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교육청, ‘교육전문위원 소속’ 갈등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4급) 소속을 도교육청에서 도의회 사무처로 변경하는 방안을 둘러싼 마찰 끝에,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첫 조직개편안이 결국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부결됐다.
두 안건은 앞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이례적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및 인사권 이관 문제를 둘러싼 기관 간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표결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명, 반대 28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공무원 정원 조례 표결에서 찬성 5명, 반대 28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고의숙 교육감이 내년 적용할 계획으로 준비해온 조직개편안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연내 의결이 돼야 하는데, 전문위원 소속 변경 문제에 대한 의회와의 합의점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전문위원 소속 변경 내용이 빠진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그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교육위원회 김혜지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마치자, 의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가 교육전문위원실 소속과 인사권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으나, 교육청은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교육위원회에만 설명하고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전문위원실 독립성 문제를 더 이상 미뤄둬선 안 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운영체계도 함께 논의할 기회였는데, 의회가 제기한 답은 미룬 채 교육청 개편안만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기관 간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결 이후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도 폐회사를 통해 “교육청은 주요 정책과 조직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의회와의 협의 없이 결정부터 알리는 방식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제주교총·전교조 “소속 변경 반대”
고의숙 교육감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사권 독립성 논란에 대해 “정원 이관을 즉시 수용하지 않은 것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부정하거나 소통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 교육감은 “교육의원 제도 일몰 이후 교육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교육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탱하는 마지노선인 교육전문위원의 중요성이 더 커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원 이관을 전제로 한 소통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전문위원의 기능과 역할, 교육자치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 현장과 도민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시·도 중 12곳이 왜 교육청 파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의회는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 교원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된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의회의 독립성 확보가 전문위원 소속 변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역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졌더라도 교육자치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10.25 13:16:45

‘깜작 방중’ 김정은, 왜 서열 4위 왕후닝이 맞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당일치기’로 전격 방문했다. 방중 초기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행정·경제를 총괄하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단둥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는 관측이 국내 대북 소식통과 정보 당국 등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귀국한 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표한 공식 보도는 달랐다. 김 위원장을 단둥 현지에서 영접하고 전 일정을 수행한 인물은 리창 총리가 아닌,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었다. 최고지도자의 방중이라는 외교 이벤트에 왜 행정부 수반인 총리 대신 정협 주석이 파견되었을까. 이는 중국 지도부의 치밀한 정무적 계산과 의전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왕후닝 정협 주석은 장쩌민, 후진타오에 이어 시진핑 주석에 이르기까지 3대 최고지도자의 통치 이념을 설계한 중국 최고의 ‘브레인’(이데올로그)이다. 현재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4위이자 정협 주석으로서 통일전선과 대만·소수민족 정책은 물론 대외 정당 외교를 총괄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북·중 관계는 일반적인 국가 간 외교를 넘어 중국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간의 사회주의 연대라는 ‘당 대 당’ 특수성을 핵심 축으로 한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행보가 항미원조기념탑 헌화와 기념관 참관 등 역사적·이념적 유대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공동의 사회주의 사업’을 강조할 메신저로, 실무 경제와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보다 당의 이론적 정통성과 상징성을 대변하는 왕후닝 정협 주석이 가장 적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내부의 긴박한 정치 일정 역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공산당은 다음 주 국가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를 앞두고 있다. 차기 경제계획 수립과 보고서 작성 등 회의 실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리창 총리로서는 전원회의 직전 베이징을 비우고 국경 도시로 내려가기에는 물리적·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리창 총리는 베이징에서 5중전회 준비에 전념하고, 왕후닝 정협 주석이 단둥 현지로 이동해 최고지도부 상무위원급 예우를 갖추는 ‘역할 분담’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전과 참석자 면면에서도 양국의 높은 정무적 비중이 드러났다. 중국중앙(CC)TV 보도 영상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당 비서 등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들이 총출동했다. 중국 측 역시 왕후닝 주석 외에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류하이싱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배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결국 이번 단둥 회동은 당초 예상됐던 행정적 경협 논의를 넘어, 최고지도부 상무위원이 직접 나서 ‘전통 혈맹’의 정치적 신뢰를 다지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자동차 공장 시찰을 통해 향후 5중전회 이후 본격화될 실질적 경제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2026.10.25 15:56:59

삼성 ‘엑시노스 2700’, 성능 평가서 퀄컴 최신 칩 앞서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700’이 내부 성능 평가에서 퀄컴의 최신 제품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700은 최근 중국 샤오미의 ‘샤오미 18 프로맥스’를 활용한 사내 시험에서 긱벤치 6.5 기준 중앙처리장치(CPU) 멀티코어 약 1만3000점을 기록했다. 퀄컴의 최상위 AP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익스트림 6세대’의 약 1만1000점보다 20%가량 높다. 긱벤치 7.0에서도 15% 앞섰다.
앞서 퀄컴은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AP로 최상위 제품인 익스트림 모델과 보급형 모델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를 선보였다. 익스트림 모델은 샤오미 18 프로맥스에, 보급형 모델은 샤오미 18 프로에 탑재됐다.
엑시노스 2700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 대비 두 시험에서 각각 44%, 36%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평가에서도 고사양 게임의 최대 처리 성능은 퀄컴 최상위 제품보다 20%, 일반 3D 게임의 기초 그래픽 연산 성능은 5% 높았다.
엑시노스 2700은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가 설계한 모바일 AP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한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의 2나노 2세대 공정(SF2P)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개선된 히트패스블록(HPB)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 발열과 전력 효율을 개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10.25 13:15:02

3기 신도시 교통망 구축 속도… 정부 직접 인허가 7개 사업으로 확대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직접 인허가하는 도로사업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추진과정에서 벌어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에도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접 인허가 제도는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전국 8개이며,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5개다. 하남교산지구에서는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 및 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등 3개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계양지구에서는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지구에서는 경명대로 신설 사업이 관리 대상이다. 대광위는 여기에 인천계양지구의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관련 도로사업 등 2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대광위는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 진행 상황, 향후 주요 일정을 집중 점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시설 구축 시기를 최대한 맞춰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5 13:03:44

동계 국제선 주 5353회 운항… 일본·중국 노선 대폭 늘어난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되는 올해 동계 국제선 항공편이 지난해보다 7.6% 늘어난 주 5353회 운항한다.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항공편이 대폭 증편되고, 지방공항을 출발하는 중국 직항 노선도 새롭게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적용되는 ‘2026년 동계 정기 항공편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 국제선 여객 정기편은 44개국 264개 노선에서 84개 항공사가 최대 주 5353회 운항한다. 지난해 동계 4973회보다 380회(7.6%) 늘어났다. 운항 항공사는 국내 항공사 11곳과 외국 항공사 73곳이다. 증편은 일본과 중국 노선에 집중됐다. 일본 노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주 314회, 중국 노선은 232회 늘어난다. 일본과 중국 모두 방한수요와 여행수요가 모두 높은 것이 증편으로 이어졌다.
중국을 연결하는 신규 직항 노선 6개가 개설됐다. 신규 노선은 에어부산의 부산∼광저우, 이스타항공의 부산∼샤먼과 청주∼샤먼, 에어프레미아의 인천∼닝보, 트리니티의 인천∼린이, 춘추항공의 제주∼스좌장 등이다. 지역공항에서 중국 주요 도시로 이동하는 선택지가 확대되는 셈이다.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를 나타내는 슬롯 총량도 확대됐다. 김해공항은 평일 하루 354회에서 370회로, 주말에는 486회에서 540회로 늘었다. 청주공항은 평일 132회에서 149회, 주말 144회에서 180회로 확대됐다. 주말 기준 증가율은 각각 11%, 25%다.
국내선은 제주 노선 13개와 내륙 노선 7개 등 총 20개 노선에서 최대 주 1735회 운항한다. 지난 5월 운항을 재개한 인천∼제주 노선은 주 2회에서 3회로 증편된다.
국토부는 12월 17일로 예정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비해 노선 운영계획과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을 점검했다. 운항 규모와 항공기 사용계획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민의 항공편 선택권과 이동 편의를 확대하면서 항공사들의 안전운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5 13:03:19

멈춘 심장 4차례 다시 뛰게 한 우체국장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를 보던 고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우체국장과 직원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CPR)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충북 충주시 주덕우체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주덕우체국 금융 거래를 하던 한 고객이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강연 주덕우체국장은 즉시 쓰러진 고객의 상태를 확인했다. 환자는 호흡과 심장박동이 모두 정지된 위급한 상태였다.
주 국장은 지체 없이 흉부 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옆에 있던 팀장은 곧바로 119에 신고해 구급대 출동을 요청했고 다른 직원들은 119 상황실의 안내에 따라 환자의 기도 확보와 상태 모니터링을 도왔다.
약 3분간 지속한 흉부 압박으로 환자의 호흡이 한때 돌아왔으나 1분가량 뒤 다시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췄다. 이후에도 호흡이 돌아왔다 다시 정지되는 상황이 무려 4차례나 반복됐다.
지속적인 재정지 현상이 발생하는 위기 속에서도 주 국장과 직원들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응급처치 바통을 이어 받아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고객은 치료를 받은 끝에 호흡과 의식을 모두 회복하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 이뤄진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낸 셈이다.
응급처치를 이끈 주강연 국장은 “평소 우체국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심폐소생술 교육을 숙지하고 있어 주저 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며 “고객께서 무사히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2026.10.25 12:57:41

전남광주시·교육청, 반도체 인재 정착 위해 ‘교육특구’ 지정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전문 인력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25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팹) 4기가 가동되면 반도체 생산 및 현장 인력 2만3000여 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통합시와 투자 기업들은 현장 인력 상당수를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양성할 수 있으나, 초기 공정 가동 및 핵심 엔지니어링을 위해 수도권 팹과 본사의 숙련 인력이 이동해 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직원과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교육 인프라 확충이 주요 과제로 대두됐다.
실제로 지난 20일 민형배 통합시장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을 당시 삼성 관계자는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등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을 공식 요청했다.
현재 전남광주 지역에는 내국인이 입학 가능하면서 국내 정규 고교 학력이 인정되는 영어권 국제학교가 없다. 특수목적고는 3곳(광주과학고 등)으로 대전·충남(4곳), 대구·경북(6곳), 부산·경남(8곳)보다 적으며, 자율형사립고 역시 1곳(광양제철고)에 불과하다.
통합시와 교육청은 교육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11월 초부터 반도체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 특별법상 특례 규정과 교육특구 지정을 활용해 학교 설립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투자기업 임직원 자녀의 특목고·영재학교 입학 특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다양성과 정주 여건 향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엘리트 중심 교육 및 서열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 투자를 병행해 공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2026.10.25 12:55:42

집값 상승·‘빚투’에 10월 가계대출 2.6조 늘어… 은행 예금 11조 ↑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주식시장 하락에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상반기 증시로 몰렸던 자금이 다시 예금으로 돌아오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2일 기준 783조439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6058억원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월 1조2852억원 줄어들면서 6개월 만에 감소했으나 한달만에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22조3978억원으로 전월 말(621조3983억원)보다 9995억원 늘었다. 9월(1252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은 118조9261억원으로 전월보다 오히려 3719억원 줄었지만,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며 150조2333억원으로 4812억원 늘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면서 전세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는 실수요 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가을 이사철 수요 및 신규 입주 단지의 집단대출 집행분이 반영되면서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지난해 2월 이후 최근까지 88주째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매주 갈아치우고 있다.
신용대출(109조3513억원)은 전월 말(108조2303억원)보다 1조1210억원 불어나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최근 주가 하락에 ‘빚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증시로 대거 몰렸던 자금은 은행권으로 돌아오고 있다. 증시가 하락한 데다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예금 금리를 연달아 올린 영향이다.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017조3593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1조2722억원 증가했다.
2026.10.25 12:44:53

전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자체 인증 시행… 전국 지자체 최초
전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대체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직접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이 아닌 자체 인증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부품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대체 부품 개발과 마케팅, 물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했지만, 인증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을 통해야 했다. 이번 자체 인증으로 도내 기업들은 부품 개발 단계부터 인증 상담과 시험, 인증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역에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인증기관 지정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1월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달 인증 세부 기준을 담은 표준 업무규정 검토를 마쳤다. 실제 인증 업무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군산지회가 맡는다.
인증 대상은 전북도 관할구역에서 제작된 자동차 대체 부품으로, 외장·등화·기능성·소모성 부품 등 국토교통부 인증 대상과 같다. 인증은 서류심사와 공장심사, 인증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시험 기준도 국토교통부 기준을 준용한다. 인증 제품과 포장에는 인증씰과 전북도 인증로고가 표시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도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자동차 대체 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의 순정부품과 성능·품질이 같거나 유사하면서 가격은 30%가량 저렴해 차량 수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사고 차량 수리에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양선화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자체 인증으로 도내 기업들이 부품 개발부터 인증, 시장 진출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엄격한 품질관리로 인증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판로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25 12:28:13

민주당, 오세훈 향해 “여론조사 대납 무죄 판결로 환호할 때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환호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실체가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선박 제조사 선정 과정의 조작 의혹에 이어,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분산된 하도급 구조로 공정지연과 비용증가, 품질 미흡 등 총체적 부실’로 평가한 문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이 작년 3월 작성한 ‘한강버스 현황·재정실태 점검’ 문건에 따르면, 단기적인 일정 목표 달성에 매몰돼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했고, 한강버스 사업 안정성이 ‘훼손’됐다고 기재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문건의 파일명에 적힌 ‘미보고 삭제 지시’라는 표현이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왜 이런 표현이 남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안전보다 시장의 치적을 앞세웠다는 것, 사업을 주관한 서울시가 책임 있는 관리·감독은커녕 업체에 끌려다녔다는 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의 내부 평가”라며 “오 시장은 연일 드러나는 의혹에 대해 언제까지 모르쇠로만 일관할 것”이냐고 했다.
손 대변인은 “여론조사 대납 무죄 판결로 환호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강버스 사업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어야 했는지, 부실을 알고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모든 과정과 책임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오 시장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2026.10.25 11:5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