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대체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직접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이 아닌 자체 인증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부품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대체 부품 개발과 마케팅, 물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했지만, 인증은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을 통해야 했다. 이번 자체 인증으로 도내 기업들은 부품 개발 단계부터 인증 상담과 시험, 인증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역에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인증기관 지정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1월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달 인증 세부 기준을 담은 표준 업무규정 검토를 마쳤다. 실제 인증 업무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군산지회가 맡는다. 인증 대상은 전북도 관할구역에서 제작된 자동차 대체 부품으로, 외장·등화·기능성·소모성 부품 등 국토교통부 인증 대상과 같다. 인증은 서류심사와 공장심사, 인증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시험 기준도 국토교통부 기준을 준용한다. 인증 제품과 포장에는 인증씰과 전북도 인증로고가 표시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도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자동차 대체 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의 순정부품과 성능·품질이 같거나 유사하면서 가격은 30%가량 저렴해 차량 수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사고 차량 수리에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양선화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자체 인증으로 도내 기업들이 부품 개발부터 인증, 시장 진출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엄격한 품질관리로 인증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판로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환호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실체가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선박 제조사 선정 과정의 조작 의혹에 이어,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분산된 하도급 구조로 공정지연과 비용증가, 품질 미흡 등 총체적 부실’로 평가한 문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이 작년 3월 작성한 ‘한강버스 현황·재정실태 점검’ 문건에 따르면, 단기적인 일정 목표 달성에 매몰돼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했고, 한강버스 사업 안정성이 ‘훼손’됐다고 기재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문건의 파일명에 적힌 ‘미보고 삭제 지시’라는 표현이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왜 이런 표현이 남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안전보다 시장의 치적을 앞세웠다는 것, 사업을 주관한 서울시가 책임 있는 관리·감독은커녕 업체에 끌려다녔다는 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의 내부 평가”라며 “오 시장은 연일 드러나는 의혹에 대해 언제까지 모르쇠로만 일관할 것”이냐고 했다. 손 대변인은 “여론조사 대납 무죄 판결로 환호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강버스 사업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어야 했는지, 부실을 알고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모든 과정과 책임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오 시장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김 등 기존 주력 수산물의 견조한 실적과 주류·음료·커피 등 가공식품 분야의 급성장세에 힘입어 8억4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25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8억4192만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이 4억4794만 달러(5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산물 3억1849만 달러(37.8%), 축산물 6866만 달러(8.2%), 임산물 666만 달러(0.8%) 순이었다. 특히 K-푸드 품목 다변화에 따라 가공식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커피조제품 수출액은 221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9.9% 급증했으며 주류(5846만 달러) 45.9%, 음료류(3115만 달러) 33.0%, 떡류(703만 달러) 31.9%, 장류(612만 달러) 17.5%의 증가율을 보였다. 단일 최대 수출 품목인 김은 3억4912만 달러(전체의 41.5%)를 기록해 핵심 수출 품목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는 전국 김 수출 총액(8억6432만 달러)의 40.4%에 달하는 규모다. 전복(2820만 달러)과 미역(2545만 달러) 역시 전국 수출 비중의 각각 74.2%, 70.1%를 차지하며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1억5759만 달러·18.7%), 미국(1억5600만 달러·18.5%), 중국(1억3862만 달러·16.5%) 등 3대 시장이 전체 수출의 53.7%를 점유했다. 시·구·군별로는 수산물 가공 인프라가 집중된 목포시가 1억4802만 달러로 최고액을 올렸고, 광주 북구(1억3833만 달러), 나주시(9672만 달러), 고흥군(9235만 달러)이 뒤를 이었다. 통합특별시는 연말까지 해외 판촉 및 현지 유통망 확대를 지속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기숙 통합특별시 정책기획국장은 “김 등 주력 수산물의 견고한 수출 기반 위에 가공식품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수출 기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 농수산식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전격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및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당일 귀국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주석은 이날 단둥 항미원조기념관 광장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하고 현장 일정을 수행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안부와 축원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단둥 방문의 목적이 25일 항미원조(중국의 6·25전쟁 참전) 출국 작전 7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역사적 고비마다 생명과 피로 조선을 지원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하고, 항미원조 영웅들에 대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고자 단둥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중(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임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이어진 중국의 지원에 감사하며 양측의 협력 전망은 매우 넓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왕 주석을 통해 시 주석에게 안부를 전하며, 차주 예정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에 대해 왕 주석은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은 중·조 전통 우의를 계승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협력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라고 화답했다. 왕 주석은 “중국 측은 양국 최고지도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의 사회주의 사업을 유대로 삼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계기로 인적 왕래와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의 주권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외 환경을 함께 조성하자”고 말했다. 중국중앙TV(CCTV)의 보도 영상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장,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당 비서가 참석하고, 중국 측에서는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류하이싱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이 배석했다. 김 위원장과 왕 주석은 항미원조기념탑에 헌화하고 묵념을 올렸다. 화환 리본에는 한글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을 참관한 뒤 친필 서명이 포함된 역사 사진을 기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단둥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시찰한 뒤 신압록강대교에서 왕 주석의 배웅을 받으며 귀국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참석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접경 도시만 방문한 ‘당일치기 방중’이자 시 주석과의 대면 없이 일정을 마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 행보로 평가된다.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10대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주도한 B군(19)과 C군(18)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 공동 범행에 가담한 D군(18)과 E양(1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며, 가담 정도가 낮은 F군(17)과 G양(17)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됐다. ​이들은 순천시 일대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제시하며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객실을 급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나체 영상을 촬영해 협박 수단으로 악용했으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모바일 뱅킹 송금과 대출을 강요해 총 500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특히 주범 A군은 보호관찰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F군에게 전자발찌를 대신 차고 있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추적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소년이 통상 보일 수 있는 비행 수준을 현저히 넘어선 계획적 범행”이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데다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1025508715==재송/태풍 ‘참피’ 한라산 295㎜ 폭우·강풍에 제주 하늘·바닷길 차질/도로 시설물 파손·침수 피해 잇따라/항공편 2편 결항·40편 지연…남쪽 먼바다 태풍경보/주말 행사도 잇따라 취소 제30호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제주도 산지와 제주시 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또한 제주도 대부분 지역과 추자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주변 해상에는 풍랑경보 및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주요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 삼각봉 295㎜, 진달래밭 267㎜, 성판악 264㎜, 윗세오름 247㎜ 등을 기록했다. 중산간 지역은 산천단 261.5㎜, 해안 지역은 대흘 236.5㎜ 등의 많은 비가 내렸다. 같은 시간 주요 지점 최대순간풍속은 사제비 초속 19.3ｍ, 마라도 18.8ｍ, 새별오름 17.8ｍ 등으로 측정됐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안전조치도 이어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총 8건의 소방 활동이 이뤄졌다. 25일 오전 7시52분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으며, 앞서 오전 6시15분 서귀포시 안덕면의 지하 펌프실이 침수됐다. 전날인 24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전선이 도로 위로 늘어지고 구좌읍에서 신호등 고정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제주시 이호이동에서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고 화북일동에서 도로 배수 장애가 발생했으며, 삼양이동에서는 맨홀이 역류했다. 23일에는 제주시 화북일동에서 강풍에 도로 중앙분리대가 넘어졌다. 이들 안전조치에는 소방 인력 24명과 장비 8대가 동원됐다. 또 24일과 25일 서귀포시 하예포구 마리나 선착장 계류시설이 이탈해 표류하면서 마을 선주회가 어선 파손을 막기 위해 결박 등 임시 조치했다. 기상 악화로 행사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24∼25일 제주시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2026 애월읍 농수축박람회’가 전면 취소됐으며, 서귀포칠십리축제의 거리 행진과 개막식도 취소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사전 결항한 6편 외에도 중국 선전 출도착 항공편 2편이 결항하고, 국내·국제선 40편이 지연 운항했다. 전날에도 25편이 결항하고 218편이 지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주와 가파도·마라도 등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고, 한라산국립공원 7개 탐방로도 전면 통제됐다. 기상청은 제주 지역에 26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30∼80㎜이며, 산지와 중산간 등 많은 곳은 120㎜ 이상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특보 지역은 순간풍속 초속 20ｍ 이상(산지 초속 25ｍ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해안가 높은 너울과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조기 영향으로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이면 주택 임대료가 올라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종부세율 인상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이론적 기대와 달리 금리나 소득, 주택공급 등의 요인이 더해져 정책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5일 재경위에 따르면 이정은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최근 공개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넘기는 구간의 세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계획이 담겨 있다. 현재 1.0%가 적용되는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028년 이후 1.3%로 올리고, ‘12억원 초과’ 4개 구간에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을 0.7∼2.3%포인트 높인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정책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종부세가 ‘실현된 소득’이 아닌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단기소득 및 현금흐름과 괴리된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조세저항을 유발하거나 정책 효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보유비용 증가는 이론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주택가격 결정에는 조세부담 외에도 금리·소득·주택공급·금융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의 정책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며 “정책 효과가 기대한 시점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설정한 것에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에의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5억원×(거주주택가액÷주택가액합계액)+4억원’으로 규정하는데, 이 같은 산식이 기본공제액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주택에 거주하도록 다주택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재경위는 “이에 따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공급 감소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늘어난 세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과표에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올리는 계획에는 “세율 인상과 중첩돼 현금흐름에 제약이 있는 고자산-저소득 가구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상향한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주택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현재 무제한인 공제액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편안도 발의했다. 재경위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개편에 관한 찬성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내 매물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역효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재경위는 “장특공제를 기대하면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기대이익과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전하며 개편에 앞서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조명했다. 아울러 거주자를 우대하도록 종부세와 장특공제를 개편할 때 직장·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2024년 흑자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다시 4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의료체계 차이와 국제 규범 및 외교적 마찰 우려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2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370억원이었으며,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연속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흑자 규모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125억원, 2022년 5448억원, 2023년 7308억원, 2024년 9439억원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9년 연속 흑자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 건보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구조 개선을 이어갔다. 과거 일부 외국인이 입국 즉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고액 진료를 받는 ‘먹튀 의료’가 성행했지만, 2019년 7월부터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단기 체류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차단했다. 국가별로 지난해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1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네팔 1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미국 819억원, 필리핀 559억원, 우즈베키스탄 481억원, 러시아 131억원 순이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564억원이었으나,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가 9973억원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원 적자, 2018년 1509억원 적자, 2019년 987억원 적자, 2021년 109억원 적자, 2022년 229억원 적자, 2023년 27억원 적자를 이어오다 2024년 55억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이 철회된 것에 대해 증권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우려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업공개(IPO) 중단으로 외국인이 매도세를 이어갔음에도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매수 주체의 복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0% 상승한 5550.30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전날 미국 반도체 급락 여파로 장 초반 5306포인트까지 하락하며 4.1% 급락해 출발했지만 지수가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은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IPO 검토 중단과 기관 투자자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다”며 “글로벌 위험회피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개별 호재와 기관투자자 수급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날 반등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규모보다 이를 흡수한 기관 투자자 매수에 있다”며 “전날 외국인이 4000억원을 순매도하는게 그쳤음에도 지수가 3.5% 하락한 반면 23일에는 1조원 가까운 외국인의 매도세에서 상승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매도에 대응할 매수 주체의 부재가 최근 급락의 핵심이었다면 매수 주체만 존재하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다만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도 지속을 고려하면 추세적 수급 회복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반등을 지속하려면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지속성과 이익 전망 등이 확인돼야 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도 코스피 반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안타증권은 “시장을 짓누르던 SK하이닉스의 중복 상장 우려는 말끔하게 해소됐다”며 “국내 반도체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실적을 통해 AI투자 지속성과 이익 전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서 주주환원책을 발표하고 시장금리 등 매크로 불확실성까지 완화한다면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불하는 가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시간 디트로이트 카스기술고등학교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관세와 이란전쟁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잇따라 비판했다. 디트로이트는 캐나다와의 국경에 위치한 곳으로, 공급망이 캐나다와 깊게 통합된 곳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와 공급망을 공유하며 거의 하나의 경제권처럼 움직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관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디트로이트 유세에서 민주당 소속 압둘 엘사예드 연방상원의원 후보, 조슬린 벤슨 주지사 후보를 지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뿐만 아니라 관세가 미국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이것은 특히 미시간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는 서로 긴밀하게 통합된 생산체계가 존재한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도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수많은 부품이 필요하다”고 짚은 뒤 “현 대통령은 관세를 정말 좋아한다. 마치 경제정책이라고는 관세 하나밖에 없는 사람 같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가장 이상한 것은, 그가 관세와 무역전쟁 문제에서 가장 강경하게 대하는 상대가 바로 그 악명 높은 ‘악의 제국’, 캐나다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캐나다는 우리의 이웃이고, 다리를 건너 몇 분만 운전하면 도착할 수 있는 나라”라며 “그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했기에 그토록 화가 나게 만들었는가? 끊임없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험담하고, 심지어 그 나라를 합병해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결국 그(트럼프 대통령)가 약속했던 것처럼 관세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불하는 가격을 높이고 있다”며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는 40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 최악의 금융 위기 한가운데에 있었을 때 공화당 사람들은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재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전쟁과 관련해선 때로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행정부의 행동 자체가 물가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런 전쟁을 벌이라고 투표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미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억제하고 있었다. 제가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미사일 한 발도 발사할 필요가 없었다. 저는 외교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전쟁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동맹국들과 군사기지들이 공격받았다”며 “우리의 미사일 비축량은 위험할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란은 이제 전 세계로 석유가 운송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란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전략적으로 더 강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라고 우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어 “(현 정권의) 국방장관은 우리 군인들의 턱선이나 테스토스테론 수치 같은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 사람들은 진지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엘사예드 후보, 벤슨 후보와 함께 가진 유세에는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유세장에 두배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미처 유세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따로 장소를 마련해 스크린으로 유세를 방영하기도 했다. 2시부터 유세장이 개방됐는데, 5시가 되어도 대기줄이 줄어들지 않았다. 유세장 대기줄에서 만난 노라 씨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지만 아직도 현역으로 유세를 해야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를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토요일 오후를 기꺼이 줄을 서는데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