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참여냐, 거부냐…미국이냐, 중국이냐.” 한동안 잠잠하던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미국은 잇따라 MD의 핵심 요격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언급하는 등 한국의 MD체계 편입을 종용하고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은 “한반도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MD 편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 배치는 한·미 간 협조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우리가 사드를 직접 구매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강대국 미·중의 상반된 압박 속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날로 축소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미·중 압박 속에서 ‘MD 딜레마’에 빠진 한국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만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MD 참여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추진 중인 동북아 MD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 억지력 강화 면에서는 이득을 볼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식의 한·미·일 3각 공조를 원한다. 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인 미·일과는 우리도 많은 지점에서 핵심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MD 문제에선 중국·북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륙, 해양세력 접점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우리 정부 입장에서 중국은 협력 대상인 동시에 ‘잠재적’ 위협 대상이다. 한·중관계 발전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포기,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서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후견국으로, 상황에 따라서 한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으로 대두할 수도 있다. 한·미·일 MD 협력은 중국의 잠재적 안보위협 대응력 강화 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중 우호협력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제안보 분야에 정통한 주펑(朱鋒) 베이징대 교수는 “만약 한국이 미·일 주도의 MD에 가입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한·미·일 MD 협력 시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도 한국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일본 아베 내각의 잇단 망언과 심각한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과 헌법 재해석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으로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여전히 강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MD 협력을 통해 한국의 군사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며 MD 참여결정 유보해야북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사거리 300∼700㎞의 스커드 계열 단거리미사일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이나 사거리 3000㎞ 이상의 무수단미사일 등 중거리미사일을, 미국은 사거리 1만㎞ 이상으로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우려한다. 한국에 필요한 MD체계와 미·일에 필요한 MD체계의 기본목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탐지·식별·추적·요격 과정에서 미국의 협력 없이는 KAMD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요격미사일에 장착된 정밀유도체계는 거의 GPS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의 GPS 정보 없이는 효율적 작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도 이 때문에 KAMD를 구축하되 미국의 MD와 ‘상호운용성’은 확보한다고 밝히고 있다. KAMD와 미국의 MD의 연계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MD체계에 편입하는 것이 자본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MD 편입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갑론을박이 전개되고 있다.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일본이 초보적인 MD 기반을 갖추는 데 11조원이 들었고, 처음에는 ‘연구개발’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예 요격미사일 개발과 훈련, 공동작전까지 함께 하고 있다”며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MD”라고 지적했다.이런 손익계산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MD 참여 결정은 풀기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다. 참여나 거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과 과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엄상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런 손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KAMD에 입각한 한·미 MD 협력의 여지는 모색하되,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한·미·일 MD 협력 본격 참여 여부에 관한 결정은 유보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엄 위원은 이어 “한국 정부는 한·미·일 MD 협력의 양상을 직시하면서 국가이익 차원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MD 협력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어도와 마라도를 포함하는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중국이 우리측 이어도를 포함하는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KADIZ 확대로 공군의 초계활동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이는 공중작전의 변화를 요구했고, 지난 20여년간 지지부진하던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좁은 한반도 지형에서 공중급유기까지 도입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방공구역 확대로 공중급유기 사업 탄력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은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확장하고 화물 및 인원 공수가 가능한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획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국외구매로 사업추진 방향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조4000억원가량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대의 공중급유기를 해외로부터 구매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6월 말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 7월 초 제안서 평가를 한 뒤 11월까지 시험평가 및 협상을 진행해 올해 안에 구매 기종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공중급유기를 보유하면 전투기는 연료탱크 대신 더 많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한 번 비행으로 더 많은 표적을 공격할 수 있고 연료 재보급을 위해 기지로 귀환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현재 공군의 주력기인 F-15K는 이어도에서 20여분, 독도에서는 30여분간 머물 수 있다.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상태에서 이어도에서는 60분, 독도는 90분으로 체공시간이 늘어난다.또 F-15K 기준으로 한반도 전역을 포함해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부, 남쪽으로는 일본 삿포로와 남중국해까지 출동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동북아 전체를 작전반경에 두게 되는 것이다.전투기 체공시간이 증가하면 북한의 장사정포 활동 등 도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서해5도에서의 무력충돌 발생 시 대응 공격 등 대북억지력 유지에도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항공전문가들은 “완벽한 영공방위를 위해서는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가 함께 운용돼야 그 위력이 배가된다”고 설명한다.한편 제주도에서 북쪽 끝까지 1100㎞밖에 안 되는 한반도 지형상 공중급유기 도입은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중급유를 하는 몇분의 시간 동안 휴전선에서 제주도까지 날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다.한 군사전문가는 “적 지휘부나 지하요새를 정밀타격하는 사거리 500㎞대 장거리 유도폭탄이 도입되는 마당에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 있다”면서 “지난 20여년간 도입이 미뤄져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미국 보잉, 유럽 에어버스사 각축공중급유기 도입사업에 참여하는 유력기종으로는 유럽업체인 에어버스 디펜스&스페이스의 ‘A-330 MRTT’와 미국업체인 보잉사의 ‘KC-46A’가 꼽히고 있다.에어버스사의 A-330 MRTT는 막대한 연료 탑재량을 보유해 추가 연료탱크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연료량일 경우 경쟁 기종보다 이륙거리가 더 짧은 것도 장점이다. 기체가 큰 만큼 폭이 좁은 한국 군사공항에서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유지비용이 다른 기종에 비해 더 소요되는 점은 단점으로 거론된다.보잉사의 KC-46A는 미 공군의 KC-135를 대체하는 최신 기종이다. 핵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파에 견디는 강화 소재를 사용했으며, 방탄장갑을 추가해 소형화기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 공중급유기 생산업체 관계자 등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공중급유기(KC-X) 사업설명회에 참석, 설명회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밖에 이스라엘 IAI사의 KC-767, 미국 업체인 오메가항공의 KC-10도 후보 기종으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은 보잉사와 에어버스사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하지만 F-X 사업 때 후보기종이었던 보잉의 F-15SE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다가 한달도 안 돼 록히드마틴의 F-35A로 뒤집히는 등 우리 정부의 무기획득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어떤 기종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보잉과 에어버스사는 2000년 초반 미국의 차기 공중급유기 사업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한 적이 있다. 당시 보잉사는 미 공군 고위급 인사에게 로비를 펼치다 적발돼 관련 인사가 형사처벌을 받고 CEO가 사퇴하기도 했다. A-330 MRTT로 기울던 이 사업은 미의회 회계감사국(GAO)의 지적으로 계약이 뒤집혀 2011년 보잉이 179대의 공중급유기를 미군에 납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지금처럼 퍼줄 수는 없잖아요.”“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의 사기도 고려해야….” 그동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온 군인연금이 국방부의 직업군인 계급정년 연장 방안 마련을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군인연금 필요하나… 문제는 재정오는 7월 전역을 앞둔 A중령은 올해로 군생활 21년째다. 현재 중령 12호봉인 그는 봉급으로 매달 360여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각종 수당까지 더하면 연봉은 6500만∼7000만원 수준이다. 40대 중반 나이에 군복을 벗어 이래저래 걱정이 많지만 퇴직 후 매달 나올 202만원의 연금은 큰 위안이다.A중령처럼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은 퇴직 이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은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 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군인이 재직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하고 공무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다.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한 임무수행 ▲격오지 및 문화적 소외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 전학 등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 ▲이른 정년 ▲사회 재취업 곤란에 따른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는 직업군이다.따라서 군인연금은 국가에 봉사한 군인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도 군인연금인 ‘베테랑 연금’(veteran pension)에 대해서는 다른 연금에 비해 더 후한 혜택을 준다.국방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군인연금 대상자의 48%가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령까지 근무할 경우 평균 9회 이상 이사를 경험하고, 직업군인 상당수가 45∼56세에 정년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인의 전역 이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군인연금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늘 재정 여건이 문제였다. 63년 군인연금을 설립했지만 기금은 이미 73년에 고갈됐다. 이후 국가로부터 보전금을 지원받아 꾸려오고 있다. 운용 재원의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때문이다. 올해 적자 보전금만 1조3446억원에 달한다. 적자폭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국방부도 지난해 7월 군인연금법 개정에 나섰다. 군인들의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 월소득액의 5.5%에서 7%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하면서 ‘더 내되 그대로 받는’ 구조로 법을 개정했다.지난해 10월1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건군 65주년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참전용사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정년 연장…연금 적자 부채질군인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이 나온 지 채 1년도 안 돼 국방부는 지난 13일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장교의 계급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 소령이 45세에서 48세, 중령이 53세에서 55세,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인 원사와 준사관인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정년이 늘어난다. 국방부는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지만 대위와 소령의 계급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40년 가까이 국가 세수를 지원받아온 군인연금 수혜자가 늘면서 재정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계급별로 1∼3년 정년을 연장할 경우 2016∼2030년 인건비는 260억원 정도 증가하지만, 연금은 21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정년이 늘어나는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않고 급여를 받아 인건비는 늘어나도 연금 부담은 줄어든다는 논리다.지난해 집계된 20년 이상 퇴직자는 2701명. 20년 미만 퇴직자는 1만7306명이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 지금보다 20년 미만 퇴직자는 줄어드는 반면, 20년 이상 퇴직자는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군인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더 늘어나 군인의 정년 연장이 군인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년 연장 이전에는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군인들이 새롭게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군은 향후 장병 숫자는 줄이고 부사관은 늘릴 계획이다. 자연 군인연금 보전금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정부는 현행 군인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인연금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거나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을 감안하더라도 일정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쌍발이냐, 단발이냐.” 2020년대 이후 한반도 영공을 지킬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 사업)에 어떤 엔진을 장착할 것이냐는 논란이 뜨겁다. 공군은 안보논리와 조종사 안전을 위해 쌍발엔진을 요구하는 반면,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업계는 경제성을 앞세워 단발엔진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KF-X는 6조∼8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대 중반까지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보다 성능이 뛰어난 한국형 차기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지난 1월 5일 “한국형 전투기 120여대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의 체계개발을 올해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예산에 착수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반영했고, 2023년 초도기를 생산한 뒤 7∼8년 동안 순차적으로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4∼5월까지 KF-X 체계개발기본계획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입찰공고를 거쳐 11월 체계개발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5월까지는 KF-X의 개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얘기다.당초 KF-X는 공군의 요구에 따라 쌍발엔진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엔진 두 개를 단 전투기는 하나인 전투기보다 추력(밀고 나가는 힘)이 큰 만큼 보다 많은 무장을 달 수 있고 성능 향상을 위한 개조도 쉽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근거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11년 공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반영해 쌍발엔진 모델인 ‘C-103’을 제안했다. 쌍발엔진 쪽으로 흘러가던 분위기는 2012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탐색개발을 통해 도출된 쌍발형상(C-103)에 대해 “체계개발 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반전되기 시작했다. 해외기술이전 가능성 등 개발 리스크가 높고 전력화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방예산을 초과하는 개발비에다 수출 가능성이 낮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듬해 KF-X 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나선 방사청은 단발형상(C-501)을 제안했다. 용역을 맡았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현 단계에서 단발형상 방안이 사업 타당성은 미흡하나 핵심기술 도입 등 8개 쟁점에 대한 해결을 담보로 체계개발 진입이 가능(조건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단발형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했으나 최근 공군과 ADD가 다시 ‘쌍발형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양측 간 이전투구식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공군은 “전투기의 추진력을 키워 무장탑재력을 높이고 전투행동 반경을 확장하려면 반드시 쌍발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종사 안전과 미래 성능 개량을 위해서라도 공간이 넉넉한 쌍발엔진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KF-X는 공군의 차기 ‘미들급’ 주력 전투기로 쓰이는 만큼 대북 억지력 확보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쌍발엔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항공업계와 항공전문가들은 미디엄급(F-16+)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에 반드시 쌍발엔진을 장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다.KF-X가 쌍발엔진을 탑재할 경우 그 추력은 4만∼4만4000파운드에 달해 단발엔진인 F-35 전투기의 추력(4만3000파운드)에 맞먹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 되면 KF-X 역시 엔진 탑재공간 확보를 위해 F-35만큼 크기가 커지게 되고, F-35가 속한 하이급 전투기 개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비와 후속군수지원 비용 또한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항공전문가들은 ‘쌍발엔진이 단발보다 안전하다’는 주장 역시 미국의 사례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항공기 엔진기술이 발달하면서 1990년대 이후 전투기의 평시 안전성은 단발과 쌍발 모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미 공군이 1990∼2000년 쌍발 F-15와 단발 F-16 전투기의 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연 1.22대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투에서의 생존성은 단발엔진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 1000번 출격을 기준으로 미 공군의 F-16은 0.23대의 손실률을 기록한 반면, 미 해군의 쌍발 F/A-18 전투기는 0.46대가 파괴됐다.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항공전자 장비들이 고성능, 소형·경량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도 쌍발과 단발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또 KISTEP 조사에 따르면 개발기간도 단발 전투기가 쌍발에 비해 2년 정도 짧다. 따라서 단발 전투기 개발이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 전력공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란 주장이다.KF-X 엔진 개수는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운용 중인 ‘보라매 사업추진 TF’에서 결정된다. 보라매 사업추진 TF를 이끌고 있는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 “아직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는 KISTEP에서 제출한 단발엔진 개발 시 소요 예산 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worldpk@segye.com

국방부는 2010년 5월 방위사업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획득체계’(군수품을 구매하거나 연구개발·생산해 조달하는 것) 개선안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돼 그해 말까지 이관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방사청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넘기는 방안은 무기도입을 전담하는 방사청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 답보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새해 벽두부터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에 발벗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논란이 된 방위사업법 개정은무기도입 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방위사업법 개정 논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18대 국회 초기부터 공론화됐다. 그러나 정치권 내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이 2006년 방사청 출범 이후 일정부분 확보된 무기획득 투명성에 흠집을 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관련법 통과는 무산됐고, 18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미련이 남은 국방부는 2012년 5월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박근혜정부는 국방개혁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 등 안보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면 무기획득 제도 개선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방사청 출범 이후 무기체계 조달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무게를 두다 보니 무기도입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도 들었다.2006년 1월 4일 무기획득과 관련한 비리 척결 등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출범한 방위사업청.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왼쪽 네번째)가 서울 용산 소재 방위사업청 개청식에 참석, 관계자들과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개정안은 무기도입의 중장기계획인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국방부장관에게 맡기고, 무기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주체를 국방부장관에서 합참의장으로 변경했다. 또 무기체계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은 방사청이 주관하되 국방과학기술 정책 수립은 국방부로 이관했다.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의 감독권한은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전환됐다. 주요 방산수출과 관련된 국가전략상 주요 사항은 사전에 방사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논란이 됐던 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은 방사청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통해 합참은 소요결정 및 시험평가에, 국방부는 소요검증, 중기계획 수립 등 정책 분야에, 방사청은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등 집행 분야에 주력할 수 있어 기관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현 방사청 체제는 투명성 강화, 수출 증진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면서도 “군사력 건설에서 분리될 수 없는 국방획득체계, 다시 말해 소요기획·획득관리·운영유지 부문을 무리하게 나누다 보니 프로세스가 단절되고 무기의 총 수명주기 관리가 제한돼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의사 결정과정에서 갖가지 잡음으로 얼룩진 차기전투기(F-X) 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사청 기능의 약화는 불가피하다. 노무현정부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기 소요 결정권을 국방부와 합참에 맡기지 않고 독립적인 ‘방사청’에서 담당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방사청에는 계약관리본부와 통합사업관리팀 정도만 남게 돼 사실상 방사청 출범 이전의 옛 국방조달본부로 환원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K-2 흑표전차◆방위사업법 개정 실현될까국방부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국방위원들을 상대로 대면설명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관계자 역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국방부가 올 상반기에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를 원하는 법안으로 앞으로 국방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앞서 백승주 국방차관은 지난 1월 아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에서 “국방부와 방사청 간의 기능을 조정해 올해 안에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19대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기전에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오는 6월 개원하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의장단을 새로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재배정한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상당수 위원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법안 설명 등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현 국방위 체제가 유지되는 5월 이전에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5월 이후에는 정치권이 6·4지방선거 정국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속도감을 내고 있는 분위기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국방위에서는 여야 간 의견이 갈려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방사청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겠다면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개편안처럼 방사청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라면 허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방부가 ADD 감독권을 환수하려고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가 행정안전부 등의 반대로 법제처로 넘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폐기됐던 전례도 있어 이번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기자 worldpk@segye.com

장성택 처형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상황,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 일본의 계속되는 우경화 경향 등은 갑오년에도 한반도 정세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최근 군의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해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전면전을 가정한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소규모 국지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다. 양국은 일단 동중국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무력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반도에 자국 군사력을 투입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던 구한말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중·일 군사력 개편의 중심은중국은 군사력을 분쟁지역에 빠르게 투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의 쓰라린 기억 때문이다. 당시 구조작업에 투입될 군 병력이 제때 재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중국군은 이후 헬기 전력 확충에 공을 들였다. 2012년 러시아로부터 ‘Mi-171E’ 헬기를 도입한 데 이어 10t급 중형 수송헬기 개발에도 한창이다. 해·공군력에선 이미 예전의 ‘인해전술’을 추종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052D형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강습상륙함 등을 추가 배치한 데 이어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 항공모함에 탑재할 J-15의 실전배치 준비가 한창이다.중국은 군 지휘체계 재정비에도 발벗고 나섰다. 작년 11월 발표된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결정문에는 “전군사위원회연합작전지위기구와 전구(戰區)연합작전지휘 체제를 구축해 연합작전훈련 능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해 통합지휘기구 창설을 예고했다. 중국군의 모든 전력을 ‘원스톱’ 방식으로 지휘, 감독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사력의 운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다.일본 역시 최근 육상자위대 15개 사·여단 중 7개를 기동부대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개편 대상은 2사단(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5여단(홋카이도 오비히로시), 6사단(야마가타현 히가시네시), 8사단(구마모토시), 11여단(홋카이도 삿포로시), 12여단(군마현 신토무라), 14여단(가가와현 젠쓰지시) 등이다.개편된 기동부대에는 방위성이 새로 개발한 ‘기동전투차’가 배치된다. 기동전투차는 8개의 타이어 바퀴가 부착돼 도로에서도 시속 100㎞로 달릴 수 있다. 105㎜포를 장착해 전차와 비슷한 화력을 지니면서 무게는 가벼워 C-2 수송기로 손쉽게 운반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해병대 같은 역할을 할 ‘수륙기동단’도 기존 7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다. 수륙기동단은 미국제 신형 ‘오스프리’ 수송기를 타고 센카쿠 등 외딴섬 방어작전에 투입된다. 오스프리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헬기보다 뛰어난 수송능력을 발휘한다.이와 함께 공중급유기를 4대에서 8대로 늘리고 호위함도 추가 건조하는 등 일본은 육·해·공 전 분야에 걸쳐 기동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7월5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 표트르대제만 부근 해역에서 실시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 준비 중인 중국 함정 선단과 도열한 해군 수병들. 연합뉴스◆북한 급변사태 시 한반도 진출?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군 조직 정비가 센카쿠 열도에서의 무력 충돌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반도로 양국 군대가 출동할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1월 중순부터 북·중 접경지대에서 대규모 동계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국군 선양군구가 오는 17일까지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 연합군의 북한 주둔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훈련이 이루어진 백두산 중국 지역과 헤이룽장성 일대는 북한과 맞닿은 접경이다. 선양군구 예하 기계화부대가 출동하면 5∼6시간 안에 평양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일본은 평화 헌법 등의 제약으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이 쉽지 않다. 하지만 1990년대 북핵 위기 당시 전투기에 의한 북한 무수단리 공습, 특수부대 잠입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주일미군과 함께 한반도로 진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일 양국의 군사력 개편은 동아시아에서 공세적 행동을 취해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군사적 입지를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일 갈등의 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북한 급변사태 대응을 우리가 주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충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동아시아에서 중·일 양국 간 대결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숙명적인 것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한·미·일 3자의 긴밀한 공조를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사, 경제 등 사안에 따라 냉정하게 이성을 바탕으로 국익에 맞게 판단하며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worldpk@segye.com

군의 ‘정치 댓글’ 논란으로 북한이 가장 곤혹스러워한다는 ‘대북 심리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2009년 북한의 디도스 공격 이후 대남 심리전과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정치 댓글’ 논란에다 구성원 간 이전투구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논란에 휩싸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댓글 수사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사이버사령부의 업무 범위에 합의한 뒤 여야를 떠나 대북 심리전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임무수행 변질된 사이버심리전북한의 사이버 공세에 맞선다는 군 사이버사령부 본연의 임무는 엉뚱한 ‘정치 댓글’ 달기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19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게재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 수사결과 발표에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발끈하고, 국민들도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사이버사의 대선 댓글이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이모 전 심리전단 단장이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와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 심리전단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 발언인 때문이다. 정치 댓글 의혹에 휩싸인 사이버사령부는 대북 심리전 전력이 약화돼 기본적 임무 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 심리전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사이버사의 표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되는 대목이다.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불거진 문제를 정확하게 도려내야 한다”면서 “군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장교들의 정치지향성을 엄정히 다뤄야 한다. 몇몇 집단의 일탈로 다룰 경우 이번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사이버심리전은 비대칭성이 강한 수단을 활용해 비정형적 방법으로 적의 군대가 아니라 적의 정치적 의지를 파괴하는 게 주요 목표가 된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심리전 형태라 할 수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심리전에 대해 “사이버전, 심리전, 자살공격, 게릴라전 등의 방법 중 적국 내부 여론을 조성해 적국의 전쟁의지를 분쇄하는 게 심리전의 핵심”이라며 “이 가운데 세계적 사이버 인프라 구축 및 SNS 등 의사소통 기술 발전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사이버심리전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대남 선전활동이 남한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심리전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대남 비방 댓글만 다는 요원이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다. 군은 당초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맞서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를 만들어 대북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했다. 그러다 2009년 북한의 디도스 공격을 당한 뒤 2010년 1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사이버사령부의 주요 활동은 북한 정권 및 북한군과 해외에 있는 적대세력을 대상으로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요 작전 분야로는 ▲북한 정권 및 북한군의 선전 대응 및 실상 전파 ▲북한 정권의 붕괴 및 국제고립 유도 ▲국외 적대세력의 북한 연계 활동 저지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등이다.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19일 국방부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대북심리전 변천과정그동안 대북심리전은 FM 방송과 대북전단(삐라), 대형전광판 등을 이용해 전방지역에서 주로 펼쳐져 왔다.대북심리전은 1962년 확성기 방송을 통해 첫선을 보인 뒤 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남북한 합의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80년 북한의 방송재개에 우리 정부가 맞대응하면서 전면에 부상했다. 이어 2004년 6월15일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으나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응조치로 2010년 6월 재개됐다.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감행한 그해 11월23일부터는 수백만장의 대북전단이 뿌려지기도 했다.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집중 살포되는 전단 등의 심리전이 북한군의 기강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대북심리전을 말 그대로 전쟁행위로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살포된 전단에는 중동의 민주화 시위를 거론하며 ‘세습정권, 독재정권, 장기집권은 망한다’는 내용과 함께 치약, 라디오 등 각종 생필품까지 포함돼 북한군과 주민의 동요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북심리전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유용한 무기다. 전단 살포에 발끈한 북한이 걸핏하면 “(전단 살포) 발원지에 대한 직접 조준격파 사격이 자위권 차원에서 단행될 것”이라며 경고하는 이유다. 반발 수위가 평소 거친 언사를 동원해온 한·미 연합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에 못지않다. 그만큼 남한 군당국의 대북심리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방증이다.군 관계자는 “과거 대북 협상테이블을 보면 심리전, 특히 대북심리전을 방지하려는 북측의 노력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상호 비방 금지’라는 매우 수평적 문구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북측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군은 천안함 사건 이후 다각도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며 북을 압박해왔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일과 중국의 대립구도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패권국을 꿈꾸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굴기’하면서 들려오는 마찰음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힘의 논리가 깔려 있다. 일방적으로 선포한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한 미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의 입장이 자못 위태롭다. 정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중급유기 한 대 없는 한국이 더 넓어진 방공구역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쟁탈전을 계기로 중국의 해양 패권 전략과 우리 해군의 전력 증강 현황을 점검해본다.◆서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 높이는 중국 해군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1994년 12월15일자에 그해 10월 말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와 중국의 한(漢)급 핵잠수함이 서해에서 맞닥뜨렸다고 보도했다. 미 해군이 중국 해안으로부터 약 80㎞(50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정례적인 작전활동을 벌이던 와중에 이뤄진 우발적 사건이었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잠수함을 미 항공모함의 작전활동지역까지 보낸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지금, 중국 연안을 자유자재로 휘젖고 다녔던 미국은 중국 본토에서 1000㎞(621마일) 앞까지만 다가간다. 대함탄도탄 DF(둥펑)-21 ASBM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이보다 1000㎞쯤 더 후퇴해야 한다. 중국은 해양전력 작전반경이 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적극적 해양정책을 추구하고 있다.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미 해군 관측선 임페커블호에 대한 도발(2009년 3월), 중·일 간 희토류 분쟁(2010년 9월), 중국 순시선에 의한 베트남 석유가스탐사선 케이블 절단 사건(2011년 5월), 첫 항공모함 바랴크호(랴오닝으로 개명)의 성공적 시험운항과 항공모함 시대 개막(2011년 8월)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대만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중국은 대만 통일에 방해되는 미 해군 항모 전단 및 잠수함의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적 방어 개념으로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상정하고 있다. 1도련선은 오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 2도련선은 오가사와라제도∼마리아나제도∼팔라우로 이어지는 방어망이다. 중국은 1차로 1도련선에서 배타적 제해권을 확보한 뒤 힘이 더 커지면 2도련선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령 괌은 1000해리(1850㎞) 전수 방어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방어 개념은 사실상 일본 오키나와와 한국에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중국 해양력 증강, 해양수송로 확보·영토갈등 대비 포석도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덩달아 높아지자 해상 수송로 확보 문제도 핵심 이익으로 부상했다. 석유로 환산한 중국의 에너지 수입량은 1990년 하루 200만배럴에서 2010년 800만배럴, 2020년엔 1320만배럴로 치솟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상품 수출국이기도 하다. 해양력 증강은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을 겨냥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난사(南沙)군도·시사(西沙)군도·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 등에서 해상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300억t의 석유가 매장된 난사군도 해역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이익이다.미·일의 미사일방어(MD) 체제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으로 촉발된 불협화음이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양상으로 번졌지만 그 밑바탕에는 중국의 이러한 야심이 자리하고 있다. 정재욱 숙명여대 안보학전공 교수는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그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지정학적 열망에다 영토적 열망까지 모두 갖고 있어 향후 해상 영토 분쟁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 진출은 국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거나 군비확충을 꾀하는 등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면서 “재정압박으로 군비축소가 기정사실화된 미군으로서도 아시아 제해권 확보에 국가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 게임’으로 보는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동북아, 방공식별구역 갈등 계기로 해군력 증강 가속중국은 19세기 말 우세한 해군력으로 중국을 유린했던 서구와 일본에 설욕하려는 듯 해군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용틀임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제도 국유화를 단행하자 중국은 이 해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였고, 그해 9월엔 항공모함 ‘랴오닝’을 진수했다. 일본은 지난 8월6일 준(準)항공모함 ‘이즈모’를 이 해역에 띄웠다.중국은 센카쿠 해역 무력시위 와중에 우리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에도 군함을 보냈다. 지난해 3월에는 이어도 수역을 중국 EEZ(배타적경제수역) 관할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탈취한다면 이어도 수역도 위험해진다.최근 군 당국이 현재 3척인 이지스함을 6척으로 늘려 독도와 이어도를 방어하는 기동함대로 확대·재편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전력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대응책이다.군 관계자는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의 변화는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해양질서 재편작업 과정에서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해군기지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재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그는 주문했다. 3000t급 중형잠수함 도입과 아울러 장기과제로 항공모함의 도입 및 운용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작업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이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1·4 후퇴를 하루 앞둔 1951년 1월3일 태국 호위함 ‘쁘라새(HTMS Prasae)호’와 ‘방빠꽁호(HTMS Bangpakong)’가 동해로 출동했다. 그러나 1월7일 아침 쁘라새호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38도선 북쪽 16㎞ 지점(속초 인근 해안)에서 좌초되고 말았다. 쁘라새호 구조에 나섰던 태국 해군 2명이 전사하고 23명이 부상했다. 태국 제95기동함대 사령관은 좌초된 쁘라새호를 고쳐 다시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우리 해군에 쁘라새호 격침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이역만리 전장에 투입됐던 쁘라새호는 차디찬 바닷속에 수장됐다. 태국은 6·25전쟁 당시 육군 1개 대대, 함정 2척, 수송기 3대를 파견했다.그로부터 62년이 흐른 지난 8월, 국내 방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태국 해군 사상 최대 규모(5억달러)인 3700t급 최신형 호위함(1척) 수주에 성공했다. 전 세계 13개 업체와 경쟁해 따낸 쾌거였다. 현재 태국 해군은 한국전 참전 중 침몰한 플라워급 쁘라새 1번 호위함을 기리기 위해 새로 사들인 호위함의 이름을 ‘쁘라새’로 명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신정호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 준장)은 “60여년 전 유엔군으로 한국전에 2척의 호위함을 보냈던 태국에게 우리가 신세를 갚는 셈”이라며 “내년에도 1척을 추가 수주해 태국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긴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6·25전쟁 참전국 태국, 한국 방산수출 주요 대상국으로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집중됐던 한국의 동남아 방산수출 시장이 태국으로 확장되고 있다. 2006년 군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장비 현대화에 나선 태국은 최근 해양 경계선과 자원 개발을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태국 방콕 ‘임팩’ 전시장에서 열린 ‘디펜스&시큐리티 2013’ 국제방위·안보 전시회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태국 군부의 실세인 따농삭 아삐락요띤(60) 국방차관과 쁘라윳 찬오차(58) 육군사령관은 첫날 개막식 직후 대우조선해양 부스를 가장 먼저 찾아 자신들이 수주한 호위함에 애착을 보였다. 태국 야전지휘관을 두루 거친 쁘라윳 찬오차 사령관은 옆 삼성테크윈㈜ 부스에 들러서는 K-9 자주포와 차륜형 105㎜ 곡사포에 관심을 표명했다.태국은 현재 한국과의 수자원 협력을 발판으로 국방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기류는 박근혜정부 들어 잉락 친나왓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산 무기는 후속 호위함 말고도 214급 잠수함과 K-9 자주포, 차륜형 105㎜ 곡사포, FA-50 경공격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FA-50의 경우 태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에 구매의사를 타진해 현재 협상 중이다. 1차 사업분으로 FA-50를 9대를 먼저 도입하고 나머지 7대를 T-50(무장이 없는 순수 훈련기)과 FA-50을 혼합해 살 것인지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사될 경우 인도네시아(T-50 16대)와 필리핀(FA-50 12대) 수출에 이어 세 번째가 될 수 있다.태국 방산전시회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은 “양국 간 협력관계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잉락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더욱 긴밀해졌다”면서 “여기에 태국 정정(政情)이 안정을 찾으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이어 동남아 방산시장의 새로운 교두보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태국 따농삭 아삐락요띤 국방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4일 태국 방콕 ‘임팩’ 전시장에서 열린 ‘디펜스&시큐리티 2013’ 국제방위·안보 전시회의 대우조선해양 부스를 찾아 태국에 수출될 최신예 호위함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남아, 한국 방산 수출 블루오션최근 동남아 국가들은 인근 국가들과의 영유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세계무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급속하게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각종 무기류 수입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8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싱가포르는 146%, 말레이시아는 무려 722%라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질세라 태국 역시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힘쓰는 모습이다.국내 방산업체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장갑차와 군용트럭, 탄약류 등을 포함해 1억4000만달러어치를 팔았다. 태국의 경우 우리 방산업체가 올해 호위함을 수주하기 전인 2011년까지만 해도 포탄과 탄약류(1560만달러)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국내 업체들이 이뤄낸 방산수출 실적이 23억5300만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남아는 아직도 미개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전 세계 50개국 400여개 방산업체가 참여한 디펜스&시큐리티 2013 전시회에 국내 업체로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삼성테크윈, 한화, 풍산 등 16개사가 부스를 마련해 국산 방산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동인광학’은 세계 최초로 대구경(12㎝×7㎝) 도트 사이트(조준경) 기술을 적용한 중화기 등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도트 사이트는 사각 조준경 내에 표시되는 빨간점을 통해 목표물을 맞힐 경우 곧바로 사격이 가능하게 돼 있다. 조준선 정렬이 필요 없어 사격속도가 빠르고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동인광학 이용욱 이사는 “기술 검증이 까다로운 미국의 외국제품 비교시험평가제도(FCT)를 통과해 2005년부터 미 육군과 해군에 납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선박 전문회사인 ‘보고’는 올해 국내 최초로 수상 및 수중 항해가 가능한 침투정을 개발해 중동과 동남아 등 해외수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방콕=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일탈행위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낸 뒤 유사 행위가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의 역량은 한층 강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합참, 연내 사이버전 전담부서 편성… 사이버전 역량 확충 부심우리 군 역시 사이버 공간을 영토·영해·영공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사이버전을 준비하고 있다.이에 따라 2010년 1월 국가 사이버안전보장 및 국가 사이버영토 수호를 위해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인원은 500여명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사이버사령부의 임무는 ▲사이버전 기획 및 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육성과 기술개발 ▲사이버전에 대비한 부대훈련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올해 3월 20일과 6월 25일 등 국가차원의 사이버 공격 시 국가 합동대응팀의 일환으로 적 공격에 대한 대응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사이버사령부의 최대 과제는 전문인력 확보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병과 사이버수사병 등 특기병을 모집하고 있지만 소규모인 데다 병사만으로는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이버국방학과에서 양성하는 장교는 2년 뒤에나 배출된다. 지난해 6월 사이버사령부 병력을 1000명으로 늘리고, 지휘 계급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다.합참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합참 내에 사이버전 전담부서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담부서가 편성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사이버센터’로 명명될 예정인 이 부서는 합참의 각종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이 사이버전 전담부서 편성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최근엔 대령급이 책임을 진 ‘사이버정책총괄과’를 신설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국지도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합참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합참의 작전계획인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사이버전을 비군사적 도발 유형으로 반영했다”면서 “합참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정보원 등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 필적하는 북한 사이버전 역량북한은 오랜 경제난으로 대규모 재래식 전력 유지가 버거운 상황에서 비대칭 전력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사이버전 위력에 눈을 떴다. 북한 사이버 전사는 핵심 병력만 3000여명에 달하고, 사이버전 능력은 미 CIA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탐지 불가능한 악성코드 제작, 국내 좀비PC를 대량 확보해 특정목표 공격을 위한 APT(지능형 지속공격) 및 공격주체 은폐 등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2009년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서 2011년 3월 농협 전산망 해킹, 2012년 중앙일보 공격, 금년 3월 20일, 6월 25일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남한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전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기술력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이버사령부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전 조직 중 1000여명이 통일전선부와 적군와해공작부에 소속돼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말했다.실제로 북한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해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블로그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도 관련 심리전 공격을 감행했으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키 리졸브, UFG 훈련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펼쳐질 때마다 남남갈등 조장을 위한 심리전 공격이 이뤄졌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1차적으로 정보망을 공격해 미군 지원을 지연시키고 2차적으로 우리 군의 전술지휘통제(C4I) 체계를 타격해 전투기 등 무기체계와 군수지원체계 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전쟁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기반시설 마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0년 김정일은 “남한 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미국, 중국, 일본 등의 사이버전 능력은각국은 저마다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전략사령부 예하에 2000여명 규모의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적극적 방어라는 작전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전쟁 형태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자전 전문병력 5000명을 포함해 8만8000명의 IT 전문가들이 사이버사령부와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1997년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가 원자폭탄보다 효율적”이라는 보고서를 낸 뒤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를 창설했다. 이듬해 사이버전 모의실험센터를 건립했으며, 2010년에는 1999년 만들어진 네트워크군을 사이버사령부로 재창설했다. 현재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예하에 13만명으로 추정되는 신호정보 및 사이버부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이버 공격의 핵심은 ‘훙커’(red hacker)라 불리는 100만명에 이르는 민간 해커다. 이들은 애국심으로 무장하고 미·일·대만 등의 정부·군·기업 웹사이트를 해킹한다. 2001년 5월에는 미 백악관 웹사이트를 공격해 마비시키기도 했다.일본의 경우 2000년 1월 과학기술국 등 16개 일본 정부기관의 웹사이트가 중국 해커들에게 마비되자 사이버 전력 강화에 나섰다. 그해 10월 육상·해상·항공자위대 통합으로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을 만들었다. 2008년에는 지휘통신시스템대 창설 등 사이버전 대비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올해는 자위대 지휘통신시스템대 예하에 사이버공간방위대를 창설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2002년 7300여명으로 추정되는 사이버부대를 만들어 운용해오고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