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경량충격음 58→49㏈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바닥충격음 허용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 이하로 낮추고, 소음을 줄이는 완충재의 품질 및 시공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층간소음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이들 건축물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은 중량충격음의 경우 현행 50㏈ 이하에서 49㏈ 이하로, 경량충격음은 58㏈ 이하에서 49㏈ 이하로 강화된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며,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따른 소음을 뜻한다.
정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해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건축 주의 비용 부담과 건축물별 여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유지한다.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건식·습식 등 다양한 시공방식과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시공할 수 있어 설계와 시공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14:05:00

주식리딩방 사기로 4억2500만원 가로챈 캄보디아 피싱조직 적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내국인을 현지 콜센터에 보내고, 주식리딩방 사기로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죄조직에서 탈출해 귀국한 조직원을 납치·감금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보복범죄)과 강도, 감금치상, 범인도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자산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총책 여성 A씨와 국내모집책인 조직폭력배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5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캄보디아 칸달주에서 자산관리사를 사칭하며 주식리딩방 등을 운영해 4억2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틱톡과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유명 증권사 소속 교수나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면서 ‘하루 10~15%’ 또는 ‘단기간 488%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뒤, 피해자들을 가상의 허위 증권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만 주식리딩방 사기 3억3685만원과 자산관리사 사칭 사기 8900만원 등 총 4억2585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캄보디아 현지 피싱 콜센터에서 탈출한 C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C씨는 2025년 5월 대전의 한 커피숍에서 조직폭력배로부터 “매월 1500달러와 실적에 따른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 칸달주로 출국했다.
현지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싱 범행에 가담했던 C씨는 같은 해 12월 조직을 탈출해 귀국했으나, 곧바로 국내 조직원들에게 납치돼 감금·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C씨는 부산의 한 모텔에 감금돼 있다가 탈출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계기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 3일 만에 부산을 벗어나 달아나던 납치·감금 가담자 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후 C씨의 진술과 금융·통신 분석, 가상자산 거래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총책 A씨와 국내 모집책, 환전책 등 조직원들을 추적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제3국으로 도피했던 A씨는 인터폴 수배와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추방됐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곧바로 체포해 구속했다.
검거된 일당 중에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반도파’ 행동대원과 무속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 11개월간 통신·압수수색 영장 45건을 포함해 모두 68차례 강제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자 10명을 붙잡았다. 중국인 피싱조직 총책 등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전화나 국제전화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틱톡이나 밴드 등에서 익명으로 접근하는 투자 전문가의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휴대전화 유심이나 통장,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타인에게 넘기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11.05 13:54:14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23일부터 확대… 2027년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23일부터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대규모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2회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복귀와 국내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지방정부, 유관기관의 유공자를 포상하고 국내복귀 투자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복귀에 관심 있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에 따라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으로 23일부터 국내복귀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내년에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해 첨단·공급망 분야와 대규모 투자에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포럼은 국내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과 연계해 개최됐다. 국내복귀 투자와 외국인투자를 연계하고 기업과 지방정부 간 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지방정부는 지역별 투자환경과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국내복귀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역별 투자 여건을 비교하고 실질적인 투자 가능성을 논의하도록 했다.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도 이뤄졌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공정 전문기업 네패스는 충북 청주 사업장 증설투자를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부산광역시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매년 투자진흥기금을 확보하는 등 투자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 밖에 국내복귀 투자와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이한철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기업의 투자 판단 기준이 비용과 효율성에서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혁신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도 단순한 생산시설의 국내 이전을 넘어 기업 생산 네트워크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내복귀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11.05 13:46:15
![북미대화 의지 유효해도… 美 의회 견제·北 불신은 변수 [북*마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5/300/202611055108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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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의지 유효해도… 美 의회 견제·北 불신은 변수 [북*마크]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북·미 대화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고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지만,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의 판단에, 합의의 실질적 이행은 미국 의회의 견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미 정상 간 대화 자체는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여소야대 구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화 추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와 외교적 업적 확보라는 정치적 유인도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미가 상호 간 험악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데다, 북한도 김여정 노동당 부장 담화 등을 통해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관측의 배경이다. 김 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여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대화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의제를 내세우지 않고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경우 7~8년 만의 북·미 정상 간 재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입법·예산 통제, 청문회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 등 실질적인 협상 카드는 의회의 견제에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합의 이행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도 주요 변수다. 김 위원장은 제도와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당보다 대통령 개인과의 담판을 통한 파격적 거래가 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유인이 얼마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구조적 불신 역시 대화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맺어도 언제든 무산될 위험, 제2의 하노이 노딜 사태를 피하려 할 것”이라며 “러시아·중국과의 군사·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대미 제재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생존 구조를 더욱 공고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미국의 제재 압박을 견디고 국방·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북·미대화에 나설 유인이 적다는 설명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를 북한이 외교적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과 관계 개선의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하노이 때는 대화의 입구부터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일단 내어줬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김 위원장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년이 미국과 기본적인 적대관계에서 화해의 출구를 찾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6.11.05 15:31:47

‘선거범죄 수사 기밀’ 유출 의혹…경남경찰청 수사 공정성·신뢰성 ‘흔들흔들’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선거사범을 엄단해야 할 경찰관이 수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A경감을 지난달 말 대기발령 조처했다.
A경감은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정영두 김해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기밀을 제3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언론사 우회 광고 대납 의혹’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시장 캠프 측이 김해지역 다수 언론사에 연락해 후보자 배너 광고 대신 부경양돈농협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그 광고비를 부경양돈농협 측에서 집행하도록 제안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캠프 측 인사와 공모해 광고 비용과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부경양돈농협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조합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A경감은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선거사범 전담 부서에 근무하며 관련 수사를 맡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흠이 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다만 A경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유출 의혹은 내부 감찰이나 자진 신고가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자료 복원)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돼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3일)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비위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의 조직 관리 부실 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진행된 수사 전반의 객관성과 공정성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A경감은 수사 기밀 누출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의 기본인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은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6.11.05 13:15:22
![토지 대금 민사소송 패소 후…사위 흉기로 찌른 80대 장인, 항소심서도 ‘실형’ [사건수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5/300/202611055089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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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금 민사소송 패소 후…사위 흉기로 찌른 80대 장인, 항소심서도 ‘실형’ [사건수첩]
토지 매매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80대 장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11시쯤 사위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복부에 약 15㎝ 깊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주요 장기를 다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그는 사위와 토지 매매대금 반환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위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 숨긴 채 B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11.05 11:59:17

“폐암 4기로 기대 수명 얼마 남지 않아”…檢, ‘은평구 전연인 살해’ 60대 구속영장 불청구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검찰(현 공소청)은 약 네달 전 “폐암 4기로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18일 70대 여성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같은 달 20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불청구했다.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다.
경찰은 대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고 구치소 석방 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됐다.
그러나 A씨는 위치추적 기간 종료 2주 뒤인 이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40분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값 및 과거 신고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서울 은평구 주거지를 확인했다. 해당 주거지 내부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발견됐다.
2026.11.05 14:40:27
![잠자는 동거녀 남편 흉기로 20차례 찌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사건수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5/300/202611055088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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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동거녀 남편 흉기로 20차례 찌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사건수첩]
동거녀의 법률상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C씨와 별거 중이던 B씨와 교제하며 동거하고 있었다.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다른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던 A씨는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를 발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C씨는 폐 손상과 늑골 골절, 신경 손상 등 전치 수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119 신고와 1억원 합의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잠든 피해자를 20차례 찌른 수법이 잔혹하고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2026.11.05 11:52:16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국가유산청”…오세훈, 세운4구역 심의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거듭 보류한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이 가장 큰 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며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고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는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정비하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지금은 국가유산청이 그 앞에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는 그간 서울시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국가유산청이 일관된 기준 없이 올해 8∼10월 매장유산 심의를 잇달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이 법적 의무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인가 취소를 요구한 것은 물론 첫 심의 땐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으나 최근 현지조사를 마친 뒤에는 유적을 제자리에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을 차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심판에게 휘슬을 맡길 수 있나”라며 “이런 심의는 심의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오는 18일 다섯 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네스코’와 집단 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를 합친 ‘유네스코사이드’라는 말이 있다”며 “세계유산 보호를 명분 삼은 규제가 주민의 삶을 질식시키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같은 근거 없는 행정 갑질과 몽니가 계속되면 유네스코사이드에 대한 반감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사업 하나를 막으며 승리했다 여길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문화유산을 향한 시민의 애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국가유산청”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그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1.05 11:44:18

아버지 이어 두 아들도 해군 부사관…삼부자 함께 바다 지킨다
32년간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온 아버지의 뒤를 이어 두 아들도 해군 부사관의 길을 걷고 있다. 아버지는 해군 준사관으로, 두 아들은 각각 중사와 하사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예하 부대·함정에서 근무하며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창설 81주년을 맞은 해군은 5일 화제의 주인공인 해작사 군수처 임경빈 준위와 부산기지방호전대 임창현 중사, 예하 율곡이이함 임창효 하사 삼부자를 소개했다.
아버지 임 준위는 6·25전쟁 참전용사인 부친의 영향을 받아 1994년 해군 부사관 150기로 입대했다. 32년간 사격통제 특기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제1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세월호 구조작전 등 다양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함정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전대와 전투체계 교관으로 후배 양성에도 힘썼으며, 2018년 교육사 우수교관으로 선정됐다. 2024년 병기 준사관으로 임관한 뒤 현재 해작사에서 사격통제와 소자·소해 분야 군수지원 및 관련 인사업무를 맡고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에 입대한 첫째 임창현 중사는 고교 졸업 후 2022년 12월 부사관 277기로 임관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같은 사격통제 특기로 유도탄고속함 황도현함에서 근무했지만, 자신의 전공을 살려 조리 특기로 변경했다. 부산조리고등학교에서 배운 조리 기술과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서 장병들의 급식을 책임졌고, 지난 9월부터 부산기지방호전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둘째 아들 임창효 하사도 아버지와 형의 뒤를 따랐다. 아버지의 준사관 임관식과 형의 부사관 임관식을 지켜보며 해군의 꿈을 키운 그는 2025년 3월 부사관 286기로 입대했다. 형과 같은 조리 특기를 선택해 현재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에서 장병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삼부자는 현재 해작사와 예하 부대·함정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 아버지는 32년 군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두 아들에게 전하고, 두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해양 수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해군 가족의 인연은 조카에게도 이어졌다. 임 준위의 처조카 성다은씨도 지난달 26일 해군 부사관 294기로 입대했다. 임 준위는 “두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해군에 입대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이겨내며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대견하고 고맙다”며 “두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두 아들은 “32년간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온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아버지와 함께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다”며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해군 가족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전우들에게 신뢰받는 해군 부사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11:2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