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입이 묶이거나 비닐봉지 등에 담겨 버려진 강아지 7마리가 잇따라 발견됐다. 구조에 나선 주민과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임시보호 활동을 하는 정모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40분쯤 북악스카이웨이로 향하는 도로변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 생활쓰레기와 함께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흰색 강아지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입에 고무줄이 묶여 있었다. 이튿날에는 미아리고개 풀숲에서 가방에 담긴 강아지 1마리가 다른 주민에게 발견됐다. 추가 유기를 의심한 정씨와 주민들이 주변을 수색하면서 4일 성북동 풀숲에서 5마리를 더 찾았다. 정씨에 따르면 이들 역시 테이프로 입이 묶이거나 보자기에 싸인 상태였다. 구조된 강아지들에게서는 피부질환과 십자인대 파열 등이 확인됐다. 오랫동안 좁은 공간에 묶여 지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씨는 같은 사람이 유기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강아지들의 다리 상태가 좋지 않고 감염성 피부병을 앓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유기한 사람을 찾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의 제보를 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도 목격자를 찾는 등 자체 조사에 나섰다. 단체는 강아지 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입을 묶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5년 연속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5일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상정한 것으로 오는 18∼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북한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2021년엔 남북 관계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동제안국 불참이 검토되기도 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고려한 탓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동제안국 불참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4월, 경기 안산 단원고 교실에 걸려 있던 달력에는 수학여행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날짜를 지워나간 흔적이 남아 있다. 세월호 인양 후 발견된 일정표에는 여행 중 입을 옷을 고민한 글씨가 적혀 있다. 평범했던 학생들의 일상을 간직한 이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올랐다. 국가유산청은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의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단원고 4.16 아카이브’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생전 모습부터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노력, 시민들의 추모 활동까지 담은 기록물이다. 23만5220점에 달하는 자료에는 학생들의 달력과 수학여행 일정표뿐 아니라 교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참사 이후의 기억도 담겨 있다. 특히 국가나 기관이 아닌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들이 직접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나 기업의 공식 기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재난의 상처와 공동체의 회복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과정 자체가 재난의 고통을 치유하고 사회적 기억과 연대를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함께 등재된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조선시대 전통 조리 지식을 담은 기록물이다. ‘수운잡방’은 16세기 안동의 유학자 김유와 손자 김령이 집필한 한문 조리서로, 술과 김치, 장류 등 114종의 음식 조리법이 담겨 있다.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음식디미방’은 1670년경 안동 장씨가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한글 조리서다. 현존하는 자료 중 양반가 여성이 쓴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형태의 조리서로, 여성들이 음식 문화를 기록하고 전승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목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등재로 한국이 보유한 아태 지역목록 기록유산은 총 8건으로 늘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의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이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며 서울시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홍 장관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서울 집값 상승세는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으로 7월 이후,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6월 이후 둔화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조사에서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KB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서울 전반에서 상승 폭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지역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홍 장관은 “결혼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이어지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해법은 간단하다.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 불안 심리로 수요가 흔들리는 일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인허가·착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8월 세 차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5년 간 수도권에 1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인접 수도권에 10만4000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했다. 홍 장관은 공공부문 착공 물량이 2023년 1만6000호에서 올해 6만 호 이상으로 늘고, 올해 수도권 전체 착공 물량도 20만 호 이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홍 장관은 “외손뼉은 울리지 않는다. 결국 서울 안의 공급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야 할 일”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공공도심복합사업 신속 추진, 추가 부지 발굴 등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도 국민이 원하는 공급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약을 투약한 뒤 도심에서 승용차로 행인을 들이받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오후 3시15분까지 경남 양산의 지인인 B씨의 집을 방문해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 같은 날 오후 6시35분쯤엔 B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뒤에 서 있는 B씨를 향해 빠른 속도로 후진해 들이받으려고 했다. 자신이 마약에 중독된 것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B씨는 달아났고, A씨는 주차장 밖으로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와 B씨를 찾아 나섰다. 17분 뒤 A씨는 한 식당 앞을 걸어가던 60대 남성 C씨를 B씨로 착각했다. 그러고 급가속해 C씨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A씨는 다시 차량을 후진시켰고 넘어져 있는 C씨를 들이받으려고 했다. 이를 C씨가 피하자 차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A씨는 인근 과일가게를 향해 차량을 돌진해 가게 주인을 넘어뜨리고, 매대와 출입문을 부쉈다. 달아나려는 과정에서도 근처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자신을 막아선 시민의 얼굴을 때리고 밀쳤다. 또 A씨의 난동을 지켜보던 다른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창문을 수 차례 발로 걷어차 파손했다. A씨의 범행은 약 30분 사이에 벌어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로 급가속해 피해자를 충격한 뒤 다시 후진해 돌진하고 차에서 내려 폭행까지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집요하고 반복적인 공격은 겁을 주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또 “B씨가 준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사이 필로폰이 투약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마약을 수 차례 투약했고, 사건 당일 A씨가 B씨에게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라고 하는 등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을 들어 A씨가 자의로 투약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불과 30여분 사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졌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일선 시·군에서 악성 민원에 가까운 반복적 행정정보 청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무원을 괴롭히고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행정 폭력’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 고발과 비판 집회 등 대응에 나섰다. 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청구인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규탄하며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민원인 A씨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개월간 시에 무려 216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검토·처리해야 하는 항목만 2만여 개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용인시 등 무더기 청구에 ‘행정 마비’ 노조 관계자는 “자료 수집과 공개 가능 여부 검토, 반복되는 이의신청 등으로 담당 직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정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2차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지난달 22일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화성시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점심시간 릴레이 1인 시위, 대시민 홍보전, 국회의원 면담 및 법 개정 의견서 제출 등 4단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정보 가공이 필요한 요구는 부존재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대응 기준을 정립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을 시에 요청했다.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마비는 화성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용인시에선 지난 8월 지자체 행정에 불만을 품은 지역 관계자가 열흘간 시청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후 9월 초까지 집계된 청구 규모는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2800건이 넘었다. 결국 용인시 공무원노조는 같은 달 15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청구 항목에는 20년 이상 지난 민간 개발사업 자료와 인적 사항, 징계 관련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자료도 대거 포함돼 공무원노조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원시에서도 지난 7월 민원인 1명이 박물관 대관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과 심의 내역 등 예술 분야 정보공개청구 50건을 무더기로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행정정보 청구제 어디까지 손봐야 하나 현장에선 현행 제도가 무작위적이고 악의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담당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위해 관련 자료를 찾거나 가공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권리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담당자가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청구인에게는 협조 의무를 두고 부당한 요구를 금지했다. 아울러 폭언이나 욕설, 비방, 협박이 담긴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행안부 장관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멈출 수도 있다. 다만, 청구인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면 이용을 막지 않을 수도 있어 협조 의무 등의 강제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가 5일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양국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굳건히 발전해온 관계”라며 이처럼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측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한편 대미투자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한·미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 투자를 지속 추진해나가되, 개별 사업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충북 괴산의 가을 끝자락이 붉고 알싸한 김장 양념 냄새와 축제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괴산군의 대표 겨울 축제인 ‘2026 괴산김장축제’가 5일 괴산유기농엑스포광장과 괴산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RED하게 세상을 버무리다’를 주제로 오는 8일까지 나흘간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전통 김장문화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잔치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개막 첫날 현장은 괴산 김장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누리소통망(SNS) 영향력자들로 구성된 홍보 모임은 직접 절임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한국의 맛을 체험했다. 이들은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모닥불 구워먹기 등 이색 체험을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알렸다. 밤에는 가수 길태현 등이 출연하는 대중가요 음악회가 이어져 첫날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축제 기간 김장의 생생함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배추와 양념을 받아 간편하게 김치를 담그는 ‘한곳 처리(원스톱) 김장’을 비롯해 ‘명인의 김장간’, ‘한국 김치 장터’가 상시 운영된다. 날짜별 문화 행사도 다채롭다. 6일에는 읍·면 대표들이 가문의 명예를 걸고 손맛을 겨루는 ‘우리동네 김장명인’ 경연과 함께 변진섭, 김범룡, 김다현 등이 출격하는 개막 축하 음악회, ‘낭만 음악회 5080’이 무대를 장식한다. 7일에는 전국 고수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김장경연대회’와 희극인 김학래 등이 참여하는 ‘웃는날좋은날 재담꾼 공연’, 감성 모둠 유리상자가 출연하는 모닥불 음악회가 관객을 찾는다. 폐막일인 8일에는 춘길과 이루네의 무대가 축제의 끝을 아쉽게 달래며, 6일과 8일 밤에는 괴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다. 올해 축제는 한층 개선된 현장 구성이 눈에 띈다. 관람객이 직접 호흡하는 ‘창작 마당극’과 풍성한 먹거리를 선보이는 ‘붉은 맛거리’가 첫선을 보였다. 매년 큰 호응을 얻었던 ‘차 타고 김장’은 참가자들의 이동 경로와 편의를 고려해 괴산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쾌적함을 더했으며, 인기 구역인 ‘모닥불 구워먹기 터’ 역시 대폭 넓혔다. 교통 편의에도 만전을 기했다. 군은 다목적운동장, 괴산군청, 동진천변 하상 주차장, 괴산교~북중학교 구간 길가 주차장 등 임시주차장을 전면 개방해 방문객 불편을 줄이고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대한민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괴산 절임배추와 청결고추로 담근 김장의 맛, 그리고 시골의 따뜻한 정을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마지막 날까지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허가받은 어업 방식 대신 잠수장비를 이용해 서해에서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어선 선장 등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앞바다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 150㎏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2t급 어선 A호 선장(60대) 등 3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7시쯤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인근 해역에서 그물대신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 제63조는 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불법 채취한 키조개 150㎏을 전량 해상에 방류하고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조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리는 그 발언을 무심코 내뱉은 실언으로 보지 않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오랜 기간 가져왔던 역사관이 드러난 것이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이와야 다케시 전 일본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여러 관계자 취재를 통해 보도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을 대중국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관광·유학 자제령, 희토류 수출 규제 등 보복 조치가 이어지며 1년 가까이 경색된 중·일 관계가 단시간 내 회복의 계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야 전 외무상은 지난 9월28일 민간 중·일 경제 교류 기구인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 자격으로 베이징을 찾아 왕 부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와야 전 외무상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일본의 방침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 이후 일본 정부가 존립위기사태에 대해 ‘개별·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존 견해를 “완전히 유지한다”는 답변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사실 등을 내세워 왕 부장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이와야 전 외무상은 “일국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장벽이 매우 높다”며 대신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등 4개 정치 문서를 재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1972년 공동성명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면서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중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만에 관한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사실상 철회’이며, 이를 통해 사태 수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줄곧 발언 철회를 요구하던 왕 부장의 어조는 회담 말미에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왕 부장이 “다카이치 총리도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철회하거나 ‘정정’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중·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아사히에 “왕 부장이 말한 ‘정정’의 의미가 불투명하다”면서도 “철회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실수의 정정이라는 생각이 절충안으로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보낸 조전에서 ‘4개 정치 문서 엄수’를 강조했고,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최근 국회 답변 도중 “대만에 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일·중(중·일) 공동성명과 같다”면서 성명 내용 일부를 이례적으로 낭독까지 했다. 이에 미뤄 4개 정치 문서의 재확인이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일본은 아직 중국의 진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에 “4개 정치 문서를 다카이치 총리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 중국 측이 치켜든 주먹을 내리고 원만히 마무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