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역이 불타고 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교육 현장 개선을 바라며 시작했던 시위가 확산되면서, 프랑스는 21세기 들어 최악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시위는 격화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의 모습보다 복면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상점이 약탈당하기도 하고, 도시 곳곳에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리모주에서는 140년 된 시청 건물이 방화로 무너졌죠. 흡사 전쟁터와 같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연 레볼루시옹의 나라 답습니다. 만약 글로벌 시위 어워드 같은게 있다면 단연 프랑스가 1위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 원작인 ‘레 미제라블’에서 젊은 청년들이 일단 바리케이드부터 치고 총을 들고 일어나는 장면도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죠. 그러면 왜 학생들은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 애꿎은 상점은 어쩌다가 약탈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불을 지르는 사람은 누구일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학생들이 복면을 뒤집어쓰고 약탈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노의 방향이 달라요. 일각에서는 배후에 정치적인 세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프랑스 시위의 분노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시위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과연 존재하는지 두 편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몽드가 분석한 시위대의 세 얼굴 먼저 이번 프랑스 시위대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여자들을 분석한 결과 시위 참가자를 세 부류로 분류해 분석했습니다. 르몽드는 크게 시위대를 ▲일반 참가자 ▲조직적인 급진 활동가 ▲기회주의적 파괴 가담자 세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일반 참가자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교육 현장 개선을 바라며 들고 일어났던 학생들과 이에 동조한 교사와 시민들이 속하죠. 이들은 주로 학교 현장이나 광장에서 모여 요구사항을 외치며 분노를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급진 활동가입니다. 특유의 조직력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주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과 대치하며 때로는 충돌합니다. 또한 이들은 시위가 진정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면서 시위를 이어가는 편이죠. 대표적으로 리모주 시청에 불을 지른 방화 용의자가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르몽드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최근 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한 남성 용의자를 수사한 결과 그가 급진적인 생태주의 활동을 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약탈꾼’ 입니다. 이번 혼란을 이용해 상점을 약탈해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고, 공공 시설을 파괴해 도파민을 얻는 부류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 범죄자며, 옹호하기 힘든 기회주의자들이죠. 처음에는 분명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였는데 어느새 학생들의 주장은 뒤로 밀리고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한 모양새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는 파괴적이고 과격한 모습은 청년들의 분노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시위의 근본은 청년 세대의 누적된 박탈감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입니다. 두세 번째 부류의 시위자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번 시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입니다. 시위에 일정 부분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도 관대한 프랑스 시민들도 이번 시위에서 약탈과 파괴행위를 자행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학을 떼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분노…사회 구조 모순에서 오는 ‘불공정’ 이번 프랑스 시위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파괴와 약탈을 일삼는 경우를 일단 제외하더라도 이번 시위의 분노는 프랑스 사회에 깊게 깔려있는 구조적 모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랑스의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은 115.5%입니다. 쉽게 말해 한해 나라에서 생산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빚을 갚는다고 해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죠. 뭐, 국가부채 비율이 주요 7개국(G7) 중 최고인 일본(230%)의 절반이지만, 한국(53%)보단 압도적으로 많죠. 프랑스의 구조적 문제는 국가부채 하나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복지∙의료∙인프라 등 공공지출 비용은 국가 GDP의 57.2%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24%)보다 두 배 이상이죠. 독일(50%), 영국(45%), 이탈리아(51%) 등 이웃국가보다도 높습니다. 공공지출은 참 ‘독이 든 성배’ 입니다. 사회 안정과 복지를 위해 일정 부분 필수적이죠. 또한 공공지출을 늘리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줄여도 실제로 트랙터들이 몰려올 정도로 반대가 심합니다. 달리 말하면 공공지출을 늘리면 선거에 이기고, 줄이면 지는 필승필패 공식이죠. 문제는 돈이 무한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공지출이 늘어나도 혜택을 ‘더 받는’ 계층이나 세대가 생기죠. 물론 저소득자나 노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많은’ 혜택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조사에 따르면 25~29세 청년세대의 58%는 사회복지 수혜를 받기보다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90% 이상은 같은 수혜를 부담하기보다 받는 것으로 나타났죠. 다른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18~24세 청년들이 받는 사회복지 수혜 평균액은 일년에 1만4350유로지만, 60세 이상의 평균액은 2만5900유로로 두 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복지 수혜를 받는 비율이나 액수나 두 배씩 차이나는 것이죠. 프랑스 청년들은 기존 세대가 누려온 연금과 공공서비스는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작 자신들이 이용하는 학교의 예산을 줄인다는 사실에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히 복지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미래에 대한 불신’에 가깝죠. 프랑스의 연금제도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프랑스 연금제도도 동방의 어느나라처럼 젊은 청년들은 수령하기도 전에 고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론조사회사 입소스(Ipsos)가 프랑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금제도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60%에서 올해 72%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젊은 세대들은 연금제도를 두고 사실상 윗세대를 부양하다가 자신들은 수령도 못해보고 터져버리는 폰지 사기에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투기는 만들지만 청년 일자리는 못 만든다 물론 프랑스가 갑자기 급성장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GDP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제 전망은 녹록치 않습니다. 당장 IMF는 올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을 0.7%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률’이죠. 미국(2.3%), 한국(3.3%), 유로존(1.1%), 전세계(3.0%)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일본(0.7%)이 있어 외롭지는 않겠지만요. 프랑스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은 산업구조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산업강국입니다.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기체부터 무기까지 모두 만들 수 있는 몇 안된다는 나라 중 하나죠. 항공우주, 원자력발전, 방산, 명품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안에 꼽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성장 측면에선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 같은 첨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죠. 특히 프랑스는 오늘날 글로벌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뒤떨어졌다는 평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졌고, 높은 주거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니트족 비율이 14.5%까지 늘어났죠. 즉, 이번 시위의 시작점이 된 프랑스 청년의 분노는 사회 구조적 모순과 불공정한 사회복지 혜택,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불안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청년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를 대변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편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프랑스 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핵심 프로그래밍 언어인 PHP의 보안 취약점이 AI 분석을 통해 공개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PHP 보안 관련 취약점 패치 발표 4일 이전부터 이미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시도가 있었으며, 패치 이후에도 해킹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정보기술(IT) 기업들로부터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미국 주요 은행들에서는 고객 계좌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사례가 잇달아 포착되고 있다. 아마존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인 CJ 모지스 보안공학 담당 부사장(VP)은 22일(현지시간) 자사 보안 블로그를 통해 취약점 패치 발표를 4일 앞뒀던 지난 17일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모지스 부사장은 취약점 공개 당일에도 발표를 수시간 앞두고 여러 공격자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협 시도를 추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모지스 부사장은 취약점이 공개되고 패치가 나온 이후에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추가 공격 코드가 생성돼 사용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격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들이 실제 침투에 성공했는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취약점 공개 전에 관련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클라우드 서비스·보안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의 매슈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도 자신의 엑스(X)에 “공식 발표 전 10시간 동안 네트워크 전반에서 수천건의 공격 시도가 관측됐다”며 “발표 45분 만에 수만건, 2시간 만에 수십만건, 이제는 수백만 건으로 늘었다”고 현황을 전했다. 벨기에 사이버 보안기업 아이키도 시큐리티의 메들린 로런스 공동창업자도 패치가 준비되기 전에 취약점 세부 내용이 공개됐고, 이후 공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은행, 항공사, 철도, 국세청, 정부 공공 서비스 등 웹사이트는 PHP 취약점을 노린 공격을 우려해 예방 차원에서 대거 중단되거나 격리 조치된 상태다. 일본에서는 노무라 증권과 전일본공수(ANA) 항공, 동일본여객철도 등이 일부 인터넷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고, 재무성·기상청·국세청 등 정부 기관도 예방적 서비스 중단에 나섰다. 프랑스 통신그룹 오랑주는 자회사 전반의 PHP 기반 웹사이트와 앱 접속을 막았고, 핀란드의 국영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사 발토리도 중단된 정부의 공공 웹서비스에 보안 패치를 적용한 뒤 차단을 해제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해킹 공격 우려 증가를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가동했다. 정상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독일 디지털산업협회 ‘비트콤’의 펠릭스 쿨렌캄프 보안책임자는 “대규모 업체들은 상당수가 이미 업데이트를 완료했으나, 복잡한 IT 시스템이나 소규모 기관들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상화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 모지스 부사장은 AI 기술의 발달로 취약점 공개부터 실제 공격 도구 개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급격히 단축됐다면서, 보안 패치 적용 주기를 기존의 7∼30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요 은행들이 고객 계좌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사례를 잇달아 포착되며 인터넷 보안 관련 우려는 더 확산 중이다. 미국 액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일부 AI 에이전트는 고객의 지시와 무관해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은행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실제 이용자인 고객이 자신의 접속 정보를 AI 에이전트에게 넘겨 계좌에 접속하게 한 경우지만, 본인이 허락했더라도 고객이 직접 접속하도록 한 대다수 은행의 규정에는 어긋난다. 가장 큰 문제는 은행들이 사람과 봇(bot)은 물론, 고객이 활동을 승인한 AI 에이전트와 그렇지 않은 경우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금융 업계는 AI 에이전트 사용에 대한 고객 수요를 고려하면 절충점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당장은 지나치게 허용했을 때의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에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디 등 미국 대부분 대형 은행이 AI 에이전트의 플랫폼 접속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약관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 대다수 은행은 AI 에이전트가 거래를 실행하지 않고 금융 정보만 볼 수 있는 ‘읽기 전용’ 접근을 허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늘자 SK하이닉스는 결국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을 취소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며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내린 조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4.42% 오른 12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117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솔리다임 상장 취소 공시와 함께 반등한 것이다. 이번 반등 이전에는 SK하이닉스 매도 우위가 3개월 연속 계속됐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7월 SK하이닉스 ADR을 8억4371만 달러(약 1조1221억원) 순매수했다. 그러나 8월 3274만 달러(약 435억원) 순매도로 돌아선 뒤, 9월에는 순매도 규모가 1억8849만 달러(약 2507억원)로 확대됐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도 약 1764만 달러(약 235억원)를 순매도하며 3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이달에도 매도 우위가 이어진 데는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미국 상장의 영향이 컸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해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고용량 eSSD 수요가 증가하면서 솔리다임의 생산능력 확충 필요성도 커졌다. SK하이닉스는 기존 생산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미국 내 신규 생산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직접투자와 IPO를 통한 외부 자본조달 등 다양한 방안을 비교 검토해 왔다. IPO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면 솔리다임의 생산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모회사인 SK하이닉스의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상장 가능성이 알려지자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커졌다. 솔리다임이 별도로 상장하면 외부 투자자에게 자회사 지분 일부가 넘어가 SK하이닉스 주주들이 누릴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SK㈜에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미국 중간법인 AI컴퍼니를 거쳐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구조도 논란이 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사실상 ‘5단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며 비판했다. 자회사가 별도로 상장하면 모회사 주식에 대한 기업가치 할인 요인이 커지고, 기존 주주들이 기대했던 성장 가치가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전문가·정치권의 지적도 이어지자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상장을 철회하겠다는 공시를 발표했다. 다만 주주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 B씨는 “이정도로 폭락세가 진정이 될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솔리다임 상장을 안하겠다고 시장을 안정시키다가 나중에 갑자기 상장한다고 결과를 뒤집을 지도 모르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앞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반등할테니 지금 매수에 들어가겠다’는 이용자에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다른 이용자들 역시 불안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녹록지 않은 환경인 만큼 분명한 V(브이)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SK하이닉스 주가든 코스피든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청사를 신축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순직 소방관을 위한 추모시설 조성과 퇴직 소방관 건강검진비 지원 등 복지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 분야 사업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군위소방서 신축, 매곡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황금∙대현∙무열로119안전센터 재건축, 서부소방서 환경개선 등 6개 청사 현대화 사업에 총 116억원을 투입한다. 소방관들의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220억원 늘어난 3318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 중 156억원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하며, 나머지 3162억원은 시비로 부담한다. 소방공무원의 예우와 복지를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대구소방교육훈련센터 인근 부지에 5억2000만원을 들여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 소방관들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 3500만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화재 예방과 첨단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산업단지 화재예방안전사업'에 3억원을 반영해 상설화를 추진한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이동 경로에 맞춰 교통신호를 자동 제어하는 '긴급차량 스마트 우선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15억원을 투입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은 곧 시민의 안전한 삶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노후 청사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세심하게 살펴 시민께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때 ‘특수 관계’로 여겨진 영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가 예전 같지 않고 냉랭한 가운데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포클랜드(말비나스) 영유권과 관련해 영국 입장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하소연을 했다. 남대서양에 떠 있는 섬 포클랜드는 19세기 이래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영토 분쟁 지역으로,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이 섬을 ‘말비나스’라고 부른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는 이날 버넘이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도 거론됐다고 다우닝가 10번지는 덧붙였다. 앞서 영국과 이스라엘 기업들이 포클랜드 인근 해역에서 석유 탐사를 위한 시추 사업을 개시했다. ‘바다사자’라는 이름이 붙은 이 프로젝트를 놓고 영국 정부는 “포클랜드 섬 주민들이 천연자원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며 적극 옹호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섬 영유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 개발 사업 추진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독일 함부르크 소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영국 기업의 석유 탐사 시추를 중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버넘은 트럼프에게 아르헨티나 측의 이 같은 행태가 부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우닝가 10번지는 “버넘 총리는 아르헨티나의 강압적 조치가 영국 그리고 미국에 미칠 경제적 악영향을 설명했다”며 “또 포클랜드 섬 주민들이 천연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가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국은 19세기 초 포클랜드 영유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지금까지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래 한 번도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 2차대전을 계기로 영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은 미국은 그간 영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미국이 보인 태도가 대표적이다. 아르헨티나 군대가 포클랜드 섬을 점령하면서 발발한 이 전쟁은 10주일가량 이어진 교전에서 아르헨티나군 약 650명, 영국군 약 250명이 전사한 끝에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당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영국 편을 들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류가 달라졌다. 올해 초 미국·이란 전쟁이 터진 뒤 트럼프는 영국을 겨냥해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 관료들 사이에 ‘정부가 포클랜드 영유권과 관련해 그간 영국을 지지해 온 대외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며 실제로 트럼프와 절친하다. 두 나라 외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미국과 아르헨티나 수교 이래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후원에 힘입어 밀레이는 영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해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 땅”이란 주장을 한층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으로 글로벌 AI시장과 투자업계가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뛰어든 AIDC, 즉 AI데이터센터가 자리하고 있죠. AIDC에 대한 투자업계의 우려는 단순히 고객사를 확보해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컴퓨팅 효율성과 수익성의 한계라는 두 가지 상반된 진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한 AI 거품론과 AIDC의 수익률, 그 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AIDC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전, 기준을 잡아야겠죠. AIDC 수익률과 관련해 조 단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빅테크들이나 투자사들은 실제 AIDC의 임대 가동률을, AI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은 연산 활용률(MFU)을 이야기합니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들이 발표하는 가동률은 100%에 근접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퍼스케일 AIDC는 지어지기도 전에 글로벌 빅테크나 대기업들이 공간과 전력 용량을 선점(예약)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매출 지표가 좋게 나오는 이유죠. 지어서 90∼100%의 가동이 된다면 전혀 손해 볼게 없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평균 40% 내외인 모델 연산 활용률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델 연산 활용률은 실제 공급된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쉬지 않고 AI 연산을 처리하는 효율을 뜻합니다. 즉, 전력과 공간은 100% 예약되어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GPU 칩 자체는 절반 이상(약 60%)의 시간 동안 유휴 상태이거나 연산 병목 현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실제 AIDC의 사용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선 AI가 가진 고질적인 업무방식의 비대칭성입니다. AIDC가 100% 효율을 내려면 서비스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추론 연산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하죠. 하지만 현재 AI 시장은 국내 이동통신사 등이 집중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학습 단계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학습은 대규모 GPU를 일시에 몰아서 쓰고 모델이 완성되면 다음 프로젝트 전까지 연산량이 급감하는 특성이 있어 가동률의 기복이 심합니다. 또 인프라와 칩 수명 주기의 격차도 문제로 꼽힙니다. AIDC를 포함한 데이터센터 건축과 전력망 공급은 보통 10~20년을 바라보고 설계되는 반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GPU의 수명 주기는 1~2년 단위로 바뀐다. 신형 칩이 나올 때마다 기존 인프라의 냉각·전력 밀도 효율이 떨어지면서 가동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령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세대 HBM은 SK하이닉스가 2009년 TSV 기술 개발 착수 후 2013년 세계 최초 개발 완료했지만 당시엔 시장 수요가 없어 암흑기를 거친 후 AMD 그래픽카드에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약 4년의 세월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최근 AI 모델의 비약적인 진화 속도에 맞춰 개발 로드맵이 더욱 촘촘해지면서 개발주기는 2년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칩과 GPU의 개발속도에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도 AIDC의 문제로 꼽힙니다. AIDC를 가동할 때 칩과 GPU뿐만 아니라 수천개의 GPU를 연산할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도 필수죠. 수천 개의 GPU를 묶어 연산할 때, 칩 자체의 속도보다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인터커넥트)의 병목이나 데이터 분산 처리 소프트웨어의 한계로 인해 GPU가 데이터를 기다리며 노는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유휴 전력을 줄이고 연산 효율을 끌어올리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 기술이 생존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기관들이 AIDC의 사용률과 수익성의 괴리에 경고등을 켜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트너는 “글로벌 AI 붐이 지속되려면 테크 기업들이 투자한 인프라 비용만큼 수익을 회수해야 하지만, 2032년 말까지 약 5조 달러 규모의 투자 회수 손실 또는 인프라 자산 상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AIDC를 짓고도 투자금 회수조차 힘들 수도 있다는 게 가트너의 지적입니다. 즉 AIDC의 공간과 전력 관점의 가동률은 빅테크들의 선점 경쟁 덕분에 매우 높지만, 시스템 내부에서 GPU가 실제로 일하는 연산 효율성과 비용 대비 수익성 관점에서는 심각한 유휴 자원 낭비와 과잉 투자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은 이제 ‘얼마나 큰 데이터센터를 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낭비 없이 운영하느냐’의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관련해 “한국의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23일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 물가 억제에 역할을 했는지 묻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느 정도 오래 가는지가 문제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인플레이션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는 아주 바람직한 효과를 많이 가져다줬다”고 평가했다. 앞서 신 총재는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단기간에는 물가를 누르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신 총재는 “지금까지 유가가 상당히 불안한 와중에도 소비자물가를 이 정도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 석유 최고 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상당히 되돌리기가 힘들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상당히 명확하게 여러 번 권고했다”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석유최고가격제는 중동 상황,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긍정적 기회의 측면도 있고, 장기화되면서 갖는 재정의 부담, 휘발유 소비 증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전날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관계자들과 이태원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에는 김 구청장을 비롯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최종윤 용산경찰서장, 장정호 용산구의회 의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자율방범대연합대장, 관광특구연합회장, 이태원상인봉사대 등 지역협력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참배한 뒤 세계음식문화거리 일대의 보행 동선과 인파 밀집 우려 구간 등을 살폈다. 이어 구 현장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점검 결과와 기관별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구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핼러윈 당일인 31일은 토요일이다. 구는 구청·경찰·소방 등 현장 안전관리 인력 2550여명을 투입하고, 실시간 인파 데이터를 활용해 혼잡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투입 인력은 화재 예방과 안전·질서·교통 관리, 테러·범죄 대응, 의료·구급, 시설물 안전 점검, 청소 등 분야별 임무를 맡는다. 구는 지난해 축적한 인파 데이터를 토대로 4단계 혼잡도 판단 기준을 보완했다. 현장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핼러윈 주말인 30일부터 재난현장지휘버스를 현장에 배치해 재난 상황정보 공유와 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김 구청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핼러윈 기간 경찰·소방·구청·지역 상인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다.

“새롭게 생길 기금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지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 국민연금을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이 천문학적 손실을 낸 점을 먼저 언급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이 100여일 만에 200조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한 달 만에 181조원 줄고, 7월 한 달간 국내 주식 평가 손실이 124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었다. 김 의원은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대상 질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 허용이 부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우리 노동자 퇴직금도 저렇게 홀라당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저렇게 해선 안 되겠지 않냐”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적립·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올해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노동부는 조만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올해 초 기금형 발표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의 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로 참여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논의됐다.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의지를 밝혔다. 이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관리자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9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38.4%만이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찬성했다”며 “심지어 이때는 국민연금이 수익이 매우 잘 낼 때”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퇴직연금 기금 제도 기능 강화 관련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할 때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해달라”며 “노동부에게는 언제나 노동자의 퇴직금 보존이 제1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동의한다.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30호 태풍 ‘참피’가 북상하면서 제주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중앙분리대가 쓰러지고 맨홀이 역류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라산 탐방로가 전면 통제되고 해상 교통이 차질을 빚고 있다. 주말 예정됐던 지역 행사들도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된다.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기상 관련 피해 신고는 2건 접수됐다. 전날 오후 9시7분쯤 제주시 화북1동에서 강풍에 중앙분리대가 쓰러졌고, 이날 오전 7시40분쯤 제주시 삼양2동에서는 도로 맨홀에 빗물이 역류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했다. 제주에는 밤사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100㎜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윗세오름 141.5㎜, 삼각봉 130㎜, 한라산남벽 128.5㎜, 사제비 123.5㎜, 진달래밭 122㎜를 기록했다. 표선 117.5㎜, 산천단 116㎜, 성판악 114㎜, 영실 110㎜ 등 산지뿐 아니라 동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제주시 북부와 서부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제주시 동부, 서귀포시 남부·동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한 바람도 불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주요 지점 최대순간풍속은 영실 초속 20.5m, 새별오름 20.3m, 제주금악 20.2m, 사제비 19m, 마라도 18.1m 등이다.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제주도앞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 등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는 바람이 초속 9~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5m로 높게 일고 있다. 기상 악화로 한라산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다. 제주 육상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나 현재 항공편은 결항 없이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제선 2편과 국내선 13편이 지연됐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10편의 여객선 중 추자도를 경유해 완도로 가는 송림블루오션호와 진도로 가는 산타모니카호는 결항했다. 목포행 퀸제누비아2호, 삼천포행 오션비스타제주호, 완도행 실버클라우드호, 녹동행 아라온제주호, 완도행 한일골드스텔라호는 휴항했고, 목포항로의 퀸제누비아호는 선박 정비에 들어갔다. 주말 행사도 태풍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6 애월읍 농수축박람회’는 전면 취소됐다. 이날 제주시 북수구광장에서 진행되는 ‘2026 성안올레 걷기축제’도 당초 오후 2시까지 예정됐던 일정을 오전 11시 30분까지로 줄여 운영한다. 제주에는 내일(25일)까지 호우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제주도 앞바다의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물결이 최대 5ｍ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풍랑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안가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므로 접근을 자제하고, 간판과 비닐하우스 등 실외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