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는 갈등 극복과 평화 증진의 매개로 오랜 기간 이용됐다. 국가 간 외교를 위해서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1960∼1970년대 중국의 ‘핑퐁외교’가 대표적 사례다. 중국은 당시 미국과 소련 간 분쟁이 일어나자 소련을 견제하고 미국과 친교를 맺기 위해 탁구 경기를 이용했다. 중국은 1971년 3월 초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31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참가 의사를 밝혔다. 중국 선수단이 최초로 국제무대에 모습을 보인 이유는 대회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1971년 4월10일 대회가 끝나고 미국 탁구단 선수들이 중국을 방문하며 두 국가의 관계는 급속도로 좋아졌고 1972년에는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직접 베이징으로 날아가 마오쩌둥 주석과 만나 ‘소련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기에 이른다. 2001년 4월에도 미국 정찰기가 중국에 억류됐을 때 미국이 중국의 2008년 올림픽 개최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태가 원만히 해결됐다. 모두 ‘스포츠 외교’의 힘이었다.◆스포츠 군사외교의 새 지평 연다10월 경북 문경에서는 지구촌 최대의 군인 스포츠 축제인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린다.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이 축제에는 120여개국 선수단과 임원진 등 8000여명이 참여한다. ‘스포츠를 통한 우정(Friendship through Sport)’이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 군인들이 우정과 화합을 다지고 인류애를 되새기는 이 자리에서는 각국의 스포츠 외교도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세계군인체육대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규모 면에서도 올림픽(204개국), 유니버시아드(167개국) 대회 다음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국제 종합스포츠대회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CISM(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로, 제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군인 간 상호 우의를 다지기 위해 체육대회를 열었던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 군인 간 체육기구를 결성했지만 미국과 소련 사이의 알력으로 와해됐다가 1948년 프랑스, 덴마크,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총 5개국이 모여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모토로 CISM라는 공식 기구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는 1957년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현재 회원국은 133개국에 달한다.1994년까지는 개별종목별로 대회로 실시하다 1995년 이탈리아 대회부터 올림픽처럼 종합스포츠경기로 확대하여 4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문경에서 열리는 대회가 여섯 번째다. 이번 대회는 국군의 날 바로 다음 날부터 11일까지 총 10일간 국군체육부대를 중심으로 한 문경시와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예천, 그리고 해양종목 개최지인 포항 등 8개 시·군에서 경기가 진행된다.이번 대회에서는 19개의 일반종목과 5개의 군사종목 등 총 24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진다. 육상과 마라톤 등 익히 알려진 종목도 진행되지만 군인올림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반 스포츠 대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경기들도 치러진다. 육군 5종, 해군 5종, 공군 5종, 고공강하는 군인만의 특성화된 경기종목이다.◆분단국가에서 열리는 군인들의 축제이번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의미는 남다르다.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며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았던 우리나라는 언제 또 긴장국면이 조성될지 모른다. 이런 한반도에서 세계 군인들이 총칼을 내려놓고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회가 열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국제대회에 비해 사업비가 매우 작은 규모임에도 생산 유발효과 311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542억원, 취업 유발효과 2855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는 24개 종목 중 5개 군사종목을 제외한 경기장은 기존 경기장을 보수해 활용한다. 군사종목 5개 경기장도 장애물 경기장 등 일부만 신축을 하는 등 기존 부대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게 군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아파트나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지 않고 문경·영천·괴산 3개 지역에 선수촌을 배정했다.다른 국가 참가 선수들이 한국의 문화와 정을 느끼고 이들에게 한류문화를 확산할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가수 싸이와 국민배우 안성기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만큼 대회 조직위원회도 한류 확산에 신경을 쓰고 있다.현재 조직위는 참가국별로 서포터스단을 구성해 군부대, 학교기관, 지자체 등을 국가별로 연계하고 있다. 자원봉사단 100∼30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스단은 선수단 본국 출발 전부터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그들과 소통하며 친분을 쌓고 있다. 대회 기간 중에는 해당 국가를 응원하게 되며, 경기가 없을 때에는 지역관광,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포터스단을 활용해 한류 문화의 우수성과 한국인의 정을 체험케 한다는 것이다.대회기간 중 방위산업체의 전시회, 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동남아 국가의 군 주요인사를 초청해 방산수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김상기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장은 “전 세계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스포츠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의미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경제적이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과학기술 발달과 인명 중시 경향을 고려할 때 미래 전장은 로봇이 떠맡을 겁니다.”진양현(52·사진) 방위사업청 차장은 14일 “군사 분야 무인로봇 시장은 지난해 90억달러에서 2020년 200억달러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라며 “글로벌 신시장으로 부상 중인 군사 분야의 무인로봇 사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제 전장 환경은 기존 지상·해상·공중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5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과 로봇 등 첨단무기체계 등장에 따라 전투 형태가 유인전투에서 무인전투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도 이러한 미래전에 맞춰 변화를 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진 차장은 “현재 방사청에서는 무인수색차량,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무인수상정, 차기 군단무인기 사업 등 지상·해양·공중 분야에서 활용될 다양한 무인로봇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민간 기업이 합심해 개발한 구난로봇과 병사 착용형 로봇 등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방사청은 2013년 8월부터 국방로봇사업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진 차장은 “로봇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무인로봇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로봇 핵심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다양한 제품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군사분야 로봇 사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방사청이 국방로봇 사업의 기술 수준을 2017년까지 선진국인 미국의 약 84%까지 끌어올릴 청사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 ‘국방로봇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봇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험시설인 국방로봇센터 건립, 법과 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로봇센터에는 환경인식·장애물극복·무인안전성·지뢰탐지·급조폭발물(IED) 등 성능시험소 5곳과 도시운용·야지운용·일반전초(GOP) 운용 등 운용 시험소 세 곳을 설치한다. 26종의 실험·시험 장비도 갖춘다. 국방부는 국방로봇센터가 가동되면 다양한 로봇 연구개발(R&D)과 시험을 할 수 있어 안정적인 로봇 양산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최근 영화 터미네이터의 다섯 번째 시리즈 ‘터미네이터 제니시스’가 개봉했다. 인간과 로봇의 전쟁을 다룬 이 시리즈의 첫 편은 1984년에 나왔다. 당시 기술로는 감히 넘볼 수 없던 장면을 과학적 상상력으로 빚어내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1980∼1990년대는 이런 미래 과학기술을 접목한 TV 외화들도 많았다. ‘600만불의 사나이’ ‘전격 Z작전’ ‘에어울프’ 등…. 주인공이 사이보그 수술을 통해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거나 특수컴퓨터나 첨단무기 등이 장착된 슈퍼카나 헬기를 타고 악당을 무찌른다는 것이 주된 이야기였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영화에서나 가능하던 상상은 현실이 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 분야에서도 로봇 기술은 미래 전장 환경을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미래전의 핵심 아이콘이 된 로봇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로봇을 ‘스스로 환경을 인식(sense)하고 판단(plan)해 행동(act)하는 장비’로 정의한다. 이 가운데 군사로봇은 기존의 지능형 로봇이 가지는 사물 인지 능력과 이동성을 갖추고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던 병사들의 임무나 전투를 대신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플랫폼(장치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에 따라 지상로봇(UGV), 해양로봇(UMV), 무인항공기(UAV), 생체모방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착용형 로봇 등으로 구분된다.군사 분야에서의 로봇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원격조종 형태로 운용된 자폭전차 ‘골리앗’, ‘텔레탱크’ 등이 시초로 꼽힌다. 이스라엘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 무인기를 동원해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했다. 1997∼99년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전쟁에는 지뢰 탐지와 제거를 위한 무인로봇을 투입해 병사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로봇이 전투에 대거 등장한 것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다. 미군들은 아프간의 동굴 속에 숨은 탈레반을 제거하기 위해 정찰에 나섰다가 부비트랩(위장폭탄) 때문에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미국 아이로봇(i-Robot)사의 전투로봇 ‘팩봇’(Packbot)이었다. 이 로봇은 아프간에서 열세에 놓였던 미군의 전세를 뒤집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배낭에 넣어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팩봇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폭발물 처리를 위한 소형 지상로봇이 병사들의 생명을 지켰다. 이 무렵 미군이 사용한 로봇 수는 2004년 150대, 2005년 2400대, 2006년 5000대로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에는 지뢰탐지 로봇, 폭발물처리 로봇 등을 포함한 22종의 지상로봇 1만2000여대가 투입됐다.◆미래전에 대비하는 로봇 선진국미국, 이스라엘,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은 미래전에 대비해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가운데 미국은 세계적으로 로봇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2014년 기준 약 7조원)을 투입해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01년 로봇 도입 활성화를 위한 법안(NDAA)을 마련하고 군사 분야에 로봇 활용을 장려했다. 이 법은 2010년까지 전투기의 33%를 무인기로 대체하고, 2015년까지 육군 미래전투체계(FCS) 지상차량의 33%를 무인화하도록 규정했다. 2009년 개발비 증가와 핵심기술 개발 지체 등으로 육군 FCS사업은 중단됐지만, 이 정책은 미국이 국방로봇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비해 열세인 군사력을 만회하기 위해 일찍부터 군사용 로봇 개발에 눈을 돌렸다. 현재 세계 2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유럽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국가 간 연합 프로젝트를 통해 로봇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1996년 대기뢰전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잠수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했다. 일본은 휴머노이드 및 생체모방형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중국 과학기술부는 2012년 로봇산업을 국가 10대 육성분야로 선정해 기술력 확보에 공들이고 있다.◆우리의 군사로봇 개발은우리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군사로봇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형세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미국을 100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89, 일본은 85, 우리나라는 82 정도로 세계 8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작전환경을 고려해 지상로봇 분야는 무인지상차량 첨단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해양로봇은 수상과 수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의 기술을 갖추는 데 공들이고 있다. 공중로봇은 육군의 저고도급과 공군의 중고도급 감시 정찰무인기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지상과 해양 로봇 분야보다 실용화 수준이 앞서 있다. 휴머노이드 및 착용형 로봇 등 민간 분야 기술 수준이 앞선 분야는 민·군 협력을 통해 기술을 축적 중이며, 생체모방형 로봇은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로봇이 전투를 벌이는 전쟁터도 국내에 처음 마련된다. 로봇 시험평가와 인증 시설 등을 보유한 370만㎡(약 112만평) 규모의 ‘국방로봇센터’다. 이곳에서는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과 무인 경전투차량 등 로봇이 등장해 실전 테스트를 받는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사업성이 입증되면 2년 내에 국방로봇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지난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다. 올 들어 첫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SLBM 개발을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군 당국은 SLBM 대응 전략의 하나로 지상 ‘킬체인’(Kill Chain)을 해상으로 확장하는 개념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修辭)와 방어 전략만으로 향후 개발될 북한의 SLBM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원자력 잠수함은말 그대로 동력으로 원자로를 사용하는 잠수함이다.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공격용 잠수함을 공격원잠(SSN), 여기에 SLBM을 탑재하면 전략원잠(SSBN), 토마호크와 같은 순항 미사일을 싣게 되면 순항미사일원잠(SSGN)으로 불린다. 공격원잠이란 거의 무한대의 속력과 잠항능력을 가지고 적 수상함대와 잠수함에 대한 공격, 아군 수상함대와 잠수함의 원거리 호위, 정찰, 기뢰 전투 등을 도맡는다.영국 공격원잠 뱅가드전략원잠은 현대의 잠수함 중 가장 덩치가 큰 잠수함이다. 임무는 적의 선제 핵공격으로부터 살아 남아 강력한 보복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공격과 함께 전면적 핵전쟁 방지라는 이중의 지렛대로 활용되는 비대칭 전력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동력을 원자력에 의존하다 보니 별도의 연료가 필요없다. 보급품과 무장, 승조원들의 체력적 여유만 있다면 무제한 잠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디젤 잠수함보다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수중에서는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다.러시아 시에라2급 콘돌급 공격원잠해군 관계자는 “원잠은 식품이나 연료 보급 없이 시간당 평균 20∼25노트(40㎞)의 속도로 이동해 지구를 40여일 만에 주파할 수 있지만 디젤잠수함은 시속 6∼7노트(12㎞)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만 140여일이 걸리고 중간에 연료와 식품을 몇 차례 공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인도 원잠 아리한트◆우리 해군 잠수함 수준은현재 북한은 잠수함과 잠수정을 70여척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핵 잠수함 7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등 65척, 러시아는 64척, 일본은 18척을 갖고 있다. 반면 우리는 지난 2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했지만 잠수함 수는 13척에 불과하다. 모두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27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는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III(Batch-I) 건조를 위한 강재절단식이 거행됐다. 강재절단식은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를 일컫는다.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 건조되는 장보고-III의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지난해 11월 27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3000t급 중형 잠수함인 `장보고-Ⅲ` 건조 시작을 알리는 강재 절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알려진 대로라면 동급 잠수함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장보고-III의 설계상 수중배수량은 3000t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일본의 ‘소류급’이나 호주의 ‘콜린스’보다 작지만 성능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고성능 연료전지를 이용한 AIP 체계를 적용해 수중에서 최대 3주 이상 작전할 수 있고, 기존의 장보고급이나 손원일급보다 더 깊이 잠수할 수 있다. 선체 중앙에 6기의 수직발사관을 탑재해 사거리 1500㎞에 달하는 ‘천룡’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나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무장능력만큼 주목받는 부분은 향후 개량사업을 통해 추진기관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원자로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담수화 및 중소형도시 발전용으로 개발 중인 소형 원자로 ‘SMART-P’이다. 이 원자로의 출생지는 러시아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 제작사인 OKBM이다. 열출력이 65MwT수준이어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6000t·120MwT)의 절반 수준이지만, 영국의 HMS 발리언트(4200t·70MwT)나 인도의 아리한트(6000t· 85MwT) 원잠과는 어깨를 견줄 수 있다.◆한국은 원자력 잠수함 가질 수 있나원자력 잠수함은 강대국의 전유물이다. 공식적인 핵 보유국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러시아로부터 ‘리스’한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인도 정도가 갖고 있다. 이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의 기술적 난이도가 워낙 높고 천문학적인 건조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국제사회의 통제가 극심하기 때문이다.2003년 노무현정부는 극비리에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위한 사업단을 조직했다가 백지화한 적이 있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미국 등 주변국이 얼마나 껄끄럽게 생각했는지는 추론이 가능하다. 오래전부터 꿈꾸던 원자력 잠수함을 손에 넣을 수 없었던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우리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꿈을 부풀렸다. 사용되는 핵연료의 농축도가 20% 미만이라 미국이나 영국,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보다 핵연료 교체 주기는 짧겠지만, 이러한 원자로를 장보고-III 개량형의 동력으로 삼으면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한 잠항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기대였다.하지만 한·미 간 협정은 민간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 우라늄 농축도도 잠수함을 만드는 데는 적합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이 한국 해군의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우라늄을 제공한다는 근거도 없다. 해군 관계자도 “(한·미 원자력) 협정문은 군과 관련없는 민간 이용에 대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차기 장보고-III 잠수함에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까지 비대칭 전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주변국 눈치보기에 급급할 것인가”라며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지난 2월11일 오전,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 사고 현장 모습을 전하며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주인공은 무인기 ‘드론(drone)’이었다. 안개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현장을 드론이 담아낸 것이다. 드론은 최근 항공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미국 방위산업 컨설팅업체인 틸그룹은 2014년 52억달러(5조원 규모)이던 전 세계 드론 시장이 2020년 114억달러(12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드론이 감시·정찰과 정밀타격을 위한 군사용에서 시작해 재난 및 치안 현장은 물론 교통·물류 분야 등으로 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의 패러다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드론의 성장만큼이나 드론의 활동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치열해질 조짐이다.◆전쟁 양상 바꾼 드론“동력을 갖추고 있지만 조종사 없이 자율비행과 원격조종이 가능하며, 폐기 또는 회수가 쉽고 살상 및 비살상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를 무인기라고 지칭한다.”미 국방부가 말하는 드론의 정의다.드론이 최초 비행에 성공한 것은 1917년 미국에서다. 당시 개발된 무인기는 100㎏이 넘는 폭탄을 싣고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30년대 초반 영국은 처음으로 왕복 가능한 무인기 ‘퀸비(Queen Bee·여왕벌)’를 개발했다. 사실상 드론의 원조 격이다. 사격훈련 표적기 용도로 개발한 퀸비는 당시 400기 이상 제작됐다.드론은 베트남전을 거치며 정찰용으로 바뀌었다. 64년부터 시작된 월남전에서 미 공군 전투기들이 월맹군의 SA-2 미사일 공격을 받아 치명타를 입게 되자 미군은 본격적으로 무인기(AQM-34)를 투입해 정찰 및 미사일 교란 활동을 펼쳤다.코소보내전과 아프간전을 통해 그 효용성이 입증된 무인공격기 ‘프레데터’정찰과 공격이 동시에 가능한 드론은 90년대에 만들어졌다. ‘코소보내전’ 당시 미국은 최초의 현대식 무인기인 ‘파이오니어’와 ‘헌터’, ‘프레데터’를 대거 투입, 전투의 흐름을 바꿨다. 이후 아프간전을 거치며 드론의 군사적 가치는 최고조로 상승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스캔 이글’ 같은 소형 무인기들도 등장했다. 손으로 던져 이륙시키는 이 무인기들은 야전에서 병사들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군사용으로 드론이 각광받는 이유는 기체가 적진에서 격추당해도 인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데다 피격 전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본국에 전송해 정찰 및 폭격 등 각종 작전에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장에 직접 투입되는 대신 모니터와 조이스틱이 설치된 공간에서 수천㎞ 떨어진 적을 살상하는 게이머 같은 군인이 점점 늘 수 있다는 얘기다.드론은 성층권 높이에서 활동하는 ‘고고도 무인기’, 상공 13.7㎞를 나는 ‘중고도 무인기’, 지상에서 1.5㎞ 상공을 떠다니는 ‘초저고도 무인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고도 무인기로는 20㎞ 상공에서 지상 30㎝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미국의 ‘글로벌호크’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8800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중고도는 초정밀 폭격이 가능한 ‘만티스’나 ‘프레데터 MQ-1’ 등이 있다. 지난해 백령도와 파주, 삼척에서 각각 발견된 북한 무인기처럼 상공 1.5∼2㎞ 정도를 비행하는 초저고도 무인기로는 미국의 휴대용 정찰기 ‘와스프3(WASPⅢ)’가 꼽힌다.드론은 또 유인 항공기나 전투기에 비해 개발비와 단가가 낮다. 일례로 프레데터의 경우 대당 가격이 450만달러(약 47억원) 수준이다. 우리 군이 도입하는 차기전투기 ‘F-35A’가 1500억∼17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작전 투입에 드는 시간은 짧은 반면 체공 시간이 긴 장점도 있다. 약 3∼4시간 정도가 최대 체공가능 시간인 유인기에 비해 프레데터는 5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조종사 양성 비용도 저렴하다.글로벌호크는 현존하는 최고의 무인정찰기로 꼽힌다. 작전반경이 3000㎞로 20㎞ 상공에서 30㎝ 크기의 물체까지 적외선 영상으로 탐지가 가능하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한국에 글로벌호크 4대를 6억5740만달러(7247억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주권침해·윤리논란드론은 양날의 검이다. 코소보내전과 아프간전을 거치며 세운 전공은 드론의 성과라고 부를 만하다. 그러나 오폭에 따른 민간인 희생과 공격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권 침해는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드론 오폭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윤리적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 2013년 10월 “지난 10년간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3000여명이 사망했고, 이 중 900여명이 민간인”이라고 밝혔다.손으로 던져 이륙시키는 이 드론은 야전에서 정찰활동을 통해 병사들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민간분야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느냐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2013년 12월 온라인마켓 아마존은 드론에 2.3㎏의 짐을 싣고 16㎞ 지점까지 물건을 나르는 ‘아마존 프라임 에어서비스’를 선보였다. 또 피자업체 도미노는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하는 시범 서비스에, 물류회사 DHL도 드론을 이용해 시범 배송에 각각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월15일(현지시각) 상업용 드론의 기준을 마련하면서 배달 분야는 제외했다.카메라를 장착한 소형 핼리캠 드론. 지상에서 1.5㎞ 상공을 떠다니는 ‘초저고도 무인기’로 분류된다.상업용 드론 운행을 승인한 방송과 영화 촬영 등 분야에서도 FAA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고도는 400피트(121.9m) 이내이며 낮에 날릴 것, 비행기 운항면허가 있는 사람만 조종할 것, 드론이 조종자의 시야 안에 있어야 할 것 등이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가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다.다른 사람의 사생활 촬영 등 여러 불법행위를 우려해서다. 드론이 마약 운반 등 범죄에 악용된 경우도 있다.지난해 북한 무인기 추락에 놀란 우리 정부도 무인기에 대한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항공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김선영 기자worldpk@segye.com

군생활 25년째인 A(49) 중령은 매달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을 합해 710여만원을 받는다. 그중에서 매달 군인연금 본인부담금(기여금)으로 45만510원을 낸다. 건강보험료와 기타 세금을 제하면 A 중령의 실제 봉급은 600여만원 수준이다. 중령으로 군생활을 마칠 경우 A 중령은 2019년이 계급정년이다. 퇴직 시 월 연금 수령액은 310만∼320여만원 수준이다. 군인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인 A 중령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국방부가 지난 1일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A 중령의 군생활이 2년 더 연장되고, 그만큼 군인연금 수령액도 높아질 것이다. A 중령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부담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군인연금도 차제에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인연금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혁방향을 짚어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군인연금 기금 73년 고갈…국민 혈세로 근근이 유지국방부는 지난 1일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55세, 대령 56→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은 현사(원사 위 신설계급)와 준위가 55→57세로, 원사가 55→56세로, 상사는 현재의 53세가 유지된다.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이 보장되고 장기복무 부사관은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게 됐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따가웠다. 40년 넘게 국가 세수를 지원받은 군인연금 수혜자가 더 늘면서 재정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군인연금은 군인의 퇴직·사망·요양 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960년 군인이 포함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시행됐고 1963년 군 복무의 특수성과 군인의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군인연금법으로 분리·시행됐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제도 시행 이후 10년여 만인 1973년 기금이 고갈돼, 3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운데 가장 먼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기 시작했다.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조성된다.국방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2014년 국방 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여금 및 국가부담금으로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가보조금은 2004년 6147억원에서 2010년 1조566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3년 1조3692억원으로 계속 증가세다. 수급인원도 2004년 6만2679명에서 2013년 8만2313명으로 2만명 가까이 늘었다. 군인연금 재정의 적자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이를 메우는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앞으로가 더 문제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 대상과 기간이 모두 증가하면서 군인연금에 쓰이는 국가보전금과 수급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전망이다.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참전용사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군인연금 개혁 필요성은 공감…군 특수성은 이해해줘야직업군인의 전역 이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군인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거의 없다.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임무수행을 하고 격오지 근무 등으로 문화적 소외가 잦은 직업군이다. 또한 잦은 이사로 자녀 전학 등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이 따르고 사회 재취업 제한에 따른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군인연금 대상자인 간부의 48%가 읍·면 소재지 수준의 격오지 및 전방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결혼 후 평균 2년 1개월마다 이사를 한다”며 “직업군인 상당수가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정년을 맞는다”고 전했다. 현역과 예비역 군인들은 재정난을 고려해 군인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군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토로한다.영관장교연합회 박우식 부회장은 “우리가 조사한 통계상 군인이 근무 중 사망하는 비율은 공무원의 6배이고, 군 간부들은 잦은 보직변경으로 이사를 많이 다녀 자녀교육도 어렵다”며 “군인연금은 퇴역 군인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복무하고 받는 생명보험과 같기 때문에 타 연금과 차별화해 독자적인 연금개혁안이 연구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육군 제9대 주임원사로 근무한 안동과학대학교 의무부사관과 윤중기 교수는 “연금수령상한액을 설정하고 연금지급 연령과 연계해 계급별 정년연장, 재취업에 따른 연금지급률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여론몰이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다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군인연금 개혁, 군인신분의 특성 고려해 차별 접근해야전문가들은 군인연금 제도의 지속성과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한국국방연구원(KIDA) 문채봉 국방전문연구위원은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과 정부기능 확대 등으로 인한 재직자 증가, 저금리 기조 지속, 연금액 대비 낮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연금 수급자 및 정부 보조금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의 부담액을 늘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은 “(다만) 주요 외국군의 경우에도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비해 연금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우대하고 있고, 최근 공적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등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며 “군 직업 및 군인신분의 특성, 복무여건 등을 고려해 군인연금제도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는 군인연금 개선에 대한 군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퇴직자에 대해 군무원 등으로 재고용하는 등의 사회적 고용이 필요하다”며 “군 자녀에 대한 양질의 교육, 질적 의료보장 및 노후생활안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군인연금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설계된 가장 큰 문제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한국납세자연맹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군인연금 수령자 가운데 최연소 수급자가 39세로 2명이 포함돼 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군인연금은 기여기간보다 2∼3배 이상을 지급받는 이들이 많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며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지난달 22일 육군 35사단에서 노총각 김종근(40) 상사의 진중결혼식이 열렸다. 배우자는 캄보디아 이주민 여성 생잔다(27). 부대는 김 상사가 국제결혼으로 예식을 두 번 치러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식을 지원했다. 신부 생잔다는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앞으로 남편과 시부모님께 더 잘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부부는 결혼 후 꿀맛 같은 신혼을 보내는 중이다. 다문화가정을 꾸린 김 상사가 앞으로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 역시 아버지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은 전국에 29만5000여가구다.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자녀 20만여명을 포함해 79만여명에 달한다.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들의 군 입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민족 다인종 시대에 대응한 한국군의 변화가 시급하다.◆10년 뒤 다문화 현역병 1만명 예상군 당국은 2012년 2월22일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했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충성해야 할 대상을 ‘국가와 민족’에서 ‘국가와 국민’으로 바꿨다.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다문화장병이 순수혈통 민족 개념 때문에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다문화장병의 범주는 결혼이민자 가정 출신 장병, 외국인 귀화자, 국외 영주권자 입영장병, 북한 이탈주민 가정 출신 등이다. 1991년생까지는 인종, 피부색으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5급 제2국민역으로 편성해 군 복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피부색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면 모두가 병역의무를 지도록 했고, 이후 다문화가정 출신 입대자가 속속 늘고 있다. 정부가 병역의무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하게 해준 점도 작용했다.2010년 다문화 2세들의 군 복무가 의무화하면서 올 6월 말까지 입대한 인원이 927명으로 집계됐다. 6월 말 현재 복무 중인 병사는 557명이다. 올해 여섯 달 동안 입대한 인원이 185명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는 다문화장병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저출산으로 2020년대 병력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우리 군에 다문화병사는 ‘소중한 병역자원’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정 출신 징병검사 대상자(만 18세)는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 대상자가 1719명으로 내년에는 2199명, 5년 뒤인 2019년에는 3626명, 10년 뒤인 2024년에는 4730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군 복무기간을 2년으로 산정하면 10년 뒤 다문화가정 출신 현역병은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2023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문화가정 출신자들을 병역의무에서 제외할 경우 2029년쯤이면 병역자원이 3만명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충북 괴산군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 초청돼 ‘나라사랑 안보체험’의 일환으로 KF-16 조종석을 관람하며, 조종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공군 제공◆“국방부, 다문화장병 위한 체계적인 정책 필요”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윤후덕 의원은 지난 10월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다문화장병 1000명 시대에 국방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다문화장병들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큰 거부감을 갖는다는 이유로 정확한 통계 현황은 물론, 제대로 된 다문화장병 정책도 펴지 않고 있다”며 “일반 장병과 동일하게 대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무관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김광억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는 “일반병사들 사이에서도 구타나 괴롭힘, 따돌림 등으로 사고가 빈번한 지금의 군대 문화에서 피부색이나 외모가 조금 다른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들이 겪을 어려움은 오죽할까 싶다”면서 “피부와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젊은이들이 만났을 때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기술을 익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필리핀 출신인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 2세들에게 군 생활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 병사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군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다문화병사들을 활용할 병영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다문화병사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다문화병사라는 이유로 차별과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제도와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문화병사들이 우리 군에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병들이 민족 개념이 아닌 같은 국민으로서 군 복무를 함께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방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다문화 이해 및 수용기반 구축을 위해 다문화 관련 도서 및 홍보책자를 비치하고 있다”며 “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2015년 예산을 반영해 여성가족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가정 출신의 자녀들에게 군 입대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빠른 적응을 돕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 동반 입대병’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패자 부활전’ 내년 초로 기종 결정이 예정된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에서 지난해 말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던 ‘미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가 다시 맞붙었다. 4대의 공중급유기 도입에 투입되는 돈은 1조4000억원대. F-X가 F-35A 전투기 40대 도입에 7조3418억원을 쏟아붓는 것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럼에도 업체 간 경쟁은 치열하다. 전반적으로 세계 항공 군수시장 물량이 감소 추세이기 때문이다. 보잉과 에어버스 모두 공중급유기 사업을 통해 F-X 수주전 패배로 상처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태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공군력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방공, 정보, 감시정찰, 원거리 공격 및 공수지원)는 공중급유기를 활용할 경우 한층 강화된다. 공중급유로 출격한 전투기의 체공시간이 연장돼 원거리 작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공중급유기 도움을 받을 경우 체공시간이 최소 2∼3배 이상 늘어나 전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현재 공중급유기 사업은 한국 공군과의 상호 운용성과 효율적 작전 능력을 강조하는 보잉의 KC-46A와 다목적 기능을 앞세운 에어버스사의 A330 MRTT 간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두 업체 모두 최근 현지공장을 취재진에 공개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잉사의 KC-46A는 약 96t의 연료를 충전할 수 있고 최대 114명의 인원을 태울 수 있다. 기체 크기가 작아 급유와 수송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짧은 작업시간으로 신속한 임무전환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좌석이 붙어 있는 팰릿 형식의 비행기 바닥을 떼어 내면 2시간 내에 환자 54명을 실을 수 있는 의료용 수송기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다수의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 공군과의 상호 운용성은 강점이다.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50㎞ 떨어진 에버릿에 위치한 보잉사 공장에서 만난 업체 관계자는 “KC-46A는 장비 부품 조달, 훈련 등을 용이하게 해준다”며 “생화학전과 핵전쟁 상황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렇지만 핵전쟁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팀 노가트 보잉 군용기 담당 부사장은 “수차례 연구 끝에 KC-46A 정도의 크기가 전 세계 공항의 접근성과 수송 능력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관련 인프라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에버렛에 위치한 보잉사 생산공장에서 최종 조립작업 중인 KC-46A.보잉사 제공하지만 KC-46A는 현재 개발 단계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최대 약점이다. 경쟁기종인 A330 MRTT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반면 KC-46A는 시제기 4대 중 현재 1호기의 생산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KC-46A의 개발이 완료되는 2017년은 우리 공군이 1호 공중급유기를 들여오기로 한 시점과 동일해 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중간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미 공군의 인도가 우선시되면 도입 차질도 예상된다. 보잉은 미 공군에 2017년 18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79대의 KC-46A를 인도할 예정이다.지난 5일(현지시간) 스페인 헤타페 에어버스 공중급유기 공장에서 진행된 현지 브리핑에서 에어버스사는 A330 MRTT가 공중급유, 화물수송, 병력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항공기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민항기용 플랫폼인 A330-200을 기반으로 한 MRTT는 B-767을 개조한 KC-46A에 비해 덩치가 월등히 크다. 자연 더 많은 양의 공중급유와 2배 이상의 인력수송을 감당할 수 있다. A330 MRTT는 날개에만 111t의 연료를 실을 수 있어 공중급유량에서 절대 우위를 보인다. 이 밖에 승객 266명을 태우고 37t의 화물을 실은 채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공중의료 임무도 가능해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민사작전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설명이다. 이미 개발이 완료돼 독일, 호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5개국에 34대가 판매됐으며 인도, 카타르, 프랑스, 스페인 등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상태다. 스페인 헤타페 에어버스 공중급유기 조립공장에서 최종 조립을 마치고 나온 A330 MRTT.에어버스사 제공그러나 A330 MRTT의 장점은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영토가 좁은 한반도에서 부피가 큰 공중급유기는 유사시 활주로를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 데다 공중급유와 수송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탓이다. 이와 관련해 에어버스 측은 “덩치는 크지만 활주로에서 선회능력은 오히려 KC-46A보다 뛰어나다”고 전했다.이레네 바리오 마르틴 에어버스 MRTT 마케팅 담당자는 “MRTT는 공중 재급유와 화물 및 인력 수송, 공중의료 작전 등 동시 다발적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면서 “개발에 따른 리스크가 없을뿐더러 한국 공군의 전력화 시점에 맞춰 제때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A330 제품군은 현재 105개 이상의 민항사 및 군 당국이 운용, 매일 1080대 이상이 하늘을 날고 있다”면서 “이는 향후 항공기의 안정적인 생산 및 개선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품 확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그는 ‘MRTT 판매를 조건으로 한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별도 투자를 고려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스페인 헤타페·미국 에버릿=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국방부 공동취재단 worldpk@segye.com

요즘 저는 한국 내에서 가장 핫한 군사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핵심으로 불리기도 하죠. 저를 제목으로 한 소설까지 나올 정도니 인기가 꽤 높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입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얼마 전 한국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차기전투기(F-X)사업 기종으로 선정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 미 록히드마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상에서 최대 150㎞ 날아올라 적 미사일을 파괴합니다.원래 미 MD 체계 아래에서 미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1차적으로 바다 위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이나,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등에 배치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등이 맡게 돼 있죠. 저는 이 미사일들이 요격에 실패했을 때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함께 최종단계에서 본토 방어에 나섭니다.제원은 길이 6.17m, 무게 900㎏, 직경 34㎝로 최대 속도는 소리보다 8배 이상 빠른 마하 8.24에 달합니다. 성능이 좋다보니 발당 100억∼110억원 정도 합니다. 꽤 비싼 편이지요. 1개 포대 정도 꾸리려면 8000억∼1조원가량 비용이 듭니다.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고 1기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돼 총 48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해외파병 지역에 3개의 사드 포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미 정부가 이 가운데 1개 포대를 한국 평택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가 논란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26일 동해상에서 실시한 노동미사일 발사 실험은 저의 도입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지요. 그동안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은 일본과 주일미군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실험에서는 사거리를 650㎞로 짧게 하는 대신 발사 각도를 높여 미사일 궤적의 최고 고도를 160㎞로 했습니다. 높이 띄워 남한을 사정권에 두면서 낙하 때 가속도가 더 붙게 하는 연습을 한 건데, 최고 낙하 속도가 마하 7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 정도 속도면 PAC-3로도 요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지상 20㎞ 내외의 하층방어를 맡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로는 역부족이라는 얘깁니다. 저를 도입할 경우 단언컨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억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저를 둘러싼 입씨름이 빚어졌습니다. 주한미군에다 저를 데려다 놓고 쓰고 싶다는 미 정부의 러브콜을 한국 정부가 외면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협의 사실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래저래 골치덩어리로 전락했어요.왜 그럴까 따져 봤습니다. 먼저 저를 꺼리는 이유는 미국 MD 편입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출생 자체가 MD와 연관돼 있으니 호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완벽한 설득은 힘들겠죠.제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발끈하는데, 이는 제가 미국 MD 체계의 일부로 저의 핵심 구성품에는 미사일 외에 AN/TPY-2라 불리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있다는 데 기인합니다. AN/TPY-2는 최대 탐지거리가 1000㎞에 달합니다. X밴드는 파장이 짧아 적 탄도미사일을 먼거리에서 정밀하게 탐지하는 데 유용하죠. 석유시추선만큼이나 큰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SBX)보다 탐지거리는 짧지만 훨씬 작아 수송기로 실어나를 수 있을 만큼 기동성이 뛰어납니다.중국 입장에선 자국 미사일 움직임이 이 X밴드 레이더를 통해 고스란히 탐지될 수 있으니 불편하겠죠. 겉으로 북한을 겨냥했다지만 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는 형국이니 그럴 법도 합니다. 저는 ICBM이 떨어지는 단계의 상층부 타격뿐만 아니라 발사 초기 상승단계에서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선제적 방어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현재는 오키나와에 있는 이 레이더가 중국 연안까지 커버하고 있는데, 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대륙 대부분이 미군 작전 반경에 속하게 되겠죠.한국 정부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도 있다며 되도록 언급을 회피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입니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사실상 저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도 중국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배치설을 흘리고 있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물밑협상 의혹을 부인하지만 미국이 이미 올해 초 한국에서 사드 포대가 들어설 부지 조사를 실시해 평택이 선정됐다는 말까지 도는 걸 보면 이러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이런 와중에 지난 13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저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의제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 문제와 함께 한·미 간 주요 군사현안으로 양국 국방장관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를 정면 부인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논의 자체를 부인해온 것도 이런 이유로 판단됩니다. 먼저 제 문제를 꺼낸다면 뒤따르는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담판을 통해 해법을 찾도록 분위기를 몰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사실 미국도 어려운 재정 여건상 한국에 저를 배치할 처지가 못됩니다. 미국 내에서 펜타곤 관련 인사들이 자꾸 저의 한국 배치를 언급하는 것은 어쩌면 국방예산을 좀 늘려 달라는 하소연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SCM에서 제 문제에 입을 다문다면 미국이 먼저 말을 꺼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래서 사드 포대만 들여오고 X밴드 레이더는 추후에 들여오는 절충안이 거론됩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포석이죠.그럼 저를 두고 벌이는 신경전의 최종 승리자는 누굴까요. 입을 닫고 오래 버티는 쪽이 유리할 수 있겠죠.얼마 전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석에서 “사드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이든 비공식적으로든 보고를 받은 바 없다. 그리고 장관이 이 문제를 미측과 협의한 적도 없다. 언론들이 지레짐작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잘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인 한국 정부의 행동도 이러한 전략적인 판단에서 이뤄진 제스처가 아닐까요.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군 부대 강의를 가게 된 한 강사가 병사들에게 물었다. “만일 여러분에게 5000만원을 준다면 귀뚜라미 한 접시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반응은 싸늘했다. 금액을 1억원으로 올려 재차 물었다. 그러자 한두 명이 손을 들었다. “그럼 지금 당장 전역시켜준다면….” 강사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사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관등성명을 대며 일제히 손을 들었다. 과장된 면이 없지 않으나 의무복무 중인 우리 병사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일화다. 최근 육군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심병사들의 잇단 자살로 국민개병제의 근간인 ‘징병제’가 흔들리고 있다. 대안으로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모병제가 답인가… 걸림돌은 ‘돈’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국토를 방위할 병역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징병제(의무병제) 국가다. 지난 60여년간 이어져 온 남북 분단 상황은 징병제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고, 성인 남자에게 ‘국방의 의무’는 당연시됐다. 개인의 자유의사·지원에 따라 직업군인을 선발해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지원병제)는 일종의 금기 담론으로 취급받아 왔다.하지만 군내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의 체질개선을 위해 병역제도의 틀부터 싹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 분단 이후 평화상태가 지속되는 상황과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내세운다.이들은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기본적으로 군인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병력 감축의 공백을 메울 무기체계를 새로 갖춰야 해 추가 재원 투입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분단상황을 고려해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육군은 최소 35만명 정도의 모병과 13만명 정도의 간부로 전체 48만명은 돼야 하고, 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들은 기술군의 특성상 현재 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병사들의 평균 인건비는 약 7300억원이다. 제도 전환으로 모병 35만명을 뽑는다고 가정할 때 이들의 연봉을 2000만원 정도로 산정한다면 7조원가량돼 6조2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신 대표는 또 “병력이 줄어들면 장비의 질을 보강해야 해 모병제 전환으로 매년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제도 도입을 옹호하는 측에선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재원에서 병력 수를 줄인 뒤 아낀 비용을 재투자한다면 추가 재원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은 “병력이 1만명 수준이 되는 육군의 사단이나 공군의 비행단, 해군의 전단 등을 줄이면 대략 1만명당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다”며 “30만명을 줄이면 30개 부대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해 연간 9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병력과 부대를 줄여 생기는 운영유지비를 모병의 인건비로 충당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이처럼 모병제 도입 시 군인 인건비 예측은 전문가마다 천차만별이다. 감축된 병력 규모와 간부 대 병사 비율, 모병의 월급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대부분 전문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2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102보충대에서 입영 장정들이 부모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입영 인원은 27만여명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모병제로 가혹행위 근절될까일부 국민들은 모병제를 시행하면 군내 가혹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병영 내 악·폐습의 상당 부분이 징병제에 따른 비자발적 입영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발적 참여로 군에 입대해 군대를 ‘직장’으로 생각하는 직업군인의 경우와 개인의 결정권이 박탈되고 사회와 격리·고립된 상태에서 군생활을 하는 병사는 동기 부여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진 준장은 “모병제를 도입하면 병영 내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군대를 끌려왔다고 느끼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할 때 병사들의 태도는 물론 전투력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또 모병제는 개인의 선택사항인 만큼 병역비리 차단 효과를 거둘수 있다. 군대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다보니 인재 활용에 효율적이며, 복무기간이 긴 탓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그러나 섣부른 모병제 도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적인 위협이 있다”며 “북한이 갑자기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정책은 우선순위, 부담능력, 효과 등을 치밀하게 따져보고 시행해야 한다”며 “모병제 도입은 한 번 시행하면 돌이킬 수 없고, 설령 되돌리더라도 그 폐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냉정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대만은 모병제 도입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현 마잉주 총통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며 모병제를 내세워 대선에 승리한 뒤, 대만은 2015년 모병제 전환을 목표로 2011년부터 기존 징병제와 모병제를 시범 운용해왔다. 하지만 모병 지원율 저조와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9월 모병제 전면 전환 시기를 2017년으로 2년 연기한 바 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