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북·미 관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집권 초기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려 했던 오바마 대통령처럼 트럼프 당선자도 대리인을 내세워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불발되고, 북한의 대미 위협이 지속된다면 핵 능력 제거나 인권 문제를 빌미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미국은 대북 선제타격에 나설까트럼프 당선자는 과거에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2000년 개혁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경험 있는 협상가로서 볼 때 북한이 핵·미사일을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에 떨어뜨릴 능력을 갖추게 되면 협상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협상이 실패하면 북한이 실질적 위협을 주기 전에 이 같은 무법자들을 겨냥한 정밀타격을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핵 협박과 미국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북한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명령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맡을 국무장관·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모두 강경파 일색이다. 국무장관 후보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대사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국방장관 후보인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 계열이다.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다.주한미군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주한 미8군은 최근 북한이 공격할 경우 국내 거주 미국 민간인을 주일 미군기지로 대피시키는 ‘커레이저스 채널’(Courageous Channel) 훈련을 실시했다. 주한미군은 매년 한두 차례 자국 민간인을 일본 등지로 피신시키는 비전투요원 소개(NEO) 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민간인을 주일 미군기지까지 실제로 이동시키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주한미군 수뇌부 발언도 주목된다. 미 8군사령관 토머스 밴달 중장은 지난 8일 한 강연회에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대장도 1일 괌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현재의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북한은 향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선제타격 시나리오는지난 6월 미국의 민간 군사정보회사 스트랫포(STRATFOR)는 ‘무력을 통한 핵 프로그램 대응’(Dealing a Nuclear Program by Force)이라는 북핵 정밀타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능력 제거에 필요한 작전과 투입 전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최우선 공습 목표는 5MWe 원자로가 있는 영변 핵시설이다.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광산과 스커드·노동·무수단·KN-14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기지 및 이동식발사대(TEL),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이 정박한 신포항과 주요 공군기지도 공습 대상이다.이들 시설을 동시에 파괴하기 위해 미군 핵심 전략자산이 총동원된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과 7함대 소속 구축함 등이 참가해 정밀유도폭탄과 순항미사일 600기를 동시에 발사한다.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는 북한의 강력한 방공망을 뚫고 직접 타격이 가능하다. 이 정도의 공습을 받으면 북한의 핵개발 인프라는 백지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F-22 전투기스트랫포 보고서는 워싱턴 정가에서 대북 강경 기류가 강해지는 시점에 발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보고서 발간 직후인 6월15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불의적인 선제공격과 무력침공이 본격 검토, 준비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문제는 미군이 대북 선제타격을 감행한 이후다. 북한은 미군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특수부대를 동원해 한국에 대한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인터넷 통신망 마비를 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보복에 나설 경우 인구밀집지역인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은 장사정포 공격으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의 선제타격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군사력을 일거에 무력화할 준비를 갖춰야만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사실상 전면전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진행된 한·미·영 공군 연합훈련 ‘무적의 방패’에 참가한 우리 공군 F-15K, KF-16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영국 공군 타이푼 전투기가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국내 상황과 전문가들 판단은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한·미 특수부대의 적 지도부 참수작전, 한·미 해병대의 상륙작전 뒤 적 핵심도시 전개 및 점령 작전, 한·미 해병대의 북한 피난민 수용 훈련 등이 실시된 데다 최근 한·미·영 3국의 첫 공군 연합훈련과 특수부대가 헬기로 북한 내륙에 침투하는 훈련까지 진행되면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4월 전쟁설도 등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이 지난달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역 장성의 말을 인용해 처음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 제거도 중요하지만 시리아·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IS) 소탕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대북 선제타격은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전략적 인내’를 지속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의 장점, 공습을 감행해 얻을 이익, 공습 직후 북한의 보복으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실행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민생을 전면에 내세운 20대 국회가 출범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여야는 서로 협치(協治)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나 가을에 열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방위는 현재 최대 안보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비롯해 19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병영문화 혁신, 군 사법제도 개편 등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여야 사드 격돌 불가피사드 문제는 동북아 정세와 국내 정국을 모두 흔들고 있는 현안이다. 국회 비준 필요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 3당 의원 35명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려면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비준동의안 제출을 당론화한 국민의당 의원과 사드 찬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는 더민주 소속 의원 28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드의 성능이나 영향,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사드 배치 국회 비준 과정에서 변수는 제1야당인 더민주의 움직임이다.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국민의당·정의당과 달리 더민주는 신중 모드다. 당 안팎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당 소속 의원의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으나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더민주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당론을 관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국방위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 야성(野性)을 보이는 의원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뿐”이라며 “더민주가 호응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 비준동의는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더민주 전당대회 결과와 경북 성주군 내 제3후보지에 대한 국방부 검토 결과가 정치권의 사드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장병 인권·방위사업 비리도 현안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장병 인권과 복지 등 병영문화 혁신 이슈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은 2014년 3월부터 육군 28사단에서 복무하던 이모 병장 등 선임들이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 직후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자 국방부와 국회에 각각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두 위원회는 군에서 독립된 인권옴부즈맨을 설치하고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 군 사법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국방부는 인권옴부즈맨을 군 외부에 두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법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반면 군사전문가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 원안보다 후퇴한 군 사법제도 개편 절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절충안은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에 일반 장교가 판사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심판관 제도와 지휘관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을 일부 축소한 채 존치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장교가 재판을 좌지우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21세기형 원님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민주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를 공약해 국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우리 군의 고질인 방위사업 비리 문제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군 검찰은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심리전단과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80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 일부 업체들은 “군이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해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잇단 사고로 물의를 빚은 군 병원 의료체계 역시 장병 복지를 중시하는 정치권의 특성상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도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지난해 말 KF-X개발사업리스크관리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20대 총선 정국으로 제 역할을 못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 논란과 미국의 기술이전 수준 등 지난해 논란을 빚은 사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안보에 유능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보훈 정책과 제대군인 재취업 등 군심(軍心) 잡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데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뛰어넘을 기세다. 불가능해 보였던 트럼프의 대권 도전이 가시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식을 뛰어넘는 그의 주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막말’로 불리는 그의 주장에는 한·미동맹의 재편도 포함돼 있다.◆트럼프와 위협받는 한·미동맹지난 4월27일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가진 외교정책 연설에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은 스스로 방어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는 “한국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방위비 분담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한국 정부가 증액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30여년 전인 1989년 7월 미 상원 본회의에 제출된 ‘넌-워너 수정안’(Nunn-Warner Act)과 닮아 있다. 당시 이 법안은 “미국은 동아시아 및 한국 주둔 군사력의 위치, 전력구조, 임무를 재평가하고 한국도 안보를 위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미 행정부에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이 항상 존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세계일보자료사진미국의 퓨(Pew) 리서치센터가 지난해 4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읽힌다. 미국민 중 한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9%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주한미군을 둘러싼 한·미 간 인식 격차도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들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다분하다.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이행 여건이 점차 악화하는 것도 트럼프를 부추기고 있다.미국은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삭감했다. 2010년 6910억달러였던 미 국방비는 2015년 5600억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국방예산 감축이 지속되면 미국은 상당한 ‘전략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할 정도다. 따라서 미국이 과거와 같은 동맹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동맹국 지원은 줄이는 대신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미군은 그동안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감축했다. 미 육군은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했을 때 57만명이었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5년 12월 현재 49만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18년까지 4만명을 더 감축해 45만명선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공군과 해군, 해병대도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까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2008년 4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병력 유지에 합의하면서 병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군 지원 규모 역시 감소될 수밖에 없다.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이 부침을 거듭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한·미동맹이 약화된 첫 번째 사례는 2차대전 이후 한반도에 진주했던 미군이 1949년 철수한 것이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남침을 감행했고 6·25전쟁을 치러야 했다.1969년 집권한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은 그해 7월25일 괌에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는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의 것”이라고 주창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의미였다. 한반도에서도 6만명의 주한미군을 4만명으로 줄이는 감축작업이 본격화했다.박정희정권은 한국군 병력 5만명을 베트남에 파병했는데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단호했다. 이 같은 미국의 안보공약 후퇴 조짐과 북한 위협 증대에 따른 대비책으로 박 전 대통령은 1974년부터 ‘율곡사업’을 통한 한국군 현대화와 함께 비밀 핵개발에 착수했다. 한·미의 갈등이 표면화한 시점이다. 세 번째 위기는 1977년 출범해 일방적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한 카터 행정부 때다. 우리 정부의 반대로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이때도 3400명의 주한미군이 철수했다.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1989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다. 주한미군 감축을 골자로 한 넌-워너 수정안의 미 의회 통과로 1992년까지 7000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됐다. 1990년 2월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리처드 체니 미 국방장관을 만난 뒤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해 4월 미 국방부가 제출한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보고서에 ‘평시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 한국군으로 전환할 것과 90년대 후반에 연합사 해체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길 정도였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에도 우리 정부에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등 압박이 거세졌다.전문가들은 이런 과거 경험들로 볼 때 트럼프의 주장이 전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박휘락 경남대 교수는 “미국의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으로 동맹국에 대한 부담을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추세가 트럼프와 조우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없이는 주한미군 주둔도 없다는 주장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을 겨냥,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타당할까. 트럼프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9320억여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낸 한국은 앞으로 매년 2조원 가까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를 떠안아야 한다.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인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동일한 견해를 밝혔다.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에게 알려진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막사와 환경시설 등 군사건설비, 미군의 탄약 저장과 항공기 정비, 수송·물자지원 등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는 인건비 3490억원(37%), 군사건설비 4148억원(45%), 군수지원비 1682억원(18%)이 투입됐다. 이른바 직접지원금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방위비분담금 액수는 크게 늘어난다. 간접지원금에는 공공요금 할인, 면세, 사회간접자본(SOC) 이용료 면제, 카투사 지원, 토지 임대료 등이 있다.문제는 미국이 2000년대 이후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간접지원금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미 국방차관실 ‘2012회계연도 예산 운영유지비 총람’과 우리 국방부 자료를 취합해 2013년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기준 미국이 지출한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은 7억7330만달러(8939억원)였다. 반면 한국 국방부 자료에는 한국 정부가 2010년 기준 방위비분담금 7904억원과 간접지원금 8188억원을 합쳐 1조6749억원을 부담했다고 돼있다.간접지원금으로는 카투사·경찰 지원 114억원, 부동산 지원 54억4000만원, 토지임대료 평가 5648억원, 제세 감면 1683억원, 공공요금 감면 89억원,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49억원, 철도수송 지원 약 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65.1%, 미국은 34.9%를 부담했다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 5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2년 한국의 간접지원금에 대한 한·미의 평가 차이는 최대 2배에 달했다.1993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1992년도 주한미군 유지비 부담은 전체의 76%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2004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명시된 한국의 부담 규모는 40%로 뚝 떨어졌다. 이 기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1694억원에서 6132억원으로 3.6배가량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이 같은 ‘고무줄 잣대’는 테러와의 전쟁과 국방비 삭감 압력에 대응해 자국의 부담을 낮추고 한국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군 안팎에서는 트럼프와 같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간접지원금 규모를 미국에 정확히 알려 올바른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한 이후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이를 평가하고, 여기에 한국이 부담하는 간접지원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숙명여대 최동주 교수는 “공동평가단이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을 검토해 보고서를 발간한다면 주한미군 예산 사용 내역과 한국의 부담 액수가 투명하게 공개돼 미국 내 ‘안보 무임승차론’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경제와 민생을 화두로 내건 4·13 총선에서 안보는 뒷전으로 밀렸다.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에서 예비역 장성 등 군 출신 의원들 숫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군과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하던 군 출신 인사들의 퇴조는 안보의 ‘문민통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도 읽힌다. 벌써부터 20대 국회 국방위원회는 민간인 출신 의원들이 이슈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 약진으로 구축된 ‘3당 체제’가 향후 국방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20대 국회 새 인물들과 역할론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정의당 비례대표인 김종대(50) 당선자다. 그는 14·15·16대 국회의원 보좌관, 16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방전문위원,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디펜스21+ 편집장을 지낸 민간인 출신 군사통이다.지난해 8월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맡아 장병 복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며 ‘진보정당은 안보 이슈에 약하다’는 정치권 안팎의 고정관념을 깼다. 2007년부터 군사평론가로 활동한 그는 천안함 폭침사건 진상 규명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안보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군의 반대편에 서서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당선자의 국회 등원을 군이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다.군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국회를 등에 업고 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강도와 영향력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여권에서 김 당선자를 막을 마땅한 ‘선수’가 보이지 않는 점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김 당선자는 19일 “그동안 예비역 장성 출신들이 주무르던 국방위를 민간이 주도하는 문민통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새누리당 후보로 경북 구미에서 당선된 백승주(55) 전 국방부 차관도 군의 문민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국방부를 거친 백 전 차관은 국방정책과 전략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황진하, 송영근 의원 등 새누리당 예비역 장성들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인사여서 정부 정책 비판에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군 출신 인사로는 이종명(56) 예비역 육군 대령과 윤종필(62)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이 당선증을 받았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인 이 전 대령은 1사단 수색대대장이던 2000년 6월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 지뢰를 밟은 동료를 구하다가 자신도 지뢰사고를 당해 두 발목을 잃었다. 지난해 9월 37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대령으로 예편했다. 비례 13번을 받은 윤 전 간호사관학교장은 여군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국민의당에서는 김중로(65) 전 육군70사단장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들이 국방위로 진출하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란 분석과 이전보다 무게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지역구 출마자 중에서는 새누리당 김종태(67) 전 기무사령관과 김성찬(61) 전 해군참모총장이 각각 경북 상주시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홍철(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경남 김해에서 재선됐다.군 소식통은 “이번 선거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예비역 장성 출신 백군기 의원과 민간인 출신 김광진, 진성준 의원 등이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낙마하면서 대체 인물이 전무한 형편”이라며 “국민에게 안보 내지 군 홀대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여야, 사드 등 현안 두고 격돌할 듯다음달 20대 국회가 개원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정부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권과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여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총선 이후 처음 열리는 가을 국정감사는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화끈한 신고식을 벼르는 장이 될 수 있다. 국방위의 경우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놓고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줄곧 사드 배치 대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가속화를 요구한 만큼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정국은 크게 술렁일 전망이다.병영문화혁신을 비롯한 장병 복지·인권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방탄복 문제와 특전사 보험사기 등 논란이 된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도 쟁점이다. 국방위는 지난해 말 ‘KF-X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총선정국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 등 지난해 논란을 빚은 사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이 지난 7일 키 리졸브(KR) 훈련과 독수리(FE) 연습에 돌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선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한·미 연합훈련에 자극받은 북한은 ‘총공세’ 카드를 빼들었다. 당분간 남북한 간 대치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의 시작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는 오는 18일까지,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이 한국을 완벽히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의 증원전력이 급파돼 반격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전쟁 수행절차를 익히는 훈련이다. 독수리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예하 부대, 한국군이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실시하는 야외 기동훈련이다. 북한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대비와 한·미 연합 상륙훈련도 실시된다.키 리졸브의 시초는 1976~1993년 실시된 ‘팀스피릿’이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하고 있던 카터 미 행정부는 북한의 오판을 막고 한국 방위 의지를 알리기 위해 미 본토의 증원전력을 한국에 전개하는 훈련을 폈다. 첫해에는 4만6000여명이 참가했지만 1984년에는 20여만명이 참가해 서방 세계 최대 기동훈련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훈련은 취소됐고, 이듬해 한 차례 재개됐다가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협정 체결로 중단되기에 이른다. 이후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으로 이름을 바꿔 군수지원 위주로 진행되던 훈련은 2008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현재의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체제로 전환했다.‘시호크’(MH-60R)◆미국 첨단 전력 대규모 전개… 대북 무력시위키 리졸브는 미 본토의 증원전력 전개 절차를 익히는 훈련인 만큼 미군의 첨단 전력이 대거 투입된다.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면 핵 항공모함이나 스텔스 전투기, 전략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수시로 전개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왔다.이번 훈련에는 미 핵항모 ‘존 C 스테니스’를 기함으로 하는 항모 강습단이 참가한다. 항모 강습단은 미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기함인 항공모함과 순양함·구축함·핵잠수함 등 7~8척의 함정으로 구성된다. F/A-18E/F 슈퍼 호닛 전투기, E-2C 조기경보기, MH-60R 해상작전헬기 등의 항공기를 비롯해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미사일 500기를 탑재해 유사시 북한 전략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3일 해군 부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7함대 강습상륙전단 본험리처드함(4만1천t급) 비행갑판에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오스프리와 AV-8 해리어가 멈춰서 있다.연합세계 분쟁지역에 급파되는 미 해병대의 ‘손발’ 역할을 하는 강습상륙함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3일 부산에 입항한 강습상륙함 ‘본험 리처드’는 헬기와 수직이착륙 전투기, 공기부양정 등을 탑재해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한다. 최대 2000여명의 병력과 전차, 장갑차는 물론 AV-8 해리어 수직이착륙전투기, CH-46 대형 수송헬기, AH-1W 공격헬기 등을 싣고 다닌다. 본험 리처드는 키 리졸브 기간에 함께 진행되는 ‘쌍용훈련’에 참가할 4000여명의 해군·해병대 병력과 다른 2척의 상륙함을 이끌고 한반도에 도착했다. 이 훈련에는 또 다른 강습상륙함 ‘박서’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에 4만t급 강습상륙함 2척이 동시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훈련 기간 핵폭탄과 핵미사일을 탑재한 B-2 스텔스 폭격기도 한반도로 전개될 예정이다. 키 리졸브의 성격이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미 메릴랜드주에 주둔하고 있는 제20지원사령부도 참가한다. 2004년 창설된 제20지원사령부는 WMD 탐지·제거 임무를 맡고 있으며 제22화학대대 등 4개 예하부대를 두고 있다.◆한반도 방위와 미 세계화 전략이 결합된 훈련두 달에 걸친 한·미 연합훈련은 미 본토에서 증원되는 전력의 한반도 투입 절차를 숙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군 관계자들은 평가한다.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미군 전력을 수용하고, 전선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100% 습득할 수 없다. 실제로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전계획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얼마나 빨리 한반도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만큼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 수많은 실전을 통해 얻은 미군의 경험과 전략, 작전개념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우리 군에 좋은 참고서 역할을 한다.특히 올해의 경우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15’가 처음으로 적용되다보니 우리 군의 기대와 각오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세계화 전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냉전 종식으로 수십만명이 동원돼 전쟁을 치르는 전면전의 위협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100만명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미군의 미래 전투개념을 시험하는 좋은 장소다. 미 육군은 전면전 대응 시나리오를, 해·공군은 예하 전력의 원거리 신속전개 능력을, 해병대는 상륙작전 개념을 검증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20여년 넘게 대규모 상륙작전을 치르지 못한 미 해병대로서는 상륙작전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군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의 바탕에는 한반도 방위의 기본명제 외에도 이렇듯 한·미 양국군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도 내재돼 있다”면서 “향후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관련 시설을 선제공격하는 등 적극적·공세적 개념으로 성격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vs “핵무장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으로 남한 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북핵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다.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때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핵무장론은 남한에 핵을 배치해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커지며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핵보유국 지위’를 다지기 위해 4차 핵실험까지 하자 그동안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은 1946년 태평양 비키니섬에서의 미국 핵실험 모습과 지난해 9월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개된 수소폭탄 ‘차르 봄바’(소비에트 AN-602) 복제품. 차르 봄바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8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핵무장 “이론상으로는 가능”일부 보수진영은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핵우산(확장 억지)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핵무장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가능할까. 기술적 측면에서만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핵군축 전문가인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이 지난해 5월 공개한 한국 핵무장론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퍼거슨 보고서’는 일단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하면 단기간에 수십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우리나라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체계를 이미 확보했거나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특히 핵물질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서 쓰다 남은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4개 가압중수로(PHWR)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준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한국이 당장 핵무기 제조에 나설 경우 이들 가압중수로에서 5년 이내에 수십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우리 군당국이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단으로 나이키 허큘리스 대공 미사일과 탄도·순항미사일인 ‘현무’,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 등 무기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현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현실적으로 핵무장은 쉽지 않다. 대다수 핵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정부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생산, 반입하는 등의 행위에 반대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한국은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수호자다. 따라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려면 먼저 NPT 체제에서 탈퇴해야 한다.그러나 외교적 고립과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파국이 예상된다.한국의 핵무장은 집단적자위권 확보를 넘어 핵보유까지 넘보는 일본에 빌미를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핵무장에 나선다면 핵무기 비확산의 ‘둑’은 무너지게 된다.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아시아 전체는 물론 중동으로까지 이어지며 ‘핵확산의 시발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감안해 한때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됐다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 미사일을 다시 들여오는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면 지난 10일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한 B-52나 또 다른 미군 전략자산인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이용해 원거리에서도 타격이 가능해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왼쪽)가 1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열린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나경원 외통위원장. 이재문 기자◆실행 여부 떠나 ‘외교적 폭탄’ 효과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고 철갑같이 강력하다”면서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현재의 한·미 공조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한 핵무장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리퍼트 대사는 또 “어제(10일) 양국 공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B-52 장거리 폭격기가 왔는데 이것만으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B-52가 유례없이 빠르게 한반도에 출격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핵우산 능력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동주 숙명여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론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주장 자체가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북한 핵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압박하는 ‘외교적 폭탄’(Diplomatic Bomb)으로 작용한다”면서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4월 미국 정부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관련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방침 통보→10월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시 한민구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에게 재차 기술 이전 요청했다가 거부당해→방위사업청, 나머지 21개 기술 11월까지 미 정부 승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거짓말로 드러나→방사청, 이달 초 협상단 구성해 미국 워싱턴 방문. 국민 불신을 가중시킨 KF-X 사업의 위태위태한 행보다. 12월은 미국에선 추수감사절 시즌에다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휴가철이다. 이번 방사청 협상단의 방미가 또 다른 외교적 결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휘청이고 있는 KF-X 사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KF-X 사업, 논란의 발단미국 정부가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체계통합 등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 9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이전까지 사업에 소극적이던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조사를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됐고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계속됐다.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7조3418억원을 들여 차기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종 결정 과정에서 군당국은 미래 안보환경 하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단독후보였던 미 보잉의 F-15SE 대신 F-35A로 말을 바꿔 탔다. 록히드마틴은 KF-X에 들어갈 대규모 기술 이전을 절충교역 내용으로 제시했다. 미 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탕발림이었다.KF-X 사업은 이러한 F-X 사업을 연결고리로 해 얻은 반대급부인 기술 이전을 통해 F-16급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생각은 순진하고 안일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은 모두 소프트웨어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넘겨주거나 판매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자국의 기술보호정책 때문이다. 지난 4월 미 정부가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의 이전을 승인하지 않은 배경이기도 하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만 믿다가 결국 동맹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힌 것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김칫국 마신’ 정부… 손발 안 맞고, 앞뒤도 안 맞아한 국방장관이 미국에 재차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으면 리스크(위험)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다고 KF-X 개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군색하게 해명했다. 군 안팎에서 “국내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며 왜 미국까지 가서 ‘외교적 굴욕’을 겪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박 대통령까지 나섰다. 박 대통령은 장명진 방사청장으로부터 ‘KF-X 사업 종합대책’을 보고받고는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관련 기술의 90%를 확보했다며 이례적으로 장비를 공개하고는 목표기한인 2025년 안에 KF-X 개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이 같은 정부의 주장이 왜곡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군사전문가는 “ADD가 주장한 경험이라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은 ‘수리온’ 헬기뿐인데, 그마저도 KF-X에서 필요한 요소의 4분의 1만 들어갔다”며 “항공기 진동이 체계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는 국내 현실을 숨기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만 외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도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 국내에서 보유한 기술 수준은 실제로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첩첩산중 KF-X…, 제대로 갈 수 있을까”“4개 핵심 기술 말고 나머지 21개 기술 이전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그렇게 보고와 정보를 받았는데 미국 측에서 ‘원하는 기술 이전 건을 디테일(세밀)하게 협의하자’고 해 저도 당황했습니다.”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F-X 사업의 기술 이전 협상과 관련한 한 국방위원의 질문에 장 방사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미국 정부의 KF-X 4대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곤욕을 치렀던 장 청장은 나머지 21가지 기술은 11월까지 문제 없이 이전받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그런데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던 21가지 기술 이전마저 난항에 빠졌고, 11월 내 승인도 물 건너갔다. 거짓말만 일삼는 정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에는 KF-X 사업 우선협상 대상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사회에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이 사업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문제는 추가 협상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21개 기술 이전과 관련한 협상이 마무리되려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할 것”이라며 “이래저래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예산소요도 추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1일 방사청 협상단의 미 방문 일정과 협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방사청 관계자는 “내용을 아는 바 없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정부가 여론의 뭇매가 무서워 밀실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느낌이다. 보기에 따라 기술이전과 관련한 미측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도 들린다. 2025년이면 우리 영공을 날아다닐 KF-X가 껍데기만 국산인 ‘그냥 그런’ 전투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방산비리 늪에 빠진 방위사업청을 구하는 ‘소방수’ 역할을 맡은 장명진(사진) 방사청장은 12일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장부터 책임지는 사업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일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5) 의미와 준비상황부터 물었다.“벌써 4회째다. 2009년 ADEX가 출범한 이후, 각국 국방획득 관계자와 무기체계 사용자, 방산전문가들의 협력의 장이 돼 왔다. 이번에는 32개국 390여개 전 세계 유수 방위산업체들과 45개국의 정부대표단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 세계 방산업체가 제공하는 첨단 기술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방산비리 수사 등으로 예년에 비해 방산수출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정적 수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두가지 방향에서 자구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고 장 청장은 전했다. 지난 8월 체코와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국가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확대가 전략적 방산협력에 해당된다.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에는 수출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 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와 수출 시 부과되는 기술료 감면, 수출품에 대한 정부인증제도인 DQ마크 운영 등의 지원정책 등이 포함된다.장 청장은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분야 민간 중소·중견기업들이 국방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성장한다면 국가산업 발전 및 창조경제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역할론도 언급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한때 창조경제의 모델로 불리던 방위산업은 언제쯤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해 통영함 납품비리 파문으로 불거진 방산비리와 최근 한국형전투기(KF-X) 기술이전 논란 등으로 방위사업 주관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5)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군사외교와 국내 방산제품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방사청은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아덱스를 계기로 새 도약을 꿈꾸는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k-9 자주포◆창조경제 ‘아이콘’ 된 방산수출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방위산업 분야 수출이 2012년 23억5300만달러에서 이듬해 34억1600만달러, 지난해 36억1200만달러 등으로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주요 방산 프로젝트 수주 성과 사례로 ▲태국 T-50 고등훈련기 4대 수출(1억1000만달러) ▲폴란드 K-9 자주포 차체 수출(3억1000만달러) ▲필리핀 FA-50 경공격기 수출(4억2000만달러) 등을 꼽았다.우리나라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은 1975년 풍산이 M1 소총 탄약을 필리핀에 판 것이 효시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수출활동이 전개됐으나 2000년대 중반까지도 연간 방산 수출액은 2억달러 규모에 그쳤다. 이후 209급 잠수함과 FA-50 경공격기 등이 수출 대열에 합류하며 수출액은 급격히 증가했다.수출 대상 지역은 아시아, 북미, 중동 등 3개 권역이다. 최근에는 중남미가 부상하고 있다. 페루에는 KT-1 기본훈련기 20대(2억1000만달러) 및 군수지원함을 수출했고, 콜롬비아와는 함대함유도탄 및 발사대(8000만달러) 판매 계약이 성사됐다. 영국 및 노르웨이에 군수지원함을 수출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분석결과 이러한 방산수출로 지난 45년 동안 정부가 투자한 25조4000억원의 11.7배인 297조6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물론 방산 수출의 이면에는 국방과학기술의 진보가 자리하고 있다. 변변한 소총 하나 만들지 못했던 나라에서 함정, 항공기, 미사일 개발까지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제 군사 분야 기술은 지속적인 민간 이양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민·군 기술협력으로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232건의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됐고, 추가로 33건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T-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FA-50은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이라크와 필리핀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KAI 제공◆방위산업의 미래올 들어 방산 수출액은 9월 말 기준 19억달러다. 최근 5년간 방산수출액 증가세와 비교할 때 내리막길이다. 방위사업비리 수사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방산시장 환경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연말까지도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다소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자연히 방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5, 6년 전만 해도 세계 방산시장에서 20위권이던 한국은 현재 13위 수준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거품이 낀 것도 사실이다.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은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한 수출 정책 및 시스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전체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13%에 불과한 점을 거론하며,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수출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 및 제도의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도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와 방산 R&D(연구·개발) 투자, 핵심원천기술 확보, ROC(요구성능) 잦은 변경 지양, 브랜드 가치 상승, 절충교역과 수출지원시스템 등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러한 여건과 제도가 보완된다면 언제든 반전의 드라마는 연출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문제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 공세에 나서는 세계 3위 무기수출국 중국과 시장 및 제품이 많이 겹칠뿐더러, 첨단 기술력과 글로벌 공동 연구를 내세운 일본 역시 최근 ‘전쟁 가능한 나라’로 회귀하며 무기시장에 진출해 앞으로가 더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방산비리 척결에 매진장명진 방사청장은 지난 4월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군의 끼리끼리 문화, 청탁문화’ 등이 방산비리 주범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방사청 조직이 비리행위를 적발하거나 처벌할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실직고(以實直告)도 했다.이후 방사청은 부패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업무 추진 방향의 초점을 사업관리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반부패 시스템 강화, 조직 및 인사 제도 혁신에 두고 당면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맞췄다. 우선 방사청 내 각종 사업부서 인력을 재배치해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방사청 내 104개 과·팀장급 직위의 절반이 넘는 54%를 물갈이했다. 그리고 군별 고유사업팀에 속한 자군(自軍) 비율을 50% 이하로 대폭 축소했다. 육군 사업에 해군, 공군 사업에 육군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특정 군에 휘둘려온 폐쇄적인 사업관리 행태를 없앤 것이다. 장 청장은 “팀장도, 직원도 올해 안에 모두 로테이션시킬 예정”이라며 영역을 파괴하는 인사 방침을 천명했다.무뎌진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논란이 돼온 원가계산의 외주용역을 확대하는 한편 방사청은 그 대신 원가검증에 집중하기로 했다. 직원들에게 오픈 마인드를 집어넣어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