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주 이의 제기가 접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반출 투표용지의 정밀감정을 진행한다.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며 재차 법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정 필요 투표지 분석 후 국과수 등에 의뢰 방침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8∼29일 핸드볼경기장에서 공개 검증을 진행한 뒤 반출된 투표용지 247만장 중 국민의힘 참관인 측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 700여장의 이상 유무를 자체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실제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를 선벌한 뒤 이르면 다음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나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법과학기획관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검증 대상은 표면이 훼손됐거나 사후 변형 또는 변질된 흔적이 있는 투표지 등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참관인 측은 공개 검증 당시 접힌 흔적 없이 빳빳하거나 인주가 희미한 투표지 등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와 관련 장비의 경우 한 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 업무수행 유지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박영주)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가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가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지 20일여일 만인 8월2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교육부는 같은 달 27일 즉시항고했다. 당시 법원은 박 이사장이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과 타당성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항고심 결정으로 박 이사장이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사업비 2천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이후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8월3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영국사를 전공한 박 이사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대통령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역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다음 달까지다.

“금동불상 같은 문화재와 달리 기술, 정보,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되찾아온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기술은 일단 도둑맞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교선(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핵심기술은 한 번 도둑맞으면 되찾아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안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산업스파이법이 제정되면 “잠제 범죄가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못지않게 피해자 측에 범죄수익을 환부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훔친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엔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맡기자는 일부 주장엔 “산업부는 산업의 육성·관리라는 본연의 기능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를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법 제정이 꼭 필요한가.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안 주요 내용인 기술유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해외에서 이뤄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외국정부나 기업이 배후에 있는 조직적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은 국가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적용 과정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법망 미비로 인한 문제는. “기술을 탈취당한 국내기업 입장에선 탈취범이 훔친 기술로 제작한 설비와 그 설비의 수출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이 몰수·추징 등의 형태로 전부 환수되는 것이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형사법체계에선 침해행위와 수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설비에 피해기업의 영업비밀뿐 아니라 침해자 고유의 기술도 혼재하는 등의 문제로 침해품이나 그로 인한 수익을 몰수·추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 점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당사자들이 형사처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피해자진술 등으로 제한돼 있어 범죄조사 및 처벌이 미약할 수 있다. 영업비밀의 실제 가치에 비해 인정되는 손해액도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인식 재고도 필요하지만 손해액 추정과 관련한 입법적 해결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유출 피해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역시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외국정부나 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아 조직적·계획적으로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그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고소를 통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이어지게 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유출 정황이 명확하더라도 확실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강제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의 기술유출 수법은. “과거에는 국내 대기업의 현직 직원을 포섭해 중요 기술정보를 빼돌리게 하거나 인력 스카우트를 통해 기술을 유출하는 전통적인 수법이 많았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내 대학원 연구실에 침투하거나, 상대적으로 비밀 관리가 소홀한 2·3차 협력업체를 공략해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향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해킹 등을 통해 국내 주요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서버에 직접 침투하는 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기업을 구제할 현실적 방법은. “그나마 대기업은 기술탈취의 증거를 확보해 형사고소나 민사 가처분·본안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탈취범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인력과 보안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탈취범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유출된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해회사가 정작 수사나 형사공판 절차에 직접 관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수사관이나 판사는 해당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반면, 자본력을 갖춘 탈취범은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과 법리에 밝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이 때문에 피고인 측의 방어논리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는 경우가 있다. 피해회사가 형사공판에서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의 절차가 도입된다면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힌 개정 간첩법(형법 98조)으로는 부족한가. “개정 형법 98조의 ‘외국’에는 외국 국적의 사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대신 그 정부의 간접적 지원을 받는 다른 조직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형법 98조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산기법·부경법 등으로도 역부족인가. “앞서 언급한 기술유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해외에서 이뤄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외국정부나 기업이 배후에 있는 조직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은 기존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 더구나 기존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정보 역시 국익이나 안보수호를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이나 제한적인 사유재산을 기초로 해 법률이 작동·운영된다. 따라서 경제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산업스파이법이 제정·발표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산기법·부경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나. “물론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어느 점을 더 주안으로 법이 운용되는 것인지를 고려하면 새로운 법을 제정·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한다고 해도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다른 법을 통합·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구멍이나 혼선, 해석상의 혼란 등이 초래될 수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기존의 낮은 처벌 수준과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의 기대효과는. “법 제정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강화 의지가 천명되고 법의 범죄예방,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위하적 효과(처벌을 의식해 범죄가 억제되는 것)가 발휘돼 조직적·계획적인 기술탈취 시도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과는 별도로 잠재적 피해회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필요사항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기술유출 사건에서 피해회사들은 증거확보의 어려움, 범죄수익환수의 한계, 수사·공판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문제 등을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만 제정되는 법률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제안된 내용을 보면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나 우선적 효력 등을 고려하고 있고,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 법령의 선례, 외국과의 상호주의 충족 여부 등 세심히 입법조사를 해 정비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또한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정의하는 조항에서 다소 추상적인 언급도 있어 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해 세밀하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법을 통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강하게 집행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범죄자의 재력에 따라 기술이나 정보의 보유자가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범죄수익의 몰수 후 피해자 환부 등의 절차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훔친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기술이나 정보의 내용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법정형을 정하는 단계보다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양형기준으로 세워 선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맡기자는 일부 주장도 있다. “산업부가 산업스파이 수사를 위한 특사경을 두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인지, 경제안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인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의 육성·관리 등 본연의 기능이 있다. 그 본연의 기능과 기술유출 사건 수사가 조화를 이룰까. 수사는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지난 주말, 가을이 깊어가는 충남 공주 마곡사를 다녀왔습니다. 젊은 백범 김구가 승려 생활을 했던 이곳의 백범당에는 ‘양심건국(良心建國)’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곡사 계곡가에는 작은 돌탑들이 빼곡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자식의 앞날, 평온한 일상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듯 했습니다. 수출 1조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반도체가 이끌고 자동차와 K뷰티가 힘을 보탠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스며들지 살펴야 할 때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한 달을 맞은 일선 현장에서는 종이 기록이 오가고 피해자가 기관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집속탄두 시험으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미국 FBI는 8조40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오늘 뉴스 4컷’에서 살펴봅니다. 1.수출 1조달러 시대 눈앞…반도체가 끌고 자동차·K뷰티도 가세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7% 늘어난 115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월간 두 번째 규모로,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사상 처음 9000억달러를 넘어선 9300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중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259.4% 급증한 564억4000만달러로 전체의 49%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34% 늘었고, 자동차·화장품·농수산식품·바이오헬스는 역대 10월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무역수지는 425억달러 흑자로 2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시장도 폭넓게 성장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호조로 133.6% 늘었고, 미국 수출도 AI 관련 품목 수요에 힘입어 185.8% 증가했습니다. 아세안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9대 주요 시장 중 7곳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 국익외교를 통해 여러분이 뛸 경제영토 확장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호조를 이어가면서 중소·중견기업까지 성장의 성과를 넓히는 것이 과제입니다. 2.수사·기소 분리 한 달…종이 기록 오가고, 피해자는 기관 전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수청 인력은 정원 2874명의 3분의 2 수준인 1900여명에 머물고, 전산망이 미비해 사건기록과 영장을 종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지방중수청의 사건 송치는 3건, 피의자 구속은 5건에 그쳤습니다. 사건 이첩 기준도 모호해 배당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늘어난 수사 업무와 보완수사 요구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소청이 지난달 2∼29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465건으로 하루 평균 445건입니다. 증거목록 작성처럼 과거 검사가 직접 처리하던 업무까지 경찰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은 보강됐지만 평균 수사경력은 짧아졌고,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불청구율은 36.2%로 올해 1∼9월보다 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피해자 구제에도 공백이 우려됩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확보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피해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경찰과 공소청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소청도 인력 부족으로 공소유지와 미제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지연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력·전산망을 보강하고 기관 간 업무 분담과 증거 제출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3.北, ‘강철비’ 집속탄두 시험…“연내 부대서 선택 사용” 북한이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집속탄두의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속탄두는 상공에서 수십∼수백 개의 자탄을 흩뿌려 넓은 지역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북한은 약 12∼13㏊를 고밀도로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공개 사진에는 군사시설을 모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파괴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올해 안에 부대들이 작전 목적과 표적에 따라 탄두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험에 쓰인 미사일은 수도권 타격이 가능한 화성포-11라형으로 추정됩니다.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에 더해 탄두의 종류와 위력을 다양화하면서 대남 실전 타격능력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가상화폐 8조4000억원 탈취…FBI, 배후로 북한 지목 미국 FBI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 약 8조4000억원을 탈취한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역사상 단일 해킹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FBI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산하로 알려진 ‘트레이더트레이터’를 범행 주체로 적시했습니다. FBI는 탈취 자산이 주로 이더리움으로 바뀌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방식의 추가 자금세탁을 예상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도난 자산의 95% 이상을 사내 자금 등으로 복구하고 약 30억달러를 회수·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라면 북한과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국내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도전 중인 중국업체 창신메모리(CXMT)가 다시 한 번 자사의 기술력을 과시했다. 최근 본인들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4F²(포에프스퀘어)’ 관련, 세부 진전 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펑파이·글로벌타임스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CXMT는 지난달 30일 3분기 실적 발표 및 성명을 통해 4F²에 기반한 6세대 D램 공정 플랫폼의 엔지니어링 샘플(ES) 검증을 마쳤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엔지니어링 샘플은 제품 출시 전 테스트를 위해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 등에 대여하는 시제품을 가리킨다. 반도체 업계 관행상 이에 대한 검증 완료는 상업화에 주요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포토리소그래피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최소 선폭(간격)을 'F'라고 부르는데, 4F²은 메모리 1개 단위의 크기가 'F 제곱의 4배'라는 의미다. 현재 D램 주류 아키텍처는 6F²다. 6F²에서 4F²로 발전하면서 단위 면적 내 트랜지스터 숫자는 늘고 메모리 집적도는 높아진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메모리 집적도 향상을 위해 이러한 기술을 추구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양산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이 검증된 6F²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4F²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CXMT 측은 검증 성공은 실제 웨이퍼에서 플랫폼의 핵심 성능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이며, 고객사 측 검증을 거쳐 양산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 메모리 업체보다 앞섰다고 자신한 것이다. CXMT는 자신들이 이러한 검증을 마친 최초 업체이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F²기반 제품을 세계 최초로 시장에 내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XMT 측은 “올해 말 4F² 아키텍처를 사용한 첫 서버용 메모리 제품 'DDR5 RDIMM' 샘플을 (고객사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버 등 부가가치가 높고 집적도 요구가 큰 제품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다른 제품군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산은 고객사의 검증 진행 상황과 시장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제품은 중장기적 경쟁력 구축과 더 관련 있으며 단기적으로 현재의 이익으로 전부 전환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CXMT 차오칸위 총재는 지난달 한 행사에서 연말까지 4F²를 이용한 DDR5 RDIMM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주 주가가 하락했다는 일각의 해석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은 바 있다. 다만, 국내 반도체 업계는 CXMT의 주장을 두고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기술 개발 관련에 추상적인 내용만 공개할 뿐 정작 중요한 수율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4위 사업자가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노이즈’를 내는 것이라 해석하는 이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CXMT가 하는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며 “다만 완전히 방심할 수도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시장의 성장을 가늠하는 지표는 매출과 투자액만이 아니다. 시설을 얼마나 지었는지,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투입한 돈이 운영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파크골프 시장이 대표적이다. 전국 곳곳에 대형 구장이 들어서며 지자체 투자액은 수천억원대로 불어났다. 그러나 이용 수요와 운영 수익, 유지·보수 비용까지 들여다보면 시장의 성장세와 공공투자의 성적표 사이에는 간극이 드러난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파크골프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파크골프장은 832곳으로 집계됐다. 운영 중인 시설은 665곳, 조성 예정 시설은 166곳, 운영 중단 시설은 1곳이다. 운영 구장은 2024년 405곳에서 2년 만에 260곳(64.2%) 늘었다. 2025년 이후 준공됐거나 조성이 예정된 시설도 373곳에 달한다. 2025년 준공 110곳, 2026년 준공 97곳, 향후 조성 예정 166곳이다. 시장 확대에 투입되는 자금도 커졌다. 373곳 가운데 사업비를 제출한 337곳의 조성공사비는 9136억원이었다. 재원별 금액이 확인된 8967억원 중 지방비가 8433억원(94.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비는 534억원(6.0%)에 그쳤다. 사업비 제출 시설 기준 한 곳당 평균 조성공사비는 약 27억1000만원이다. 구장 대형화도 투자액을 끌어올리고 있다. 2025년 준공 시설의 평균 조성비는 18억4000만원이었지만 조성 예정 시설은 38억4000만원으로 2배 이상 높았다. 평균 홀 수도 16.8홀에서 21.9홀로 늘었고 36홀 이상 대형 구장 비중은 12.7%에서 21.2%로 상승했다. 100억원 이상 사업은 11곳이다. 울산 언양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이 439억원으로 가장 컸고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290억원, 강원 홍천 태학리 파크골프장 189억원 순이었다. 신규 조성 규모는 수도권 79곳, 호남권 67곳, 대구·경북권 63곳, 동남권 62곳, 충청권 46곳, 강원권 44곳, 제주권 12곳이다. 기존 구장 수 대비 증가율은 제주 150%, 강원 122%, 수도권 114%로 높았다. 공급 확대에 걸맞은 수요 관리가 이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2025년까지 개장한 568곳 가운데 183곳(32.2%)은 지난해 연간 이용자 수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용자 수를 제출한 시설 중에서도 17곳은 ‘일평균 400~600명’, ‘3만여명’, ‘1000명 추산’ 등 추정치를 제시했다. 반면 2024년과 2025년 이용자 수를 모두 제출한 273곳의 연간 이용객은 1259만명에서 1555만명으로 23.5% 증가했다. 이용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시설별 실적 관리에는 빈틈이 남아 있는 셈이다. 박정현 의원은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의 대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자체마다 수백억원을 들여 경쟁적으로 구장을 짓고 있지만, 운영 중인 3곳 중 1곳은 이용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장애인 혜택은 4곳 중 1곳에 불과하다”며 “양적 확대에 급급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료 정책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운영 구장 665곳 중 무료 시설은 467곳(70.2%), 유료 시설은 167곳이었고 31곳은 요금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료 시설의 성인 1회 평균 요금은 관내 주민 기준 평일 3655원, 주말·공휴일 3872원이었다. 관외 주민은 각각 5072원, 5293원으로 관내 주민보다 약 1.4배 비쌌다. 관내 주민에게는 무료지만 타지역 주민에게 요금을 받는 시설도 24곳이었다. 권역별 무료 운영 비율은 제주 100%, 대구·경북 87.1%, 수도권 53.9%, 강원 50.9%였다. 부산·대구·대전·제주는 운영 구장 모두 무료였지만 광주는 13곳 전부 유료였다. 전북 익산시는 2025년 11월부터 시민에게 3000원, 타지역 주민에게 6000원을 받기 시작했고 서울 노을공원 파크골프장은 성인 요금을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렸다. 장애인 이용 혜택도 충분하지 않았다. 요금 감면이나 우선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시설은 176곳(26.5%)에 그쳤다. 384곳(57.7%)은 별도 혜택이 없었고 105곳은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는 13곳 중 12곳(92.3%)에서 혜택을 제공했지만 대구는 40곳 중 1곳(2.5%), 부산은 21곳 중 1곳(4.8%), 전남은 55곳 중 8곳(14.5%)에 불과했다.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은 13곳이며 일반 구장 안에 별도 전용 구장을 마련한 곳은 5곳으로 모두 18곳이다. 시설을 지은 뒤 들어가는 운영비도 적지 않다. 2025년 운영비를 제출한 423곳의 총액은 462억원으로 시설당 평균 약 1억900만원이었다. 2024년 운영비 제출 시설 296곳의 평균은 9452만원이지만 표본 수가 달라 두 수치만으로 연간 증감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익금을 제출한 131곳의 총액은 95억원이었다. 운영비와 수익금을 모두 제출한 115곳을 보면 수익금은 86억원, 운영비는 228억원으로 자체 수익금 충당률은 37.7%였다. 수익금과 운영비의 차이는 142억원에 달했다. 수익금이 운영비 이상인 시설은 21곳뿐이었다.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조성비뿐 아니라 매년 투입되는 인력·시설 관리비도 투자 성과를 따질 때 고려해야 한다. 입지에 따른 추가 비용도 살펴볼 대목이다. 신규 조성 시설 중 하천부지 이용 여부를 제출한 325곳 가운데 132곳(40.6%)이 하천부지를 활용했다. 기존 시설의 하천부지 점용 비율은 50.9%였다. 신규 구장은 대구·경북권의 60.8%, 충청권의 52.3%가 하천부지를 이용했다. 시·도별로는 광주와 대전이 각각 80.0%, 충북 77.8%, 대구 71.4%로 높았다. 하천부지 활용은 풍수해에 따른 복구 비용과도 맞물린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전국 파크골프장에서 발생한 풍수해는 165건, 복구비는 70억2000만원이었다. 연도별 복구비는 2022년 8억8000만원, 2023년 16억3000만원, 2024년 7억2000만원, 2025년 7월까지 37억9000만원이다.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복구비는 전체의 54.0%를 차지했다. 충남은 29건에 23억여원, 서울은 26건에 9억여원이 투입됐다. 당시 전국 파크골프장 509곳 가운데 258곳이 하천부지에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금 감면·우선 이용·접근성 기준을 담은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단계에서 이용 수요와 운영비 부담, 하천 입지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사용중인 카드사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은 최모씨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해당 통신 관련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요금이 결제됐기 때문이다. 이런 문자가 연달아 세 건이나 됐다. 최씨가 사용중인 기기가 세 개라는 뜻이다. 휴일 중 문자 메시지를 받은 탓에 12일에야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한 최씨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최씨 명의로 알뜰폰 세 대가 개통돼 요금이 결제됐다는 것이다. 알뜰폰이 개통된 곳은 두 곳이었다. 이들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주민등록증 등 인증수단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셀프 개통이 이뤄졌다고 했다. 최씨는 1일 “그동안 통신, 은행, 카드사 등이 해킹됐다는 뉴스를 많이 봤는데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며 “이번에 내 개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출돼 알뜰폰까지 개통됐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 알뜰폰은 불법 개통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따르면 최씨 명의로 개통된 세 폰 중 2개 폰은 개통 1주일여만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면서 일시 정지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최씨가 서둘러 알뜰폰 해지 요청을 하고, 도용된 주민등록증과 카드 재발급 절차를 밟는 동안 또 다른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머지 1개 폰 또한 ‘노쇼 사기’에 연루됐다는 것이었다. 명의도용 피해자인 최씨는 졸지에 ‘사기’ 공범 의혹까지 받을 판이었다. 최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쓰고 수사를 요청했다. 피해 금액의 규모를 떠나 최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고 불법 명의도용이 만연한 행태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한다. 최씨는 “경찰에서도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어떻게 세 개나 불법 개통됐냐고 의아해하더라”며 “요즘 같은 세상에 범죄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최씨가 명의도용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결제된 요금을 되돌려받을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최씨는 카드사와 명의도용 알뜰폰을 개통시킨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드사 측은 통신사쪽으로부터 승인 요청을 받아 정상적으로 결제 승인이 이뤄졌으니 단말기 개통한 쪽에 문의를 하라는 입장이고, 단말기 개통한 쪽은 신청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결제 번호가 제대로 적혀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알뜰폰이 개통에 그치지않고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개통 인증 절차가 허술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땅한 피해 구제책이 없는 셈이다. 한 마디로 어떤 불법 행위로 취득된 개인 정보라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쓰고 셀프 개통하면 단말기 개통업체들은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해당 대리점은 안면인증을 통해 주민등록증 인증 절차를 밟았으나 재시도 초과(3회)로 개통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인증을 시도했다가 3회 에러(실패)가 나더라도 그냥 통과되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최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3개 알뜰폰의 신청서를 받아 대조해보니 개통 날짜도 같고 서류에 이용가능한 핸드폰으로 010-5698-85**, 이메일 주소로 asdf**@naver.com을 쓰는 등 동일인이 저지른 것처럼 보였다. 최씨는 “알뜰폰 개통 업체들은 명의가 도용됐든 아니든 자신들은 팔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라인 가입이더라도 인증 절차를 강화해서 ‘대포폰’이 활개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이 11·3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을 겨냥한 전방위적 의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의 공세를 피해 자진 사임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헤그세스 장관 측은 이를 일축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경우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다각적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워싱턴)은 WP 인터뷰에서 자신이 위원장이 될 경우 군사작전, 군의 정치화, 국방부의 방위사업 계약 과정에서의부패 의혹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작전과 관련해서는 이란 전쟁과 중남미 마약 밀매 의심 선박에 대한 미군의공격 작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정치화는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이념적 성향 등을 기준으로 군 수뇌부를 잇달아 해임했다는 논란을 가리킨다. 국방부도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군 관계자들이 의회에 출석해 증언해야 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앞서 탄핵 표결이라는 정치적 고비에도 직면할 전망이다. WP는 이달 말 중간선거를 마친 의원들이 워싱턴에 복귀하면 하원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탄핵안은 트럼프 행정부를 자주 비판해온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이 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이란전을 문제 삼아 주도하고 있다. 매시 의원은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꽤 높고 이는 헤그세스 장관의경력에 오점이 될 것이라면서 “그가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좋은 시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아 헤그세스 장관이 실제 파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봄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군사위원회는 국방부가 중남미 마약 밀매 의심 선박에 대한 미군 공격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수개월간 응하지 않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지명자 한 명에 대한 인준을 저지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헤그세스 장관은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사정을 아는 관계자 2명이 전했다.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대패하면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조사를 피하거나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사퇴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허위 마녀사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국방부를 이끄는 일에 100%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은 당파적 이득을 노리거나 잘못이 없는 데도 허위 조사를 벌이려는 정치인들에게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법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의중을 아는 두 소식통도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경북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3000명 선발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수학·과학부터 인공지능(AI)·예술까지 모집 분야를 넓히고,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115개 영재교육기관에서 초·중학생 약 3000명을 선발하는 '2027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을 추진한다. 모집 분야는 수학·과학·정보·인문사회·인공지능(AI)·융합·예술 등이다. 학생들 적성과 잠재력에 맞춰 분야별 심화교육을 제공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선발전형은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전형, 학교 밖 청소년 전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영재교육 기회를 특정 학생에게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해 선발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선발은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통한 온라인 지원으로 진행된다. 교사 관찰·추천을 시작으로 영재성 검사와 영역별 검사, 교과탐구 심층면접,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평가 항목과 방식은 영재교육기관과 모집 분야에 따라 다르다. 각 기관은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를 종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방과 후와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해 분야별 심화교육과 프로젝트형 탐구 활동에 참여한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지원 희망 학생과 학부모는 GED 누리집에서 희망 기관의 모집 분야와 지원 자격, 선발 일정, 원서 접수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도 단위 영재교육원과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은 기관별로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세부 모집요강을 미리 살펴야 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선발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발견하고 마음껏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는 지난달 29일 포항 죽장면 고로쇠 광장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행사를 거행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관(해병소장 박성순)과 인접 및 예하 부대 지휘관들을 비롯 국방부 유해발굴단, 포항시 관계자, 죽장면장, 6·25 참전유공자회 등 민·관·군·보훈단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행사는 ▲개식사 ▲포특사령관 추념사 ▲6·25 참전용사 회고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포특사령관과 기관별 대표들이 시삽을 하며 유해발굴의 첫 삽을 떴다. 유해 발굴작전은 오는 11월 2~27일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 죽장면 대우산 일대는 6·25전쟁 낙동강 최후 방어선 전투 지역으로 ’2024년부터 유해발굴작전을 진행해오고 있는 지역이다. 2024년 2구, 2025년에는 4구의 유해를 수습했으며, 이번 작전에는 1사단 포병대대 장병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문요원 140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유해발굴작전을 지휘하는 배상호 중령은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선배 전우들을 끝까지 찾아 모시는 막중한 임무에 대해 깊은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 며 “임무 수행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산야에 잠들어 계신 호국영령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국가와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부대는 발굴을 마친 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협의해 영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10월 마지막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제주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의 신상도 내주 공개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은 법정에서 증거인멸 의도는 부인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 제주 前연인 스토킹 살해범은 61세 강성은…경찰, 신상공개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체포·특수감금미수,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성은(61)의 신상을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전에 흉기와 휘발성 물질을 준비하고 A씨 주거지 근처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A씨를 급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스마트워치를 뜯어내고 길거리로 끌고 가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강씨가 A씨의 팔을 붙잡고 주차된 차량으로 미는 모습, A씨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씨로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을 당해 4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가 지난해부터 A씨에게 재회를 요구하며 수차례 연락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긴급 임시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A씨가 처벌불원 등 사건화를 원치 않아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9월 A씨를 설득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했지만, 약 한 달 만에 피살됐다. ◆ 경찰, ‘역삼 연쇄방화’ 70대男 송치…신상공개 예정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70대 남성 B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B씨는 수서서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 “경찰서에 특허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외쳤다. ‘왜 불을 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 이야기 그만하라”고 답했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영어로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체포된 직후부터 경찰 조사 내내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경찰은 B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그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고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인 사무실 입구에 불을 지른 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B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B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4분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1분 인근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B씨는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 장윤기父 “착한 아들, 그런 일 저질렀다니 납득 안 돼”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 등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들어있는 SUV를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50대) 경감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 경감은 아들 차량에서 혈흔을 닦고 케이블타이 등 물품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경감은 “현장 감식을 했고 차량을 돌려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당시 인식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숙고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경감은 아들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을 본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보통 정상인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가슴을 도려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당시 성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경찰관 신분 때문에 편의를 받은 것이냐고 묻자 “조금 편의를 봐준 것 같다”고 답했다. 처신이 통상적인 대응이었느냐는 물음에는 “편의를 받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던 장 경감은 취재진이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미안하다”고 답했다.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당시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그렇게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고 했다.