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군에서는 디지털 무늬 신형 전투복이 사계절용으로 제작돼 ‘찜통 군복’ 논란이 일었다. 여름용과 겨울용 전투복을 따로 제작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하는 바람에 땀 배출과 통풍이 제대로 안 돼 빚어진 문제였다. ‘최첨단 아웃도어 제품이 넘쳐나는 판국에 군복을 그렇게밖에 만들지 못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경제발전에 힘입어 군대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여전하다. 일반사회와의 수준 차가 큰 탓이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장병 복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로 병사 월급 인상, 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 등을 보고했다. 하지만 정작 병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혜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사회 전반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자연 이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장병복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복지단 병영생활관에서 병사들이 생활하는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연평도는 면회 한번 가기도 힘들어부산에 사는 김인숙(가명·50)씨는 얼마 전 가족 2명과 함께 연평도에 근무하는 해병 아들의 면회를 다녀왔다. 벼르고 별러 찾아간 연평도 길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철도 왕복 요금으로 1인당 10만6600원, 인천항에서 연평도까지 뱃삯으로 1인당 9만5100원을 냈다. 여기에 2박3일간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더하니 100만원이 훌쩍 넘어갔다.백령도에 근무하는 해병 아들을 둔 한 부모도 “한번 다녀오는 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 여태껏 면회를 한 번밖에 다녀오지 못했다”면서 “첨단무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지역에 복무하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이들에게는 면회 한번 가기도 힘들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간부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연평도에 근무하는 해병대 간부에게는 뱃삯 20%가 할인된다. 이마저도 본인에 국한된다. 실제로 간부의 절반(47%) 가까이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연평도에서 생활하는데 가족 가운데 일부는 비용 문제로 왕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섬 주민들이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뱃삯으로 1인당 왕복 1만원만 내고, 인천 시민에게 반값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대비된다. 해병대 관계자는 “매년 도서지역에 복무하는 장병들의 가족에게 면회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군 당국에 따르면 장병 면회를 위해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는 사람은 연간 1500명에 달한다.◆병사 월급 현실화도 시급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6년 장병 월급은 상병 기준 8만8000원에서 2년간 동결됐다가 2011년 6.5% 올라 9만3700원, 지난해에는 4.1% 인상돼 9만7500원이 됐다. 4년간 10.8% 오른 셈이다. 연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대선을 앞두고는 1년 만에 26%를 인상하려다 재정당국의 만류로 15%만 올려 11만2100원에 맞췄다.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만4300원이던 상병 월급을 5년간 360% 인상해 8만8000원까지 끌어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 인상과 함께 복무 보상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복무 보상금은 병사 제대 시 100만∼3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월급 인상은 수긍하면서도 복무 보상금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눈치다.군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자랑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에 맞춘 병사 월급 인상이 필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군 골프장에 쏟아붓는 복지기금15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7월 말) 기준 전국 32개 국방부·육군·해군·공군 골프장 이용객은 103만699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예비역과 민간인이 67만6613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현역 군인 이용객은 22만7915명으로 22%였다.문제는 예비역과 민간인이 주로 이용하는 이러한 군 골프장 신설 및 유지 비용으로 군인복지기금에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된다는 점이다. 반면 복지기금 가운데 올해 장병들을 위한 풋살장 건립과 부대 내 체육시설을 갖추는 데 67억원이 배정된 게 고작이다.최근 5년간 국방부가 군 골프장(체력단련장)에 쓴 돈은 5483억원에 이른다. 웬만한 대형무기 도입 사업과 맞먹는 규모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복지기금은 군 골프장 수익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서 “군 골프장은 순기능도 큰 만큼 무조건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안보와 복지는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복지가 있어야 안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임태훈(사진) 군 인권센터 소장은 15일 “안보와 복지는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소장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군 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한 일을 계기로 군 인권활동에 뛰어들었다.그는 “국방부가 안보를 강조하면서 무기도입만 우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장병의 인건비를 아껴서 구입한 무기가 과연 국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임 소장은 “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사들의 생활 여건이 먼저 개선돼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병사 월급을 얼마로 할 것인지보다 적절한 월급이 얼마인지가 먼저”라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할 것인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군 안팎에서 장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없는 근본적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병사에 대한 간부나 사회의 인식이 낮은 수준의 월급과도 연관돼 있다는 설명이다.군 골프장에 군인복지기금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간부 중에서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체력단련이 되는 다른 시설을 만든다면 더 많은 병사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장병 면회 시 비용 문제에 대해 “가족에게 부담이 될 정도면 분명히 문제”라며 “이 부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예산 문제로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우선 격오지 근무자의 휴가를 더 늘리는 대안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병사들의 복지뿐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초급간부를 차별 대우하는 것에도 목청을 높였다. 임 소장은 “부사관은 사관생도나 학사장교에 비해 교육시설과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군에서 장기간 복무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부사관이 개인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국방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국제외교 무대에서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가 있어야만 동북아 안보 전환기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전환기를 맞이한 동북아 안보지형을 놓고 임관빈(사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방력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했다.“국력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크게 구별되죠. 어느 나라든지 경제력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국방력 건설에 힘쓰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국력이 갖춰져야만 국제적인 입김도 커지고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그는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의 배경인 각국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했다. “최근 동북아의 구도는 지난 세기 유럽 지역에서 일어났던 힘의 대결이 무대를 옮겨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자 미국도 아시아 중시 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이를 두고 그는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동북아 지역 각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경제발전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만 역사 인식 문제나 영토 분쟁을 매개로 역내 주도권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역사를 보면 아무리 평화를 강조하는 나라라도 힘이 없으면 강대국에게 먹히고 만다”며 “한반도 주변 지역이라고 다를 수 없다”며 우회적으로 답했다.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최대 불안 요소지만 국제사회에서도 골칫거리”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지만 동북아 국가 사이에서도 주목해야 할 문제”라며 “동북아 주변국과의 다양한 군사협력을 통해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해 12월27일 “새해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자웅을 겨루는 상황에서 보수 우익의 깃발을 높이 치켜든 일본의 움직임이 긴장의 파고를 높이고 있어서다. 여기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카드를 꺼내들고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에 나서면서 2013년 동북아 안보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의 선제적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군은 실질적 위협인 북한에 맞서기 위해 동북아 각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 지역 내 잠재된 갈등을 잠재울 ‘투트랙’ 접근을 모색 중이다.◆영토 갈등엔 단호 대처·北 도발은 억제최근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증강 추세는 이러한 안보 긴장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도입 움직임이다. 중국도 비슷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정찰기 ‘샹룽’(翔龍)의 시험비행을 끝내고 조만간 실전 배치를 준비 중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감시 및 정찰 능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미국이 최신예 스텔스기인 F-35 전투기 16대를 이와쿠니(岩國)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계획 역시 동북아의 긴장 고조를 반영한 조치로 관측된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동북아에서의 군사력 팽창과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과거부터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은 각국의 협력과 경쟁이 공존해왔다. 이는 한·중·일 3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갈등과 대립의 아픔을 겪은 탓이다. 최근 몇년 동안은 협력보다는 갈등의 불안요소가 심화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영토 갈등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일본과는 우호관계를 지속시키고 있지만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게 정부나 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에서는 확고하게 대응하면서 군사적인 교류와 협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동북아에서 한국에 대한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역시 북한이다. 군의 첫번째 목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맞춰져 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현존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잠재적 위협에는 맞춤형 대응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한·미·일 합동 해상훈련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격랑속에 빠져 든 가운데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군사 협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해군의 문무대왕함(가운데)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구루마(앞쪽),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뒤쪽)가 기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갈등 잠재울 군사외교 강화에 초점동북아의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주변국과의 실리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 주도로 첫 다자간 안보대화체인 ‘서울안보대화’가 지난해 11월15일 첫발을 내디딘 것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안보 강화 노력으로 풀이된다.또 국방부는 중국, 일본과 정례적인 차관급 전략대화 채널을 개설, 군사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고 지역 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다양한 갈등 요소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적,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새해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는 해다.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2기 정부가 동시에 출범하는 등 양국 간 관계 강화 여건도 무르익고 있다.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이 같은 정부 노력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해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행동으로 옮길 여지가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안두원 기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임진각 포격 위협…. 국민의 안보 불안은 가시질 않는다.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은하 3호’ 발사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앞으로 5년간 국군 통수권자가 될 대선후보가 제시한 안보 관련 공약이 한층 더 주목되는 이유다. 1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각 후보의 안보 공약을 최종 점검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월급 인상병 ‘복무기간 단축’은 대선 때면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번에도 비켜가지 않았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복무기간 단축에 앞서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고 병 복무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이다. 복무기간 단축이 뒷전으로 밀리는가 싶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방정책 관계자들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허락한다면 최대 3개월 단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말했다. 박 후보도 18일 유세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복무기간을 현행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다가 무산된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병력 2만7000여명이 줄어든다. 문 후보는 직업군인 1만5000여명을 투입해 인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했다.두 후보는 현재 병장 기준 12만원(2013년) 수준인 월급을 2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내년도 병사 인건비 예산은 5927억원으로, 이를 뒷받침하려면 약 5000억원이 더 필요하다.◆표심 노린 공약 남발박 후보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군 내부에서는 이 공약이 자칫 군의 고령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가뜩이나 심한 인사 적체나 군인연금 문제와 맞물려 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또 급식, 수송, 복지시설 운영 등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 군사기업을 설립해 국방예산을 절약하고 장병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입장벽이 높은 국방 보급 분야에서 자칫 불량 군납업체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문 후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설익은 공약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 후보 측은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려 형평성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공약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많다.박 후보와 문 후보는 대구공군기지(K2) 이전 공약을 안보공약이 아닌 지역별 공약에 넣었다.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도 거론했던 문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공군에서 1∼2년간 이 문제에 매달렸지만 대체 용지 마련과 이전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대구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국방정책에서는 빼면서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대안도 없이 지역 공약에 끼워 넣은 셈이다. 박근혜(왼쪽)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군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고 공통적으로 국가안보와 장병복지를 강조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필요한 국방 현안은 빠져두 후보의 공약에서 정작 중요한 국방정책은 빠져 있다. 국방개혁과 방위사업청 기능 조정을 꼽을 수 있다. 표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두 후보 모두 이를 피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방개혁에는 줄어드는 병력에 비례해 군 장성을 줄이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포함된다.현재 440여명에 이르는 장군 수를 줄이고,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軍令)권과 군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는 군정(軍政)권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하나로 뭉치는 안을 담고 있다.무기도입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의 기능 조정도 간과할 수 없는 이슈다.올해만 해도 차기전투기(F-X) 도입 등 10조원이 넘는 대형무기 구매사업을 총괄한 이 부서의 기능 조정을 두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매듭짓지 못했다.국방부는 방사청의 기능 비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무기도입 사업이 투명해진다고 반박한다. 두 후보 모두 장밋빛 방위산업 발전 방안은 외쳤지만 정작 중요한 방사청 기능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다룰 문제라며 답을 미루고 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김장수(사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장은 박근혜 후보의 안보공약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보람찬 국방의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해 강조했다.지난 1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단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영토를 수호하고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군사대비태세 강화가 첫 번째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방한계선(NLL)을 지키고 국지도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박 후보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 전력구축을 위해 차기전투기(F-X)와 대형공격헬기 등 무기도입 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한·미 연합 전투참모단을 양국 협의하에 편성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북한을 겨냥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정책의 또 다른 축인 장병 복지 공약에서는 “장병의 의무복무 기간을 보람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겠다”며 “희망준비금(복무 보상금)과 월급 2배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방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예산을 꼭 확보할 것”이라며 국방예산 증액의 불가피성을 시사했다.조병욱 기자

백군기(사진) 민주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안보공약에 대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장병복지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강조했다.1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백 위원장은 “한·미동맹이 느슨해질 것이라든지 북방한계선(NLL)을 내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국방을 철저히 지켜낼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남북한 사이에 고조된 긴장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 국가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조직체계’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새롭게 구축하겠다고도 했다.백 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를 차질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군 주도의 미래지향적 군사협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된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 장병 복지와 관련해서는 “갑자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2006년 처음 만들어진 국방개혁법률에 따라 정규군을 50만명으로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전력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복무 부사관을 늘려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기복무 자원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선순환 효과도 있다”고 진단했다.조병욱 기자

일본 도쿄에서 서남쪽으로 약 1500㎞ 떨어진 오키나와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가데나 미 공군기지.미 공군의 해외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달 29일 찾은 가데나 기지에는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간 뒤 드문드문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감상에 젖을 무렵 귀를 찢는 굉음이 들리더니 기지 중간을 가로지르는 언덕 위로 ‘F-15C 이글’ 전투기의 짙은 회색 동체가 솓구쳐 올랐다. F-15 전투기는 활주로 끝에 맞닿은 바다를 건너 수평선을 향해 날아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언덕을 넘어서자 2개의 활주로를 포함한 광활한 구역이 펼쳐졌다. 오키나와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임을 웅변하듯 주기장과 격납고에는 F-15 전투기와 E-3B/C 조기경보통제기, KC-135 공중급유기, C-17 글로브마스터 전략수송기 등이 즐비했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공군기지의 제18전투비행단 소속 F-15C 이글 전투기 2대가 지난 1월 훈련비행을 위해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주일미군 제공◆동북아 안보의 전략거점 ‘오키나와’가데나 기지는 다른 기지들을 압도한다. 11만에이커(445㎢)에 이르는 기지 면적은 한국의 군산 미 공군기지의 5배가 넘는다. 기지의 넓이는 잠재적 수용 능력을 시사한다. 주일 미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보장교 크리스 앤더슨 소령은 “이 기지에서 운용할 수 있는 군용기가 최대 몇 대인지는 기밀”이라면서도 “필요시에는 기지의 빈 곳 모두가 비행기로 뒤덮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곳에 배치된 군용기는 F-15C 54대 등 110대에 이른다. 그러나 유사시 가데나를 통해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 공군 전력은 200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앤더슨 소령은 “가데나 기지는 대적할 수 없는 전투력을 전면으로 투사하는 플랫폼(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최근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 기능을 갖춘 정찰기 ‘코브라볼(RC-135s)’이 기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가데나 기지가 동북아시아에서 지니는 전략적 가치는 위치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이곳에서 출격한 F-15 전투기는 대만까지는 1시간, 서울이나 베이징은 2시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물론 이는 평상시 기동인 경우로 전투기동을 한다면 시간은 더 단축된다.기지의 또다른 관계자는 “유사시 미국에 있는 부대가 한반도 등 동북아에 배치되려면 여기보다 시간이 4배나 더 걸린다”며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가데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 이후 군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곳이다.기지에는 2개의 활주로가 있다. 기지 옆 민간인 거주지역과 먼 활주로는 소음이 큰 전투기가, 나머지 다른 활주로는 수송기나 정찰기 등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은 군용기가 사용하고 있다.현재 미군은 오키나와섬 전체 면적의 20%를 군사기지로 활용 중이다. 자연 주민 불만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주둔 미군과 현지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는 미국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아시아에 영구 배치된 미 항모 ‘조지 워싱턴’호도쿄에서 자동차로 1시간30분 달려 찾은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모항이다. 지난달 28일 요코스카에 당도했을 때 조지 워싱턴호는 요코스카 기지 제6도크에서 6개월간 이어질 수리·정비 작업을 받고 있었다.조지 워싱턴호에 연료와 전기를 공급하는 다양한 굵기의 전선과 호스가 부두와 연결돼 있었으며 기술자와 수병들이 끊임없이 배로 드나들고 있었다. 배 측면의 출입구를 통과해 항모 내부로 들어갔다. 구불구불한 통로와 겨우 사람 하나 정도 빠져 나갈 크기의 격실문을 지나자 드넓은 실내 격납고가 나타났다.그러나 F/A-18 슈퍼호닛 등 조지 워싱턴호 함재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 일본 본토의 아쓰기 해군기지로 이동해 훈련에 사용되거나 정비를 받기 때문이라고 미 해군 관계자가 전했다.미 해군이 자랑하는 전자전공격기 EA-18 그라울러(Growler)도 자리를 비웠다.조지 워싱턴호에 배치된 전자공격기는 적국의 레이더망과 통신망에 강한 전자기파를 발사해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맡는다. 개전 초기 적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역할이다.격납고에서 계단으로 4층에 올라가자 비행 갑판에 설 수 있었다. 갑판은 마치 콘크리트 도로 표면처럼 거칠었다. 함재기 이착륙 시 마찰력을 최대한으로 갖게 만든 것이다.이 갑판 표면을 다시 칠하는 작업에만 2500만달러(약 270억원)가 소요된다고 했다. 제이슨 스파크스 해군 소령은 “조지 워싱턴호가 모항에서 정비를 받을 때는 다른 항모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동북아에 상황 발생 시 언제든 다른 항모가 파견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이들 주일 미군기지가 어느 때보다 분주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오키나와·요코스카(일본)=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서울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일본에 후방기지를 두고 있다. 이는 유엔군사령부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주일미군의 휘장유엔은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참전을 결정하고는 군사령부를 1950년 7월24일 일본 도쿄에 처음 설치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인 1957년 7월에야 유엔군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옮겨졌고, 일본에는 후방지휘소가 별도로 설립됐다.이 지휘소(후방기지)는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이 군사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현재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사령관은 호주 공군 소속인 루크 스투들레이 대령이 맡고 있다.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는 모두 주일미군기지 가운데 7곳이 지정돼 있다. 미국이 유엔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한국과 같은 상황이다. 이를 보여주듯 유엔사 후방기지의 본부 건물 앞에는 성조기와 일장기, 그리고 유엔기가 나란히 게양돼 있다.일본 본토에 있는 후방기지 4곳은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 기지이고 오키나와에 있는 3곳은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기지다.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주목되는 이유는 한·미 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미 태평양사령부의 대규모 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 없이도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 체제 아래서는 미군이 곧 유엔군으로 간주된다.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89개 중 규모가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7개의 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전시증원태세 구축과 구체적 작전 수행에서 이들 7개 기지의 역할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주일미군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주일미군 병력은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예하의 7함대(1만1541명)를 포함해 5만1810명으로 주한미군(2만8500명)보다 많다. 해병대가 1만9011명, 공군이 1만2037명, 육군이 2435명, 7함대를 제외한 해군이 6785명이다.주일미군의 핵심 전력은 해·공군 및 해병대다. 특히 제3해병기동군(Marine Expeditionary Force·Ⅲ MEF)은 미국이 조직한 3개의 해병기동군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에 배치된 전력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도쿄·오키나와(일본)=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현 정부 초기 제주 해군기지보다 뜨거웠던 안보이슈가 있었다.높이 555m에 123층 ‘제2롯데월드 타워’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다. 공군은 항공기 이착륙 지점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군 작전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제2롯데월드 찬성론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7개월이나 남은 공군참모총장까지 교체하며 거세게 밀어붙였다. 저항하던 군은 보조활주로 방향을 3도가량 옆으로 비트는 데 드는 공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한다는 조건아래 15년간 고수했던 반대논리를 접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었던 활주로 공사가 내달 마무리된다.성남공항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비롯 주요 민간·군용 항공기가 수시로 이용한다. 사진은 활주로 방향을 3도 옮기기전 동편 활주로에서 열린 서울에어쇼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틀어진 활주로와 군사공항 가로막은 ‘마천루’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광활하게 펼쳐진 활주로가 한눈에 들어왔다.3㎞ 남짓 ‘V’ 자형으로 길게 뻗은 2개의 활주로 위로 공군 항공기들이 뜨고 내렸다. 대통령이나 외국 귀빈들이 찾을 때는 서울공항, 군에서는 성남공항 또는 성남기지(K-16)로 불리는 곳이다.공군 제15혼성비행단이 주둔해 있는 성남공항에는 공군 1호기(에어포스원)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를 비롯, 대북 영상·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백두·금강 정찰기, CN-235와 C-130 수송기 등이 배치돼 있다. 미 육군 정찰기를 운용하는 17항공여단 1대대도 둥지를 틀고 있다. 군사적으로 비중이 큰 공항이다.이런 공항이 한동안 몸살을 앓았다. 2009년 3월 공항 인근에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가 떨어지면서다.당시 공군은 성남공항으로 착륙하는 항공기가 기상이 나빠 시계비행 대신 전자장비에 의존하는 계기비행을 할 경우 제한 접근고도(279m)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충돌 위험이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업체 측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활주로를 비트는 ‘꼼수’를 제시했고 끝내 관철시켰다.공항에서 북쪽으로 약 6㎞ 떨어진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에 자리한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은 대형크레인이 분주히 움직이며 공사가 한창이었다.제2롯데월드는 총 78만2497㎡(약 23만6700평) 부지에 건물 면적만 8만7182㎡(약 2만6300평)로 잠실 종합운동장의 7배 규모다. 현재 지상 24층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정률은 18%쯤 된다”며 “문제 없이 진행되면 2015년쯤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반전을 거듭한 제2롯데월드제2롯데월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롯데그룹이 송파구청에 건축협의를 요청해 시작된 이 사업은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됐다.앞서 롯데는 1988년 서울시에서 관련 부지를 매입, 376m(108층) 건물을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다. 롯데가 부산·경남지역 기업이라는 연고와 김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장인, 즉 대통령의 사돈이 롯데월드 사장이라는 각별한 인연에도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당시에는 안전논란보다 해당 부지가 비업무용 토지냐, 아니냐를 두고 입방아에 올랐다.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5월 송파구청은 공군과 국방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143m(36층) 높이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롯데 측 요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 이후 롯데는 2002년 재차 112층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높이는 성남공항 군용기 이착륙에 방해가 된다며 거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에 찬성했다가 군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장을 번복했다.분위기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반전됐다. 2008년 4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제2롯데월드 건설의 긍정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급물살을 탄 것이다.그리고는 이듬해인 2009년 3월31일,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시장 임기 내 착공하겠다”며 공언했었다. 기업과의 약속을 대통령이 된 뒤 지킨 셈이지만 안보는 뒷전으로 밀렸다.◆아직도 껄끄러운 존재… 사고 시 피해는 국민 몫성남공항은 강릉·원주 기지와 함께 공군 최전방 전진기지다.이런 점에서 전시에 전투기가 긴급발진(스크램블)할 경우 비행고도와 방향은 교과서처럼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조종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여기에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행착각(버티고) 위협에 항시 노출돼 있다. 어떤 사고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논란이 다시 불거진다면 이제 성남기지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롯데물산이 비용을 댄 성남공항 활주로 공사에 대해 공군 측은 세계일보의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국방부도 “자세한 내용은 업체나 공군 측에 문의하라”며 떠넘겼다. 업체는 “군사비밀이 포함돼 우리가 답변할 수 없다”면서 “공군이나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둘러댔다.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논란이 군이나 업체 모두에게서 피하고 싶은 껄끄러운 존재임을 실감했다. 문제는 향후 돌발 사고에 대해 이처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는 점이다.3도 비튼 활주로 끝으로 보이는 마천루가 마치 ‘화약고’로 비쳐졌다.성남=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