교안보라인 구성에서 군 출신을 많이 발탁한 배경에 북한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이런 설명과 궤를 같이한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군 작전 경험이 있는 쪽을 선호하게 마련”이라며 “역대 대통령이 유사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1년 인터뷰에서 “순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우리나라 안보환경이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된다면 자연히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늘 있었지만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안보상황이 항상 먼저 고려됐다”고 전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근무인원 중 군인이 아닌 공무원 비율은 7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요 직위는 예비역이 다수를 차지해 ‘무늬만 문민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국방문민화로 육해공 3군의 이해관계 넘어서야국방문민화가 국방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것은 국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군 출신 국방장관은 육해공 3군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국방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민간 출신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방부가 육군 위주의 ‘육방부’라는 비판이 다시 적용된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부 고위직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육군 장성이 전역한 뒤 오는 경우였다”며 “예비역이 법적으로는 민간인이지만 육사 선후배 관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육군이 가장 규모도 크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강해 해·공군이 이에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례로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됐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무산된 것은 해·공군의 참모총장이 육군 출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한 해·공군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안팎에서는 부대 재배치를 통한 효율화가 지체되거나 각 군이 도입하는 무기체계가 중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는 “민간인 출신의 객관적·균형적 시각으로 3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며 “군은 오로지 전투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늬만 문민화’ 아닌 민간 국방 전문가 발탁 필요국방문민화는 2003년 본격적 추진되기 시작했고 2006년과 2007년 관련 법규(‘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무급에서 국장급까지 모두 129개 지위를 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해 문민화 비율이 2009년까지 71%가 되도록 만드는 계획이 수립됐다. 이 법규에 따라 현재 국방문민화는 군인과 민간인 비율이 3대 7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늬만 문민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 주요 보직에는 예비역이 계속 임용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인 출신 국방장관 발탁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국방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국방부의 문민화 정도는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며 “이제는 민간인의 역할을 보장하는 실질적 문민화를 이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능력이 있는 예비역을 중용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며 “문민화는 시대 흐름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국방문민화는 근대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군에 대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에 바탕을 두고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6월23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매크리스털 대장을 전격 경질한 것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발동된 대표적 사례다.카르메 차콘 스페인 국방장관대중잡지 ‘롤링스톤’에 매크리스털 사령관이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안보팀을 비난한 내용이 보도된 당일, 일사천리로 결정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질 이유로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에 해당하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군에 대한 문민 리더십의 핵심인데 매크리스털 사령관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군의 견해도 다르지 않았다. 마이크 멀린 당시 미 합참의장도 “문민통제는 미국의 근본 원칙이고, 군복을 입은 자는 문민 지도자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조롱·험담할 권리가 없다”고 일갈했다.미국의 국방문민화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 이외에 국방부의 인력 구성 자체에서도 드러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펜타곤 근무자 가운데 현역 군인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공무원 가운데 국방분야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 기초업무부터 차근차근 익혀 전문성을 쌓아간다”고 말했다.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사례도 극히 드물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조지 마셜 장군이 유일한 군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제럴드 포드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국방장관을 역임한 도널드 럼즈펠드도 경력을 쌓은 분야는 정계와 재계였다.고야케 전 日방위장관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유럽에서도 여성 국방장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할 정도로 국방부와 군은 분리돼 있다. 정치체제가 의원내각제라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기는 하지만 군 경력이 전혀 없는 여성이 군대를 이끄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남미에서도 여성이 국방장관으로 자주 발탁된다.일본에서도 여성 국방장관(방위성 장관)이 탄생한 적이 있다. 2007년에 5선 의원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는 보수적 성향인 자민당 정권에서 방위성 장관으로 발탁됐다.군 소식통은 “국방부도 하나의 행정부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며 “한국 사례가 오히려 이례적인 셈”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조건이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작전·정보)을 부여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이나 이를 포함한 이명박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군의 외면 속에 좌초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유임된 김관진 국방장관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반대하는 쪽이어서 조만간 이뤄질 국방개혁 논의 초반부터 진통이 예상된다.◆군의 외면 속에 좌초한 이명박정부 국방개혁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아닌 합참의장이 전면에 나서 작전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는 상부지휘구조가 작전 지휘(군령·軍令)라인의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과 군사력 관리(군정·軍政)의 최고책임자인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 때문이었다. 천안함 사건은 이에 따른 혼선과 비효율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 사례였다.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상부지휘구조 개편 법안은 바로 이 같은 군령과 군정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군은 각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지휘하에 두되, 이들이 군정과 군령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법안을 2011년 3월 국회에 제출했다.표면상 합리적 해결방안으로 보였던 이 법안은 곧바로 군 내부의 완강한 반발을 불렀다. 육군이 독차지해 왔던 합참의장 아래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이 예속되는 데 대한 우려였다. ‘육방부’라는 비판을 초래했던 군내의 육군 독주체제에 대한 오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군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정권 차원에서 법안을 밀어붙인 것도 패착이었다.군 관계자는 18일 “당시 정권의 핵심 실세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미 법안을 만들고 그후 논의를 해보자고 하니 군 내부에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여당(새누리당)도 개입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시작부터 꼬인 상부지휘구조 개편 법안은 군과 정치권의 외면 속에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이원화돼 있는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검증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육·해·공군 전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개혁이어야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르면 2015년 12월1일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한국군 장성이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행사한다. 작전권을 인계받은 한국군 장성은 합참의장이다. 그러나 합참의장은 현재에도 전략 수립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까지 떠맡으면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각각 지상과 해상, 공중 작전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연계작전만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각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의 작전지휘 책임을 맡는다면 합참의장이 전략 수립과 전력 건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은 미래의 전장을 준비하는 게 존재의 이유가 돼야 한다”며 “가령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대비태세까지 합참이 일일이 챙기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육·해·공군 총장이 작전지휘 라인에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상부지휘구조 개편작업이 내용적으로는 실현되는 셈이다. 문제는 군과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합동군사령부 창설론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군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도 동의하고 있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김관진 장관 등 군 수뇌부가 경례를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향후 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지난 정부에서 국방개혁에 깊이 관여했던 한 인사는 “무산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발전적으로 진화시킬 방안이 빨리 정리돼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에 힘이 실려 있는 정부 초기에 작업이 이뤄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합동군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선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는 방안과 합동군사령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방안이든 육·해·공군의 전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해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국방부 관계자는 “21세기는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 아래 합동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군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몰아닥친 안보위기는 새 정부의 어깨에 국방예산 증액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얹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방예산 규모를 ‘안보 현실에 걸맞은 적정 수준’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지만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는 ‘국가재정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적시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대북 억지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시점에 꺼내든 카드였다. 국방예산 증액분을 어느 부문에 집중시킬 것인지, 재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박근혜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군이 2012년 공개한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해 대북 타격 능력을 우선적으로 갖춘다는 방침에 따라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국방예산 증액, 대북 억지력 강화에 방점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뒤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군사용어가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킬 체인은 발사 징후를 보이는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과정(탐지-식별-결심-타격)을 일컫는 개념이다. 킬 체인에 실패한 북한 미사일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로 요격해 격추하다는 게 군의 억지 전략이다.군은 애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킬 체인을 201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틀 후 킬 체인의 조기 구축을 지시했다. 북한이 실전배치한 미사일 1000여 기 중 70∼80%가 남한을 겨냥하는 실정에서 킬 체인의 억지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킬 체인과 KAMD는 현 전력구조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문제는 킬 체인과 KAMD를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군은 현재 관련 예산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에서 킬체인 등 대북 타격능력을 개선할 무기체계 구축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구체적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킬 체인의 일환인 현무 탄도미사일 확보 예산으로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킬 체인에서 탐지 능력을 갖추는 예산만도 조 단위를 넘나든다. 정부가 2021년까지 확보하려는 군사용 정찰위성만도 7000억∼8000억원이 들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미국이 운용 중인 군사용 정찰위성 KH-12는 제작비 1조원에 발사비용 수 천억원이 소요됐다. 킬 체인 구축 비용이 수조원 대에 이른다는 얘기다.◆국방예산 증액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박근혜정부가 증액하겠다는 국방예산은 현재 국방예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전력운영비(인건비 등 고정비용)와는 별개 항목이다.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방위력개선비, 즉 무기 도입·개발 비용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해 “중장기 국방과제 분야의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력운영비는 말 그대로 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으로 감축하기가 쉽지 않다. 군 내부에서는 전체 국방비의 70%를 차지하는 고정 지출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방위력 개선비 몫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는데 예산당국에서 배려해주지 않을까 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복지나 교육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시점에 국방예산을 늘릴 여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국방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개혁이 추진됐고 목표는 ‘강하고(strong) 군살 없는(slim)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며 “강한 군대 만들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군살 없는 군대를 만드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방예산 증액 기조가 어떻게 짜일지는 내달 혹은 5월로 예정된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기획재경부 방침”이라며 “새 정부에서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곳이 아닌데 특정 부처에만 예산을 더 배정했다가는 뒷감당이 안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앞으로 30년간 한반도 영공을 지킬 중급 전투기 ‘보라매’는 비상할 수 있을까. 중급 전투기 120대의 도입 방식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기로에 섰다. 10년간 5번의 타당성 연구가 있었고 그때마다 매번 결과는 ‘국내개발’과 ‘외국산 개조개발’로 엇갈렸다. 정부도 적게는 수조원에서 최대 10조원이 넘는 이번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해를 넘겼다.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두 명의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 결론 없이 표류하다가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넘겨받게 됐다. 올해 결정될 국방정책 가운데 차기 전투기(FX)와 맞물려 한국의 안보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의 논란을 짚어 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z◆10년간 5차례 연구용역 결과 엇갈려KF-X 개발 사업은 1999년 4월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심의(2차 항우심)에서 전투기 독자개발계획이 처음으로 심의되면서 시동이 걸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가해 “2015년까지 국산전투기를 개발하겠다”며 힘을 실었고 이듬해 3월 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장기신규소요로 결정됐다. 이후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첫 연구용역에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개발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KF-X 사업은 순항하는 듯했다.그러나 개발비용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게 됐다. 2003년 KIDA가 실시한 2차 타당성 조사에서는 국제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과 함께 개발비는 6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국내개발론과 외국산 개조개발 방안이 맞서는 상황이 전개됐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다시 2006년 말부터 2008년까지 KIDA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줬다. KIDA 등은 개발비가 10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내개발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비 예상치는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의 미제 사건은 이명박 정부로 이월됐다.이명박 정부 초반에만 해도 국내개발론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였다. 2009년 건국대 무기체계개념개발응용연구소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KF-X 사업의 개발비가 5조원 정도로 예측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작성됐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실시한 탐색개발에서는 국내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KIDA의 지난해 타당성 조사에서는 예상 사업비가 10조원으로 치솟았다. 조사 기관들의 엇갈린 평가 속에 이명박 정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정부는 올해 마지막 타당성 조사에서 한 번 더 사업을 연기시켰다. 최종 결종은 박근혜 정부의 몫이 됐다.향후 30년간 대한민국 영공을 지킬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올해 6번째 타당성 평가를 거치면 공군의 허리를 담당할 중급 전투기 120대에 대한 국내개발 여부가 결정된다. 양대 국방 싱크탱크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입장은 각각 국내개발과 해외도입 후 개조개발로 엇갈린다. 사진은 지난해 영국 에어쇼에 처음 참가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의 파생형 T-50B가 영국 상공에서 기동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논란의 핵심은 국내개발 ‘위험성’논란의 핵심은 순수 국내기술만으로 F-16에 버금가는 중급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최대 20조원이 넘는 세금이 들고도 영공방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단순히 애국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조원이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22조원)과 맞먹는 규모다.이런 우려에 ADD를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는 국내 개발을 위한 기술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주장한다. ADD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LIG넥스원 등 국내 전문가 126명이 참가한 기술성숙도 평가에서 전투기 개발을 위한 국내기술은 89%가 성숙됐다고 밝혔다. 향후 부족한 스텔스 기술과 항공전자, 비행제어, 추진장치, 구조 등에 관한 일부 기술은 기술협력과 자체개발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봤다.반면 KIDA는 전투기의 주요장비인 전자주사(AESA)식 레이더와 항전장비(무장) 등을 해외에서 도입한다면 국내개발의 의미가 반감될뿐더러 향후 국내개발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120대를 만들기 위해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우리보다 항공 기술이 앞선 일본, 대만, 이스라엘이 이미 실패한 사례도 독자개발론자들에겐 부담이다.KIDA는 개발비용이 10조원, 양산비용까지 합하면 20조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만약 국내개발이 실패하면 120대의 전투기를 국민의 세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해외수출 여부도 논란이다. ADD는 2025∼2040년 세계 중급 전투기 시장은 3390여대로 이 가운데 200∼500대는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KIDA는 최근 개발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F-35도 10여개국이 공동참여해 수천대를 생산할 계획이고, 유럽의 유로파이터도 4개국이 합작해 생산물량을 확보해 양산 단가를 낮췄기에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연 국내 단독개발 또는 인도네시아와 합작해 개발하는 전투기 120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운영유지비도 같은 맥락에서 낮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앞에 놓인 대형 무기도입사업이 향후 정부의 국정에 영향을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이번 사업은 단순히 애국심에 기댈 사안이 아닙니다. 최대 20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이주형(사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획득연구센터 연구위원(박사)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단순한 무기도입 사업이 아닌 대형 국책사업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이 박사는 12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내 개발이 실패할 때에는 향후 30년간 영공 방어를 책임질 전투기 120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연구용역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그는 “해외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합작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겨우 유지가 가능한 것이 전투기 산업”이라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국내기술이 이제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 만한 수준에 올랐습니다. 최고급 스포츠카가 아닌 중형 세단을 만드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이대열(사진)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체계개발단장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가능성을 자동차에 빗대 설명했다.그는 “현재 해외에서 도입한 제품들은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거나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술종속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병욱 기자

군 복무기간은 전 국민의 관심사다. 특히 입대를 앞둔 젊은 남성 등 군 미필자에게 군 복무기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다. 병력을 운용하는 군도 복무기간은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복무기간에 따라 유지되는 병력이 출렁이고 결과적으로 군 전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다.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의 신병교육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수료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최근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을 두고 북한의 안보 위협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육군 제공이처럼 병역 자원과 군의 견해는 엇갈린다. 이 차이를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최근 새 정부를 이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무기간 18개월 단축론을 공약으로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 향후 5년간 어떤 식으로든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이 조만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조짐을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군 복무기간은 안보와 직결되기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성인 남성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현실이다.정부로서는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격이다. 복무기간 단축의 파장과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북한 위협 그대로인데… 신중론 다수논란의 핵심은 군 복무기간을 줄여도 국방력이 유지될지에 모아진다.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복무기간을 줄일 경우 2030년까지 병력이 연평균 2만7000여명 감소된다.낮은 출산율을 고려하면 2020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부족한 병력이 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박 당선인 측 견해는 줄어드는 병력을 지원병인 부사관을 늘려 보충하면 된다고 했다.인수위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는 이달 초 “일단 내년 예산으로 부사관 2000명을 증원할 수 있다”면서 “매년 2000명씩 부사관을 늘리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2000명씩 5년 동안 1만명의 부사관을 늘리면 모자라는 병사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부사관이 3만명은 충원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병사가 줄어드는 만큼 부사관을 얼마나 더 충원해야 할지 당선인 측과 정부 사이에 시각 차를 드러낸 대목이다.병력을 더하고 빼는 계산 이외에 과연 18개월 동안 군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느냐는 것도 거론된다.군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에는 군 병력 유지라는 양적인 문제말고도 질적인 걸림돌이 존재한다”며 “다름 아닌 군인으로서 숙련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숙련도는 전투력과 직결된다”면서 “병사의 숙련도를 높이는 기간은 평균 18개월인데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전역 한다면 전투력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복무기간 단축이 병력 감소나 숙련도 저하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파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면 병사 가운데 충원되던 전투경찰, 교도소, 소방방재청 소속 인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 기관들도 따로 인원을 뽑아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 ROTC(학생군사훈련단) 등 장교로 의무복무를 하려는 젊은이가 급감할 것”이라며 “초급장교 공급이 군의 수요를 밑도는 등 군 전체 인력 운용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새 정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듯이런 점에서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안은 새 정부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당선인 측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개월 군 복무 단축안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경고 등 최근의 안보위기 상황과 국방부와 군 당국의 ‘병역 자원 부족 및 전투력 약화’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인수위는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하되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기보다는 2∼3년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며 “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선제적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안보 강화와 도발 억지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비록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지만 복무기간 단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은 그대로다. 군 내부에서 병력 감축을 대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줄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며 “정부도 신중하게 추진해야겠지만 군도 이 같은 추세에 대비해 예상되는 문제와 해법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군 복무기간을 결정하는 문제는 군 인력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해 선진화시키는 방안과 연계돼 있다”면서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보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전력 구조를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론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국방개혁법에서 찾을 수 있다.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의 계획을 되살리겠다는 의도였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처음에는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에서 제외했다가 대선 전날 유세에서 “(임기 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일각에서 상대당 공약을 끌어다 썼다는 비판이 일자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안보 상황을 봐 가며 조건부로 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사실 박 당선인의 발표는 투표에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 그만큼 18개월 군복무 단축안의 휘발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여야가 내세운 18개월이라는 수치는 2006년 법제화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의 병력 규모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당시 정치권은 “군 병력은 줄이고 무기체계를 개선해 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의 이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복무기간 단축안에 일부 보수층의 반대가 있었으나 국회 표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득표에 유리한 것이었기에 이견이 없었던 탓이다.국방개혁법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의 경우 37만명으로 줄어들도록 했고 병사 복무기간도 2006년 기준 24개월에서 2014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만 추진됐다면 내년 육군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이런 방침은 이명박 정부에서 반전됐다. 진보적 성향의 전 정권에서 만든 법이 군 병력 감축 속도를 너무 빠르게 잡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9년 6월 조정안을 내놨다. 복무기간 단축도 21개월에서 멈췄고 목표 병력은 국방개혁법 원안보다 1만7000명이 늘어난 51만7000명(2020년 기준)으로 상향 조정됐다.이듬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자 정부는 유지 예상 병력 규모를 더욱 늘렸다. 국방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방개혁 2012∼2030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병력 보유 목표는 52만2000명으로 증가했다.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