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뒤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병원장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씨의 사기,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관악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4월~2019년 4월 의료기기 납품업자와 공모해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 총 32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했는데도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약 953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95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비의료인이 수술 부위를 벌려주는 리트렉터를 잡거나 인공관절 삽입 과정에서 임팩터를 잡아주는 등 일부 진료 보조행위만 담당했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뒤집었다. 수술의 주된 의료행위는 A씨가 직접 시행한 만큼 일부 보조행위에 비의료인이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와 함께 의료행위를 했다면 해당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사실을 숨기고 적법하게 수술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건보공단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며, 실제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직업과 경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비의료인은 수술에만 참여했으므로 수술과 별개의 입원비와 약제비, 검사비 등에 관한 요양급여에 대해서까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 혐의 일부를 다시 심리해야 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경기도 시내·광역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하면서 이달 30일 첫차부터 ‘교통대란’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노사는 파업 예정 하루 전인 29일 얼굴을 맞대고 마지막 조정 절차에 들어가지만, 도가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적극적 중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도내 29개 버스업체 조합원 942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95.6%(9001명)에 찬성률 97.7%(8792명)로 파업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14일 제5차 중앙단체교섭 결렬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29일 오후 3시에는 지노위 최종 조정 회의가 열린다. 이곳에서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30일 첫차부터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도내 29개 업체의 버스 4130대(854개 노선)가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광역버스 63개 노선 942대도 파업 대상에 포함돼 시민들이 출퇴근 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과거 노사정이 합의했던 ‘2026년 1월1일 서울 지역 버스 동일 임금 도달’ 약속의 이행이다. 노조는 서울 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 21.56%, 민영제 노선 30% 인상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 4.5일제 도입 및 민영제 월 소정근로일수 1일 단축을 주장한다. 연간 근로시간이 약 2400시간으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도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을 내세워 민영제 노선의 임금 동결을 내세웠다.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립 중이다. 문제는 노사 대립을 중재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할 도의 여력이 고갈됐다는 점이다. 도는 세수 부족에 따라 5000억원 넘게 감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2일 가까스로 도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양측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경기도와 사측이 4년 전 했던 약속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관이 노동자들을 최후의 배수진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80대 남성이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운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A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한 뒤, 총 5차례에 걸쳐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에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5385kg(시가 4조8000억원 상당)을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 처리를 받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다. 2004년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A씨를 추적했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A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고, 지난 20일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에 강제 추방된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해경은 즉시 A씨의 신병을 인수 받아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뒤,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및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경찰청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무 살 키미 안토넬리(메르세데스)가 포뮬러원(F1) 역대 최연소 세계챔피언 등극까지 단 2점을 남겼다. 미국 그랑프리에서 압도적인 주행으로 시즌 9승째를 거두며 생애 첫 종합우승에 바짝 다가섰다. 안토넬리는 26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서킷 오브 디 아메리카스에서 열린 2026 F1 미국 그랑프리 결승에서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았다. 폴포지션에서 출발한 그는 56바퀴를 달려 2위 샤를 르클레르(페라리)를 13.078초 차로 따돌렸다. 막스 페르스타펀(레드불)이 3위로 뒤를 이었다. 안토넬리는 이날 피트스톱을 한 차례만 하는 전략을 성공시키며 출발부터 이어진 우위를 승리로 연결했다. 토토 볼프 메르세데스 감독은 둔 안토넬리의 경기 운영에 올 시즌 최고의 레이스라는 평가를 내렸다. 볼프 감독이 주목한 것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안토넬리의 통제력이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프 감독은 안토넬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타이어로 출발하고도 경기 내내 흐름을 지배했다고 평가했다. 아직 챔피언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챔피언다운 경기를 펼쳤다는 것이다. 볼프 감독은 안토넬리의 주행 스타일이 머신과 잘 맞아떨어졌으며, 차량이 가진 성능 이상의 결과를 끌어냈다는 취지로도 칭찬했다. 빠른 랩타임뿐 아니라 타이어를 관리하고 전략을 끝까지 실행하는 능력을 높게 본 셈이다. 한 번의 타이어 교체로 긴 결승을 소화하면서도 추격자들과 넉넉한 간격을 유지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했다. 관심은 이제 다음 무대인 멕시코 그랑프리로 향한다. 안토넬리는 미국 대회 우승으로 시즌 누적 365점을 쌓았다. 같은 팀 동료이자 가장 가까운 추격자인 조지 러셀과는 123점 차다. 러셀은 이번 결승에서 8위에 머물렀다. 남은 다섯 차례 그랑프리에서 한 선수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125점으로, 역전 가능성은 산술적으로만 남아 있다. 안토넬리가 멕시코에서 9위에 해당하는 2점을 확보하면 경쟁자의 성적과 관계없이 타이틀을 확정한다. 러셀이 남은 경기를 모두 이겨 최종 점수가 같아지더라도 시즌 우승 횟수에서 안토넬리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9승을 거둔 안토넬리와 달리 3승의 러셀은 최대 8승에 그친다. 동점일 때 우승 횟수를 먼저 따지는 규정까지 안토넬리의 편이다. 대기록도 걸려 있다. 안토넬리가 정상에 오르면 제바스티안 페텔이 2010년 23세에 세운 최연소 세계챔피언 기록을 20세로 낮춘다. F1 데뷔 두 번째 시즌에 모터스포츠 최고 무대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다. 시즌 내내 축적한 승리가 이제 마지막 문턱만 남겨 놓았다. 안토넬리는 타이틀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확정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필요한 점수는 단 2점이지만 목표는 여전히 최고의 경기다. 미국에서 보여준 속도와 침착함을 멕시코에서도 이어간다면, 챔피언다운 레이스를 펼친 스무 살 드라이버는 마침내 세계챔피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 고조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지적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주유엔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서는 “남부국경 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를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북한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주권과 영토안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1일 DMZ에서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친 뒤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남북 대화 복원과 MDL 이견 해소를 위한 대화를 잇달아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 연쇄 담화를 통해 지뢰 폭발을 남측의 ‘자작극’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대화 제의도 일축했다. 최근에는 북한군의 MDL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방송·경고사격에 반발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23일 북한에 MDL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재차 제안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새로운 의결권 지원 서비스인 전자의결권 플랫폼 ‘eVOP’(이봅)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이봅’은 전자주주총회를 포함하는 전자의결권 종합지원 플랫폼이다. 주주총회 전날까지 하는 사전 전자투표부터 당일 수행하는 전자총회장 투표까지 의결권 행사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외국인 주주 수용, 플랫폼상 영상 연계 지원, 주주 음성 질의·발언 지원, 공동·간편인증 지원 등의 특징을 갖췄다. 플랫폼 개시로 기존 사전 전자투표 시스템인 K-VOTE는 이봅으로 통합 운영된다. 회사와 주주는 이봅에서 사전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내년 1월1일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전자주주총회 관련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개인주주는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K-VOTE 회원인 법인주주와 기관투자자, 발행회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 기존 K-VOTE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봅 사이트로 자동 연결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고객 문의에 대응하는 등 플랫폼 안착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을 초청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플랫폼 개통 기념식을 열고 대규모 상장회사 주총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1917~1979년)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구미를 방문해 파독 간호사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26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열린 파독 간호사 구미 방문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는 오직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바쳐 일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년 전 가난한 조국의 발전을 위해 머나먼 독일 땅으로 떠나 오직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간호사 여러분을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진다”며 “여러분들이 흘리신 눈물과 땀은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한 위대한 DNA가 우리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도식은 26일 오전 10시30분 구미시 상모동 생가에서 엄수된다. 추도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주요 정치인들과 파독 간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노래방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원 춘천시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며 3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60대 식당 사장을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 춘천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 등을 던져 깨뜨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돈을 낼 것처럼 하면서 72만원 상당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팔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금액을 편취하지는 않았고 2017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각 범행 사이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했다. 동종‧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말 경북에서 교통사고와 화재를 포함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2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2시47분쯤 구미시 원평동에서 1t 탑차와 승용차, SUV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4시59분쯤 영주시 적서동 단독주택에선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1시간1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1층짜리 목조 주택 일부가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내 아궁이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전날 오후 4시34분쯤 칠곡군 기산면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29명을 투입해 1시48분만에 불을 껐다. 불은 1층짜리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를 태우고 꺼졌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가 ‘엘 클라시코’에서 개막 이후 라리가 9연승 행진을 벌이던 라이벌 FC바르셀로나를 막아세웠다. 주인공은 세계 최고의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26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스포티파이 캄노우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 2026~2027 스페인 라리가 1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혼자 두 골을 폭발시킨 음바페의 ‘원맨쇼’를 앞세워 2-1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리그 3연승 포함 공식전 5연승을 달렸다. 리그에서는 8승 2패로 승점 24를 쌓아 3위를 유지하면서 선두 바르셀로나(승점 27·9승 1패)와 격차를 승점 3으로 좁혔다. 바르셀로나에는 올해 1월 스페인 슈퍼컵 결승에서 2-3, 5월 라리가에서 0-2로 패했는데 2026~2027시즌 첫 맞대결에서 설욕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엘 클라시코에서 이긴 것은 지난해 10월 라리가 홈 경기 2-1 승리 이후 약 1년 만이다. 반면 개막 후 라리가 9전 전승의 신바람을 냈던 바르셀로나는 첫 패배를 당했다. 지난 21일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3차전 원정경기 2-4 패배를 포함하면 공식전 2연패다. 바르셀로나는 1968~1969시즌의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라리가 개막 9연승을 달렸으나 최다 연승 신기록 달성에는 실패했다. 팽팽하던 균형이 무너진 것은 전반 41분이었다. 레알 마드리드 얀 디오망데가 상대 문전으로 보낸 공을 바르셀로나 수비수 헤라르드 마르틴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문전으로 달려들던 음바페에게 맞고는 굴절돼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전반을 끌려간 채 마친 바르셀로나는 후반 16분 하피냐의 동점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페드리가 페널티지역 앞에서 수비 사이로 찔러준 공을 하피냐가 이어받아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하피냐는 13호 골로 리그 득점 선두를 달렸다. 동점으로 끝나는 듯 했던 경기를 다시 뒤집은 건 음바페였다. 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에두아르도 카마빙가가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에서 골키퍼까지 피해 중앙으로 연결한 공을 음바페가 오른발로 빈 골문에 차넣어 승부를 갈랐다. 음바페가 엘클라시코 통산 7경기에서 기록한 8번째 골이다.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공식전 100호 골이기도 했다. 음바페는 리그 11골로, 하피냐를 두 골 차로 추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