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한 김성남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위원회 비서(국제부장)가 5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을 만났다.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공식 위챗 계정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김 비서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을 접견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며 북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지난 6월 시 주석의 북한 국빈방문을 거론하며 “양국 최고지도자가 심도 있는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뤄 새로운 시기 중조(중국과 북한)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아울러 최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의 주요 성과로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결정을 소개하며 “조선과 당 관리 및 국가 통치 경험 교류를 강화해 양당 건설과 사회주의 사업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비서는 “올해 6월 시 총서기의 역사적인 방북을 통해 양국 최고 영도자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얼마 전 김정은 총비서의 단둥 방문과 항미원조기념관 참관은 피로 맺어진 조중 우호의 전략적 속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비서는 “양당 최고 영도자의 깊은 우의는 조중 관계의 근본 초석”이라며 “중국공산당 20기 5중전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양당 간 당 건설 경험 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비서는 노동당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3일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방중은 중국이 지난달 26∼29일 ‘전면적 종엄치당’ 지속 추진과 당내 기율 확립, 시 주석 중심의 통치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한 20기 5중전회를 마친 직후 이뤄됐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해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면담한 지 약 열흘 만에 성사됐다는 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확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내 대표적인 ‘중국통’ 외교 관료로 꼽히는 김 비서는 2024년 3월 방중 당시에도 왕 부장과 회담했다. 김 위원장의 최근 단둥 방문은 물론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 당시에도 김 비서가 밀착 수행한 바 있다.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인 것처럼 허위 응답한 16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정 지역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불거진 조작 의혹이 수사 결과 실제 허위 응답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위 응답을 지시한 주동자 34명과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한 유권자 133명 등 모두 167명을 전주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임실 주동자 22명, 단순 참여자 81명이고 진안 주동자 12명, 단순 참여자 52명 등이다. 진안의 경우 후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주동자 A씨 등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임실군으로 옮기는 등 수법으로 실제 해당 지역 선거구민이 아닌데도 선거구민인 것처럼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허위 응답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통상 10~20%대에 머물던 여론조사 응답률이 일부 지역에서 40~50%까지 치솟는 등 비정상적인 양상이 나타나면서 시작됐다. 특정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에서 안심번호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해당 지역 응답률이 50%를 넘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여론조사 업체와 이동통신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전북 14개 시군 중 임실·장수·순창·김제·무주·진안·부안·남원 등 8개 시군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허위 응답이 집중된 임실·진안 2개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동통신사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 응답을 지시한 경위와 가담자들의 역할을 확인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사범과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문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기존 임무 구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더 가까운 곳까지 구역이 확대되며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덴만에 해적이 급증한 탓”이라며 파병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인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활동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됐는데, 이를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는 것이 새 연장안의 핵심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해적으로부터 선박 안전 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범여권 정당에서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에 반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 개입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군함이 공격받거나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활용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군사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진입 등 추가적인 군사 요구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한 번 넓어진 작전 범위가 다음 군사적 요구의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며 “청해부대를 파병한다고 현재 한미관계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역시 “우려했던 우회 파병이 현실화됐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작전 직접 참여는 아니다’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둘 사이에 어떠한 완충지대도 없다”며 “작전 구역을 오만 해역으로 넓히는 것은 호르무즈 분쟁에 발을 들이밀기 위한 꼼수 파병, 우회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발표에 민주당은 아직 논의를 못했다면서도 “호르무즈 파병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청해부대는 기존에 있던 아덴만 해역에 해적이 3배 급증해 (작전 구역를) 확대하는데 국회에 설명이 있을 것 같다”며 “호르무즈 파병은 아니란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해놓고 가야 할 것 같다. (확대된 구역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 비판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한 번 더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을 국제물류·금융 중심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이 정권 교체 이후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하고 시민 160만여명이 제정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재설계를 내세운 뒤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처리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으면서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 넘게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전날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반면 부산 글로벌법은 지난 3월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하고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지만,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7개월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부산에 국제물류·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투자와 외국 기업·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금융 산업의 국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특히 2024년 11월5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60만2422명의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됐다. 이날은 서명부 전달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법안 발의 당시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했지만, 국회 심사가 장기간 멈추면서 지역에서는 법안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법정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 상정을 미룬 데 이어, 4월에는 기존 법안을 해양수도 전략에 맞게 전면 보완·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보완(안)이나 처리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와 부산 글로벌법은 목적과 지원 대상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것과 달리 부산 글로벌법은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60만여명이 서명하고 여야 부산 의원 18명이 뜻을 모은 법안이 7개월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법은 하루 만에 처리하면서 부산의 미래가 걸린 법안은 계속 미루는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특별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재설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보완 내용과 일정을 공개하고, 정부와 전재수 부산시장도 해양수도 전략을 반영한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72년 동안 지휘대를 지킨 거장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4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99세. 그가 생전 베를린 필하모닉의 디지털 콘서트홀 인터뷰에서 남긴 말처럼 평생 음악과 사랑에 빠져 살았던 지휘자였다. 100세 생일을 앞둔 내년 6월까지 공연 일정이 잡혀 있을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지휘대를 놓지 않았다. 5일 외신을 종합하면 고인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무대는 지난 5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데이비스 심포니홀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공연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오른 그는 말러 교향곡 9번을 힘겹게 이끌었고 연주는 3악장에서 몇 분간 중단됐다. 이어진 이틀 공연은 다른 지휘자가 맡았으며 이후 예정된 공연도 취소됐다. 현역 최고령 마에스트로였던 고인은 특히 100세 생일인 내년 7월을 앞두고 6월에는 빈 필하모닉과의 기념 공연도 예정돼 있었다. 다니엘 프로샤우어 빈 필하모닉 악단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100세 생일을 함께 연주회로 축하하기를 바랐다”고 애도했다. 블롬슈테트는 화려한 몸짓이나 카리스마로 오케스트라를 압도하기보다 철저한 악보 연구와 절제된 지휘로 음악의 본질에 다가간 지휘자였다. 작곡가의 의도를 충실하게 구현하면서도 악곡의 구조와 흐름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해석으로 존경받았다. 특히 베토벤과 브람스, 브루크너를 비롯한 독일·오스트리아 교향악에서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받았다. 과장된 감정 표현이나 극적인 효과에 기대지 않고 음악 자체의 힘을 끌어내는 것이 그의 미덕이었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4일 발표한 추모문에서 블롬슈테트를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특별한 존재’로 기렸다. 악단 운영위원인 바이올리니스트 에바마리아 토마지는 “블롬슈테트는 악보 속에서 정직함과 진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음악적 사상가로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회고했다. 무엇보다 그가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의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음악적 역량 못지않게 따뜻하고 겸손한 인품에 있었다. 토마지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과 거리가 멀었던 그는 관객들로부터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며 “긍정적인 기운으로 우리 오케스트라에도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리허설과 공연에서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었다”고 덧붙였다. 그의 지휘는 권위적인 통솔보다 악단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했다. 오케스트라를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동료로 대했다. 정상급 악단의 단원들까지 그를 ‘지휘자들의 지휘자’로 존경한 이유다.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인연은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6년 12월 당시 스무 살이었던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과 함께 악단에 데뷔했다. 언론의 관심은 전년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지메르만에게 쏠렸지만 블롬슈테트 역시 ‘열정과 설득력’을 인정받았다. 2008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초청받아 브루크너와 브람스, 베토벤의 작품을 지휘했다. 카를 닐센과 프란츠 베르발트 등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북유럽 작곡가들의 작품을 알리는 데도 힘썼다. 특히 브루크너 해석은 그의 이름과 떼려야 뗄 수 없다. 거대한 교향악의 구조를 치밀하게 조망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호흡과 유기적인 흐름을 잃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지난 4월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한 마지막 공연에서도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을 세 차례 지휘했다. 베를린 필은 그의 음악을 빚어내는 능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토마지는 “여러 시간에 걸친 리허설을 마친 뒤에도 그의 정신적 활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와 함께했던 경이롭고 충만한 음악적 작업에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고 추모했다. 고인은 1927년 7월 1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서 스웨덴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성장했고 스톡홀름 왕립음악원과 웁살라대에서 공부했다. 지휘자가 된 계기는 우연이었다. 바이올린을 공부하며 대학 합창단에서 활동하던 시절 브람스 ‘독일 레퀴엠’의 두 악장을 지휘할 기회를 얻으면서 진로가 바뀌었다. 이후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지휘를 공부했고 독일 다름슈타트에서는 현대음악을, 스위스 바젤에서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음악을 배웠다. 이고르 마르케비치와 레너드 번스타인에게도 영향을 받았다. 젊은 날의 일화는 그의 집념을 보여준다. 줄리아드 장학금이 끊길 무렵 그는 약속도 없이 뉴욕 카네기홀 맞은편 아파트에 있는 번스타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30분 뒤 그는 탱글우드 음악센터에서 번스타인에게 배울 장학금을 얻어 그 집을 나섰다. 1953년 쿠세비츠키 지휘상을 받은 그는 이듬해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했고 1955년 잘츠부르크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이후 노르셰핑 심포니와 오슬로 필하모닉, 덴마크 방송교향악단,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등을 이끌었다. 독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수석지휘자(1975~1985년)를 거치며 유럽 정상급 지휘자로 자리매김했다. 1985년부터 10년간 음악감독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에서는 악단의 연주 수준과 국제적 명성을 끌어올렸다.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와 브람스 ‘독일 레퀴엠’ 음반으로 그래미상을 받았다. 이후 함부르크 북독일방송교향악단 수석지휘자(1996~1998년)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1998~2005년)을 역임했다. 정규 음악감독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세계 유수 악단의 초청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2016년 10월 밤베르크 교향악단을 이끌고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올랐다. 고령에도 악보 연구를 멈추지 않았던 그는 음악을 직업이 아니라 평생의 소명으로 여겼다. 2020년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제 사명은 좋은 음악을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며 “음악은 생각을 달라지게 하고, 비례와 아름다움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만프레트 호네크 피츠버그 심포니 음악감독은 그를 “가장 위대한 지휘자 가운데 한 명이자 인류애의 등불”이라고 추모했다.

서울 송파구가 2016년 최초 지정 이후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송파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6년 여성친화도시’에 이름을 올렸다고 5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30곳을 선정했다. 서울에서는 자치구 9곳이 신청해 송파구를 포함한 5곳이 선정됐다. 구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경력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여성 일자리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취업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소규모 취업박람회 ‘다-내-일’을 열어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했다. 여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여성안심귀갓길 15개 구간을 운영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구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여성문화회관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여성경력이음센터 화장실 조도를 개선했다. 가족이 함께 돌봄을 나누는 환경 조성에도 주력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돕는 ‘송PAPA 아버지교실’은 지난해 1175명, 올해 상반기 533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교육도 운영한다. 강연 프로그램 ‘송파를 바꾸는 시간(송바시)’에서는 여성 리더십 교육 수료생 10명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구민과 나눴다. 이 밖에 구는 여성문화회관 문화봉사단을 통해 여성들이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송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인을 의무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경사노위에서 이뤄낸 첫 합의다. 경사노위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대체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담당자는 기존 직원이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신규 지정이 아니어도,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활동을 하면,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경사노위는 새롭게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3만여곳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내년 중 시행령 개정 돌입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행은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교육시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금도 50인 미만은 대체로 위탁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뒤 첫 합의다. 동시에 이날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은 “합의를 이루기까지 순탄치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노사정 위원과 공익위원이 상호 존중하고 관용하는 태도로 여러 우여곡절에도 큰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창업 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성장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더 크고,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업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에 국가 역량을 모아가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에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수능은 19일 열린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며 “나아가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며 “수능 대신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힘을 키워 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 11·3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참패한 뒤 “워싱턴(미 수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독일은 유럽 주요국 가운데 미국과 가장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메르츠는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 취임 이후 의회를 거의 개입시키지 않고 통치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법률 대신 행정명령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메르츠는 이어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소야대 의회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메르츠는 예산권을 쥔 의회 상·하 양원 다수당 자리가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간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유일한 분야는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의회 양원에서 권력을 장악한 후 행정부의 재정 계획을 막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군의 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츠의 이 같은 언급은 주독미군 감축 계획 백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지난 5월 전쟁부(옛 국방부)를 통해 ‘주독미군 일부를 빼내 다른 곳에 재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독일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는 메르츠가 미국의 이란 전쟁 수행에서 드러난 백악관의 무능을 지적하며 “미국은 아무런 전략도 없다”, “미국이 이란에 농락을 당하고 있다” 등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낸 데 따른 보복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의 조치를 ‘중대한 실수’, ‘어리석은 결정’ 등으로 규정한 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의해 통과시킨다. 이는 전쟁부의 예산 지출과 주요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NDAA는 전쟁부가 오는 2027년 한 해 동안 1조1500억달러(약 1544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제한을 부과했다. 따라서 이날 메르츠의 발언은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NDAA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감축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주독미군은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무려 30만명에 이르렀다가 꾸준히 줄어 현재는 3만6000명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전쟁부가 장병 5000명 우선 감축 계획을 밝힌 직후 트럼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는 말로 독일 정부 그리고 메르츠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