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옛 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았던 40대 여성이 해당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 스토킹 신고도 없었다며 ‘스토킹 살해’라는 표현에 선을 그었다. 다만 과거 신고와 이번 범행의 연관성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 강릉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가운데 B씨는 전날 대전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을 찾은 가족이 오후 1시 55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신고 접수 약 17시간 45분 만에 붙잡았다. 경찰이 공개한 신고 처리 자료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10시 7분쯤 A씨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연락과 관련해 스토킹 신고를 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접수하고 A씨에게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 등록과 주거지·직장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11월 3일 경찰서를 방문해 A씨와 원만히 화해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스마트워치를 조기 반납했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해 12월 27일 오전 9시 58분쯤에는 두 사람의 말다툼과 관련한 112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이 신고는 경찰 자료에 ‘위험방지’로 분류됐다. 당시 B씨는 사소한 말다툼 중 112 신고가 눌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두 사람이 출동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특이점이 없어 계도 후 종결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지난해 10월 10일 1차 사건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되었고, 그 이후 스토킹 신고는 없었다”며 ‘스토킹 살해’ 대신 ‘전 연인’ 또는 ‘전 여자친구 살해’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확인된 것은 과거 스토킹 신고와 보호조치, 해당 사건의 불송치, 이후 별도 112 신고 이력이다. 이번 범행에 앞서 추가 접근이나 연락, 위협이 있었는지와 과거 신고가 범행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추가 수사로 규명할 부분이다. 당시 위험도 평가와 보호조치의 유지·종료 과정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에게는 전담요원을 통한 심리상담과 장례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해군 역사상 최초로 1만 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을 달성한 조종사가 탄생했다. 해군항공사령부 609교육훈련전대 소속 박기현 비행 교관이 그 주인공이다. 25일 해군은 “박 교관이 지난 23일 교육훈련 비행을 통해 1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박 교관이 조종한 헬기 종류도 해상기동헬기, UH-60, UH-1H 등 여섯 기종에 이른다.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를 졸업한 박 교관은 1991년 해군 소위(사관후보생 84기)로 임관해 헬기 조종사로 비행을 시작했다. 이후 약 19년 동안 해상에서 수많은 작전비행을 수행했다. 2010년 해군 소령으로 예편한 이듬해엔 해군 비행 교관 군무원으로 임용됐다. 박 교관은 항공사령부 비행교육대대에서 15년 동안 해군 347명, 해병대 28명, 공군 3명 등 총 378명의 헬기 조종사를 양성했다. 박 교관은 “1만 시간이라는 숫자 뒤에는 매 순간 기본을 지키려는 마음에 더해 함께 땀 흘려준 조종사뿐만 아니라 관제사, 정비사 등 지상에서 지원해준 수많은 전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하늘에서 바다를 수호하는 정예 헬기 조종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북·미 정상 간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 방중에서는 북·미회담을 염두에 둔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고 판단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실제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돌’을 즈음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중국군은 6·25전쟁에서 첫 승리를 거둔 10월 25일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다)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최선희 외무상, 리일환·김성남 비서, 김덕훈 제1부총리, 김여정 총무부장, 김재룡 제1부부장을 비롯한 당정 주요 간부들과 리룡남 주중북한대사가 동행했다. 중국 측에서는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영접했다.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마자오쑤 상무부부장 등 중앙 간부들과 쉬쿤린 랴오닝성위원회 서기 등 지방 간부들,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함께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왕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고, 단둥시 버스공장을 시찰한 뒤 중국 측의 배웅을 받으며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다시 귀국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다음 달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북·중 정치체제에서 북한 지도자의 방중은 양국 간 현안을 조율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성격이 강하다. 전례도 있다. 김 위원장은 두 차례 북미대화 과정에서 2018년 3·5·6월,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행보로 해석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시 주석의 최측근 책사이자 지난 7월에 평양에 갔던 왕 주석이 영접하고, 방중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양국 외교 당국자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북미대화 문제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북·미대화 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관심을 보여온 만큼, 중국이 양측 간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면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등 중국이 부담으로 여기는 역내 안보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 중국은 북·미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행위자임을 미국에 각인해 미·중 간 다른 현안에서도 외교적 협상 여지를 넓힐 수 있다. 북·중관계 전문가 박종철 국립경상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소통을 돕고, 정상 간 짧은 만남이라도 성사시켜 한반도 문제에서 외교적 역할을 부각하려 할 유인이 있다”며 “지난 6월 시 주석의 방북은 미·중이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 방식을 다시 모색하려는 큰 그림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을 북·미대화 재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별도 회담을 갖지 않았다는 점, 양측이 공개적으로 내세운 주요 의제 역시 중국인민지원군 추모와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계기로 한 인적 왕래 및 경제무역 협력 확대에 맞춰졌다는 점에서다. 양 석좌교수는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왕 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지 등 향후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염두에 둘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현장을 누비며 민선 9기 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글로벌 톱3 도시’ 도약, ‘서울형 야간경제’ 등 핵심 정책 추진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오 시장은 25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서초구 잠수교 일대에서 보행전용교 전환 현장을 점검한다. 잠수교는 26일 0시부터 잠수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보행전용교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오 시장은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의 마지막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관련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머지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뒤 맞은 주말에도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4일에는 진관사 국행수륙재와 국회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다. 특검 측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 판단을 다시 다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정 추진에 자신감을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 행사에서 당내 역할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오 시장은 2028년 총선을 언급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분열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을 보일 때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국민께 굉장히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다”며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철학이 조금씩 다른 이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정부를 겨냥해 “매매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월세가 오르는 ‘트리플 강세’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 여러 번 건의하는 데도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 많은 건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장 중앙정치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보다는 부동산 등 서울시정과 맞닿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면서 정부와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차기 대권 도전 여부를 묻는 말에는 “경제와 일상생활에서 활기가 느껴지는 삶의 질 특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며 “‘잇다플레이스’, ‘외로움안녕’, ‘마음편의점’ 등 서울시 정책으로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부연했다. 남은 임기 동안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으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탄탄히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서울시 역시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 동행, 청년 지원 등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임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보다 임금과 근무환경 등 실제 근로조건을 더 중시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만 19~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층 대상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임금 수준’이 6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근로시간 51.9%, 고용안정성 50.9% 순이었다. 기업 규모와 실제 근로조건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6.5%가 임금·근무환경·성장 가능성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꼽았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서는 이 비율이 64.5%로 더 높았다. 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조직문화’가 52.3%로 가장 많았다. 낮은 임금 49.8%, 경력·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36.4%, 고용안정성 우려 36.3%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계속근무 의향은 46.7%였고, 미취업자 등 다른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30.6%에 그쳤다. 과거 중소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청년 191명 가운데 58.7%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주요 퇴사 사유는 낮은 임금 41.4%,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장시간 근로가 각각 37.2%였다. 고용시장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올해 취업·채용 기회가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46.6%로, 늘었다는 응답 7.0%를 크게 웃돌았다. 내년 취업·채용 기회도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0.3%로 확대 전망 9.4%보다 높았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해서는 55.3%가 임금·복지·직무 등 조건이 맞으면 취업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조건으로는 주거 지원 55.2%, 수도권 대비 경쟁력 있는 임금 47.5%, 교통·통근 지원 43.9% 순이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청년들은 기업 규모보다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임금·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950년대 유명 정치깡패 이정재 계승을 내세우며 서울에서 활동한 ‘동대문파’를 폭력단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동대문파 조직원 14명 중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의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동대문파 조직원 14명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모씨 등 5명은 징역 6개월∼2년 2개월의 실형을, 김모씨 등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지난 4월 이들을 송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직 나이순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에게 가르치는 ‘행동강령’을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동대문파가 폭력행위처벌법상 ‘폭력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대문파는 1958년생인 A를 두목으로 1950년대생부터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1990년대 이후 출생자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의 나이대가 상당히 폭넓은데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오직 나이순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형성돼 있다”며 “개인적 친분과 무관하게 나이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 및 보고하도록 하고 선배 조직원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조직 차원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시했다.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체벌을 가하고, 야구방망이로 맞아야만 탈퇴가 가능한 이른바 ‘이탈정산제도’가 존재해 일단 가입하면 자유로운 탈퇴를 제한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인 활동을 하면 개별 폭행 등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올해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상계동파’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신당동식구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자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혐의(폭력범죄단체 활동)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동대문파 조직원 21명, 이들과 연합한 폭력단체 ‘상계파’, ‘이태원파’, ‘이글스파’ 조직원 19명 등 총 40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대거 검거했다. 동대문파 조직원들은 중고교 재학 시절 일명 ‘짱’으로 불렸던 학생들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16명을 영입해 세를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우리는 해방 이후 (동대문파 보스) 이정재 회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근본 있는 조직이다. 문신을 하고 다닐 거면 정식으로 생활해보라”며 조직을 홍보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매매 및 투자리딩방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동대문파의 지하 경제사업 범행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로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아진 데 안도 기류가 감지되는 것을 겨눠 “욕이 나올 뻔했다”며 “보선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나”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보선에 지면 당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할 것인데 선거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대로면 내란·극우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라고 일갈했다. 조 원장은 12·3 비상계엄은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 극복했지만,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뭉개는 사이 오 시장 2심 무죄와 같은 ‘법원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취지 주장을 펼치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22대 총선과 21대 대선 등에서 국민이 민주당 손을 들어줬지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여당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며 “‘역풍’ 운운하며 사법 정치의 반격과 내란·극우세력 부활의 판만 깔아줬다”고 했다. “그 와중에 ‘신천지 타령’, ‘이중 당적 타령’, ‘문조털래유 타령’ 또는 ‘조추털래유 타령’은 계속됐다”고도 했다. ‘문조털래유’와 ‘조추털래유’는 조 원장을 비롯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 대한 멸칭이다. 조 원장은 ‘내란 격퇴 연합’을 위해 당내 통합,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내란 청산 입법에 협력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특히 김민석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민주개혁 진영의 ‘큰집’답게 ‘진영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미국 싱크탱크 퍼시픽포럼(Pacific Forum)의 비상임 켈리 펠로(Nonresident Kelly Fellow)인 안톤 포노마렌코(우크라이나)는 세계일보와의 서면·화상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이같이 진단했다. 국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인 그는 북한군의 새로운 기술 습득뿐 아니라 기존 전술을 실제 전장에서 시험하고 보완한 경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찰 드론과 위장, 전파교란 장비를 결합한 침투가 한국군의 감시·대응 체계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노마렌코는 북·러 협력이 북한의 남북대화 필요성을 낮추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광섬유 드론 등 북한군의 운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를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으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전에 빠르게 적응하는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전에도 비정규전을 수행하고 드론을 운용했다. 파병의 의미는 기존 역량과 전술을 실제 전장에서 시험하고 보완할 기회를 얻었다는 데 있다. 북한군은 어떤 전술이 통하는지 확인하고, 새로 배운 것을 곧바로 전투에 적용했다. 현대전에 적응하는 지름길을 찾은 셈이다. 한국은 수십 년간 기술적 우위와 한·미동맹, 첨단 장비에 대한 투자로 북한의 침투와 그에 따른 혼란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쿠르스크 전투와 북·러 동맹으로 북한이 이 격차를 좁히는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특히 실전에서 FPV(1인칭 시점) 드론과 정찰 드론을 조종한 경험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전파 방해 속에서 드론을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종술뿐 아니라 관련 전술과 기술적 노하우를 익히고, 드론과 지상 병력이 함께 작전하는 경험도 쌓을 수 있었다.” ―쿠르스크의 전투 경험을 대남 작전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나. “전장 환경과 상대 병력의 구성은 다르지만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적의 정찰·감시망이 촘촘히 작동하는 실전에서 병력의 작전 능력을 시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쿠르스크에서는 드론과 각종 감시장비 때문에 병력의 움직임을 숨기기 어렵다. 이른바 ‘전장의 투명성’이다. 한반도에서는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감시망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 북한군은 이런 감시망을 피해 작전하는 경험을 쌓은 셈이다. 한국은 열영상감시장비(TOD)와 전자 감시 체계, 센서, 감시탑, 드론 등을 운용한다. 하지만 지형과 수풀 등으로 감시에 빈틈이 생기는 곳에서는 여전히 월경이 발생한다. 쿠르스크에서 북한군과 맞선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훈련이 잘돼 있고 통신·정찰 능력도 우수했다. 전투 영상에는 북한군이 위장과 열 차단 판초를 활용하고 소규모로 공격하며 적의 탐지를 피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런 경험은 DMZ 감시망의 빈틈을 파고드는 전술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한 침투는 어떤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방어망을 뚫고 침투한 뒤에도 발각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드론은 이 과정에서 침투를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군은 정찰 드론 운용 경험을 쌓았고,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도 있다. 침투 이후에도 정찰 드론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침투에 성공하면 FPV 드론으로 군사·정부 시설이나 지휘통제 시설, 에너지 기반시설, 비행장 등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런 작전을 하려면 통신망과 신호 중계기를 갖추고 숙련된 조종사도 확보해야 한다. 한국군의 드론 탐지·무력화 수단을 피할 수 있느냐도 작전의 성패를 가른다.” ―위장과 열영상 탐지 회피 기술이 한국군 감시망을 위협할 수준인가. “각각의 기술만 보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과거에도 기초적인 야간투시 장비를 반입했고, 훈련 영상에서도 정교하게 위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쿠르스크에서 체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는 시도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혹한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북한군의 체열을 여전히 포착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수단을 함께 쓸 때다. 열 차단 판초와 드론 탐지기, 전파 방해 장비를 갖춘 북한 특수부대가 정찰 드론의 지원까지 받으면 침투하면서 주변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개별 장비의 효과는 제한적이더라도 함께 운용하면 한국군이 침투를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광섬유 드론이나 매복용 드론 운용 능력도 확보했다고 보나. “북한군이 중장기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추는지 지켜봐야 한다. 현재 북한군이 광섬유 드론을 운용하거나 드론 매복 공격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수자 일대 전투에서 러시아의 첨단 드론 부대인 루비콘과 작전상 접점은 있었지만, 관련 기술을 넘겨받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이나 러시아의 훈련 영상에 북한군이 해당 드론을 운용하거나 매복 공격을 연습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살펴야 한다. 북한군이 다시 전투에 투입된다면 배치 지역에서 이런 드론이 포착되는지, 실제 공격에 쓰이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확인되면 북한군이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힘이 실릴 것이다. 관련 상용 드론과 부품을 조달하거나 북한 안에 조립시설을 구축하는 움직임도 주요 경고 신호다.” ―한국이 우선 보완해야 할 방어 분야는. “FPV 드론 공격으로부터 핵심 시설을 지키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최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대형 자폭 드론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은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과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선 인근 도시를 보면 FPV 드론도 심각한 위협이다. 러시아군은 FPV 드론으로 주유소와 소방대원, 구급차, 대피 지원팀은 물론 사정권에 있는 에너지·정부 시설까지 공격한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서도 이런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드론 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를 배치하고, 주요 기반시설에는 드론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은 2022년 이후 입지를 다졌다고 본다.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이전에는 얻기 어려웠던 탄도미사일·드론·방공·전자전 관련 첨단 기술도 확보했다. 물론 포탄과 포병 장비, 일부 탄도미사일을 내주고 병력의 희생까지 감수해야 하지만, 치르는 대가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남북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북한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한국과 대화를 재개하기보다 러시아와 협력하는 편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핵무기도 미국을 비롯한 상대와 협상할 때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북·러 밀착은 이어질까. “지금 추세라면 양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더 긴밀해질 것이다. 기술 이전과 경험 공유가 늘고, 정보 공유와 위성망, 공군·해군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 양측 모두 그럴 의지가 있다. 종전 이후에도 군사협력은 이어지겠지만 경제·교역 분야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노동력과 상품을 계속 활용하려 하고, 북한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수입원과 교역 기회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고립돼 있느냐에 따라 북·러 관계의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국제적 고립이 완화되면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에서도 더 신중하게 움직이고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대유럽 압박 속에서 한국의 대러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러시아는 전면 충돌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도발을 이어가며 동맹이 어디까지 대응하는지 시험하고 있다. 북한도 한반도에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전보다 러시아에 대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공세를 강화하는 북한에 대응해야 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방산 협력도 확대하려 한다. 한·미 관계도 순탄치 않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갈수록 밀접하게 얽히는 상황에서 외교적 선택의 폭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한국군 장병들이 다친 최근 DMZ 지뢰 사건은 어떻게 보나.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험하려는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DMZ에서 추가 충돌이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드론과 열영상 감시를 피해 작전한 경험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됐고, 이번 사건에도 당시 얻은 교훈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드론 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 등의 기술 이전도 북한의 현재와 향후 DMZ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철책 건설과 맞물린 이번 지뢰 사건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례다.”

유아 대상의 이른바 ‘영어유치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았다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 한 영어학원에서 당시 3세의 B군 등 4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수사기관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일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4급) 소속을 도교육청에서 도의회 사무처로 변경하는 방안을 둘러싼 마찰 끝에,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첫 조직개편안이 결국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부결됐다. 두 안건은 앞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이례적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및 인사권 이관 문제를 둘러싼 기관 간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표결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명, 반대 28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공무원 정원 조례 표결에서 찬성 5명, 반대 28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고의숙 교육감이 내년 적용할 계획으로 준비해온 조직개편안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연내 의결이 돼야 하는데, 전문위원 소속 변경 문제에 대한 의회와의 합의점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전문위원 소속 변경 내용이 빠진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그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교육위원회 김혜지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마치자, 의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가 교육전문위원실 소속과 인사권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으나, 교육청은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교육위원회에만 설명하고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전문위원실 독립성 문제를 더 이상 미뤄둬선 안 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운영체계도 함께 논의할 기회였는데, 의회가 제기한 답은 미룬 채 교육청 개편안만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기관 간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결 이후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도 폐회사를 통해 “교육청은 주요 정책과 조직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의회와의 협의 없이 결정부터 알리는 방식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제주교총·전교조 “소속 변경 반대” 고의숙 교육감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사권 독립성 논란에 대해 “정원 이관을 즉시 수용하지 않은 것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부정하거나 소통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 교육감은 “교육의원 제도 일몰 이후 교육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교육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탱하는 마지노선인 교육전문위원의 중요성이 더 커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원 이관을 전제로 한 소통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전문위원의 기능과 역할, 교육자치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 현장과 도민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시·도 중 12곳이 왜 교육청 파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의회는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 교원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된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의회의 독립성 확보가 전문위원 소속 변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역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졌더라도 교육자치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